Software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Korea. Copyright, Patent, Trade secret protection on s/w creation.

1.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법률문제 - 저작권을 중심으로 2014. 4. 30. 특허법인 가산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 이번 Session의 핵심 내용
 프로그램 저작물, 특히 게임 저작물의 경우, - 어떤 수단을 통해, 어느 범위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 특히 문제가 빈발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 어떤 경우에 법률가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어떤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가? 등을 저작권을 중심으로 살펴봄
1

3.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성 - 특히 게임의 경우
 소스코드
 바이너리 파일
 (3D엔진, 물리엔진 등 기타 라이브러리)
 DB
 이미지
 캐릭터
 음악
 동영상
 시나리오
 스크립트
 UI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의 결합 =
2

4.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수단 개관
3
 기획문서 .................................. 저작권/특허권(알고리즘)
 소스코드 .................................. 저작권/특허권(알고리즘)
 바이너리 파일
 (3D엔진, 물리엔진 등 기타 라이브러리)
 DB ............................................. 저작권/특허권(아키텍처)
 이미지 ...................................... 저작권/디자인권
 캐릭터
 음악 .......................................... 저작권
 동영상
 시나리오
 스크립트
 UI ............................................... 저작권/디자인권/특허권
+ 영업비밀로 보호

5.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수단 개관 (계속)
4
 서버 아키텍처의 경우 특허권으로 보호
 프로그램 이름, 캐릭터 이름 등의 경우 상표권을 통한 보호
개발자 이직 등에 의한 소스코드 유출이나 출시 전 리소스파일 유출의 경우 특히 영업비밀이 문제됨
 기타 이슈들 - 라이선싱 - 오픈소스 사용문제 - 퍼블리싱 계약, 투자 계약 등 - 외주 관련 문제 ...

6. 프로그램저작권 관련 이슈들
5
 프로그램저작물성 -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는가? - 누가 작성하여도 거의 동일하게 되거나 매우 간단한 프로그램도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저작권자 - 외주업체에 개발을 맡긴 경우 - 여러 회사가 공동개발한 경우 - 업무상 저작물

7. 프로그램저작권 관련 이슈들 (계속)
6
 개변/2차적 저작물 관련 - 제3자가 제공한 오픈소스를 사용한 경우 - 제3자가 제공한 엔진 등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경우 - 모듈화된 코드 <--> 모듈화되지 않은 코드 - OOP <--> Procedural
 기타 - 외주업체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개발한 경우의 책임 문제

8. 프로그램저작물성 관련 이슈
7
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 “일련의 지시·명령” - 소스코드/바이너리 - 인터프리터가 필요한 스크립트 언어 - 포스트스크립트 폰트파일? (99다23246 등, 프로그램저작권으로 보호) - 배치파일? - .ini 등 설정파일? (서울고등법원 2012나95785) ”.ini 파일은 단말기 구동 프로그램에 의하여 그 내용이 순차적으로 읽혀져 특정 구문 형식에 따라 해석되는 것일 뿐, 그 내용이 명령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동 프로그램에 의해 읽혀지는 정보로서의 역할만을 하므로 ...” - 비트맵폰트? (94누5632 등, 서체도안은 저작물이 아님 / 미국 저작권청 / 디자인권으로는 보호 가능)

9. 프로그램저작물성 관련 이슈 (계속)
8
 “창작물” (창작성) - 누가 작성하여도 거의 동일하게 되거나 매우 간단한 프로그램 ”표현물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하는데, 누가 작성하여도 거의 동일하게 되는 것이거나 매우 흔한 표현인 경우 등에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아이디어나 기능을 보호하게 되어,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 그런데 .ini 파일은 누가 작성하여도 거의 동일하게 되거나 간단한 내용에 불과하여, 저작자의 개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인간의 사상,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이라 볼 수 없다 ...” - 배치파일? / 스니펫? case by case

10. 저작권자 관련 이슈
9
 저작권자 = 실제로 창작한 자
창작자 원칙의 예외로서의 업무상 저작물 = 회사의 기획하에 +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 그 업무상(업무범위 내) 작성 - 사례 A가 X회사 설립, 자신의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A’개발 A가 자신의 이름으로 프로그램저작권 등록 Y회사가 X회사 인수, 인수시 프로그램저작권 귀속에 관한 계약 시간이 흘러 프로그램 기획서, 프로그램저작권 귀속에 관한 계약서 모두 분실 A가 Y회사에 저작권침해소송제기 - 직무발명과의 비교 – 바로 회사에 귀속되는지 여부에서 차이

11. 저작권자 관련 이슈 (계속)
10
 외주업체에 개발을 맡긴 경우 - 발주업체가 기획, 지휘, 감독한 경우 발주업체가 저작권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주업체가 저작권자가 됨 - 계약 문언의 중요성
 여러 회사가 공동개발한 경우 - 누가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 - 비용만 부담한 경우 - 계약 문언의 중요성

12. 저작물의 개변/2차적 저작물 관련 이슈
11
 허락 없이 개변 = 원저작자의 저작권(동일성유지권) 침해
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서, 원저작물과 독립한 저작물로 보호됨 - 요건 : 의거성(원저작물을 기초로) + 실질적 유사성 + 개변(창작성 없으면 복제) - 권한 없이 개변하여 사용한 경우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권 침해문제 발생
 제3자가 제공한 엔진 등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경우 - 완성된 프로그램은 라이브러리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비교: 안드로이드의 경우) - 라이브러리를 개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경우 라이브러리 자체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등) 침해

