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목 차
저작권의 개념○
의 구성요소SW○
의 보호방법SW○
저작권 등록○
저작권 침해○
클라우드법○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일시적 복제○
사적 복제○
접근 통제○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 의 책임(OSP)○
3. 저작권의 개념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표현은 저작권 아이디어는 특허- /
인정 요건의 핵심은 창작성- ‘ ’
저작물을 창작할 당시 타인의 저작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독자적인-
노력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은 설령 그 표현이 유사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4. 판례○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
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
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
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
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5. 갑의 여행책자 중○ 여행지의 역사 관련 교통 및 위치 정보 운영시간 전, , ,
화번호 및 주소 입장료 쇼핑 식당 및 숙박 정보 등에 관한 부분, , , 은 창
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있다[ / ]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참조하지 않고 유사한 시를 초등학생이 지은 경우,
창작성이 인정 된다 안 된다[ / ]
○ 고스톱 룰과 새로운 화투패의 그림은 각각 저작권 보호대상 이다 아[ /
니다]
6. 의 구성요소SW
단계 아이디어 게임룰 알고리즘1 :○ ㆍ ㆍ
단계 프로그래밍언어 규약 예 등2 : ) C++, Java○ ㆍ
단계 소스코드 후술3 : ( )○
단계 화면구성 아이콘 등의 사용자환경4 : UI(User Interface) - ,○
단계 영상콘텐츠5 :○
7. 소스코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 )○
로 기술한 글
목적코드 소스코드 파일을 컴파일 또는 어셈블해서 생성하는 기계어나:○
이진코드로 이루어진 파일
실행파일 암호화된 명령에 따라 지시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
터 파일
8. 의 보호방법SW
○ 계약 라이선스 지적재산권의 귀속 비밀유지의무 등: , ,
○ 저작권 표현( ) 소스코드 영상콘텐츠 등록 불요 그러나 등록: , , UI (⇒
가능 저작권위원회[ ])
○ 특허 아이디어 아이디어 등록 필요 특허청( ) : [ ]⇒
○ 디자인 글자체 등록 필요 특허청: UI, [ ]⇒
9. 소스코드 저작권의 범위○
프로그래밍 언어나 그 기능은 법으로 보호되지 않음- (EU SAS vs.
사건World Programming Limited )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인 규-
약 프로그램에서 지시 명령의 조합방법인 알고리즘 역시 저작권으, ㆍ
로 보호되지 않음
기본적인 기능을 갖는 코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블록 저작권을 인정 의 항소법원) : (Oracle vs. Google )
소소코드 목적코드 실행파일 저작권 인정- , , :
10.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저작권위원회에서 등록업무를 관장함-
의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함- SW
저작권 등록은 특허나 디자인 상표와 달리 권리발생 요건은 아님- ,
그러나 저렴하고 자신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고 담보설정 등 가능- , ,
등록대상 소스코드 목적코드 실행파일 영상콘텐츠 포함- : , (UI )ㆍ ㆍ
비교 :○ 저작물 임치
저작물의 소유자 입증 개발자 파산시 소스 확보- ,
11.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요건○
- 저작물성 원저작물에 저작권이 발생하여야 함:
- 의거성 원저작물을 참조하여 개발하여야 함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 ,
되면 의거성이 사실상 추정됨
- 실질적 유사성 두 소프트웨어가 실질적으로 유사하여야 함 침해요: (
건 중 핵심적)
12. 실질적 유사성○
문제되는 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을 대상으로 삼아 그 구문뿐만-
아니라 구조 배열방법 순서 조직 등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ㆍ ㆍ
행하여짐
물리적 비교에서는 소스코드 구문의 유사성을 산출하게 되며 논리적- ,
비교에서는 단순한 구문의 비교가 아닌 논리의 구현방식 자료구조의,
유사성 데이터베이스의 유사성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짐,
서로 다른 언어로 구현되어 있어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음-
절차적으로는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구하는 게 일반적임-
13. 클라우드법
통과 시행2015. 3. 27. , 2015. 9. 28.○
○ 클라우드컴퓨팅 집적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 , ,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 이하 정보통신자원 이라 한다 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 " )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
개인이 가진 단말기를 통해서는 주로 입 출력 작업만 이루어지고 정보/ ,
분석 및 처리 저장 관리 유통 등의 작업은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제 의, , , 3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팅 시스템 형태
정보가 인터넷 상의 서버에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데스크탑이나 테이블 컴퓨터 노트북, ,
벽걸이 컴퓨터 휴대용 기기 등과 같은 클라이언트에는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패러다임,
14.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 SaaS(Software as a Service) 소프트웨어 및 관련 데이터는 중앙에 호:
스팅되고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 등의 클라이언트를 통해 접속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 전달 모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 )
PaaS(Platform as a Service)○ 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할 필요 없:
이 필요한 개발 요소들을 웹에서 쉽게 빌려쓸 수 있게 하는 모델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가상화: , ,
환경으로 만들어 필요에 따라 인프라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15. 일시적 복제
일시적 복제의 개념○ 컴퓨터를 이용할 때 프로그램 일부가 램 에: (RAM)
저장되거나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들을 때 부분적으로 파일이 에 저장PC
되는 것으로 년 미국에서 인정된 개념1993
일시적 복제의 도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 2013. 8. 1.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의」
합의사항에 따라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제 조 제 호( 2 22 )
16. 미국의 판결* MAI
컴퓨터 프로그램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에 의하여 이용하는 경우 적법한 소유자가RAM + 타인으로 하여금
일시적 복제에 의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온라인상의 서비스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a)
웹상에서 응용프로그램을 임대하여 제공하는 접속SaaS, b) ASP, c)
에 의하여 온라인상으로 내용을 열람하는 것을 통제하면서 그러한 열
람을 위해서는 이용료나 회비를 내게 하는 유료 콘텐츠 서비스
17. 일시적 복제권 침해의 면제○
제 조의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35 2( )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오픈캡쳐 사례 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불가피* ( ) :
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복제권 침해 아님
19. 사적 복제
사적 복제○
제 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30 (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
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 ,
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 법원은 불법복제물인지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사적 복제 인*
정하지 않음
20. 김장훈 테이큰 다운로드 사건* “ 3”
돈 주고 다운로드 받았는데 뭐가 문제이냐- ?
매니저 아이디로 다운로드했으니까 매니저가 처벌받는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
한 것이니까 처벌할 수 없다
불법복제물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한 경우*
불법복제물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혼자만 이용한 경우
21. 접근 통제
접근통제○
제 조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104 2( ) ①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
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술적 보호조치란 예컨대 비밀번호 암호화 디지털워터마크* , , , DRM,
전자서명 방화벽 침해탐지시스템 가상사설망 주소수집 등, , , , IP
클라우드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무력화한 경우*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접근통제-
22.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 의 책임(OSP)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지위○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 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102 ( ) ①
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
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
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
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ㆍ ㆍ
23.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2.
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
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
복제 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3. ·
터에 저장하는 행위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4.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