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dom Notebook (subtitle: recipe of enlightenment)

저자: 정지훈
(2018.12. 5W1H.COM, krsiz@daum.net)
출처 명기후 사용바람
정 리 되 는 지 혜 노 트
(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 서 문 ♣
전통적인 진리탐구와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다양한 사상적 토대와 이에 바탕을 둔 학문의 전개방식은 최근의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이를 전통적인 다양한 기술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상황을 타개하고 학문의 지속적인 탐구를 통해 진리탐구의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학문발전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공개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개를 통해 사회를 새롭게 인식하고 자연과 정신을 구별하여 전개되어 왔던 사상을 자연과 정신을 종합적 연관적 개념으로 재정립할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적
사상의 한계를 뛰어 넘고자 했였고
더불어 인간과 인간을 구성원으로 한 사회와의 연관관계를 새로운 방법을 통해 해석함으로써 분리되어 해석되었던 다양한 제 학문을 일관성 있는 흐름 속으로 융합되고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 변화를 주도하는 도구,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로서의 지침서의 역할과 인간을 알아가는 도구, 이치를 깨우치는 도구,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로써
지침서의 역할을 제공하고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이끌며 해법에 도달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며
달리 보고 멀리 보고 미리 보며 종합하고 융합하며 연계하여
세상을 공부하는 기반과 방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리눅스 공개를 통해 자유로운 기술개발의 발판이 되어 세상에 큰 보탬을 주었듯이 『정리되는 지혜노트』를 통해 새롭게 정립된 지식탐구의 기반 위에서 인간이기에 보다
인간을 위한 진리탐구의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알고 싶은 분,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분,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분, 세상을 이끌고 싶은 분 등 모든 분들의 꿈을 실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자녀세대에 Ⅰ장, Ⅱ장을 중심으로 풀어 잘 지도하여 주신다면 향후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중심을 잡고 시대를 주도해 나갈 미래인재로의 첫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라 단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뜻물음 Copyright jjh(5w1h.com)

♣ 목 차 ♣
>> Ⅰ. 관점자세부문
>> Ⅱ. 진리사상체계부문
>> Ⅲ. 사회부문
>> Ⅳ. 교육부문
>> Ⅴ. 정책부문
>> Ⅵ. 노동인력부문
>> Ⅶ. 국가조직부문

>> Ⅰ. 관점자세부문
물음에 답을 구하는 시각과 중점 고려사항
1. 관점과 시각
ⓐ 관점 - 태도
새로운 시도는 관점의 변화로부터 시작하며 이를 통한 재해석은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많은 영감을 가져온다.
ⓑ 시각(방향) - 청사진,비전
- 성공자보다는 도전자의 시각
(반면교사, 실패극복, 성공의 결과보다 실패의 과정을 통한 가르침, 성공에 대한 찬사보다 실패을 극복하는 자세)
- 전문가보다는 일반인의 시각
- 최고보다는 최선(차선)의 시각
⇒ 관점과 시각의 변화, 미지에 대한 탐구정신의 출발점
2. 중점 고려사항
- 일반고려사항 충족후에 과정에서 실천고려사항 충족
- 일반고려사항 - 실천고려사항
+ 원칙 + 공개
+ 합리 + 위험
+ 공정 + 현장
+ 실용 + 공감
+ 효율 + 흐름
※ 발상의 전환, 개혁이 쉽다.
우리는 개혁을 눈앞에 목도하고 있다.
하지만 완성품의 효율을 높일 생각은 하지만 분해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생각을 달리해 변화를 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개혁을 한다하더라도 모험을 감수하려고는 하지않기 때문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여 시대에 맞게 새로운 조합으로 결합시켜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고려사항
- 특별보다는 일반부터 고려 국민중심
+ 부분보다는 전체부터 고려
+ 미시보다는 거시부터 고려
- 주변보다는 핵심부터 고려 기본중심
+ 응용보다는 원칙부터 고려
+ 각론보다는 원론부터 고려
- 단기보다 장기부터 고려 장기중심
- 효용보다는 공정부터 고려 제도중심
+ 결과보다는 과정부터 고려
- 주관보다는 객관부터 고려 공개중심
- 형식보다는 실질부터 고려 실용중심
- 신설보다는 관리부터 고려 관리중심
+ 자체보다는 영향부터 고려
+ 효과보다는 위험부터 고려
- 현장부터 고려 현장중심
- 획일보다는 다양부터 고려 개성중심
- 강요보다는 협의부터 고려 민의중심
- 이해와 설득을 통한 공감부터 고려 감동중심
- 시점보다는 추세부터 고려 연속중심
※ 주관의 객관화( 통계를 통한 우발적 현상을 필연적 현상화)
※ case) 다양한 부동산억제정책보다 부동산 누진보유과세(주변보다 핵심으로, 기본중심)
면세점 상향에 의한 면세헤택보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과 동시에 누진과세, 누진복지 적용(국민중심, 기본중심, 내실중심)
※ 정치일반의 고려사항
(인간 -> 사회 -> 인간) : (발현(존엄성) -> 소속(평등과 자유) -> 달성(행복))
관점: 국민의
정보: 공개로
데이터: 사실에 기반하여
복지민주주의(사회자본주의) : 공정기반, 효율극대

※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려사항
요지경의 일반화 과정의 필요성
자연계와 정신계가 동시 공존
(동물적 본질과 인간적 사고 동시 존재)
세대차이, 지역차이, 앎의 차이, 성격차이 등등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의 폭과 적응방법의 편차
참조) 제곱(승) -> 곱셈(*,/) -> 덧셈(+,-)
차이의 간격은 점차 좁아지고 짧아진다.

>> Ⅱ. 진리사상체계부문
과유불급, 멈춰보고 생각하고 다시 한걸음
o 1-01. 절대와 상대
+ 절대진리는 변화를 줄 수 없는 신의 영역(현상 등)이며 인간의 논리가 적용되는 상대진리는 과학으로 인간의 개입대상에 따라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과학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절대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상대적 진리를 확대하는 과정상에 존재한다. 이를 위해 절대진리와 상대진리를 이어주는 위치에 종교가 자리하며 상대진리는 절대진리에 의존한다.)
+ 상대진리는 절대진리에 도달하기 까지에는 언제나 유동적이다. 즉 힘의 논리가 적용됨으로 작용과 반작용의 상대적 능력에 따른다.
따라서 다수의 힘(종교의존, 논리적 근거자료, 물리력 등)이 인정받고 진리가 되는 이유이며 변화는 항상 존재한다.
▶ 용기(사회수용능력) : 정신적, 물리적, 사회적, 종교적 ▶ 억제력: 사회관습 교육에 의한 인내력 강화 관성, ▶ 강압력: 교육, 핍박, 재앙 등등 ▶ 압력감압책 : 변혁, 혁신, 성장 등등
폭발압력은 폭발력 축척/응축, 트리거 역할은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마찰/촉매
압력이 높을수록 폭발 가능성 증가
이를 설명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반의 마련: 논리적 공식과 사회적 진리 기준의 마련
사회수용 능력(용기 및 내용물 유동성의 종합)은 회복/안정(포기)/조화 등의 역할을 하는 혁신/변혁/개선 등의 사회동인에 따라 제도내 유지가 지속되며 넘치 떄에 제도가 부정되는 혁명과 전복
+ 도덕성과 권력/재력 관계도가 역진적인가 누진적인가 사회의 건전성 척도가 됨( 단, 사회적 합의, 즉 힘의 균형하에서)
※ +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와의 관계
통섭: 시간 - 대상: 절대진리 - 이성 - 질적변화 - 기본화 - 신에 의한 보완 <<< == 교육과 연관
융합: 공간 - 대상: 상대진리 - 감성 - 양적변화 - 극대화 - 타인에 의한 보완 <<< == 훈련/적응과 연관
유한성의 한계: 범위(횡적)의 한계, 시간(종적)의 한계 => 한계범위 확장의 역사 => 절대를 향한 상대적 한계속의 진리추구
★ 더하여 차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숙고 필요
행복(만족)이라는 절대적 진리를 추구함에도 결국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극대화된 상대적 행복 추구로 기록된다.
★ case) 향후에 다가올 시대정신의 기반에 따른 행복의 의미변화 예상
자아실현 중심: 정신적 자유 발현으로부터
사회기반 확보: 기본소득 보장, 절대시간 보장
예시) 덕후의 시대
◎ 자유의 발현단계 ※ 자유란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동일한 행위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피동적인 상태의 행위는 자유를 갖었다고 단정될 수 없다.
1시기: 육체적 자유 발현
노동의 보완적 대체(필요성 감소): 산업혁명에 의해 노동대체 가능성으로부터 노동의 가치 하락과 이에 따른 노동착취에 대한 반항으로부터
노동의 부분적 대체 및 대체에 의한 생산성 향상시기, 생산역할 지속, 대체에 대한 불안지속
1차 노동혁명, 기본소득 개념 불비
2시기: 물질적 자유 발현
노동의 의미대처(필요성 상실): AI 및 로봇에 의한 인간대체로 전통적 노동의미 상실, 생산역할 상실, 노동활동에 대한 개념혼돈의 반항으로부터
노동자체의 대체로 인한 노동의미 개편시기, 기본소득의 개념 대두, 생산역할에서 소비역할로의 변경, 분배의 중요성 강화, 상대상 강화
2차 노동혁명, 절대적 기본소득 도입
3시기: 정신적 자유 발현
노동의 의미 정착, 개인화, 소비능력의 차별화 시기, 사회로부터의 개인활동의 제약해소, 추구가치의 규제에 대한 반항으로부터
가치의 이전의 시기로 구정된 가치로부터의 이탈에 의한 궁극적 개성화
3차 노동혁명, 상대적 기본소득 도입

즉 자유는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의 의미변화와 제약으로부터의 혁명에서 진행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인간을 향한 지속적인 도전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반항을 통하여 발견되고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 민주주의는 과거로부터 존재하여 왔으나 근대에 들어 표출되는 것은 산업혁명 과정속에 생산과잉으로 육체적 노동에 대한 필요성 약화와 이에 따른 노동혁명 발생에 기반한 시대정신으로 상정됨
1차적 민주주의의 발현이다(육체적 자유확보)
※ 민주주의 발전이란 자유의 확장과정으로 이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의 발현과 행복추구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자유를 더욱 확장하는 방법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의 규율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확장하며 동시에 환경변화에 따른 최적의 자유확장의 진척을 제고하고 있다.
* 적응에는 순응/대응, 즉 소극적/적극적 적응이 포함
* 인과관계, 역사의 흐름 등도 절대진리라 정의하는 것은 절대진리가 될 수 없다. 다만, 우리의 절대진리를 향한 상대적 진리추구하의 도달하지 못한 혹은 도달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최근 이슈인 인공지능의 목적은 Best Case를 추구 : ① 효율성 추구 => 기본화/최적화 등으로 대다수 채용, ② 공평/공정성/다변화 추구 => 희박
=> 환경변화 대응능력 한계, 방향성 변환 한계, 진리추구 잠재력 제약
* 참고: 경험: 과학, 이성: 철학, 미지: 종교로서 진리관계를 이해하려 한다.
※ ※ 진리의 절대와 상대의 의미
진리 추구대상: 신의 기준
진리 = 추구 : 인간의 기준
나는 인간이다. 고로 진리는 추구이다.
원인: 변화와 한계
신이라면 진리다.
진리는 변화한다 즉 상대적이다
과학.신학.철학 등 학문의 변화(발전포함)는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다
진리추구가 상대적인 이유: 집합중의 교집합과 여집합의 관계의미 => 공통부문과 특화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 절대적 진리 : 추구하는 것, ⓑ 상대적 진리(목표/목적) : 개인적 진리 -> 공통화 과정을 겪으면 사회적 진리)
추구대상이 모든 구성원이 추구하는 공통지향점이 진리(상대적 진리)이며 특화부문의 추구는 구성원 추구자의 진리대상이다.
그러나 절대진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이며 목표로써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결과는 진리(상대/절대)란 목표와 과정에서 도출된 것일 뿐이다.)
※ ※ 진리의 화살
ⓐ 관점의 변화 => 발상의 전환 == 태도
① 방향 => 목표점 결정 == 비전, 청사진
다양성 기반: 출발점, 도착점 결정
(무한정), 창의능력, 진리탐색
② 폭 => 영향반경
③ 속도 => 적용시점
효율성: 한정된 자원하에 최소비용/최대효과
(한계인정), 근면성실, 진리추구

