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제안 - 1. 발상의 전환 행복이 다가옵니다.

차 례 1. 이론적배경
2. 자 세
3. 교육 분야
4. 노동 분야
5. 농업 분야
6. 조직 분야
7. 체제 분야
8. 제도 분야
9. 이슈! 창조.
링크사이트: http://me2.do/GJUnW2aX
정지훈(krsiz@naver.com)
발상의 전환, 행복이 다가옵니다.
문제해결의 시작. 생각과 용기입니다.
정책이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슈가 발생하여 단편적/일시적 효과만을 고려한 시행보다는 우리가 추구하는 사상적 배경과 관점과 태도를 가
지고 토론과 협의과정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최적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5w1h라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나름의 사상적 배경과 관점 및 태도(3가지 시각, 10가지 고려사항)를 가지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특히, 현시점에서 교육부문과 노동부문은 정상화가 가장 필요하고 긴급한 부분이며 발상의 전환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며,
또한, 조직부문에서는 시대정신인 통섭과 융합이라는 측면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정책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의 사전준비가
고려되는 측면에서 검토해 제시해 보았습니다.
Copyright © 5w1h.com. All Rights Reserved

1. 이론적 배경
- 과유불급, 멈춰보고 생각하고 다시 한걸음
- 절대와 상대
절대진리는 변화를 줄 수 없는 신의 영역(현상 등)이며 인간의 논리가 적용되는 상대진리는 과학으로 인간의 개입정도에 따라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과학이라 할 수 있다.
(인간는 절대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상대적 진리를 확대하는 과정상에 존재한다. 이를 위해 절대진리와 상대진리를 이어주는 자리가 종교이며 상대진리는 절대진리에 의존한다.)
상대진리는 언제나 유동적이다. 즉, 힘의 논리가 적용되며 작용과 반작용의 상대적 능력에 따른다. 다수의 힘(종교의존, 논리적 자료, 물리력 등)이 진리가 되는 이유이며 항상 변화는 존재한다.
용기(사회수용능력) : 정신적, 물리적, 사회적, 종교적 억제력: 사회관습 교육에 의한 인내력 강화 관성, 강압력: 교육, 핍박, 재앙 등등 압력감압책 : 변혁, 혁신, 성장 등등
폭발력 압박은 폭발력 축척, 트리거 역할 대외환경 변화
논리적 공식 마련, 사회적 진리 기준마련
혁신/혁명/변혁/개선 <== 용기 및 내용물 유동성: 사회수용능력: 안정/조화/포기 등등
압력이 높을수록 폭발가능성이 높고
도덕성과 권력/재력관계도는 역진적인가 누진적인가 사회의 건전성 척도가 됨( 단, 사회적 합의, 즉 힘의 균형하에서)
- 진보의 의미
이상적 진리를 추구하는 정도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 한계를 보일수록, 정신적 욕구가 줄어들수록(즉 개인적으로 정신/사회/물질/육제의 한계를 느끼는 시점이 진보곡선의 전환점을 맞이함 => 경제법칙 적용됨
수확체증의 법칙
경제적/정신적 한계를 가진 구성원이 보수적 편향성을 갖는 이유임
즉, 피해자이면서 체제유지 세력이고 도전포기와 현실도피 희구에 따라 종교적 귀의증가 => 기대수준 낮고 만족수준 낮음 => 포기로 인한 변화욕구 급감
경제적/정신적 포만감을 가진 구성원은 진보성향의 타당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보장된 현실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만족한계 체감으로 인해 보수성 견지
- 예외적인 존재: 기대수준이 높고 현실적 괴리수준이 높은 구성원
=> 따라서 진보는 적정선에서는 필요하다. 중산층의 필요성
중산층의 강화는 진보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며 따라서 보수/유지세력으로부터 이탈을 추구하는 진보세력의 중심세력이다
중산층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 점진적인 진보세력/개혁세력/희망을 추구하는 세력/계층간 사다리 통로 역할
=> 사회안전망 역할: 즉 수시로 점진적인 변화역할이며 평시에는 변혁/혁신세력이 되며 혼란기에는 군중주도세력이 된다.
=> 극단적 진보는 극단적인 보수로부터 온다. 정신적/ 사회적 불일치 정도가 높아 극대화될 경우
극단적인 진보와 보수는 상극이면서 가장 잘 통한다.
- 선진의 의미
물질적, 정신적 여유정도, 물질과 정신의 조화정도이다.
여유란 주변을, 역사와 미래를, 선조와 후손을 배려하고 베푸는 것이며, 여유란 갖고만 있는다고 커지는 것이 아니며 배려하고 베풀어야만 정신적 여유와 조화를 이루게 되며
이를 통해 행복수준이 극대화된다. 고로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달성되는 것이다.
여유기반 마련 => 물질: 기술경제 자연과학, 정신: 종교 철학 심리인문과학, 조화: 의료, 치유과정, 사회과학
여유란 행복추구의 필요조건이며 조화는 행복추구의 충분조건이다. 행복은 시작이며 끝이다. 행복추구권 - 헌법
=>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유념하여야함에도 가장 쉽게 망각하는 것이다.

