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목 차
저작권의 개념 솔섬 사진:○
구매 계약SW○
라이선스 계약SW○
감사 계약SW○
폰트 저작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관의 책임○
3. 저작권의 개념 솔섬 사진: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풍경 등은 피사체를 촬영할 때 언제 어디- ,
서 어떤 구도로 촬영하는가를 선택하는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해 저,
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4. 구매 계약SW
판매 방법 구별기준 통제가능성 회수가능성 등[ : , ]○
-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 예컨대 매매( , )
- 이용권만을 허락하는 방법 예컨대 라이선스( , )
중고 의 재판매 권리소진 이론SW ( )○ ←
소유권을 넘긴 경우 중고 판매 허용됨 다만 인터넷으로 를 전- : ( SW
송받은 경우에는 중고 판매 불허)
이용권만을 허락하는 경우 중고 판매 허용되지 않음- :
5. 라이선스 계약SW
저작권과 라이선스○
- 저작권은 준 물권적 권리( ) 저작권을 취득하면 권리다발 중 전부 또:
는 일부를 취득함 저작권 침해는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 ㆍ
비교 건물의 소유권 취득( )
- 라이선스는 채권적 계약적 권리( )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서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
라이선스 위반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책임만을 부담
비교 건물의 임차권 취득( )
6. 라이선스 계약의 유형○
- 사용기간 영구라이선스 기간라이선스 임시라: , , subscription license,
이선스
- 사용자수 카피 라이선스 동시사용자 라이선스 동시사용자수: 1PC 1 , (
를 제한 사이트라이선스 전사 라이선스 사용범위), (= (companywide) ,
공간 시간 에 대하여 약정하고 사용범위 안에서 무제한 사용 제한( ) ,ㆍ
이 있는 경우를 라 함 프로세스라이선스concurrent site license ), (=
서버라이선스 사용자수에 관계없이 하드웨어의 개수에 따라 정, CPU
해짐 서버접속라이선스 서버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수에 따), (CAL,
라 정해짐)
7. - 공급형태 패키지 라이선스 제품라이선스 매체와 파일 볼륨 라: (= , ),
이선스 매체를 뺀 파일 서비스 라이선스 웹을 통하여 서비스( ), (SaaS,
형태로 제공 번들 라이선스 또는 하드웨어와), (OEM COEM(DSP),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 업그레이드 버전 업그레이드 하위 버전을 전제로 상위 버전을 제: (
공 경쟁 업그레이드 경쟁사 제품을 전제로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 (
공 인슈어런스 업그레이드 해당 기간 안의 모든 버전을 사용할 수), (
있음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 라고도 함, (SA) )
8. - 사용제한 상용 소프트웨어 유료 셰어웨어: (Business Software, ),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둔 무료 프로그램 프리웨어(Shareware, ),
기간이나 기능이 제한이 없는 무료 프로그램 퍼블릭도(Freeware, ),
메인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제한이 전혀 없는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
소프트웨어 저작권 있음( )
프리웨어 등이 많은 사이트*
네이버- (software.naver.com)
씨넷- (download.cnet.com)
소스포지- (sourceforge.net)
9. 라이선스 계약의 무효○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이면 무효가 됨-
예컨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10. 라이선스 분쟁 사례○
- 도서관에 열람자를 위하여 노트북을 제공한 경우 방 공항 도서: PC , ,
관 카페 등 불특정 다수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는 라이선, SW
스 외에 별도로 렌탈 라이선스 를 구매하여야 함(rental license)
- 사이트 라이선스를 구매한 기업이 가상 를 사용하면서 배의 소프OS 2
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사이트 라이선스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가상 에 대하여 별도의 청구를 할, OS
수 없음
11. - 대에서 대로 증설한 경우CCTV 50 100 마다 라이선스를: CCTV CAL
취득하여야 하므로 추가분 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라이선스, 50
를 구매하여야 함
- 서버프로그램을 깔아 사용하고 있는데 이용자 수를 늘리려고 한 경우
서버접속 라이선스인 라이선스가 필요한바 에는 사용자: CAL , CAL
기준의 또는 기기 기준의 무제한의 외부 이User CAL Device CAL,
용자들에 개방되어 있는 서버의 경우에 필요한 와External Connector
같은 것들이 있음 이용자 수를 늘리려고 한다면 추가적인 라이. , CAL
선스를 구매하여야 함
12. - 기관의 조직 변경이 있어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 패키지를 구매하였:
으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나 라이선스를,
구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불가능하므로 저작자와 협의가 필
요함 방식은 와 함께 양도 가능. OEM PC
- 정식 버전을 구매한 다음 같은 수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인정됨 판례( )
- 달 정도 불법적으로 사용1 했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가격 전부를 배,
상하여야지 그 일부를 배상하는 것은 아님 판례( )
13. 저작자의 일방적인 가격 제시의 경우 오픈캡쳐 사건( )○
저작자는 스크린캡쳐프로그램을 카피에 만원 만원 요구- 1 50 ~600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
정식으로 구입했다면 지불했을 비용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나 중략 일부 판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구매자들이, ( )
원고들과 유사한 상황에서 민 형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부ㆍ
득이하게 피고의 가격정책에 따라 구매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바 피고가 결정한 가격정책에 따라 산정한 금원이 침해자들인 개별,