사례) 정치분야
문재인 정책1번가 : 타분야 응용적용(유명함을 연상하면서 발상의 전환으로 효과 극대화)
창의력: 발상의 전환효과 : 기획/플랜 > 효율성: 개발적용 효과 : 설계/구축
안철수 벽보 : 기존형태 파괴(발상의 전환, 이슈화 효과속에 일부 부정적 이미지 동시에 발생)
※ 관점의 변화
∴ 관점(태도) 변화
⇒ 목표점 선정(비전/청사진) ⇒ 방향, 폭, 속도(가속도) 결정
⇒ 망 연결 ⇒ 목표점 결정에 따라 구성된 목표점간 관계 연결 재구성(신설/재조정/폐기 등등)
∴ (초연결 사회)
※ 1-02. 진리추구의 과정과 결과의 상관관계 및 개선방안
관점전환을 통한 진리추구는 행복극대화/장기성장 기반 마련/창조적 다변화 관점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나 결과적으로 당사자의 행복혜택권은 제약받는다.
즉, 이타적/희생적 관점과 기득권에 대한 연관성과 유지대상 과소 등에 따라 객관적 견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
(예, 전라도의 사회정의감/진리추구 욕구/이타적 관점/희생정신/사내부정 고발 등으로 나타남)
장점을 부각시키는 노력과 객관적 자료를 통한 이해를 통해 과정에서 희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희생에 따른 제약권만 형성
(그러나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배금주의 사회가 아닌 도덕적 국가로의 발전이 진행되어야 보상받을 수 있음)
참고 1) 진리추구의 한계성을 수용하지 못한 태도(시간적/공간적 제약 등등) 역사사례
+ 절대진리를 추구하는데에 한계를 고려치 않은 역사사례(중세시대 기독교세계관-발전성 제약- 토론식 학습법의 제약과 강습에 의한 지식전달 )
참고 2) 진리탐구자세
세상의 진리는 변화하는 것이고. 이에 적응하는 것이다. 열성 지지/맹목 지지/무조건 지지 => 발전/개선 제약, 추종에 만족
단, 하나의 진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비판적 지지, 합리적 지지 => 비판적, 개선책 적용, 개선에 동의
참고 3) 진리추구의 사회적용 스텝
절대적 진리에 대한 상대적 진리추구의 과정에서 commit된 것에 대하여 점진적 적용.
이는 탐구자와 동조자, 추종자 등 다양한 수용자세가 다르기 때문이며 적용도(변혁/혁신/혁명 등)과 수용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시차적용이 필요
※ 교육/진리/종교의 의미
교육은 알리려는 것. 더많은 행복을 더 넓고 더 높게하기 위한 방법
진리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
종교는 깨달음의 진리를 완성하지 못한 것, 의존의 필요시

1-03. 발상전환시 관점의 중요성
뼈대(관점)가 상이한 가운데 외부환경 접목
즉, 뼈대(관점)위에 청사진, 스케줄, 트리거와 이벤트발생 형성론을 인식
주도적 흐름의 변화응축도와 탄력성, 현상지속 관성과 변화거부 반발력의 힘의 균형점 인식
=> 차별화된 인식과 장기적인 관점 및 상황인식으로 논리전개에 대한 믿음과 확신성으로 설득력과 타당성 확보에 용이
※ 변화. 도전. 적응이란 변화적응 청사진과 스케줄, 트리거의 시프트과정속에서 진입시점에 행동하는 것
관점(시작점과 지향방향, 강도): 철학, 사상, 역사 등등
수단: 스킬, 언어, 수학, 공학 등등
재료: 경험, 사실, 상황, 과정, 인식, 필요 등등
※ 사상에서 인식관점 중요성
a. 양적 성장(step by step 성장) b. 질적 성장(shift 성장)
보수적 사상 진보적 사상
일반화된 경험에 의한 규칙중시 다양한 사고에 의한 차이중시
보편성 강조 변화성 강조
단기성 강조 장기성 강조
실현성 강조 잠재성 강조
양적성장 중요성 질적변화 중요성
법의 지속 존중 법의 변화 존중
객관/이성 강조 주관/감성 강조
다양한 의견보다는 단일한 규격화 제시 단일화 의견보다 다양한 이견 제시
의견통일을 위한 강요문제 가능성 의견 다양성으로 분란문제 가능성
※ 사례)
막스의 사상이 생산량의 분배에 중점을 둔 것과 단기적인 혁명을 통한 사회변화를 시도한 것은 사상의 기반이 된 자연으로부터의 양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기 떄문이다.
다만 과거의 자연주의 사상가와 다른 점은 자연과 사회를 인간이란 매개과정을 통해 흐름을 시도했던 점이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 고려사항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앎의 의미의 동일성 유지(즉, 앎은 범위와 깊이의 확장이며 일측으로 치우치면 지속적인 앎의 향상이 어려워지고 환경대응에 한계를 갖게 된다)
자연과학
폭과 깊이
영역의 확장: 주제별, 지역별 등등 앎의 폭 확대
계층의 확장: 기술적용 수준별, 과학지식의 계층 등 영역내의 앎의 깊이 확대
=> 영역별, 계층별 구조적 이해

사회과학
폭과 깊이
영역의 확장: 지역별, 대상별 등등 앎의 폭 확대
계층의 확장: 부의 계층, 권력의 계층, 지식의 계층 등 영역내의 앎의 깊이 확대
=> 영역별, 계층별 구조적 이해
※ 이성과 감성에 대한 해석 고민 ?
이성: 시공간 초월 연상, 감성: 시공간적인 경험
논리와 이성과의 관계 및 감성과의 차이 검토
이론의 근거, 경험의 근거
※ 본질은 동일, 표현의 차이 (변동은 본질이고 고정은 표현이다.) ♣ 보다 깊은 본질을 통해 보다 얇은 표현을 알아보는 것으로 변화를 살펴본다는 것이 통찰의 시작
본질은 같게 - 내용, 방식은 다르게 - 형식
+ 본질의 외연화를 내면화의 수단인 "관점(해석방향)"과의 차이 이해
+ 환경인 형식변화로 본질의 외연화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관점"의 변경/보완이 한계를 가진 인간의 적응활동의 시작이다.
(인문/사회/자연과학의 모티브 역할)
+ 고정은 흐름으로 트렌드를 주도한다
+ 변동은 흐름에 추가되며 고정은 흐름을 소비한다.
★ 개인욕구의 집합체로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협상을 하는 과정
비전: 명분/내면
표면: 명분/공감/논리중심/국민/성선설 정치
내면: 세력/이익/인물중심/개인/성악설 정치
♣ 인간의 의미변화 :
과학기술 환경의 급변속에서의 과거의 인간의 의미가 동일하게 유지할 지에 대한 고려와 변경시 정립된 의미에 대한 검토 필요
인간의 존엄성
동일육체, 동일정신
=> 양도와 증여, 상속개념 적용으로 영속성 부여 필요성 대두
※ 인간의 의미에 대한 검토이유:
ICT발달 등으로 인공지능 수준향상, BIO기술의 발달로 신체에서 뇌의 분리, 뇌에 대한 이해도 향상, 정신과 육체와의 분리/수정/교환 가능성 등으로
과거의 심신일체라는 의미가 희색되는 과정상에서의 인간의 의미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
1-04. 개인과 사회의 순환적응과정
개인: 인간의 존엄성의 발현 : 태어남, 민본
사회: 사회를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 시너지효과의 창출의 극대화, 환경의 변화와 적응의 최적화과정에서 구성원과의 조정관계에서 경쟁과 견제를 통해 최적화
경쟁과 견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사회체제로 발현
(사회구성원의 근원인 인간존엄성의 발현이며 실현주체이므로 상호존중이 필요하며 타인의 행복실현을 방해할 수 없다.
따라서 상충되는 부문의 최소화를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정의가 필요하다.
개인: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 : 만족.행복추구, 민본

※ 참고 1) 인간의 존엄성 발현과 실현에 대한 정의
조건:
필요조건: 제약없는 상태에서
충분조건: 지금까지의 최대한의 지적상황에서
방법:
인간의 존엄성 발현을 사회구성과 활동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실현방법인 행복추구를 통해 자아만족을 최적화하는 것
※ 최적화란 한계내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
※ 참고 2) 개인단위에 머문 경우와 개인의 집합체인 사회단위로 확대된 경우의 추구 방향성은 동일
결국은 개인자유의 최대한 확보, 이를 통한 개인의 인간존엄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접근
o 2-01.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사회적 동물
적응능력이 학습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적 약자가 적응력이 떨어진다.
변화속도가 빠를수록 적응수준을 약화시킨다.
어려울수록 적응수준을 약화시킨다.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하고 난해한 예외규정 등은 약자보호라는 명목상 근거논리이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강자의 실질적 효과규정이다.
따라서, 약자를 위한 파편적이고 다양한 예외법규보다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약자보호의 근본적인 처방이다.
(해석능력, 적용능력, 적응능력 열세)
★ 정치방향: 기본, 원천지향, 행복 및 희망/보람(행복과 희망 및 보람을 방향으로 고려해야하는 근거는 인간행동의 처음이자 지향점이므로)
★ 정책방향: 공정성과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민간: 효율성 강화(단기 효율성 측면 중요)
공공: 장기방향성 제시, 성장잠재력 확충, 경쟁탈락 세력 치유중심(성장잠재력 확충의 일환)
민간: 제시된 방향성 환경하의 추종과 효율성 극대화
★ 사람중심에서 법규중심으로 => 이는 토론과정을 통한 합의중심으로 다수의 의견과 장기간의 여과과정에 의한 행복총량의 확대가능성 확대
조정 및 보정은 인사교체보다 법규/규정의 교체를 통해서
★ 생애주기별 행복지수 개발
생애주기별 만족지수의 개발과 지속적 지수관리
만족수준의 연령별 관리
만족수준의 소득별 관리
만족수준의 시대별 관리
만족수준의 대상별 관리
절대수준과 상대수준