-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사회적 동물
적응능력이 학습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적 약자가 적응력이 떨어진다.
변화속도가 빠를수록 적응수준을 약화시킨다.
어려울수록 적응수준을 약화시킨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하고 난해한 예외규정 등은 약자보호라는 명목상 근거논리이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강자의 실질적 효과규정이다.
따라서 약자를 위한 파편적이고 다양한 예외법규보다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약자보호의 근본적인 처방이다.
(해석능력, 적용능력, 적응능력 열세)
★ 정치방향: 기본, 원천지향, 행복 및 희망/보람(행복과 희망 및 보람을 방향으로 고려해야하는 근거는 인간행동의 처음이자 지향점이므로)
- 사회정의 실현의 첫걸음..
어렵고 난해한 것을 쉽고 편안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난사람과 든사람이 세상을 이롭게하는 된사람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정신입니다.
우리 실천합시다.
- 인생이란
자기를 바라보고, 주변을 돌아보며, 하늘에 기도하는 모습.
즉, 스스로를 채워 주위에 베풀고 만물을 존중하는 삶. 이것이 인생.
- 복지자본주의 건전성 제고
* 장기적인 자본주의의 건전성 및 지속성, 활동성을 제고하고 단기적으로 극단적 혁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
* 한손엔 희망을, 한손엔 보람을
** 희망: 공정한 경쟁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 보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과 만족감
** 희망 ==>> [ a) 계획 -> b) 행동 -> c) 평가 ] ==>> 보람.
즉, 인간의 행동에는 희망으로부터 시작하여 보람으로 맺어짐을 볼 때, 다양한 환경변화 등에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형성됨을 알 수 있음
* 상단자본주의 하단사회주의(복지주의)
** 기반조성: 사회주의 공평성, 상단활성화: 자본주의 효율성
** 행복기금, 부채탕감은 선택적 수혜로 공평성지원책으로서 효과보다 훼손에 영향을 크게 미침 ( ∴ 이러한 정책보다 사회안전망 확보가 효과적이며 긍정적임. 단, 정치적 효과는 크지 않음)
* 소득형(공)평율 = "(평균국민소득 - 최저국민소득)/ 평균국민소득" 이며 적을수록 공평한 사회기반임 ( ∴ 소득개념에 기회수익과 기회비용 포함)
** 기회비용과 기회수익을 포함한 소득체계 구축
기회비용은 자산으로, 기회수익은 부채로 계상하는 방식의 복식부기 개념 도입활용
기회수익이란 임금과 더불어 추가적인 직업과 직무에 따른 권한, 이미지, 권위 등이 결합된 수익
예)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문제 해결의 단초 - 기회비용과 수익을 포함한 소득형평성 기준으로 계산시 현저한 불균형 상태임
+> '공평' 의미의 재해석 필요
** 기회수익과 기회비용을 포함한 임금체계 구축 필요(현실에서 상박하후한 임금체계가 필요한 근거)
★ 자본주의의 극단성( a) 부(물질+정신)의 집중가속(상속, 계층결집 및 격리), b) 교육차별화를 통한 미래의 부 창출능력 차별화 가속, c) 물질적/정신적 부의 편중현상 심화)
=> "공정한 경쟁관계 유지를 통한 자본창출 극대화와 이를 통한 행복수준 향상"이라는 자본주의의 본질로 부터 점차 멀어지면
극단으로 가면 혁명에 의한 자본주의 해체일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고자하는 방향이 개혁을 통한 수정자본주의.

2. 자세
- 물음에 답을 구하는 시각과 중점 고려사항
1. 시각
- 성공자보다는 실패자의 시각
(반면교사, 실패극복, 성공의 결과보다 실패의 과정을 통한 가르침, 성공에 대한 찬사보다 실패을 극복하는 자세)
- 전문가보다는 일반인의 시각
- 최고보다는 최선(차선)의 시각
2. 중점 고려사항
- 일반고려사항
+ 기본
+ 합리
+ 일반
+ 공정
+ 실용
- 실천고려사항
+ 과정
+ 흐름
+ 위험
+ 현장
+ 공감

3. 교육분야(1)
- 교육, 도전이 필요합니다.
==> 교육제도 개편을 위한 제언
- 생애주기와 환경변화 적응 등을 유연하게 대응/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단계/무단계 체계구성과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한 구조화 시스템)
- 삼가체계 구성
- 학교, 창의관, 도서관의 유기적 연계와 체계 구성
+ 학교:
* 습득과 창출, 조율과 조정과정(습득, 독서,강의와 토론,실험 비중), 귀납/연역적 방법 비중조정,
* 단계화과정(수준에 따라-적응도 체크/평가와 탈락시 교육안전망 확보) - 교육부 - 현재 과거/미래 조정
+ 도서관(박물관,기념관,과학관):
* 습득(정적), 세미나 중심(강연중심), 간접경험, 단위지식과 개념이해 중심, 개인중심, 연역적 방법 중심,
* 무단계화(수준차별 없음) - 문화부 - 과거, 유산
+ 창의관(가칭,실험실, 토론실, 체험관, 제작실):
* 적응/창출(동적), 토론중심, 체험중심 직접경험, 조합/종합과 방법중심, 협업중심, 귀납적 방법 중심,
* 무단계화(수준차별 없음) - 미래창조부 - 미래, 준비
- 도서관은 지식습득의 장으로 설립
+ 개인위주, 간접지식, 주입식 지식, 결과중심/이론중심, 단기효과 > 장기효과, 스펙자격증 위주
+ 현재의 틀에서 창의관 유형은 분리
- 창의관(가칭)은 지식창출의 장으로 설립
+ 협업중심, 직접지식, 토론식 지식, 과정중심/경험중심, 장기효과 > 단기효과, 스토리 위주
+ 최소한의 기본적 필요기자재(의식주도 공여 포함할 수 있음) 제공 및 기본규칙 준수를 규제하며
연령과 성별, 학력 등을 무시하고 다양성 제공과 접촉기회 마련
+ 아이디어 창출과 한계에 대한 가이드, 의사결정과 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종합적 사고, 프로젝트성 등
+ 팀위주, 스토리 기능으로(예로 대회참가 등등), 팀구성 자율성 강조와 다양한 지원선택풀(필요시) 운용,
스스로 의사결정 가능토록 다양한 지원기능 제공
* 적용(창의)기능은 팀내에서, 지원기능은 팀외부에서 주도적 활동 보장
=> 시행착오도 창의의 과정으로 이해
=> 장점: 단절된 창의관 연결, 연계와 체계화로 효과극대화, 의식변화로 창조기반 강화,
파편적 지원에 비하여 효과 극대화, 삶의 개척의 사전준비 제도, 공평성 높음(지원 소외대상 축소)
- 정부의 역할
+ 직접보다는 간접, 통제보다는 제도를, 규제보다는 지원을, 지도보다는 협의를, 수직적 체계보다는 수평적 체계를
일과성 관점보다는 지속적인 관점으로
+ 창의관을 통한 다양한 실험기능 수행관점의 변화시기인 현시점에서 우리가 시행하여야할 가장 큰 정책
+ 우선적으로 창의관 설험운용과 연계/발전 방안 마련
+ 동시에 학교, 도서관, 창의관의 삼각체계를 유지발전하는 정책 체계 구축
- 제원마련 방안
+ 우선순위 조정: 과학벨트 조성(엘리트 양성)에 의한 성과산출에 우선하여 창조에 대한 의식/태도 변화와
저변 확대가 우선
+ 최저 교육안전망 확보와 개선역할
+ 기업체 창조경제 지원책에서 출연하는 자금(삼성: 10년간 1조 5천억원)
+ 정부의 단기적 목표달성을 위한 지엽적 예산, 성숙되지 않은 정책의 홍보비용과 시행착오비용 등의
효율화/최적화 배분방법