사용자들이 얻은 이익 또는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단정할 수 없다 카피에 만원 인정. (1 2 )
14. 감사 계약SW
감사조항○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불법침해자에-
대한 단속과 구별됨
감사에 응할 의무 있으나 이는 부수적 의무로서 불응시 라이선스 해- ,
지를 할 수 없음
감사조항이 심하게 일방적일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
15. 감사절차○
통지수령 직후 감사에 응할 의무 없는바 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 1~2
충분한 자체감사 이후에 응하여야 함
감사 시작 전에 감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예컨대- ( ,
컴플라이언스 위반 범위 감사 비용 등, )
수시로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의- ,
에러 등으로 의도치 않게 다운로드 된 소프트웨어 사용하지 않았지,
만 잘못 저장된 불법소프트웨어 삭제했지만 레지스트리가 남아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정리하는 게 필요
16. 감사결과○
하나라도 위반되면 저작권 위반으로 보는 것은 아님 정도의- (5~10%
컴플라이언스 위반 범위를 미리 약정 하고 감사를 시작하여야 함‘ ’ )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감사비용은 소프트웨어 제공회사가 부- ,
담
위반사실이 존재하면 감사비용은 이용회사가 부담하되 그 비용은- , PC
당 만원 정도가 적절할 듯2
약정수량보다 많이 사용한 경우는 형사고소할 수 없으나 불법다운로- ,
드 프로그램이 발견되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음
17. 폰트 저작권
단순히 폰트만을 사용한 경우○
폰트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없으면 저작권 침해 아님-
다만 등록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음-
폰트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하여 폰트를 사용한 경우○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등록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음-
19.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오픈 라는 개념은 소스코드의 공개 또는 소프- ‘ ’
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 수정 재배포 허용 즉 자유로운 접근을 의ㆍ ㆍ
미하는 것이지 무료나 공짜의 의미가 아니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있는바 저작권이 없는 퍼블릭 도메,
인 소프트웨어 와 구별하여야 함(public domain software)
20.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유형○
- GPL(General Public License) : FSF(Free Software Foundation)
가 주도하고 현재 버전 까지 나와 있음, 3
- LGPL 가 주도하고 현재(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FSF
버전 까지 나와 있다는 점에서 가 동일하나 일부 라이브러3 GPL ,
리 에 대하여 보다 소스코드의 공개정도를 다소 완화(Library) GPL
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
- MPL 가 주도하고 현재(Mozilla Public License) : Mozilla Project
버전 까지 나와 있음2.0
- BSD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개(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발된 라이선스
- AL 아파치 재단(Apache License) : (ASF : Apache Software
에 의하여 운영Foundation)
22. 기관의 책임
기관도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함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ㆍ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
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다만.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
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 조( 141 ).
23. 기관도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함 사용자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3 .
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 조( 756 ).
24. 업무관련성○
직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을- ‘ ’
때에만 기관도 같이 형사책임을 짐
즉 직원이 사적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기관은 형사- ‘ ’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25. 기관의 감독의무○
기관이 직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설사 직원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
더라도 기관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불법프로그램을 상시 감시하였거나 주기적으-
로 직원 를 체크하여 불법프로그램을 방지한 경우에는 기관은 형PC
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하지만 기관이 단순히 직원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
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정도이거나 말로써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하
여 교육시킨 것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26. 기관 방문자의 저작권 침해○
기관 방문자가 기관의 인터넷 망을 사용한 상태에서 불법프로그램을-
실행하였는데 기관의 주소 맥 주소 등이 저작자에게 전송된 경우, IP ,
이 경우 원칙적으로 기관의 책임은 없음-
다만 기관은 기관 직원이 아닌 기관 방문자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
외부인이 사용하는 기관의 주소를 고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