※ 진보와 선진의 의미
o a. 진보의 의미
이상적 진리를 추구하는 정도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 한계를 보일수록, 정신적 욕구가 줄어들수록(즉 개인적으로 정신/사회/물질/육제의 한계를 느끼는 시점이 진보곡선의 전환점을 맞이함 => 경제법칙 적용됨
수확체증의 법칙
경제적/정신적 한계를 가진 구성원이 보수적 편향성을 갖는 이유임
즉, 피해자이면서 체제유지 세력이고 도전포기와 현실도피 희구에 따라 종교적 귀의증가 => 기대수준 낮고 만족수준 낮음 => 포기로 인한 변화욕구 급감
경제적/정신적 포만감을 가진 구성원은 진보성향의 타당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보장된 현실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만족한계 체감으로 인해 보수성 견지
예외적인 존재: 기대수준이 높고 현실적 괴리수준이 높은 구성원
=> 따라서 진보는 적정선에서는 필요하다. 중산층의 필요성
중산층의 강화는 진보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며 따라서 보수/유지세력으로부터 이탈을 추구하는 진보세력의 중심세력이다
중산층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 점진적인 진보세력/개혁세력/희망을 추구하는 세력/계층간 사다리 통로 역할
=> 사회안전망 역할: 즉 수시로 점진적인 변화역할이며 평시에는 변혁/혁신세력이 되며 혼란기에는 군중주도세력이 된다.
=> 극단적 진보는 극단적인 보수로부터 온다. 정신적/ 사회적 불일치 정도가 높아 극대화될 경우
극단적인 진보와 보수는 상극이면서 가장 잘 통한다.
=> 기반: 이상 - 청년에 포커싱(신체적/정신적 중심위치)
유년, 청소년층은 육체적, 정신적 성장
교육과 자율로 자발적으로 지향
장년, 노년층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노화
체험과 노력 필요
지향점은 청년층으로 청년층 전기에는 꿈을 꾸며 살아가고 후기에는 경험을 추억하며 살아간다.
o b. 선진의 의미
물질적, 정신적 여유정도, 물질과 정신의 조화정도이다.
여유란 주변을, 역사와 미래를, 선조와 후손을 배려하고 베푸는 것이며, 여유란 갖고만 있는다고 커지는 것이 아니며 배려하고 베풀어야 정신적 여유와 조화를 이루며 이를 통해 행복수준이 극대화된다.
고로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달성되는 것이다.
여유기반 마련 => 물질: 기술경제 자연과학, 정신: 종교 철학 심리인문과학, 조화: 의료, 치유과정, 사회과학
여유란 행복추구의 필요조건이며 조화는 행복추구의 충분조건이다. 행복은 시작이며 끝이다. 행복추구권 - 헌법
=>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유념하여야함에도 가장 쉽게 망각하는 것이다.
=> 선진국일수록 보편복지의 확대(잠재성장율 확대) 방향으로, 가치추구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지향하여야 함(후진국일수록 특화복지(잠재성장율 확대), 생계유지 확보의 정책목표 방향을 지향해야 함)
(이는 수요공급으로 예를 들면 공급곡선의 한계에 근거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동시에 장기적으로 잠정성장율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잠재성장율 확대방안: 양적성장(절대분배량 부족분 보완, 목표지향/특화부문 성장모형, 정부직접주도, 수동적 자세:의식주 해결)을 통해,
질적성장(절대분배량 보편적적절배분으로 창조적 자세확보, 다양성 추구 및 확장, 질적성장에 의한 잠재성장율 확보, 능동적 자세: 자아실현 해결)을 통해 가능)

2-02. 사회과학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이유(과거의 해석이 통용되었던 환경으로부터 이탈되어 조성된 환경상황속에 최적화 해석의 발현시점)
◈ 여건의 변화
환경의 변화는 사회의식과 체제의 변화를 동반하여 사회과학에 대한 탐구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환경의 변화 - ICT 발전으로 사회환경의 급변현상, 융합적 사고중시, 직접/신속 의사표시 및 행동중시, AI/RT 등에 의한 물질적 시간적 풍요기반 마련
사회의식의 변화 - 개성존중, 협업중심
사회체제의 변화 - 수직적, 계층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형 관계로 변경
※ 참조)
- 경제학의 새로운 이해 => 순환경제학, 흐름경제학
◈ 학문의 새로운 방향제시 필요근거
시각의 변화반영 -> 보는 눈의 독자적 개척
수평적, 릴레이션 관계
환경의 변화반영
인공지능, 데이타원천, 차원확산(AR/MR/VR 등)
시대의 정신반영
직접 민주주의 정신분출, 쌍방향 소통정신 분출,
원자적 세계관의 확대
=> 창의적 원동력인 동시에 시대적 사상 발현의 토대
2-03. 현 시대상황 변화 인식과 적응방안
환경기반의 변화흐름 - Connect and Accumulation Extension
스트럭쳐구조에서 릴레이션 구조로, 확산과 수렴의 개념변화(반대에서 조화로, 물리적으로 확산, 논리적으로 집중)
정보는 집중과 의사결정, 관리/관계는 분산과 작업처리(데이터, 관계…)
유선에서 무선으로 확장
고정에서 이동으로 확장
현실에서 가상으로 확장
인간에서 법인으로 확장
자연(지능포함)에서 인공(지능포함)으로 확장
시행후 평가/AS에서 시행전 평가/AS로 확장
시뮬레이션 환경 변화(3D프린트, 가상/MR, AI, 센서, 디바이스/네트웍의 성능향상 등등)
선택의 (공통)기준마련 시대에서
소수의 선택지 준비, 선택지향
고가의 전문가의 선택비용으로 과시욕구 충족(자연지능: 전문가(서비스확장 한계로 단위당 비용 고가))
외부에 표출되는 (대중)판정기준에 의한 선택의 가치 인정
전문가 등의 선택 가이드
표준화에 최적화

=> 맞춤의 시대로
선택지 홍수에 따른 선택혼란으로 대중의 선택 기본제공과 상황인지 맞춤의 가치 추구
선택비용의 급락으로(인공지능(서비스 무한정 확장으로 단위당 비용 저가)) 차별화 요소로써의 기능약화
개성의 인정으로 (대중)선택기준의 가치하락
전문가 등의 선택 아웃소싱
최적화된 표준화에 개성부가
환경의 표면변화에 저변의 기본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통찰하고 표출하여 환경의 표면변화에 대응하고 변화시키는 관계
표면의 흐름으로부터 심연의 흐름까지의 속도차와 시간차를 이해하고 관계를 분석하고 적용하는 통섭과 통합의 통찰능력 필요
참조) 인간존엄성 발원(인간본원: 민본주의, 인간중심:민주주의 등), 인간존엄성 실현(인간행복, 인간존중)
절대성(인간으로부터: 자유, )과 상대성(사회로부터: 경쟁/협업, )의 적절한 조화
효율화와 다양화, 양적성장과 질적성장,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쟁과 평등, 표준과 개성 등
정의, 공정, 협업, 합의, 형평, 균형
환경변화: 한계노정: 효율성 한계, 경쟁에 대한 회의, 독점주의 폐해, ai도입에 의한 대처, 인간존엄 하락, 자원낭비, 공급과잉
시대정신: 환경에 적응과정의 최적화 : 인간의 효율성 가치로부터의 탈피, 다양성 추구, 개성추구, 인간존엄성 회복노력, 환경보전 공유활성화 등등
2-04. 개념의 확장과 미래의 이해
자연인 -> 법인, 인공지능, 로봇
대상의 확장: 사람대상 -> 법인대상, 로봇대상, AI대상으로 확대
효과: 직업확대 > 직업경쟁으로 고용지수 높임
방법의 변화 : 자동화, 스마트화
효과: 직업경쟁 > 직업확대으로 고용지수 낮춤
자동화:
인공지능의 자연지능 기능적용에 의한 기준과 예외성 결합
자동 시나리오 확대.
자동 데이타생성과 축적
최종의 시각과 관점의 변화
단순하던 복잡하든 -> 결국은 만족수준
인간의 만족 : 만족대상과 수준은 적응에 따라 차별화
관점의 변화: 디멘션의 적층 적용
1차원 2차원 3차원 ....
효율화/극대화 -> 다양한 가능성. 시뮬레이션 -> 주어진 환경에서 목적선택 -> 다양한 환경 생성 컨셉적용 -> 컨셉의 생성 관점 유연화
-> 관점변화 대상(타켓과 주체)의 확대
참조) 효용최적곡선과 효용가능곡선의 이해
한계치/가락선, 최적선/점, 우발성/통계성 체크

★ 개념확장에 대한 고려
관계의 대상확대: 자연인간 등 현실주체에서 인공지능, 디바이스, 가상객체 등으로
관계의 공간확대: 현실공간에서 가상공간으로 다차원공간으로 하이브리드 공간 등으로
관계의 흐름확대: 순차적 시간에서 해체된 시간, 동시차 시간, 하이브리드 시간 등으로
다양한 결합방식에 의한 개념의 확장의 고려 필요
즉, 경험차원과 미경험차원, 동차원과 이종차원 문제, 차원간 융합문제 등등을 고려 필요
※ 9-01. 미래의 혜안을 갖는 방법
장기적/광의적/객관적/본질적/반복적인 촛점에서 꿈을 그리고 현실을 접목하라.
PLAN(길게 멀리서 타인의 시각으로 형식보다는 내용을 시뮬레이션해서) => ACTION => EVALUATION(실패는 항상 성공곁에)
(현재(현황)의 도화지에 미래를 그리고 미래그림의 바탕위에 현실을 입힌다.)
① 현재측면: (현시점: 현재 현황파악 -> 본질파악(현황차이분석), ③ 미래시점: (미래본질 -> 미래현황접목 (차이해결방안))
현황인식 걷어내고 본질파악 본질에 살붙이기 차이파악
② 본질측면: (현황시점 본질 -> 미래시점 본질 (AS-IS TO-BE 차이)
@ 단순화의 방법? 현상 본질 절차 관행패턴 한계
@ 기본(위험회피 성공확인의 토대)을 향하여 정진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다. 다만 깨달지 못하는 것이다.
기본이란 본질이며 변화를 지향하는 원동력이되 변화를 거부하는 속성이다.
형상은 변화에 대응하며 적응하며 지속적인 동적작용을 진행한다.
▶ 형성론/영향론, 이벤트/트리거(촉매론), 패턴/시나리오분석
방향성과 속도, 가속도, 관성
집합론/육하원칙
사례) 사회현상 변화와 파장(1차 파장과 파생 파장까지 검토하여 제시 필요)
바이오기술과 IT기술, 로봇기술의 발전
인간존엄에 대한 변화
남녀관계 변화
ALL OR NOTHING 확대
차이확대, 독점화 장벽 심화유지
경쟁관계의 변화: 하층, 소외자, 여성, 약자 등의 경쟁력 법적보호 필요성
⇒ 남성/권력/부의 집중화 현상 가속화
약자의 기회제공 필요성과 가능성 동시 감소
⇒ 형평성(공평과 효율) 방안의 방향모색
섹스 로봇의 판매/사용 금지/제한 => 인간관계, 상호작용성에 악영향 때문