- 가칭 창의관 조직안
탐구관
경험, 지식, 대상 등을 연계하여 주체적으로 문제제기와 도출방법 등을 체특
토론과 협업을 위한 사전단계 역할로 방법론, Skill, 의식(도전정신)고취
토론관
토론방법토론, 주제공유 -> 주제토론 -> 결론도출, 스토리텔링
협업관
모델형(모범안) -> 경험형(타인경험체득형) -> 지원형(추종형) -> 모험형(주도형)
연결관
지식연결
검색, 분류,정리, 선택
대상연결
검색, 분류, 선택, 주선, 연결, 교류
도움관
연결, 토론, 협업에 대한 안내 및 멘토링
@ 도서관과 같은 Level의 체계 구축, 연결관/도움관을 통해 효과적인 토론 및 탐구/협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원거리/비대면이라하더라도 연결관과 도움관이 체계화 구축이 잘되어 있으면
충분히 창의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추가 검토사항
※ 상향, 귀납, 추론, 탐구중심, 다양성, 불완전성, 자유, 불규칙,
하향, 연역, 습득중심, 일관성, 완전성, 통일, 규칙, 확신, 안정
=> 상반된 유형
※ 순응, 현실인정후 순응(수용) - 체제유지, 수직중심
대응, 현실부정후 대응 - 창조적 파괴, 환경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투쟁과정 - 체제변화, 수평중심
순응, 대응, 적응 등의 개념의 이해(투쟁은 대응으로 이해) : 적응 = 순응(타율) + 대응(자율)
※ 적정한 수준관리 - 체제의 유지발전 : 진보와 보수의 조화(적정)유지가 사회의 유지발전 기능함
수준관리의 기준 - 사회구성원의 환경변화에 대한 수용능력과 행복극대화라는 궁극적 척도기준
경쟁의 활성화(즉, 공정하고 완전경쟁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종합적 체계화 : 횡적(차원), 종적(시간) 환경. 물질, 사회, 정신의 연계
※ 창조적 파괴란 환경적응과정 범위, 시야, 관점, 시간, 공간 등의 제로베이스(파괴)화 시작
※ top-down, bottom-up 방법론의 적용도 고려 필요
★ 현재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의 운영 =>
=> 한국과학창의재단: 무한상상실, 스토리텔링관,공방,실험, 창의인성(경영)교육넷(창인관))
정몽구 재단은 저소득층 미래 인재 육성 종합 브랜드 ‘온드림스쿨’: 창의 인성 프로젝트

3. 교육분야(2)
- 학교, 도전이 필요합니다.
==> 교육제도의 변경에 따른 학교교육 정책의 재인식
- 교육제도의 목적
* 환경(사회, 자연, 인문 등등)변화 적응력 확장 및 자아실현
- 교육제도의 재검토와 향후 학교교육 정책의 방향성 전환
* 교육수준의 난이도 조절
** 초-중-고 의 난이도 조절로 좌절감의 확산 방지책 마련
현재의 교육방식 난이도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부적응에 따른 탈락자 양성
동시에 탈락자 구제방법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
=> 탄력적 난이도 조절,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조율, 사회적 수용자세 변화필요
=> 좌절과 극복과정을 학습진행단계와 연결하여 해결방안 마련
* 교육대상의 다양성 조절
** 초-중-고 의 다양성 조절로 절망감 극복과 희망추가
다양성의 조기 도입을 통한 사회의 적응능력 향상과 자아소질개발 가능성 확장, 보람 및 적응능력 향상
경쟁탈락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으로 사전방지 기능
다양성 수용도를 조사하여 적절하게 유지
* 교육제도의 일관성 유지
** 교육제도는 수용/적응능력을 기준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절차적 일관성
** 사회 및 교육환경 변화에 맞추어 적당한 긴장과 도전, 보람과 극복 등을 경험 및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의 다양성과 교육수준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일관성
* 수요자 중심 정책
** 수요자를 먼저 생각하고 고려한 후에 환경과 공급자의 태도수용을 고려해야하는 정책으로의 자세변화 필요
** 수요곡선 제시후 공급한계 곡선을 제시하여 접점을 확인하여 정책입안을 제시
* 교육인식의 차이를 상호보완하는 교육정책
** 동양과 서양의 인식차이
서양의 개인중심인식
- 투쟁중심:-> 타파중심(창조중심) -> 바뀐다 => 행복
-> 내면중심 -> 자아의 관점 -> 개인목적 달성 => 행복
- 실질중시(개인특성 차이인정), 이분법적 문화 , 귀납적 방법
- 공동체 의식 보완: 토론과정 :=> 일정단계 이상변화적응을 위한 창조지식 창출방법 확보
- 교육대상 : 환경변화 적응을 위한 미정제된 진리를 토론통해 습득방법 획득
- 장단점: 지식창출방법 전수, 효율성 저하
- 교육특징: 토론식 교육, 실질중시, 개성존중, 개인강조, 개인행복 추구로 사회행복 극대화, 질중시,
차이중시, 파괴창조
=> 우상향 계단식 효과, 가치창조, 단절발생
- 차이인정, 다양, 극단화
-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법적으로 해결경향- 법적강제-> 효과강화 ::: 결론적으로 편차 적음
* 수평적 구조중심
동양의 공동체중심 인식
- 조화중심:-> 적응중심 -> 순응한다 => 행복
-> 외연중심 -> 타인의 관점 -> 공동체 목적달성 => 행복
- 형식중시(공통체 체득으로 차이몰인정), 다원법적 문화 , 연역적 방법
- 개인특정화 보완: 습득과정 :=> 일정단계까지는 기존지식 습득 효율성 확보
- 교육대상 : 정제된 진리를 강습을 통해 다량지식 습득
- 장점: 기존지식 전달, 효율성 극대화
- 교육특징: 강의식교육, 형식중시, 다양성 억제, 공동체 강조, 사회조화를 통한 개인의 행복으로 체화,
양중시, 공통점 중시, 수정보완
=> 우상향 선형효과, 압축성장 가능, 단절미발생
- 공동화지향, 적당, 중간, 왕따
-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공통체에 의해 해결 경향. 이를 도리로 인정 ->
=>복지정책을 수행한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로 결론적으로 복지헤택의 심한 편차를 나타냄
* 수직적 구조중심

