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 판례 등 동향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2017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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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업비밀 성립요건과 ‘합리적 노력’
2. 내부자 고발과 영업비밀 침해
3.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와 공범의 성립
4. 강화된 대법원 양형 기준
5. 영업비밀 침해와 수출중지 명령
6. 외국기업 vs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종결
7. 영업비밀 침해와 3배 징벌적 손해배상ㆍ상향 벌금형
8. 랜섬웨어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9.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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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비밀 성립요건과
‘합리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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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성립요건과 ‘합리적 노력’
(2015. 1. 28. 이전)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
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비공지성, 비밀유지성, 경제적 유용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2015. 1. 28. 이후)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비공지성, 비밀유지성, 경제적 유용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판단을 내린 전례와 달리 기업의 규모에 따른 유연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영업비밀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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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성(‘상당한 노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
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 a) 비밀 표시나 고지, b) 대상자나 접근 방법의 제한, c) 비밀준수의무의 부과
→ 이 판례는 ‘합리적 노력’에서도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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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합리적 노력)
원심(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6. 6. 17. 선고 2015고정1353 판결) : 피해자 회사는 다년간 축적
된 고객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직원들 모두에게 이를 공유하게 하였을 뿐, 직원들 중
피고인에게만 정보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고객정보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직원들에게 이것이 비밀임을 고지한 바도 없었던 점, 이 사건 고객정보 중 상
당 부분은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얻어 등록하거나 수정한 것이고, 등록이나 수정에 별다른 제
한을 받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
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영업비밀의 구성요소가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되었으나(상당한 노력 → 합리적인 노력), ‘상당한 노력’과 ‘합리적인 노력’은 동일하게 해석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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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노력’ : 특정한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은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
직적 관리 여부가 ‘상당한 노력’의 유무를 심사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되게 되었다. 한편 일부
판결에서는 기업의 규모, 종업원의 수 등에 대하여도 고려가 이루어졌으나 이와 같은 요소들은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와 같은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영업비밀보호법의 개정 취지 : 국회에서는 2015. 1. 28.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가운데 하나인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
여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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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노력’ : 해당 정보에 대한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
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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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의 정리
상당한 노력의 판단기준 :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 가능성
① 물리적·기술적 관리 ② 인적·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
(부차적 요소)
종업원의 수
기업의 규모
<개정 전 법률 하에서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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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의 정리
합리적 노력의 판단기준 :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 가능성
① 물리적·기술적 관리 ② 인적·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
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기초하여 판단함
<개정된 법률 하에서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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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 회사는 행사와 관련된 정보(개최장소, 개최일시, 행사의 성격, 출품업체, 여행일정, 행사
규모 등) 및 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여행정보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
하였으나, 고객들의 성명, 소속업체, 직위, 이메일주소, Fax 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이 사
건 고객정보는 별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하였다(합리적 구분). ③ 피
해자 회사는 네이버 주소록으로 작성된 정보는 법인계정으로 관리하였고, 구글 스프레드쉬트로 작
성된 정보는 초대기능을 활용, 피해자 회사 직원들만 초대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였
다(기술적 관리). ④ 네이버계정과 구글계정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고소인이 관리하고 있었
다(조직적 관리). ⑤ 피해자 회사는 직원 4명, 연간매출액 2억 원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이다.