※ 참조 1) 예측의 효용성 정도는 주관의 객관화 정도이다.
심리적 요인이 적으면 효과 극대화
단방향의 경우 효과 극대화
파생이 없을수록 효과 극대화
=> 예측의 한계성을 알고 예측적용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한다.
=> 동시에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진화하면 적응하고 적응하면서 진화하므로 예측의 속도는 매우 낮고 상대적 격차는 커질 것이다)
※ 참조 2) 분석방식의 검토
기반위에 응용, 환경의 변화에 적용하는 기반, 순서에 입각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리스크 최소화와 인테크레이션 축소, 기회비용 감소)
기반부터 한계성 확인과 극복방안 마련
※ 참조 3) 편익분석후 적용방안
수혜대상 기준으로 주추진분석
이익집단의 손익분석은 보완분석 차원
=> 발전방향의 근본이며 향후 적응력 강화와 경쟁력 향상차원의 기본이기 때문
참조 4) 여론조사 결과 인식의 방향전환
입장차이, 갈등관계 확인과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가감/가중치 부여 등을 고려한 결과인식
참조 5) 평가이전에 행동이 행동이전에 계획이 우선(규모가 클수록, 장기일수록, 국가기관일수록)
사면보다는 공정한 법집행이 먼저, 사면은 공정한 법집행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한함 - 법의 공정성과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
(공정한 법규제정 > 공정한 법집행 > 일반사면 > 특별사면)
※ 참조 6) 지적수준은 이해력과 기억력 수준이 아니라 뱡향 및 인식, 적응력(소극적(환경에 순응)/적극적(환경에 대응) 적응력) 수준 이다.
상상타켓/목적, 방향과 스피드, 상대진리, 가이드, 적응력
★ 자연지능/인공지능/융합지능
자연지능: 창의적, 통제적, 통섭적, 통합사고적, 직관적, 감정적, 균형적, 시간중심적, 공격적, 다양성, 능동적/대응(개척)적으로 진화필요
인공지능: 관습적, 제어적, 융합적, 단순사고적, 분석적, 이성적, 효율적, 영역중심적, 방어적, 효율성, 수동적/적응(순응)적으로 진화필요
융합지능: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을 유연하게 조합/운용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지능
=> 자연지능의 발전과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이해하며 과거와 달리 지능의 의미를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전환필요
10-01. 보람인생이란
나의 실력, 타인과의 관계, 하늘에서 주는 운으로 나의 삶이 완성된다.
즉, 자기를 바라보고, 주변을 돌아보며, 하늘에 기도하는 모습. 즉, 스스로를 채워 주위에 베풀고 만물을 존중하는 삶. 이것이 인생.
★ 호감형 인간(매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 코디네이션 역할, 논리적이고 설득적 역할(에세이/토론(달변포함))

o 10-02. 사회정의 실현의 첫걸음
어렵고 난해한 것을 쉽고 편안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난사람과 든사람이 세상을 이롭게하는 된사람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정신입니다.
우리 실천합시다.
※ 실천방법
높은자리 귀를 열고 입을 닫고, 낮은자리 입을 열고 귀를 닫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용기로 정의의 눈높이는 결정된다.
참고 1) 선도자의 역할 : 방향성과 폭발성, 타이밍
추종세력화와 이를 통한 행동효과
속도의 차이(세대별/산업별 등등) -> 차이분석
★ 유엔미래포럼: 유엔미래보고서 2040 참조
참고 2) 차별화의 올바른 관점
정당성이 부여된 상황하에서의 행동에 의한 결과

◎ 21-1. 진리에 대한 인식의 체계정립
가. 절대진리와 상대진리 속에서의 지혜의 의미
절대진리
추구대상. 절대에 도달하려는 행위 자체
상대진리
앎의 범위에서의 추구대상
절대를 추구하는 가운데 한계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
지혜란 삶/앎으로부터 가치(영속적, 현실적, 일시적 등등)를 얻는 것
따라서 우리가 보다 고려해야할 진리는
상대적진리
지혜를 보다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가치실현에 더 크게 기여하기 때문
나. 지식과 진리와 사회체계간의 연관 의미
지식의 확장 - 범위의 확장. 깊이의 확장
차원의 확장
현 시점의 중점 확장영역: 시간의 확장(과거-현재-미래의 확장)
(사례: 예측/분석 활동을 통한 미래현상의 합리적 추론 등등)
절대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상대적 범위에서 찾아가는 상대진리
지식확장에 따라 최선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시대정신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의 실현과정이
인간의 구성체인 사회가 지향하는 최고 가치이며 목표.
따라서 사회체제 또한 이에 적합한 모습으로 구축지향
이것이 바로 민주복지국가 체제
다. 상대적진리 기반의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상의 사회체제 지향점
적응에 최선의 선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대정신으로 발현된 현시점에서의 사회체계 방안
=> 민주복지국가

◎ 21-2. 물질로부터 정신으로의 순환과정에 대한 체계정립 => ① 종합흐름
가. 인간의 본성(존엄성)으로부터의 출발 구 분 관점/시각 논리방법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신성불가침) 유물론 물질에서 사회 횡단면, 고정
정치, 절대적 민주주의 유심론 정신에서 사회 횡단면, 고정
인간의 행복을 통해(최대 양적/질적) 통물심론 통섭속의 사회 종단면, 유동
경제, 상대적상대적 자본주의: 양적, 효율, 단기, 첨단, 점진변화, 생산중시 => 경쟁/개인 => 개인의 속성에서
(0=<?=<1) 사회주의: 질적, 다양, 장기, 기반, 질적변혁, 수요중시 => 보완/사회 => 사회의 속성에서
▶ 인간의 이기심 발현 => 경쟁 :=> 민간역할
사회의 이기심 제어 => 공정 :=> 정부역할
※ 참고
인간의 존엄추구
인간의 가치향상
인간의 노동가치의 가치향상과 자본가치대비 상대적 비중 증가
자본가치와 노동가치의 추구방향
자본가치는 절대적 가치향상 - 능동
노동가치는 상대적 가치향상 - 수동
자본가치는 효율성에 기반하여 양적팽창 중심, 노동가치는 다변화에 기반하여 질적팽창 중심
자본가치는 단기적 성과중심, 노동가치는 장기적 성과중심
자본가치는 생산중심, 노동가치는 소비중심
=> 자본가치와 노동가치의 균형 필요요인
※ 역사인식의 핵심
관점이 역사의 주체인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의 행복추구 방향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관점정의 필요
※ 인간의 만족을 위한 이기심에 의한 경쟁과 차별화, 사회의 유지를 위한 전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의 공평과 공정한 경쟁유지 => ③ 종적(시간적) 흐름
=> 개인이 구성원인 인간의 최대만족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목표함
=> 이를 환경변화의 영향에 따라 다양한 체제유지의 사상접목으로 목표달성에 최적화 제공
=> 환경의 변화와 접목하는 인간의 존엄실현의 방법 구현
최대한 인간의 만족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
(정치관점: 왕정국가, 민주국가, 전제국가, 경제관점: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등으로 발현)
▶ 시대의 환경변화와 인간의 대응과정의 타협점으로 사회에서의 최적화 체제 구축
오픈과 견제능력에 따라 대응과정에서의 인간존엄성의 대상의 상대적 절대성의 수준이 결정된다.
=> (체제의 목적과 방향, 폭의 결정키 역할)
(사회는 상호작용(=> ② 횡적(공간적) 흐름)의 범위와 밀접도에 따라, 내부의 오픈정도와 견제능력에 따라 다양한 사상의 개념이 적용된다)
※ 종합체인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유심론-유물론의 편향적 시각의 관점 변화을 맞이하는 시대환경에 대응하는 조화적 체계화 유물심 순환체계론
스탁에서 흐름으로
순환종합론

♣ 사회해석에 대한 기본개념의 지침
소득 : 실질구매력 평가소득, 가처분소득 중심
실질구매력 = 국민소득 * 전환비율, 전환비율 = f(가격비교치, 품질비교치 등)
※ 실질구매력의 객관성과 논리적 정당성 확보방안을 합리화 필요
조세 : 누진, 선택, 절대-양적, 단기, 결과중심
복지 : 누진, 보편, 상대-질적, 장기, 잠재중심
정책 : 정권-방향, 관료-효율 - 권원, 평가와 책임
목적 : 인간존엄 - 민주 - 행복
인간목적 단계별 추구: 유래-절대자유, 사회-상대자유-평등, 실현-절대자유
◎ "자유의 발현단계: 육체로부터 발현단계 -> 물질로부터 발현단계 -> 정신으로부터 발현단계 " 등의 『진리1_체계1의 내용』 참조
나. 사회시스템 체계화
정치체계
국가의 근원과 행사주체 : 민주주의(민-민), 민본주의(민-군주), 군주주의(군주-군주), 독재주의(독-독), 경찰국가
개인자유 구속여부: 자유의 개인/사회에게 귀속 : 자유방임주의, 개인주의, 자유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주의, 집단주의
경제체계
개인재산 인정여부: 자본의 개인/사회에게 귀속여부에 따라: 독점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공존관계이며 상호보완관계
자본주의를 영속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를 발전시켜야 하며 반대의 케이스도 적용
자본주의 이상과 속성을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의 기반정착 필요성 확장하여야 함
※ 자본주의 속성(독점화-효율성) 및 이상(완전경쟁-다양성)
=> 환경변화와 힘의 균형에 따라 수렴하지만 최적화 수준은 민주주의를 발전정도에 기반한다.
=> 즉,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됨
또한,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원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물질적, 정신적 행복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결과)으로 완성된다"
※ 자본주의 영속성이 자유성에 우선한다.(영속성 우선의 원칙)
※ 경제민주화의 목적
자본주의 이상회복
따라서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보수층이 더욱 힘차게 주장해야될 이념임
※ 사회(정치/경제) 체계에서의 분류체계
보수: 단기, 양적변화선호, 실질적, 현실적, 과거경험, 효율성 강조, 지속성 강조
진보: 장기, 질적변화 선호, 잠재적, 이상적, 미래도전, 다양성강조, 변화성 강조
=> 상호견제를 통한 발전적 사회실현
장기적 비전에 기반한 단기적 성과추구, 즉 진보사상의 다양성 기반위에 보수사상의 효율적 변화추구
좌파/우파는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관점개념 중심으로, 보수/진보는 시간개념 중심으로 이해의 방식의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보수 = 우파, 진보 = 좌파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보수 = 좌파, 진보 = 우파 일수도 있는 것으로 시대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본주의기반 사회주의 도입: 수정자본주의, 사회주의기반 자본주의 도입: 수정사회주의
=> 실질적 효과는 차이가 없음
=> 자본주의를 지키는 첨병
민주주의 극대화
방법: 풀뿌리민주주의
※ 민주주의와 좌/우파, 보수.진보와의 관계
추구방향/대상 동일 => 인간의 존엄성 (모든 사람은 존귀하며 차별에 의해 훼손될 수 없다)
인간존엄 가치 실현
최대다수. 최대행복
책임. 권리의 균형화
일체화의 수준은 견제가 된 사회일수록 향상된다.
방법: 투명성. 토론성. 합리성.
횡적(전개)개념: 자본의 소유관련: 좌파(장기중심, 이상중심, 질적).우파(단기중심, 현실중심, 양적) - 자본/사회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대립개념이 아닌 상호발전 및 순환과정의 개념으로
사회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시대정신의 실천에 따라 선순환하거나 역순환하여 사회의 흐름이 발전/퇴보하는 변천을 가져온다.
종적(시간)개념: 변화방법: 보수(지속중심), 진보(변화중심)
※ 국내현상황
정당별 인긴의 존엄성(행복)의 수단과 속도의 속성
당별구분
새누리당 : 우파보수 - 순수자본주의
개혁보수신당 : 중도우파진보 - 자본주의, 경제민주화 주장
국민의 당 : 중도좌파보수 - 수정자본주의
민주당 : 중도좌파진보 - 수정자본주의
정의당 : 좌파진보 - 사회주의
=> 사회환경변화 - 시대정신 - 다양성. 창조성 ++>> 진보. 수정자본주의
=> 안보는 선택지가 없는 본원적인 것으로 정당 차별화 대상이 아님
즉, 진보, 보수의 선택의 개념이 아닌 결정의 개념임
♣ 시민의 눈은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눈이다.
촛불정신은 시민의 것이지 정치세력의 것은 아니다.(정치권의 오남용에 따른 촛불정신의 훼손문제)
사회체제 스펙트럼
극우 독점자본주의(결과) - 자본주의 - 수정자본주의 - 수정사회주의 - 사회주의 - 극좌 공산주의(원천)
극좌와 극우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인간의 존엄성 가치추구 파괴
수구. 극단.
이상과 현실의 괴리
차이점
개인단계인정과 불인정
자연적-독점자본. 인위적-독재