** 동서양의 보완차원 교육시스템 구축
성장단계별 교육제도의 보완(예: 정제지식의 습득과정 -> 지식의 창출방법 개발과정 ):
=> 성장단계별/사회발전단계별 비중조정 필요
미개발국 : 효율적 지식전달 중심, 개발국: 지식창출방법 개발중심
사상배경: 예)소승불교/대승불교
초기국가시대에는 동양교육방식위주로 현대로 들어올수록 서양교육방식으로 선진교육 중심축이 진행
교육제도를 통해 적응을 기본소양으로 가지고 있는 동양의 교육제도에, 창조중심의 교육방식 적용하여 균형
사회소양교육, 공통교과 : 동양교육, 창조방법교육, 개별교과 : 서양교육
* 다양성의 확장방안 보완검토
** 다양성의 확장방안
다양성이란 범위확장(계층간, 조직간, 문화간, 나라간), 깊이확장(다양성의 깊이)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모든 것(대상과 방법 등등)을 포함:
=> 다양성의 확장을 위한 방법에서 항상 선택에 따른 효과득실을 검토해서 추구하여야 함
(특수학교 및 전문학교의 경우 다양성 범위확장의 제약과 깊이확장의 효과를 대비하여 검토 필요)
- 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한 체계안
다양성 범위 및 깊이 확장(종적, 횡적 지식), 적응능력 확대(적용:양적, 창조:질적) ★ 다양성 확대도구: 언어, 도구 등등
습득의 과정 : 강의 : 직관중시, 효율적, 연역적, 결과중심, 정제지식 습득, !중심, 암기중심, 단일성중심
토론 : 경험중시, 귀납적, 과정중심, 지식화방법 습득, ?중심, 분석중심, 다양성중심
인식 -> 적응 -> 창의력 -> 행복(만족/희망 포함)
<-- 목적에 맞는 방향성 -->
(--- 베이스 : 다양성 확장(물질적/정신적/사회적) ---)
(--- 판단력/실행력/논리력/협상력 :::::::::::::: 종적/횡적 다양성 확장 ---)
분석
판단
결단
추진
측정
관리
설득력
협상력
지도력
횡적교육
종적교육
Plan -> action -> valuation
창의력
통섭력
통찰력
논리성
합리성
객관성

4. 노동분야
- Win-Win체계 구축과 산업고도화 기여
==> 임금소득계산법 개선변경안
- 현황과 제안배경
현황
정규/비정규 갈등문제, 한계업종 지속으로 자원배분 왜곡,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임금체계로 사회적 갈등 고조,
노동의 질 악화 문제(알바 및 청년실업 문제),
기업회생차원의 노사문제 해결방안 미흡, 산업구조 왜곡 및 고도화 지연, 대기업의 문어발식 소상공인 사업분야 진출문제
제안배경
정보시스템 발전으로 데이터 가공능력 배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제시때 수용하는 성숙된 시민의식,
노사위원회 구성 등 노사/노노 갈등해결을 위한 다양한 개선노력, 노사/노노 갈등으로 경쟁력 저하에 대한 위기 인식
- 개선방법
인당소득계산법 변경
비정규직의 시간임금 계산시 구직시 비용과 편익을 포함하여 비교 - 소득계산법의 변경된 방법으로 계산
+ 기회수익 고용됨으로써 얻어지는 임금이외의 모든 혜택의 것(옵션주식, 복지, 연수관계, 보직관계, 대내외관계 등등)
+ 기회수익과 기회비용이 반영된 임금으로 비교 필요
노동자의 필요임금(변경된 임금계산에 의한 것) = 고용자 지불임금 + 보정임금
노동자 필요임금의 최저액
+ 법적 최저임금이며 이를 최저생계비(절대수준), 임금공평성과 소득공평성
(상대수준: 동종업종내, 전업종, 정규/비정규) 등을 비교 고려하여 산정
최저생계비 기준(시간당 임금 계산시 사회기반 약화문제와 같이 고려, 예) 대리기사, 알바비 등의 임금구조 문제)
최저임금 미지급시 형사처벌조항 적용 및 사회안전망 형성 필요
즉, 사회안전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하에서의 최저임금 수준향상은
=> 고용율 저하와 동시에 음성적인 저임금 구조로 임금구조 왜곡화 현상을 가져옴 , 저임금산업의 퇴출지연 가능성 확대
보완지원 방안
최저생계비 지원법(복지법상 - 사회안전망)
최저임금비 지원법(노동법상)
한계산업지원정리법(사회기여도율 체크, 인당 생산성/인건비/개선도 등등
=> 필수산업, 업종전환 및 구조조정 지원 등 장려정책
예) 대리기사, 택시 등의 서비스 비용 상승 종사자의 사회안전망에 의한 지원 등의 진원책에 의한 지원
=> 대중교통중심체계 구축강화로 사회적 편익증대로 상쇄
S/W산업에서 패키지 개발(자동화/생력화) 대신 SI개발(과다인력)
=> 즉, 인건비증가는 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의 변경을 가져와 S/W산업 발전 기여
(장기적으로 장점, 단기적으로 단점이 큼, 인건비 상승 -> 기술상숭 : 노동질 향상)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최저임금 평균임금 임금공평성, 최저소득 평균소득 소득공평성)
※ 비정규직 임금수준 가이드라인 법제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 고용측 가감율 기준이 아닌 피고용측 가감율 적용
"비정규직 임금 = 정규직 임금 * 비정규직 기회수익/기회비용 가감율"로 계산하며
이를 통해 산업계/노동계의 정상화와 선순환에 기여
예) 금융업에서 우발채무 실채무 전환율 제시, 산업별 리스크 가감율 제시, 지수계산시 적용되는 변수의 비율 제시
프랑스 사회현대화법 고려, 산업계의 요청사항인 노동유연성 보장을 적절하게 수용하여 상생할 수 있는 여건마련
- 효과
산업고도화 및 산업구조 개선(한계기업 정리, 대기업 서비스업종 불공정 진출방지)
공정임금 체계 구성, 유연한 고용체계 구축, 사회안전망 개선보완 용이
사전룰 제정으로 예측가능성 제고에 의한 불확실성 제거로 산업계/노동계의 정상화와 선순환에 기여
해외인력 수급개선 효과, 간접적 규제 및 제도적 시스템적 적용과 투명성으로 노사정 안정
- 추가 고려사항
자원봉사 개념, 공공근로 등의 임금노동자의 노동과 개념 구분 필요
갑을관계(동양의 조화문화, 도제문화, 시혜의 문화, 수직문화 등등의 영향관계)
+ 갑의 권한행사를 임금추가 항목화 =>> 불이익과 갑내부의 형평성에 의하여 제어될 수 있음