13. 저작물의 개변/2차적 저작물 관련 이슈 (계속)
12
 제3자가 제공한 오픈소스를 사용한 경우 - 라이선스 내용에 주의 GPL(소스코드 공개의무), LGPL(라이브러리 동적링크시 제약 없음 / 정적링크시 오브젝트파일 공개의무) v. Apache, MIT ...
 모듈화된 코드 < -- > 모듈화되지 않은 코드 / OOP < -- > Procedural - 대구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2가합9960 판결 -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사용하고 있는 특정 방법은 아이디어에 해당하고,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흐름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해법에 해당하는바, 아이디어와 해법은 저작권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측면에서는 (1) 양자의 라인(line)수에 차이가 많이 나고 (2) A회사의 코드는 여러 개의 함수로 모듈화되어 있는 반면 B회사의 코드는 모듈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어 표현형식과 구성이 전혀 달라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비판 :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해야(서울고등법원 92나64646) / 동일한 method들이 사용됨

14. 외주업체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13
 사례 - 외주업체가 제3자의 음악을 표절하여 BGM을 만들어 온 경우 - 외주업체가 제3자의 라이브러리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개발한 경우 - 외주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제3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
발주업체가 프로그램을 완성, 판매하면 원칙적으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게 됨
 비침해보증조항 등 검토
 공동개발시에도 마찬가지로 유의해야

15. 결론 – 저작권자 입장에서의 Checkpoints
14
 모든 개발 관련 문서(계약서 포함)의 영구보존 - 영업비밀원본증명 - 특정 시점에 특정 내용의 문서가 존재하였음을 증명
 공동개발, 외주개발시 저작권 귀속 관련 사항을 계약으로 명확히 규정 - 외주업체가 보유한 A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2014. XX. XX. 발주업체에 양도
 저작권 등록은 필수 – 저작자 추정효 - 소스코드, 바이너리, 리소스파일 등
 개발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 - 관리규정, 책임자,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비밀표시(“Confidential”) 등

16. 결론 – 저작권자 입장에서의 Checkpoints (계속)
15
 디자인권 출원을 통한 보호 - 중요 이미지, 캐릭터, 메뉴구성과 같은 정적 UI 등
 특허출원을 통한 보호 (매우 중요) - 알고리즘, UI, 아키텍처 등 - 사실상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

17. 결론 – 제3자 저작물 사용자 입장에서의 Checkpoints
16
 오픈소스 관리 / 스니펫 / 외부 리소스 관리 - 사용여부, 라이선스 등 보고 및 검토 protocol 마련 / 사내교육 - 오픈소스 확인 프로그램 (Blackduck / 코드아이 등) 사용 - 임베디드 SW / 웹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더 유의해야
다른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시나리오, 스크립트, UI, 캐릭터, 배경 이미지 등을 참고하여 개발할 경우 - 변형 사용의 경우 흔적이 남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되 새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제3자의 출원 또는 등록 지적재산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한 아이디어의 차용이라 판단되는 경우 도의적 책임이나 표절의혹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 등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게 될 수 있음

18. 결론 – 기타 유의사항
17
라이선싱계약, 퍼블리싱계약, 투자계약, 외주개발계약시, 계약 전 전문성 있는 법률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적으로, 문제발생 예방비용 <<< 문제발생시 소송 등 법적 대응비용
소송에 있어 법관은 일반적으로 문외한이므로, 법률대리인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함 - 법률대리인도 해당 분야에 대해 문외한인 경우, 주장 포인트를 놓치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여 법관 설득에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커짐

19. 결론 – 기타 유의사항 (계속)
18
계약시 반드시 별도의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양 당사자는 ...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등 추상적, 일반적 비밀유지조항은 분쟁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피해야 함 -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사항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함 -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책임을 미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동개발, 외주개발시 공동개발사 또는 외주개발사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 비침해보증조항, 위약금/위약벌/소송비용지급 규정 등 삽입 - 노력조항 삽입 영미법상 reasonable efforts / best efforts (영국에서는 efforts 대신 endeavours) 조항 -> 노력의무를 다하기 위해 (발주업체 지정 특허법인 등을 통해) 제3자의 지적재산권 확인(외주업체 입장에서) -> 면책 또는 책임 경감

20. 참고 – 최근 캐릭터 디자인등록 트렌드
19
표딱지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용 단말기 컴퓨터 모니터 표딱지

21. 20
가산 제약-화학-바이오 분야 전문 블로그 – Kasan Insight :: 과학, 기술 그리고 법 – 제약/화학/바이오 분야의 실용적 법률정보와 해결방안 http://kasaninsight.tistory.com 가산 ICT-전기전자-기계 분야 전문 블로그 – ICT 기술과 법 :: 실용적 법률 정보와 해결방안 http://ictlaw.tistory.com 가산 영업비밀 전문 블로그 –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관련 법률실무 http://tradesecret.tistory.com 가산 직무발명 전문 블로그 -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관계, 발명자보상금 청구소송 관련 법률정보와 실무적 해결방안 http://employeeinvention.tistory.com 참고 - KASAN Blogs

22.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세호 특허법인가산/가산종합법률사무소 게임/SW 전담팀 shpark@kasa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