참조)
독점자본 : 제어불능으로 결과적 독재(대상: 부문)
독재 : 견제불능으로 원인적 독재(대상: 전체)
민주주의는 견제와 제어기능이 필수조건 => 작동불능시에는 독재와 독점화 됨
개인과 국가는 선택권없는 본원적인 것이며 사회는 선택적
북한의 체제
독재국가
형식: 보수, 극좌파
내용: 수구, 전체, 공산, 인치
즉, 사전적 독재, 사후적 독점, 수구, 전체
※ 인치(정무척 판단) <-> 법치(법률적 판단)
※ 개념정리:
인간의 존엄성 제약 -> 전제군주(독재)주의 ==> 정치측면, 사전적측면
인간의 행복추구권 제약 -> 독점주의, 공산주의 : 경쟁환경 결여 ;=> 경쟁환경 회복필요 ==> 경제측면, 사후적측면
(인간의 속성: 이기심과 이타심의 공존 => 완전경쟁(공정: 이타심의 발로, 경쟁: 이기심의 발로) : 이기심에 의해 독점화로, 이타심에 의해 완전경쟁으로)
다. 정책의 변화가 더욱 필요한 근거
보편적/장기적 정책은 정부에서 => 공정성 기반이므로 잠재적 능력(성장/행복) 향상, 건전한 사회유지(불안감소, 분열축소), 다양성/창의성 확장
창의성 다양화로 장기적/상대적 정신적 파이 성장
일시적/선택적 정책은 민간에서 => 효율성 기반이므로 집중적이고 도전의식 고취, 기업가 정신 고취, 효율적 집중력 강조
생산력 극대화로 단기적/절대적 물질적 파이 성장
=> 우리시대에는 정부의 역할의 필요성이 확대
효율은 AI가 비교우위를 가져감으로 효율성에서는 자본(AI)에 비해 노동(사람)의 가치를 저하시킴
창의는 다수에 의해서(다수가 다양한 사고를 행할 때 극대화)
라. 현 사회환경 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지향점
ⓐ 진보와 좌파(복지)중심
진보를 택하고 좌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 환경상황 인식
AI기술 - 유효수요 감소
=> 실업증가-빈부격차-보호무역
: 시대정신 : 창의성. 다양성. 개성발현
>> 해결방법
a. 효율성의 극대화는 자연적으로 진행될 전망.
하지만 효율성 가치는 한계 노정
b. 추종자에서 선도자로의 입장변화
창의적 마인드와 생태계 구축 필요
=> 효율성보다는 다양성이라는 사고의 전환이라는 시대의 요청을 완수하기 위해서
=> 유지보다는 변화를 기반한 진보성을

c. 생산효율성으로 생산품 과잉(원인: AI 등 4차산업혁명으로 실업급증. 대외무역 여건불리: 수요시장 중심의 제조시설 이전 등)
d. 기반인프라 확충. 복지확충으로 개인리스크의 헷지방안 마련(물질적.정신적 측면)
=> 경쟁만 강요되는 환경이 아닌 경쟁을 완화되고 삶의 가치를 실현을 위한 기반형성을 통해 해결될 때 창의적 사고. 다양성이 발현되고 결실
=>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기반한 양적.단기성장 중심의 우파중심의 무게중심을,
다양성을 기반으로한 질적. 장기성장 중심의 좌파중심의 무게중심으로 이동할 시점.
ⓑ 정책수단 -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환경변화 수용
용이성/편리성 - IT기술 등의 도입으로 징수.집행 환경 개선
예외성 제거 - 비율을 0% ~ 100%까지 적용(비율적용 산식만 변경으로 가능, 비례/누진율 모두 적용)
불연속성 제거 - 구간개념을 삭제(AI도입으로 적용 가능성 충분)
조세
순누진.선택적 - 성장정책 보완용 ※ 증여성 소득에 대한 높은 누진세율은 특히 필요성이 높음
대상: 물질중심. 정신-강자중심 (자산이전은 부의 집중과 잠재적 기회의 불평등 요인으로 작용)
조세는 누진적, 과감하고 예외없이 0%<= ?% =<100%까지(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간별이 아닌 가속곡선 형식으로
(필요에 따라 ?%를 조정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단순화)
(조세감면과 소득과 세액감세를 소득감세로 일원화하여 단순하여 비교가 쉽도록 구성)
(영세율, 면세, 감세 등 다양한 유형을 소득에서 가감처리 방식으로 단일화)
(징별적 조세징수로 조세형평성과 조세징수율 극대화 - 물질적 복지 우선)
개인 -> 사회 => 효율/경쟁지수 우선 목적
물질적 측면 강조
단기적 측면 강조 - 자본논리 강조 - 효율성/경쟁 강조
민간역할 강조 - 자율적 : 예정납부제도 등등
※ 세율기본: 소득은 누진세/직접세, 소비는 비례세/간접세
※ 세제 감면 및 면세: 누진세에 반하며 동시에 한정적으로 비례세화 및 역진세화 하는 역할로 전개 가능
(조세와 재정을 종합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감면 및 면세는 신중히 접근 필요)
재정
역비례.보편적 - 분배정책 보완용
대상: 물질중심. 정신-약자중심
재정은 ?% ~ 0%까지(필요에 따라 )
(필요에 따라 ?%를 조정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단순화)
재정지출을 역진적 유형으로 일원화 재정처리하여 단순화하여 비교가 쉽도록 구성)
(선택적 재정지출을 극소화 - 심리적 복지 우선)
사회-> 개인 => 만족/행복지수 우선 목적
정신적 측면 강조
장기적 측면 강조 - 복지논리 강조 - 공평성/다양성 강조
정부역할 강조 - 타율적 : 사회기반 인프라 강조

※ 조세/재정 정책의 방향전환
일시적/ 선택적 정책 => 누진적 하후상박 개념 배척
사례) 주택공급의 당첨제도, 특혜분양제도, 복권제도와 같은 효과로 가장 수준낮은 정책임
부작용: 다수에게 돌아갈 과실을 일부에 편중시키고
우발적 기대수준을 높여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피해의식 양상
조건를 충족할 수 있는 빈곤층을 제외시키고 부유층의 부의 증식수단화 가능성 확장
선택받은자와 받지 못한자, 조건을 충충한자와 못한자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우발적 기대로 합리적 의사결종 능력 감퇴,
사회적 불안/불만 증대시킴
시행원인: 선거/정책에서 극단적 선심성/가시성을 기반한 홍보효과 극대화에 기반함
(실질적 효과보다 심리적 왜곡효과(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 정책임)에 기댐
향후 장기적/보편적 정책 => 누진적 하후상박 개념 정책으로 변화하여야 함
희망의 장기적 보편성 필요
조세와 재정의 연결고리 해체
조세과정에 재정(복자, 투자)을 고려하지 말고 재정과정에 조세를 거론하지 말라
연결하면 복잡해 진다 =>
복잡해지면 혼란스럽고 정책의 전환이 어려워진다. 즉 환경변화에 적응력 약화, 즉, 조세에 가감, 재정에 가감이 곤란해짐
복잡해지면 이해관계 형성이 확장된다. 즉 납세와 재정지출의 조정비용이 실질활용금액 대비 배보다 배꼼처럼 과다비용 발생
단, 필요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구분으로 복잡해지는 문제를 방지하여야 한다.
목적세 신설시 명확하고 단순한 재정투입 항목으로 직접 연결
※ 자본주의 영속화
기반인프라 강화애 의한 하층소득수준 향상
출산정책의 핵심 - 빈곤에 따른 포기율을 극복하는 최선책
※ 전제조건
인간의 존엄성 => 헌법정신에 부합
획득과 상실의 효과 고려
인간-개인 => 사회 => 인간-개인
사회로 전이 인간으로 전이
조세는 사회유지 등 다양한 목적
가시성 낮음 - 홍보성 낮음
재정은 가시성 높음 - 홍보성 높음
=> 따라서 조세보다 재정이 정신적 효과가 높음
조세는 순누진. 선택적 재정은 역비례. 보편적이어야 함
=> 또한 시대정신에도 부합
: 빈부격차 해소. 유효수요 증진. 잠재성장율 유지- 출산율 제고. 다양성 제고. 창의력 함양

※ 고려사항
⊙ 사회진리 추구방법
도덕기반 위의 이념
철학기반 위의 정치
사회기반 위의 사람
복지기반 위의 행복
⊙ 사람과 사회의 관계와 존엄성의 접근방법
사람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사람으로
존엄성을 기반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희망을 기반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 사람지향과 조직지향의 관계
사람 - 특수적-주관적 사람대상
개인지향: 차별, 자유경쟁, 완전독점
조직 - 보편적-객관적 사람대상
조직지향: 공정, 기회균등, 완전경쟁
평가방법:
충성의 판단기준으로 조직을 기준해야하는 이유이자 판단기준
일관성, 지속성, 효과성, 영향도, 평판도 등 일반사람 기준으로 평가토록 오픈/객관화
⊙ 인간과 국민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 - 대상과 권리/의무의 규정에 의한 것
대상 권리/의무
국민 임금, 복지
사람/인류 국제기부금,국가부담금,구호품
사원, 고객 세금, 복지
※ 인간, 정치:국민, 경제: 국민, 개별주체: 고용/피고용 등에 따른
권리/의무의 계층화 기반고려필요
기업
국제기구
국가
구분

◎ 21-3. 독립된 인간으로부터 사회화 과정에 대한 체계정립 => 상호순환
■ 존엄성이란 사람이며(발현, 원천) 사람으로(추구,과정) 사람이다(실현,결과)
원천:
인간 존엄성의 주체성과 발현성
주체발현
민주주의
개인주의(자유, 절대)와 사회주의(평등,상대)
자유와 평등
절대와 상대
과정:
인간 존엄성의 추구
행복추구
복지주의
정의
조화: 환경변화와 시대정신의 결합에 의한 표현
결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
⇒ 자아의 실현방법 행복추구를 통한 자아실현 행위(종교활동 포함 모든 인간의 자아실현 행위)
⇒ 사람으로 태어나 사회를 통해 사람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 (자유의 확장/극대화: 형식적/실질적/실효적 자유기반에서)
⇒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
♣-1. 인간의 존엄성 회복에 부쳐
근본적으로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훼손이유
기득권층의 기득권 유지에 적합한 사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화 목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활용
이를 위한 퇴출대상과 회복을 위한 자세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퇴출될 사항
지위의 따라, 물질과 권력에 따라 달리하는 태도와 행동
물질과 권력을 통한 압박에 굴종
경외감을 갖고 굴종하는 것을 존경과 존중으로 착각하는 태도와 행동
지위에 따른 권력을 권위와 존경으로 착각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손님은 왕이다"란 개념으로 친절과 호의를 존경과 존중으로 착각하는 태도와 행동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자세
퇴출의 정확한 의미파악과 더불어 인격과 품위로부터 나오는 존경과 구분하는 자세
잘못된 과잉 친절과 과잉 존경/존중을 벗어나 진실되고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존경과 호의가 인정받고 배려하는 자세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올바른 사회의식을 실천하는 자세