==> 실업률 산정방식의 개선변경안
- 노동의 질을 고려한 실업률 산정
시간제, 일용직, 임시직,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등 노동계약관계에 따른 고용전환율를 계산식에 활용
일자리 분리: 자원봉사보조,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등 노동의 질을 기준으로 노동전환율를 계산식에 활용
고용전환율은 노동계약관계에 따라 협약을 마련하여 기준을 정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필요
실질취업율 = (고용전환율 * 노동전환율 * 취업자수)/전인구 => 현재의 취업율의 실질적인 취업정도를 지속적 관리 필요
=> 노동환경의 질적 상황을 고려한 비교측정수단 마련(기준마련: 정보기술의 발달로 합리적 방안 도출 가능)
임금 계산방법과 취업율 계산방법의 최적화 방안 마련이 노동문제 해결의 출발점
==> 산업고도화와 임금인상 필요성
- 최저임금의 인상의 필요성
산업의 구조조정과 상생협력의 가능성 제고, 산업의 선진화, 부의 불평등 완화
- 전제조건
산업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유도 정책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공급을 통해 대응하기보다 정부세제 및 산업고도화 정책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유도
인력에 의한 방법보다 기술에 의한 방법으로 부가가치 창출방안 유도
산업고도화를 고려한 합리적 인력수입 억제 강화
국제공조를 통한 세계화정책의 방향전환
국가 및 계층간 격차 완화방안: 유동성강화 부문(상품)과 유동성 억제부문(서비스, 노동력)을 분리하여 해결방안 모색
즉, 재화는 자유롭게, 서비스(용역)은 제한적으로 교류
=> 이를 통한 다양성 유지, 노동력의 착취 제한, 부의 분배효과 확대
국제공조와 정부지원책이 없으며 인금인상은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더불어 내수확대 등 장단점이 교차
- 방법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인력 수급 합리화
정부지원 및 보조금 지급
시장점유율 최대기준 준수
- 효과
경제체질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재편
장기적 잠재적 생산성 향상(단기적 실업률 증가와 생산성 저하가능성 상존)
노동의 질향상
상생가능 경제 : 저임금에 의존한 서비스 산업 구조조정
가족경영장려(노동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효과증대):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상생경영 가능성 확대
=> 고용능력 제고 및 실업률 완화
★ 추가고려사항
* 자본과 노동, 노동과 노동 => 격차해소 방안 강구
=> 후진국: 상대적 자본가치가 높고 상대적 전문노동 가치가 높다. 단순자본과 단순노동 비율 높음
자본가격 > 자본가치, 노동가격 < 노동가치, 자본가격 > 노동가격, 자본가치 > 노동가치인 사회
=> 선진국: 상대적 자본가치가 낮고 상대적 단순노동 가치가 높다. 단순자본과 단순노동 비율 낮음
자본가격 < 자본가치, 노동가격 > 노동가치, 자본가격 < 노동가격, 자본가치 < 노동가치인 사회
* 정규/비정규의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라 함은 기회비용과 리스크를 포함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임금수준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결방안은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균형적 협상룰 적용에 있음

5. 농업분야
- 농수산물 유통개선, 기본에 있습니다.
1. 유통의 진행방향 및 현황
a. 진행방향
① 대규모화
- 생산: 대규모 생산기반 마련
- 유통: 대규모 유통물류가공센타 구축
- 소비: 원스탑 쇼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상품 및 매장구성을 위한 대규모 소매유통매장
② 수직계열화
- 생산: 계약재배 비중확대 및 계통출하 확산
- 유통: 단계축소, 도매시장 쇠퇴, 산지유통인(벤더) 및 시장종사자 기능약화
- 소비: 계열 마트/슈퍼 통해 소비, 재래시장 및 영세소매점 경쟁력 약화
b. 현황
① 매장수 및 매장규모 경쟁
② 대규모 유통물류가동센타 확장
- 정부지원하의 농협(안성의 농식품물류센타 -> 지역별 거점화 진행)
- 농협경제부문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민간유통업체 시설확장
(이마트 이천 후레쉬센타: 선별,전처리,저장, 출하 매장수 및 매장규모 경쟁)
③ 직접생산 및 계약생산 비중 확대
- 축산부문/수산부문의 품목별 수직계열화(목우촌, 하림(도계/돈육) 등등), 동원)
2. 장기적, 광의적 문제점
a. 정부의 정책진행에 따른 민간부문 반응으로 독과점화 급속진행
b. 도매시장의 가격산출기능 악화에 따른 적정가격 결정방안 마련
c. 영세업체 경쟁력 저하 - 산지유통인, 소비지 도소매점(중개인포함)
d. 재래시장 경쟁력 약화 - 농수산물 유통물량 축소로 품목수 감소와 집객요인 저하
e. 민간 대형유통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해외자본의 인수 용이성으로 수입농수산물 물량확대 가능성 증폭
유통체계의 단순화로 해외농수산물 유입 방어능력 저하(해외업체의 유통진입 용이성과 진출비용 절감 - ex: 일본)
예) 미국산 체리의 공습(9.18 한겨레 인터넷판: 여름과일 구축효과 - 대기업 유통업체)
f. 현존 투자시설 및 영세업체 퇴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
3. 방안
a. 영세소매업체의 농협 농식품물류센타 활용 확대방안 마련
① 동일상품 동일가격 적용출하(하나로수퍼/마트 등과 동일수준)
- 비차별적 거래강제(필요하면 정부의 지원 및 규제 필요 파악)
② 전체공간중 영세업체 활용공간 마련
- 직접출하방식 소매업 활성화 - 온라인 소매업체의 활성화 기여
b. 일정물량 도매시장 출하강제
① 적정 도매시장 유통비중 유지
- 공정가격 산출기능 유지
- 독과점에 의한 가격통제가능성 억제
② 시장기능 유지(시장관계자 이해충돌 완화 포함)
c. 영세유통업체에 대한 환경변화 대응능력 지원
① m&a를 통한 규모화 세제 및 자금지원
② 사전 적응교육 및 필요 정보제공
③ 영세업체의 퇴출 및 지원기준 마련
d. 대형유통업체의 수직계열화 제약규제
① 계열화 방안
가. closed shop(직영점)
나. union shop(폐쇄형 가맹점)
다. open shop(open형 가맹점) : 정부정책에 의한 방법으로라도 가장 활성화시켜야할 유형
② '다'의 방식을 위한 a. 정부의 지원정책, b. 차별적인 거래유형과 타업체와의 거래관계 유지 가능토록 허용
e.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직간접 규제 - 공정경쟁 토대마련
① 독과점 시장점유율 규제
② 영세업종 상품에 대한 진입규제
③ 농협 및 대형유통업체의 구별없는 규제준칙 마련 - 무역마찰 가능성 완화
④ 영업점 단위 영업일자 및 영업시간 동일적용 - 강력한 근로기준 마련