회복 효과
잘못된 사회통념을 일소하고 새로운 의미의 존중과 존경의 대상에 대한 재정립.
인간의 존엄성을 몸소 실천하고 상대방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증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며 희생하는 인간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자정운동 진행
잘못된 관행과 이에 따른 부작용은 자정능력이 저하될 때에 발원되기 때문
이를 통해, 인간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인간존엄이 보다 잘 적용되고 사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정능력이 배양된다.
과거부터 성인군자는 지위나 직업, 물질과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배려와 존중을 통해 존경과 호감을 갖고 이를 통해 사회의 정화작용에 순기능으로 작용
♣-2. 자유와 평등과의 관계성 이해
사람의 속성: 자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속성의 목적: 자유를 통한 자아실현, 행복추구 실현
사회의 속성: 상호작용, 평등(속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의 속성: 사람의 집합체로 사람의 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성원 상호관계 조절
평등/형평을 통한 상호침해 최소화를 통한 최대한의 자유보장
최대한의 자유보장은 형식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실질적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속성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에 대한 속성은 개인이면서 사회인으로 양면의 속성을 내포
양속성은 분리될 수 없으며 상호작용하는 관계
⇒ 자유를 신봉하면서 평등을 멀리하거나 평등을 주장하면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속성과 속성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
⇒ 사회에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유를 극대화하는 과정임
즉, 타인의 자유를 희생하는 자유는 자유방임이며 사회본질을 부정하는 것
개인의 자유를 억합하는 것은 집단적-전체주의로 인간본질을 거스르는 것
결국, 사회란 상대방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의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
형식적 자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 이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을 극대화하는 행복추구의 방안으로 상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평등을 행하는 것
사람이면서 사회구성원인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며 권력의 원천이라는 민주와 주권의 개념안에는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행복추구의 실현의 목적이 달성된다.
하지만 상호관계를 부정하여 극단으로 흐르면 사회를 강조하면 전제주의와 전체주의, 인간을 강조하면 독재주의와 독점주의를 진행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점차 멀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남

참조) ♣ 민주주의 영속화를 위한 토대마련과 지속화(개인속성(절대적 자유확장)과 사회속성(상대적 자유 확장 - 형평성 제고)의 최적화 방안마련)
양방향 인간존엄속에
정보의 객관성과 공개확장
판단의 합리성.
통일/획일이 아닌 합리성
즉,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하에 스스로 주관하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합리적 판단
절대적 가치보다 상대적 가치에 의존
정부의 주장에 대한 가치분석 자세(자기중심적, 합리적, 객관적, 상대적 자세)
♣ 자유의 확장에 의한 다양성, 효율성 추구 확장
형평성, 일체화, 동조화 등 다양한 지향점 확산 발현
즉, 최종의 자유는 사회와의 타협후 자유의 최적화를 통해서
이를 위해 베이스는 효율, 컨텐츠는 개성
환경변화, 관점변화, 태도변화에 의해 ⇒ 가치추구의 방향성과 강도 변화
아를 자유의 다양성에 대한 밸런스 조정으로
기반확장
의식주로부터의 자유 ⇒ 인간의 존엄성의 기반 자유
추구의 자유 ⇒ 존엄성의 추구(방법, 대상 등등)
♣-3. 공개념의 적용 - 사회적 속성인 평등권의 발로
원인
인간이 모이면서부터 인간의 당위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측면
최대한 상호존중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여 보장하는 방법
상호 침해방지가 우선하여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실행필요
(즉, 결과를 보고 사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우선 필요요소를 제한하고 실행하는 방식:
=> 네가티브 방식(최소한 규제지만 강력한 집행력을 기반함)으로 원칙에 근거하여 예외없는 적용으로
규제에 따른 불평등 제거와 예외에 의한 불평등 제거, 대응능력에 따라 편차감소로 내용적 형평성 향상
=> 현재는 네가티브 방식(최대한 규제하되 느쓴하게 집행력 기반함,
예외 및 단서조항 다량, 형식적 형평성을 기반하나 내용적으로 편향성이 크고 대응능력에 따라 불평등 심화 요소가 됨)

공개념 도입의 분야
규제개념: 네가티브 -> 포지티브, 자치권의 확대 및 의무명문화
경제 분야 : 경제민주화, 완전경쟁과 형평성, 장기자본주의 추구, 임금의 분화, 기본소득 도입, 노동유연성 확보 및 기반제공(기본소득, 최저임금 등),
부동산보유세 강화 및 양도세 축소, 누진세제 적용, 예외없는 적용, 상대소득 도입, 공무원 임금수준 연계, 직접/누진 중심 조세 및 복지정책 시행
종합소득세에 더불어 종합자산세 추가 필요(종합자산에는 동산, 부동산, 기타 등등의 소유 및 임대 포함이 대상)
정치 분야 : 정치민주화, 직접민주제, 정보공개, 대의정치(국민선발, 투표,소환, 발의), 풀뿌리 양성화
사회문화 분야 : 인간가치 함양, 상호 침해방지, 역량발휘 기반 제공,
교육분야 : 교육의 다양성 확보, 수월성교육으로부터 탈피
법제도 분야 : 원칙과 상식의 법제도와의 상충해결 신속적용화, 법절차의 민주화 및 형량공평성 확보,
법제도 및 법관습과의 심급별 변경이유와 형량변화 객관화, 사회각층의 판결과정 참여제도 확대
※ 민주주의의 재해석를 통한 사회인식
민주주의란 인간이 주권의 주인으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유와 평등의 속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인간과 사회의 속성을 지향하여 인간의 근원인 인간의 존엄성이 지속적으로 성취 향상될 수 있도록 행복추구를 실천하는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평등이란 상호존중과 견재를 통한 자유의 형식적, 실체적 보장의 극대화 추구방안)
즉, 평등이란 사회의 속성을 형식적/실질적 달성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실현시켜 민주주의를 완성이라 할 수 있다.
사실에 기반한 정보공개로 정보차별 방지
정보공개를 통한 견제능력 제고
형식적 효과를 실질적 효과로 일체화
⇒ 민주주의 형체 및 실체의 일체화
상호 자유침해를 방지하고 인정하는 사회의 속성인 평등을 통해 개인의 자유확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 실천방안인 인간의 행복추구 권리를 최대한 발휘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헌법은 개정되고 지속 발전되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의 우선순위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상호존중하의 개인자유 극대화 과정을 통해 ⇒ 최종은 행복추구를 통해 인간존엄성의 실현
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복지)민주주의
정당: 자유당.사회당
참조) 자유주의의 보수층화
근거: 역사적 배경
왕정하의 전제국가로부터 기원이기 때문에 자기인정이 우선하는 토양이 형성된 상태하에
시민혁명으로부터 기원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기득권 유지 강화 노력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
근대 공산사회의 경우
사회주의를 표방했을 뿐 사회주의로 포장된 공산주의이며 독재국가일뿐
근거:
이윤창출 없고 자유를 인정 못하고 상대방을 인정 못한 점 다양성을 인정 못한 점
오히려 보수에 기반한 전제국가. 독재국가로 왜곡
중국의 모순
사회주의 표방
공산당 1당만 존재, 다당을 인정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 인정은 하나 실질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유형으로 불일치 상태.
상대주의가 속성인 사회주의 개념에 반하는 이념체제를 갖고 있음

open ※ 사람과 사회의 속성과 지향점(자본주의 사상의 발현)
사람은 소유에 대한 욕구에 의해 독점을 지향하며 사회도 사람이 구성원으로 본질적으로 독점을 지향한다.
동시에 다수와 상호관계를 맺는 집합체로 경쟁을 속성으로 갖고 있다.
따라서 정치/경제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인간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속성으로 경쟁과 지향점으로 독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독점화 현상이 진행될수록 경쟁의 속성이 희석되고 사회의 장점이 사라진다.
이를 복원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부의 힘, 즉 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다.
또한, 독점현상의 정도에 따라 스스로 경쟁회복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정도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여야할 것이다.
현재 국내의 독점수준이 어떤 상태인지, 자력으로 복원이 가능할 지 등에 따라 복원방법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과거에 적용했던 방식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면 환경의 차이로 인해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만족은 독점일 경우 극대화되며 사회의 만족은 경쟁일 경우 극대화된다.
즉,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지향하는 것이다.
개인의 지향점은 소유의 속성에 기반한 독점이며 이는 경쟁관계를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독점화를 추구한다. 즉, 사회의 속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유지되려면 끊임없이 경쟁을 지향하고 유지되게끔 해야하는데 개인은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정부에서 이를 유지/복원하여야 한다.
※ 자아실현 과정에서의 단계인식과 문제발생시 해결방안
☆ 관점. 방향. 효율
점차 높은단계로의 이행
구체화에서 관념으로 이행, 현실에서 이상으로 : 이유 >> 현실화 속도의 가속
☆ 문제해결의 수준결정
낮은 단계 자아에서 높은 단계의 자아로(즉, 쉽게 생각해서 제품에서 예술로, 표준에서 개성으로)
⇒ 보다 깊은 문제인식과 문제해결 방법이 해결책으로 출발선
☆ 체계
본질과 형식의 구조체 체계.
계층화 구조화:
환경변화 적응, 미래 청사진, 새로운 사조, 역사적 발견 등등
⇒ 계층구조에서의 위치타켓 체크
각 위치상(본질-형식)의 형성율과 청사진상 변화가능성 검토와 환경변화(5w1h: 시차, 지역차, 대상차 등등)을 기준으로 점검
☆ 사회분석에 응용 <= 생태계로의 시각으로
좁은 생태계의 환경변화시 연계생태계를 통한 통합생태계 개념으로 점검