4. 정부의 역할
a. 정부의 인식변화
① 환경변화 인식(물류혁신 , IT혁신 - SCM흐름)
=> 변화된 환경하에서 최적의 거래방식 유추후 현실접목하여 거래유형 포트폴리오 검토
② 제로베이스 검토(분석방법의 발상전환)
③ 장기적 영향평가(최대/최소영향 구간 설정 위해서)
④ 유통의 기본을 인식한 후 개혁목적을 이해(고객을 먼저, 농민을 위해)
b. 정부의 정책방향(물류혁신 -> 신뢰구축 -> 유통구조 혁신)
① 물류센타 중심 구축 - 정부의 직접적 구축후 임대(soc로 생각함)
농안자금 활용 - 운영자금보다는 시설자금 위주로 장기적 관점에서
가. 핵심은 환경변화에 따라 유통정책의 방향을 시장중심에서 물류중심으로 정책축 대전환 필요
나. 적정규모이상의 물류센타(선별/포장/저장 및 가공기능)의 건설과 물류센타 등의 시설네트워크화
- 동시에 현재 존재하는 중소규모 물류시설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네트워크 물류체계 구축 및
구축비용 절감방안 마련
- 정부지원 농산물거점 물류센타 등의 활용도 동시에 검토필요
② 신뢰구축
가. 표준화(고객이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소비자눈높이 기준)
- 상품기준(품질:당도/크기/저장/유통기간/생산일시 등)
- 상품외기준(생산지/출하지.기관/생산자/브랜드 등)
나. 무차별적 수집, 무조건적 수집 - 원물/선별/저장/포장 등
단계별 표준수수료율 적용, 적용절차 및 순서 등 메뉴얼화/규정화
③ 물류구축을 통한 물류효율(비용절감/신선도 확보)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유통환경의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유통구조를 혁신.
가. 최저수수료 적용으로 정책효과를 유도
나. 직접적 가격관리정책보다 물량흐름을 활용한 간접정책으로 효율성 강화
다. 물류센타를 중심으로 거래흐름 형성
라. 온오프 경매제, 시장참가자 확대, 상대매매
- 단계별 경매제 실시 가능(이유: 표준화/무차별화
정부의 신뢰보증(초기단계) 또는 정부의 신뢰보증을 담보할 수 있는 기능(규제 등))
- 공정가격 산출기능과 매매기능은 정부의 신뢰구축(표준 및 비차별성에 대한 신뢰,
정부지원에 의한 낮은 수수료 등 거래비용 절감)
- 단계별 경매제 및 거래방식의 도입이 가능해 짐에 따라 유통의 효율성 극대화
- 정부의 영세 생산 및 도소매인 지원효율성 증진
5. 참고
농수산물 유통시장도 근본적으로 금융유통시장인 증권시장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증권시장도 과거 장외수기 실물거래에서 표준화 및 신뢰를 바탕으로 장내전자 온라인 비실물거래화되었다.
따라서 농수산물 유통거래도 표준화와 신뢰만 구축된다면 동일한 발전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특히, 환경의 변화
(IT환경 및 물류환경(예: SCM))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용이하게 구축하고 유통체계를 변혁할 수 있으며 효율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정부 또한 정책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아래표는 증권유통시장과 유사한 구조)
유통흐름(On/Off Market)
물류흐름
생산단계 출하유통단계 도매유통단계 소매유통단계
선별/저장/포장
거래소(도매법인 기능과 정산기능)

6. 조직분야
- 통섭과 융합의 시대, 행동하는 정부조직
1. 정부조직 변경 필요성 및 방향
- 정부조직 변경의 필요성
환경변화
통섭/융합의 시대에 적합하도록 구성
유관업무의 통합을 통한 업무효율성 극대화
추종국가에서 선도국가로의 국격변동
비효율성 최소화
통합부서의 상단 정책결정/조정 기능과 정책TF팀은 서울에, 하단 정책집행실무 기능은 행정도시
(세종, 과천, 대전 등등)에 두며 본부단위 개념을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탄력적 운용
※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거한 분류
=> 현행의 정책편리성과 일과적 선거공약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닌 환경변화의 필요와 관점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plan에 따라 계획/변경
- 정부조직 변경방향
입법부 => 감사원과 기준원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법화하고 감사원 이관받고 기준원 신규 설립
감사위원회 - 감사원 - 대통령 승인 통보
기준원 주1)
행정부 => 통섭과 융합의 기조하여 대과로 통합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시킴
대통령
비서실
총괄/조정(총리,국무조정,공정거래) - 조율/조정, 평가
교육부(교육,문화,체육,연구) - 과거현재미래, 기초기반, 연구/실용화 - 통섭중심
산업부(산업,건설,교통,정보,농림,해양) - 실물경제, 미시중심, 응용상업화 - 융합중심
재무부(조세/재정,기획,금융) - 세입/세출, 기획, 거시중심, 금융경제,
국무부
국내부(행정/치안,복지) - 국내중심, 국민편익서비스제공,
외교부(통일,통상,외교) - 국제중심, 국민편익서비스 제공
국방부
법무(법무,법제)
정보원 - 수집분석보고 - 국회 승인 통보
사법부 - 기존과 동일

★ 참고1: 현조직체계하의 기관별 업무방향 재정립
총리실: 자본주의의 효율적 작용과 지속적인 유지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행복수준 향상)
=>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관리감독
복지부: 최저 생활수준 제고(의식주 + 교육 + 의료 ::=>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조성)
예) 복지지수=최저생계지수+최저임금지수+최저보장지수 등 최저와 평균지수를 일정한 근거로 지속적 관리필요
재정부: 조세의 형평성::=> 조세부담율 제고(부의 상속을 통한 경쟁제약요인 제거노력),
재정투입 순위: 경쟁력 제고을 위한 적정한 최저생활 유지 보장정책, 간접적인 지원정책으로의 대전환,
안정적/장기적 효과 중점
노동부: 정규/비정규 철폐기준 => 기회비용/기회수익을 포함한 임금기준 - 경제보다 복지차원으로 접근
무노동/무임금 견지, 최저임금과 해외인력 유입 균형유지
법제처: 법의 일몰제 검토, 법의 안정성 제고, 편리한(쉽고 접근용이, 사용용이) 법규의 제정 및 계도
법무부: 공평성 담보::=> 약자보호(이는 약자보호라기 보다는 공평성 기반 강화 노력),
단, 예외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며 구제위주의 예외적용만을 인정하여야 함(사회기여 기반 예외적용 불허)
또한, 사회기여는 도덕적 관점의 해석이지 법규적 관점의 해석적용은 법규제정의 원리
문광부/교육부/미래창조부: 3각 구조로 조직개편과 추진방향 정립
외교/통일/행정부/통상/교통/산업부: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법규적용의 예외조항 대대적 정비, 장기적 관점 적용과
사건발생별 사전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마련
감사원: 비리척결 등을 일괄 감사권 부여, 확고한 내부고발자 보호책 마련
기준법규 적용: 쉽고, 간단명료하며 보호미흡시의 보상책 마련, 엄격한 예외적용 판단 규정 마련과 적용시
책임자 공표, 명확한 사후책임 규정
★ 참고2: 신설기관에 대한 업무방향
기준원주1)
: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의 기준을 제공, 예산과 감사를 수행할 떄의 기준을 제공. 즉, 사전적 준비되고 지속성 부여
(지침서 기준역할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역할)
기준구성요소: 기준명, 내용, 적용시/조사시(대상, 시점, 조건, 기간, 방법, 절차, 반영과 사후관리 등등),
수립/집행/평가 반영방안
예) 경제지표, 활동지표, 성과평가지표 등 기존의 기준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를 집중화하고 체계화/구조화하고
추가/보완을 통해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정책에 적용하여 운용
현행상황: 단위부서별 혹는 실행부서별 등에 기준이 산재되어 있고 관리 또한 파편적/일시적/비표준화/비구조화
되어 있는 등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구조임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중립적 통제없이 신설/삭제되거나 해석이 제각각인 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원의 설립/운용 필요
=> 효율적인 집행과 불편부당한 업무수행력 확보, 장기적 관점의 업무수행, 불필요한 업무방해요소 축소
기준마련 방안: 국민과 관계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 취합과 기준마련을 위한 방법
정책과 직접적 관계를 맺을 요소 제거
기준정보 마련후 정책에 적용하는 유예기간 산정필요(기준의 정책영향력 억제)

7. 체제분야
- 자본주의, 돌아보고 생각하고
==> 자본주의의 복원과 지속적 발전 방안
- 현황
과도한 산업내 독과점 형성(공정경쟁 기능약화)
독점적/수직적 거래관계 형성(공정경쟁 기능약화)
심각한 부의 편중현상(공정기회균등 기능약화)
자본주의 정신의 상실(정당한 경쟁회피 현상의 대중화)
경쟁에 대한 심리적 포기현상 팽배
장단기 자본주의 효율성 부조화(단기 효율성만 강조한 분위기로 장기 효율성 잠재력 훼손)
자원배분의 최적화 장애요소 대두(집단반발 사회현상 발현)
=> 공정한 경쟁관계의 파괴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 발생
=>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해짐
- 해결방안
규제
공정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관련법 적용 강화(계약과 거래관련)
(독과점 규제 강화로 경쟁관계 개선, 하도급거래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법규 개정 등)
경제규범을 위반한 경제사범의 엄정하고 공정한 법적용(관대한 예외적 법적용 현상 배제)
지원
공정한 기회균등과 경쟁관계 유도 지원
약자에 대한 실질적 경쟁력 강화지원 방안 마련
=> 기초사회안전망 구축, 자금지원 및 정책배려
분쟁발생시 신속한 약자지원 방안 마련
=> 법에 대한 접근 및 해석, 적용의 용이성 확보, 장기적인 법대응능력 보조,
단기해결방안 제도화
신산업을 개척하고 확대하여 지속적인 경쟁관계 활성화 유도(창조경제의 필요성)
경쟁실패에 대한 안전망 확보 및 재도전 기회제공
단계별, 능력별 지원/보완 방안 마련
교육
자본주의에 대한 결과중시에서 과정중시 교육으로 전환하고 홍보강화
수평적 경제문화 조성
- 효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복원
공정경쟁관계 복원
자원배분의 최적화
경제의 역동성 회복
지속발전 역량확보
성장잠재력 회복
수평적 경제문화 조성
창조적 선진 산업구조 진전
경제효과 영향범위 확대
자발적 경제활동 참여 확산
거래관계자간 상생관계 강화
=>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복원과 지속발전 역량 확보
경쟁관계 회복으로 최적 자원배분 유도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분배자원량 확충
시장경제 복원없이 지속역량 확보에 한계를 가지며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자본주의가 유지발전됨
※ 경제민주화 기반이 된 창조경제가 서로 상생해야만 경제가 복원되고 성장됨
경제민주화로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성과 위험부담 축소를 통해 창조적 경제(현정부 제시)를 도모함으로써
경제성장 동력을 기할 수 있음. 단,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장단기 정책목표를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단기적 충격없이 장기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참조
현행 창조경제 강조는 단기적 안목에서 진행되는 것이 상당한 모순을 가지고 진행되는 형태임
(창조경제의 본질은 성장잠재력을 확장시키는 장기적인 역할을 먼저 고려해야할 필요 있음)