♣ 자유와 추구
자유(물질적, 정신적)는 기반, 추구는 인간 의미(가치, 진리, 작용:협의/상생 등) 자아의 자유
▶ 즉,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자유
근원으로 귀환: 인간 개인 발현된 인간존엄 실현위한 행복추구
추구: 발현된 인간의 존엄성 귀환을 위한 행복실현: 추구과정
협업과 타협의 과정: 인간 사회
상호관계성에 의해 절대적/상대적 자유을 통한 실효적 자유의 극대화 과정 환경적 자유
⇒ 이를 통한 인간 개인의 근원으로의 귀환의 최적화 토대마련 자연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자유
◈ 결국, 인간존엄 실현을 위한 기반과 가이드
① 개인은 자유의 기반위에 인간 의미를 추구하는 것 (기반(안전, 복지 등)과
② 사회는 인간의 의미를 추구하는 개인에게 기반인 자유(물질적, 정신적)를 제공하는 것 가이드(교육 등)의 역할)
③ 지도자는 사회에서 제공한 자유의 기반위에 개인의 인간 의미를 보다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안내자로 역할하는 것
(역할은 따라서 환경의 변화(시대정신: 인간, 사회, 인간/사회를 둘러싼 환경 등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고립과 연관의 합의적 수행
사회를 구성하기 전후의 관계 및 고립과 연관을 통한 합리적 결정과정을 통한 사회형성과 이를 통한 실효적 자유의 극대화 방안을 동시 고려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가치에 따라, 구성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합의형태의 접목된 사회화 과정속에서 진행
변화의 과정속에서 미래를 지향하면서 과거를 되돌아 음미하는 것은 미래를 향유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위험을 희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
(과거의 지혜를 재해석 과정을 통해 접목)
ex) 자동화속의 수작업 유지, 네트워크화 환경속의 나홀로 환경 추구 등 다양성이 존중되는 이유와 유사
(다만 과거의 지혜는 나름 검증을 거친 것으로 높은 가치부여 가능)
◎ 21-4. 종합적 사상체계 수립을 위한 제반학문과의 연계/결합
관계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종교/철학/예술 등)
인간관련/종교관련 인식방법
인간의 절대가치(존엄성)와 상대가치(사회성)
진리인 추구한다는 것을 통해 존엄성으로부터 발원하여 사회성을 승화시켜 존엄성에 보다 다가가는 것
상대가치(사회성)이란 자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시너지화하는 과정
종교의 절대가치(신을 향한 추구)와 상대가치(선교방법 상호존중)
진리인 추구한다는 것을 통해 절대가치로부터 시작하여 상대적 가치를 승화시켜 절대적 가치에 다가가는 것
상대가치(사회성)이란 자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시너지화하는 과정
♣ 사회체계의 종교와의 연계방안
사회적-정치, 경제의 민주화를 통해, 복지기반의 확장을 통해
실효적 자유의 확장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실현기회를 최대화하여
자아실현, 행복실현의 실천방법을 통해
종교, 철학에서의 행위의 심판과 관련지어 각자의 다양한 가치관(종교적 세계관(가치관) 포함)에 따라 행위에 대한 심판을 으로 종결된다.
즉, 절대자유의 최대화는 다양한 가치관에 따라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여 최대한 극대치의 효과를 추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 자유와 종교의 관계설정
믿음방식의 자유
사회안의 각성, 사회룰 적용한계내에서
종교선택과 종교비판의 자유
※ 종교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종교가 극단을 지향하면 사회와 연결성이 희박한 상태로 강력히 존재하지만
종교의 중용을 지향하면 사회와 연결성을 통한 방법으로 강력한 존재로 부각되는 방법으로 인정이 통용
즉, 종교와 사회와의 관계성은 유일신, 절대성, 편향성과 태동기의 사회환경 등에 의한 상호영향 작용하의 관계에 따라 성립/결정된다.
※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변천에 따라
종교내 변천
신과 인간의 추구차이(교리와 주의의 차이)
초기 종교는 선지자 중심 신의 계시를 제시하며 강독한 전언을 기록(유대교, 부다, 예수, 마호멧 등의 강연의 기록)
성숙 종교는 필요에 의거 해석의 방향이 접목되어 정제된 문서화로 기록(기독주의, 이슬람주의 등등)
종교간 변천
종교의 선후순위에 따라 점차 환경상황에 의해 더욱 정제된 문서화로 기록
(사례: 종교의 계승: 유대 -> 카톨릭 -> 이슬람, 기독교 등)
※ 다양한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를 수용하는 방안 검토
방법(행위(까르마)의 심판 등): 초월적, 윤회적, 역사적 방법
기독교/이슬람/유대교 등 유일신, 절대화, 강력, 정복
영면: 사후평가(기독교는 환경변화 적응: 생환 - 부할) (극단적이고 이기적이며 이율배반적 야누스)
현시화 방법 적용하지 않음 후기 종교일수록 합리적 교리로 구성
무조건 믿음, 신의 계시 (이슬람교의 후속계시가 이전계시에 앞선 적용 주장)
개인대상 평가 중심, 개성
개인 > 사회
브라만교, 자이나교, 초기불교/소승불교, 힌두교 다신교, 상대화, 약화, 조화
윤회를 통한 행위의 심판
일부 현시화: 다양한 윤회유형으로 제시 소승불교는 포교에 따른 견제세력이 부재로 초기불교 유형 잔존
개인: 해탈, 윤회로부터 탈출
사회: 카스트 제도, 참나(힌두교)
개인대상 평가 중심, 공동체 위한 희생 고려
개인 > 사회, 개인 ⊂ 사회
유교, 대승불교 다신교, 상대화, 약화, 조화
역사를 통한 행위의 심판 대승불교는 포교에 따른 견제세력이 존재하여 타협된 종교로 존재
전부 현시화: 역사로 부터 사회/정치세력과의 타협, 기존 사상과의 타협
개인: 가족과 연계하여 집단적 연좌제 심판
개인 < 사회, 개인 ⊂ 사회

▶ 즉,
종교적 가치관의 다양한 유형은 종교성립 초기시점의 주어진 환경에 의해 추구하는 유형을 달라하며
동시에 종교경쟁 및 적응과정에서의 다양한 진행과정과 관계에 의해 가치관의 변화가 조성
종교의 태동기와 관련
종교에 의한 사회의 변화양상과 더불어 사회의 변화가 종교의 발현과 변화를 기하는 점 등
종족의 이동과의 연계
베다시기의 초기 인도종교에 아리아족의 이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점(중동에서 발생한 종교와의 상호 유사성 흔적이 포착되는 점 등)
선후발 종교간의 영향 관계
브라만교를 기반한 자이나교, 힌두교, 초기불교의 유사성과 붓다가 힌두교의 신으로 제시되는 점, 윤회와 해탈의 개념을 공유되는 점 등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구약성서를 공유하며 유사한 구성체계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유사한 점
사회와의 타협관계
사회의 혼란이 심화되어 회피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압력에 의해 숙명적/운명적 귀의와 개척적/의지적 귀의 등의 종교가치관 변화에 영향
혼란될수록 전자가, 안정될수록 후자가 가치관과 결합
불교의 중국진출 과정에서 중국 사회제도와 결합하여 사회에 대한 비중이 크게 한 점
유교의 사회사상과 체제우위에 의해 종교와 결합된 사회종교화 경향
종교와 정치사상과의 차이 인식(예시: 이슬람교:이슬람주의, 유대교:시온리즘 등)
깨우침과 다스림의 차이
자율와 타율의 차이
종교간 생존경쟁력 제고 유형
강제력에 의한 경쟁력: 종교 자체의 차별화를 통해, 극단화를 통해 강압적 통제형 경쟁력 확보
도덕성에 의한 경쟁력: 종교 자체의 도덕성에 의해 감화를 통한 자율적인 권위에 의한 경쟁력 확보
사회덕목에 의한 경쟁력: 사회와의 타협을 통한 자배사상 제공과 더불어 사회권력으로부터의 보호에 의한 경쟁력 확보
즉, 기독교의 경우 a와 c의 조합에 의해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
※ 동서양의 종교 인식의 차이
동양:
순응과 무조건적 믿음후의 교리/원리 인식
절대적이며 비판없고 비판은 심판으로 인식
중세. 절대권위시대의 산물에 + 동양. 조화문화. 상하서열문화. 강의식의 산물로 심화
버림 -> 채움의 종교관으로 지속적 변화
서양:
검토와 논리적 검토후의 믿음에 대한 인식
분석의 차이
상대적. 비판전제
비판을 당연시. 토론식
계몽사상이후
채움 -> 버림의 종교관으로 지속적 변화

기독교 계열이 더욱 심한 이유
글로벌 차원: 개인재산 인정. 상속개연성.
국내차원: 환경극복 방법으로 타협부정
중세. 절대권위시대의 산물에 서양의 수평적, 토론적, 투쟁적 사상기반을 동양의 수직적, 주입/강의적, 조화적 사상기반으로
교체된 종교에서 서양대비 동양에서의 독선적 종교관의 채택을 통한 생존력 강화노력 심화 지속
세속적인 타협활동에 의한 기득권적 보수주의화 심화
21-5. 도식화로 통해 본 사회체계의 재해석
주1) 시장경제주의
⇒ 상호교환을 전제하고 완전경쟁을 지향:
자본주의와 노동주의는 반대적 개념이 아닌 보완적 개념(속성과 지향점의 차이를 극복하고 최적화하는 보완작용적 개념) :::: 노동주의와 사회주의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 빈번
사회체계의 해석도
민주주의
정치체계
사회/경제체계
진보
보수
빠름
변화속도
느림
종
적
:
시
간
(
순
환
)
독점주의 자본주의 -> 수정 수정 <- 노동주의 공산주의
극단적 우익 --------------------- 우 익 ----------------------- 좌 익 ----------------------- 극단적 좌익
<= 자본강조, 노동보조 : 노동강조, 자본보조 =>
자본의 소유구조, 효율성/공정성, 단기적/장기적, 양적/질적, 실현중심/이상중심
없음(결과) <--------------------- 약 <= 통제정도 => 강 ----------------------> 완전(원인)
횡 적 : 체 제 ( 순 환 )
정치/사회/경제체계 체계內
인간의 존엄성
발현(행복욕구) 실현(행복추구) 체제外
결
합
통제안된 독재(원자단위) : 극단 <==== 민주주의(상호견제하의 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 극단 : 통제된 독재(전체단위)
자유방임주의 독재주의
시장경제주의주1)

체제의 적응과정) ⓐ + ⓑ ⇒ ⓒ
ⓐ 정치체제) 민주속성의 최적화 지향
민주주의 = 자유평등주의 = 사회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 민주주의 + 사회주의 > 개인주의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 + 개인주의 > 사회주의
※ 강조점의 차이: 개인주의 자유중심, 사회주의 평등중심 추구하는 바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한 행복추구 실현
ⓑ 사회/경제체제) 시장속성의 최적화 지향
자본노동주의 = 노동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자본기반의 노동, 노동주의는 노동기반의 자본으로 기반을 중심으로 분류되며
환경변화 과정에 적응하면서 수정이 가해져 수정자본주의, 수정노동주의, 복지주의로 진행
ⓒ 정치체제 + 사회/경체체제)
환경변화속에 적응과정을 겪는 과정속에서 민주복지국가(민주수정(노동과 자본의 균형)국가)로 진전
※ 민주주의란?(<=>집단주의)
=> 개인 -> 사회 -> 개인으로 순환
(인간존엄의 발현 -> 사회의 순환적용 -> 인간존엄의 실현(행복추구)
(무한 행복욕구 발현 => 공정성 환경하에 효율성과 다양성 발휘(최대 다수의 최대행복 추구)
협업에 의한 시너지 효과와 나눠야하는 한계의 최적점에서 수렴
=> 한정 행복추구 실현)
※ 사회 내/외부의 측면에서의 전개과정 비교
사회내부측면) 체계순환의 과정상 단계 = 흐름에 비해 정책이 선도적인 관계로 한단계 앞서 진행
회복기: 진보/우익 -> 성장: 진보/좌익 -> 후퇴: 보수/좌익 -> 침체: 보수/우익
♣ 현단계는 진보/우익단계(박근혜: 실패로) => 다음단계: 진보/좌익(차기정부: 빨라짐))
사회환경측면) 시대정신(환경변화에 대응)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보수보다는 진보를 강조되는 시기
급변의 시기에 대응하는 타이밍-> 절대량 급증역할: 4차혁명,
외교/안보의 불안시 보수욕구 증가하나 목적은 보수/진보 안정지향 동일
※ 이점(외교/안보)이 강대국에서는 내치/외치를 분리할 수 없으나 그외의 국가는 분리가 타당함
(영향의 단방향성(강대국 범주외의 국가)과 쌍방향성(강대국가) 때문임)
강대국: 미국, 중국 등등, 강대국이외의 국가: 한국을 비롯한 초강대국 제외국가

▶ 극단은 인간의 속성파괴
<=> 독재(집단독점)/독점(개별독점)이란?
좌파독점: 통합독점, 통제독점, 계획독점, 국가독점 => 자본의 집단소유
우파독점: 분할독점, 제어독점, 사후독점, 자본독점 => 자본의 개별소유
=> 우파의 결과적 독점의 총합 <= 좌파의 계획적 독점으로 정의됨
극단의 좌/우익을 피해야 하는 점?
극단으로 가면 인간의 경쟁과 공정의 상대성 감소로
=> 독재/독점은 변동성과 효율성 제거, 경쟁과 다양성 제거
노동운동 제거, 자본효율성 제로수렴, 절대적/상대적 생상력 약화
=> 절대적/상대적 생상력(생산과 분배) 약화
=>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제약
♣ 즉, 정치가 도를 더하면 전제국가, 경제가 도를 더하면 독점주의, 이들은 모두 독재의 전형적 유형이다.
※ 자본주의: 절대적 행복중심: 물질적 기초확립 시기, 효율성. 노동주의: 상대적 행복중심, 정신적 자아실현 중시, 다양성
=> 자본노동주의(자본주의와 노동주의)의 균형추는 순환구조상의 단계와 시대정신의 변화에 의해 결정
즉, 계층적 트리구조 사회경제 체계하에 이상적 지향점(존엄성.행복추구)과 현재의 시대정신 반영하여 절충대안 제시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해석상의 오류 검토 필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문자상 대칭의 관계가 아닌 점
하지만 마르크스 사상과 냉전시대의 사회주의 개념상 오류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경제적 대립개념의 관점을 통해 사상대립으로 연결함으로써 오류가 지속되고 있음
경제적 관점의 자본주의와는 노동주의가, 정치사회적 관점의 사회주의는 개인주의가 대립적 관념일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전혀 대립시킬 수 없는 대상의 차이와 단어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오류가 고착된 것임
따라서 현재 의미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자유를, 사회주의는 평등 등으로 이분화하여 대립되는 개념으로 강화시켜
상호 배타적인 대립관계로 정립시킨 오류를 지속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고 현재의 정치사회 및 경제적 사상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모든 문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으로 오류를 범한 점으로부터 사회체계의 이해의 오류와 반목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반듯이 인간과 인간이 모인 사회가 존엄성을 갖은 인간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를 속성인 자유와 평등이 시대정신과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달성하려는 행복추구가 최적화될 수 있는 사상으로 수렴하고 이를 지향하여야할 사상으로 적립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체제와 관계없이 비리.부패는 견제와 도덕성, 법률적용 등에 기반하지만 결과는 체제변경의 외부요인으로 작용하여 시대정신으로 반영하여 영향을 미침
절대화될수록 부패가능성 확대 >>>> 견제의 필요성 확장 욕구성 ::> 합리. 투명. 도덕. 법 등등

예시)
정부역할: 질적성장, 인프라 회복, 잠재성장율 회복, 자본주의 회복
(좌파지향, 큰정부): 장기비전과 환경적응, 자본주의 회복과 영속화
고전주의
개별주체 주목 ← 정부역할 축소, 유효수요 충분상태, 공급량 확대필요,
완전경쟁에 가까운 상태
우파, 보수
케이지안
정부역할 주목 ← 유효수요 부족 보완(재정투입에 의하여, 토목건설: 노동자 고용효과 극대화
독과점 심화상태
국가주도 개발, 토목공사/하드 유형
우파, 진보
효과: 고용증가, 유효수요 증가 등
우파: 한계점: 독과점 심화를 통한 양적 성장에 멈춤
==> 현재 시점
유효수요 부족, 고용불안 ⇒ 유효수요증가, 고용확대: 환경변화: 4차 산업
정부역할 주목, 완전경쟁 회복 필요,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국가로서의 창의적 분위기 조성, 다양성 추구
국가 간접 기반조성, 융합/소프트 유형
좌파, 진보
지향점: 완전경쟁 지향을 통한 질적 잠재적 성장 확보, 다양성 추구
참조)
전제) 인간의 존엄의 발현과 실천과 실현
(절대적 자유, 상대적 자유, 실효적 자유)자유의 궁극적 극대화를 통해
⇒ 최대한 누리수 있는 자유속에 자아실현의 활동(영적 활동 등 다양한 자아실현 활동)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완성하는 양태
※ 정상국가 건설 ♣♣ HUMAN HISTORY
1단계) 사회의 기반형성
정보 공개
부패/부정/기득권 방지
복지구축
▷ 조건상황의 형평성 마련 ♣ 과거로부터 기반
▶ 인간존중의 발현
⇒ 기회의 공정

2단계) 사회의 추구방향
개성존중 지향
타인존중 지향
자아실현 지향
▷ 지향점에 대한 편견제거 ♣ 현재로부터 경험
▶ 인간존중의 실천
⇒ 과정의 존중
3단계) 사회의 결과반영
행복달성
정의실현
▷ 결과에 대한 완성.평가 ♣ 미래로의 전달
▶ 인간존중의 실현
⇒ 결과의 완성
참조)
- 인용: ①, ②의 견해차이 고려하여 이해필요)
①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 문재인정부의 논리
롤스의 정의론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의 고전적인 숙제를 동시에 풀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며
롤스는 이 이율배반적 주제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기존의 사상들을 섭렵
② 기회는 다양해야 하고 과정은 자유로워야 하고 결과는 책임있게 수용: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
- 범법, 불법/탈법, 기득권 혁파: 합법적 불법
※ 절대화에 대응하는 방법(절대적 편향은 절대적 문제잉태 => 예) 절대권력 절대부패)
자연적 절대화 경향을 인위적인 사회시스템에서 제어필요
==> 누진개념 확대 및 심화 적용
사회전체에 확대
행정/사법/입법체계에 확대 적용
권리와 책임의 누진개념 심화적용
권리와 책임의 누진적용
조세과 복지의 누진적용
사회체계의 이상으로의 회귀시스템에 의해 순리적 순환시스템 완성
즉, 사회시스템의 단계(사회시스템 내부요인)와 시대정신(사회시스템 와부요인)에 대응한 힘의 견제와 균형
※ 풀뿌리 민주주의의 필요성
구성원의 능력보다 집단의 능력을(집단지성 능력)
구성원의 한계성 보완책(집단의 영속적 유입에 의한 지속성 부여)
집단능력의 시너지 효과 및 각인효과
피지배층의 단결된 파워에 의한 견제역할

※ 선거/헌법변경
목표)
개인 ⇒ 행복추구권 강화
사회 ⇒ 안정과 정의실현
국가 ⇒ 존립과 발전기반 강화
방향)
사회적 ⇒ 기본권 강화 문화예술적 ⇒ 개성존중 실현
정치적 ⇒ 권력분립 강화 기술적 ⇒ 실사구시 강화
경제적 ⇒ 양극화 지양 과학적 ⇒ 선도적 입지 강화
방법)
목표와 방향에 적합한 헌법체계와 법제도의 마련을 통해 방법 검토
예시)
풀뿌리 정치체계 활성화(정보공개확대,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민소환제 회복)
다양성 존중 및 창조적 기반 확충
결선투표제, 다당제, 중대선거구 제도
4년중임제와 감사원 국회내 설치, 행정부 순수 집행기능으로 제약 => 추후 의원내각제
사법권의 민의반영 확대적용(시민판정단, 국민통제수단 확보)
◎ 21-6. 시대정신(수평적/관계형 구조, 협업/협력 중시, 상호의존적, 생태계적 등)에 따른 사회체계의 방향 전환 : 학문하는 자세의 변화 필요성
- 단절된 절단면의 스팟개념으로 사회현상을 보는 방향에서 과정의 흐름개념으로부터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변화
경쟁/효율/성장 : 공평/공정/분배의 단면의 이분법적 보수/진보, 좌우익 개념에서의 탈피 필요성 대두
단기개념과 장기개념의 흐름축의 조화과정상의 이해로 시각변화의 필요성 대두
과거에는 단절된 측면으로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개별현상의 문제해결 방향으로 학문이 발전하였다면(주관적 이해 바탕의 고립적, 개별 중심)
미래에는 과정진행의 측면으로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현상의 인과관계 등을 통한 협력하는 방향으로 학문이 발전할 전망(객관화 가능성 확대로 개방적, 협업 중심)
과거: 단절적으로 보면 불화 -> 고립적 해결 제시중심, 다양성 이해부족
미래: 순환적으로 보면 조화 -> 병목 해결 제시중심, 다양성 이해전제
과거 병목현상 존재하에 해결방향 제시
=> 따라서 보수, 진보개념으로 각개 극대화과정 중시
미래 병목현상 포함하에 해결방향 제시
=> 따라서 보수, 진보개념의 상호의미 이해와 조화 및 조정과정 중시
=> 순환론적 학문체계로의 변경
확산과 수렴의 과정으로 이해
정반합으로 이해
병목현상 축소와 해소과정으로 이해
==> 단기성장 지속화 => 병목현상 제거 => 최적화 과정
=> 시대정신 반영에 의한 학문정의 변경 => 시점에서 흐름으로 관점변화, 체제/수직구조에서 관계/수평구조로의 중심축 이전

▶ 현시점의 이념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
이념의 변화 필요배경
국내상황: 독점심화/경쟁기반 약화, 비정규직 문제, 빈부격차, 사회불안요소 증가, 유효수요 침체
대외환경: 무역경쟁심화, 보호무역주의, 생태계중심의 경제체계 강화
사회환경: 인구고령화, 기술의 변화(예: 4차산업혁명시기, AI의 도전), 실업의 폭발적 증가, 산업구조의 변화
개선의 방법
자본주의 이상의 회복 완전경쟁의 회복노력
경쟁기반 강화: 경쟁주체간 실질적 기회균등의 회복(출발선 일치 회복운동)
최저 사회복지 수준 대폭 개선
조세/재정의 원칙 재정립(행위자중심에서 대상자중심으로)
교육의 재정립
다변화 부응, 교육방식 및 가치관 변경,
이념의 변화 목적
인간의 존엄성 실현의 지속적 향상증진
이념의 방향변화와 효과
사회시스템적 요구에 의한 변화(결과 치유적 측면)
자본주의의 속성에 의한 장기적 자본주의 영속성 훼손
훼손된 자본주의의 치유를 위한 강력한 사회주의 강화
극우파에 의한 자본주의의 폐헤인 독점(경쟁약화에 의한 효율성 저하)을 좌파정책의 신속도입으로 중심점으로 회복
시대정신에 부응(향후 발전적 측면)
급격한 환경변화에 신속한 적응으로 사회경쟁력 강화
규제와 규정에 의한 지속성 중심의 보수에서 변화와 적응우선의 진보로의 변화
다양한 창의기반 마련
효과
자본주의 이상회복과 장기영속성 강화
기술진보 효과의 향유와 부작용 대비
사회기반 강화 및 고용불안 완화로 사회불안 감소
=> 사회시스템의 선순화 유지
=> 인간의 존엄성 실현(행복실현) 증진
=> 현시점의 이념의 변화방향은 극우보수적 가치의 좌진보 가치로의 전환시점
차기대선은 진보좌파의 정부에 방점이 있어야 될 듯
※ 참조)
- 세계관의 인식기반 변화
과거 세계관(정치/사회/사상) 인식기반: 수직성, 계층성, 비례성, 절대성, 구간성, 단일성, 표준성, 집단성, 간접성
미래 세계관(정치/사회/사상) 인식기반: 수평성, 관계성, 누진성, 상대성, 연속성, 다양성, 개성성, 원자성, 직접성
=> 환경변화로 세계관의 인식변화에 따라 사상/체제/제도 등의 새로운 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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