8. 제도분야
- 티끌모아 태산,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쓰고 발로 뜁니다.
==> 정책기준 예고제 시행방안
* 정책기준을 평상시에 시나리오별 방안에 따른 기준 및 방법 사전제시
+ 현황에 따라 정책시행시 사전결정된 방법과 기준에 의거하여 집행하며 단, 시행시 현상적합도 검토후 적용단계 거침
+ 정책집행 결정과 집행시 협상지체와 집행지연으로 효과반감 요소제거, 행정낭비와 혼란방지
+ 단순명료하게, 용이하게,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도식화(직관적으로)
+ 정책집행과 정책기준의 분리처리로 이중적 구조
+ 정책집행에 따른 구축효과(부작용에 의한 정책집행 반감효과) 반영 필요
+ 예고제 시행 원인
사업/법제정 여론조사 조사샘플 이익집단성향
조사표준 설정과 방법 사전고지
부편부당 강조, 이익집단의 압력으로부터 회피
일정규모이상, 일정 국민영향 이상인 경우 여론조사 필수, 예외 적용시 긴급하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제한
사례) 대중교통 관련 법안, 대규모 토목사업 등
+ 장기적/개관적 목표보다는 단기적/주관적 목표에 적용 가능성 높음
=> 국회산하에 기준원 신설
==> 조세의 형평성 확충을 위한 방안 ( @소득형평율에 근거한 방향성 제시)
* 생산측은 비례세를, 소비측은 누진세를
=> 절대적 생산량 확대(양적)로 필요조건을 만들고 상대적 생산량 분배형평(질적)으로 충분조건 완성(행복의 극대화)
비금융 OR 금융, 필수품 OR 사치품 등 유형에 따라 세금유형을 달리함
* 보편적 재정정책이 더 필요(재정혜택의 사각지대 제거) => 부유층의 재정혜택은 부자증세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
=> 증세에 따른 반발확산이라는 문제가 나타남, 이는 타당성을 갖는 이성적 논리로 설득과정 필요
=> 복지재정에서는 보편적 진리가, 복지세수에서는 차별적 누진적 진리가 통용되어야 건전한 과세재정 형평성에 합당
1. 부자도 망할 수 있다(리스크 감수능력 확장, 최후의 보루인 복지에 대한 신뢰증대로 삶의 질 향상(스트레스 감소))
2. 상대적 빈곤의식없이 복지재정 혜택을 향유함으로써 편익 증대
3. 민간복지 우선정책시 대상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복지의 시각지대가 생김
(최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근거)

9. 이슈! 창조.
- 창조, 장거리 레이스의 시작입니다.
* 현재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이 핫이슈로 제기되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이전에 창조의 목적,
전제조건을 고려하고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과정이 먼저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해결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 목적
행복극대화 - 개인 및 사회의 행복추구 역량을 극대화시켜 총체적 행복수준 향상
- 전제조건
교육(연구)적 토대마련: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 사고능력 확보, 다양한 환경접촉 기회확보,
지속적 공평기회 확보, 경쟁 및 협조관계 확보
정치/문화적 토대마련: 법형평성 확보, 법접근성 확보, 실패에 대한 포용성 확보, 한계극복 방안 마련, 공감대 조성
경제적 토대마련: 실패의 파라다임(최저 물질생활/행복기반) 확보, 합리적 경쟁환경 확보, 협업환경 확보
- 과정(민주화, 정의화, 합리화, 상생협력화를 통한 궁극적 행복극대화 과정)
교육(연구) 과정:
목적을 인식하고 단계별 강의학습과 토론학습의 적절한 비중조정,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
다양성을 존중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조성, 단계별 공정한 기회제공,공정경쟁을 제한하는 기득권 억제
정치/사회 과정:
법적체계 및 절차의 단순화/명료화, 동등한 법적지위 보장(양형의 형평성, 예외조항의 최소화,
법규해석 및 접근의 용이성 확보), 실패에 대한 사회적 포용능력 제고
경제 과정:
기회의 균등화 노력
(사회안전망 강화(근로기준 강화/최저임금 확장/기초생활 보장확대), 실패에 대한 경제적 제약 완화),
합리적인 경쟁환경 조성(자본에 의한 절대적 경쟁불평등은 절대적 경쟁관계 제약),
협력가능 환경 조성(약자보완 기능 활성화: 대등한 협상능력 제고),
최소 생산체제의 영속성 보장(창조모델의 초소한 적응능력 확보)
- 정부정책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이란 다양한 환경속에서 적응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의 달성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도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창조경제/창조과학의 정책적 의미는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충분조건을 탄탄히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
- 효과
창조의 목적 달성과 이를 통한 선도적 경쟁력 기반조성과 능력강화, 사회복원 및 환경변화적응 능력강화
- 고려사항
정부의 정책순서의 모순으로 효과반감 가능성 높음
+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투자보다는 교육/문화/태도의 변화가 먼저다.(신뢰구축, 도전의식, 협력자 규합후
자금의 필요성이 다가온다.)
+ 도전의식은 사회적 토대위해, 예지/분석은 교육을 통해
+ 창조경제는 차대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넓이는 것이다.

정부정책제안 - 1. 발상의 전환 행복이 다가옵니다.

Recommended

Recommended

More Related Content

Similar to 정부정책제안 - 1. 발상의 전환 행복이 다가옵니다.

Similar to 정부정책제안 - 1. 발상의 전환 행복이 다가옵니다. (20)

More from jihoon jung

More from jihoon jung (20)

정부정책제안 - 1. 발상의 전환 행복이 다가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