따라서 합리적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원심과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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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에 대한 검토
기업 규모에 따라 합리적 노력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지만
a) 비밀 표시나 고지, b) 대상자나 접근 방법의 제한, c) 비밀준수의무의 부과의 3가지 모두를 제대
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까지 합리적 노력을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주로 차이를 두어야 하는 것은 이행에 경제적 부담이 큰 b) 대상자나 접
근 방법의 제한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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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21. 선고 2012가합4573 판결
중소기업인 원고가 관리하는 기술자료에 대외비라는 비밀표시가 없었고, 원고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안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그 정보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였으며,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
직원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엄격한 비밀관리가 아닌 경우라도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
성을 인정한 사례
이 사안은 ‘상당한 노력’에 관한 사안이지만, ‘합리적 노력’으로 개정된 취지를 반영하여 판단을 한 것
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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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9. 특허청의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영업비밀의 요건 완화(개정안 제2조제2호)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
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
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함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의 정보(개정안 제2조 제2호)
→ 의문점 : (아무런) 노력 없이 비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차라리 ‘합리적 노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임 (예 : 보유자의 규모나 비밀의 성질 등에 따라 비밀의 분류ㆍ표시
및 고지, 접근대상자 및 접근방법의 제한ㆍ통제, 비밀유지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비밀로 유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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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자 고발과 영업비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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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고발과 영업비밀 침해
현대자동차 사건의 사실관계
2016. 8. 김광호 현대차 품질담당 부장은 미국 NHTSA를 방문해 '세타Ⅱ엔진' 등 결함 의심 사안
10건에 대해 제보하고, 언론 등에도 제보함 (NHTSA와 언론은 국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인정하
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016. 10. 김 부장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결함 의심 사안 32건을 공익 제보함
2016. 10. 26. 현대자동차는 수원지방검찰청에 김 부장을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함
2016. 11. 2. 현대자동차는 김 부장을 해고하고, 비밀정보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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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건의 사실관계
2017. 3. 13.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부장의 기밀 유출이 공익적 제보에 해당한다며 현대차에 복
직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2017. 4. 김 전 부장은 복직하였으나 한 달 만에 사직하고, 현대자동차는 고소를 취하함
2017. 4.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김 전 부장을 기소 혐의로 검찰로 송치함
2017. 7. 14. 수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부장을 무혐의 처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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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의 무혐의 결정의 요지
김 전 부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내부 자료를 취득하였음
김 전 부장은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경쟁사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없음
→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6. 9.부터 세타2엔진 결함 등 32건 중 8건을 리콜함
* 영업비밀보호법과 내부고발자
-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법은 EU나 미국과 달리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 만일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이 있었다면 김 전 부장 사건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임
→ 우리 영업비밀보호법에도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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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DTSA(Defend Trade Secret Act of 2016)의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 (제1833조)
- 2016. 5. 11. 오바마의 서명으로 시행됨
- 기존 UTSA(Uniform Trade Secret Act)와 달리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면책 조항이 추가됨
- 영업비밀의 공개가 오직 법 위반 혐의를 보고 또는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공무원
또는 변호사에게 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공개로 인한 민사상ㆍ형사상 처벌이 면제됨
- 영업비밀 보유자는 이러한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공지를 하
지 않은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변호사 비용의 배상을 DTSA 소송에서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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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Trade Secret Directive의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 (제5조 b항)
- 2016. 7.부터 발효된 EU의 통일된 영업비밀 지침
- 영업비밀 유출이 ‘남용행위ㆍ범법행위ㆍ불법행위를 공개하는 상황’에서 ‘일반의 공익 보호 목적’으
로 행해져야만 면책됨 즉 ‘남용행위ㆍ범법행위ㆍ불법행위를 공개하는 상황’이라는 상황적 요건과 ‘일
반의 공익 보호 목적’이라는 목적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함
- 제5조 제b항에 해당하면 EU 영업비밀 지침의 각종 조치나 절차, 배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 제5조 제b항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내부고발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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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와 공범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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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의 주체와 공범의 성립
<대법원 2017.06.29. 선고 2017도3808 판결>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
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
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
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
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
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
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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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및 기수 시기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
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 유출 또는 반출 시에 기수 시기임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 퇴사 시에 기수 시기임
회사직원이 퇴사한 이후에 유출 등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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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도3808 판결 사안
회사직원 A가 퇴사한 이후 (1년 정도 후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 B
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퇴사시 이미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름)
원심(서울중앙지법 2016노3163 판결) : A가 영업비밀 등을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공모ㆍ가담한 B는 업무상 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함
대법원 : A가 퇴사한 이후는 업무상 배임의 주체가 아니고 영업비밀 등을 사용한 것은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모ㆍ가담한 B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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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업비밀 아닌 ‘업무상 주요한 자산’의 유출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현직 판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임
- 2017. 5. 인천지방법원의 김동진 부장판사
- 사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국기기관이지 영업비밀과 구별되는 비법률 용어를
만들 권한이 없음
- 국회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미묘한 정보이용 관계를 균형 있게 규율해 놓은 것을 사법부가 권한을
초월한 법 해석으로 사법질서를 깨트림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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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화된 대법원 양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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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대법원 양형 기준
구 양형기준 (2012. 6. 18. 양형위원회 의결, 2012. 7. 1. 시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1년 6월 1년 ~ 3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 6월 1년 ~ 3년 2년 ~ 5년
현행 양형기준 (2017. 4. 10. 양형위원회 의결, 2017. 5. 15. 시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2년 1년 ~ 4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2년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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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중인자 추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과 경쟁관계 또는 납품․도급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보
호법상의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또는 유출인 경우
강화된 대법원 양형 기준
그러나 현재 법원의 기술유출 사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은 36%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는 미국
등에 비하여 약 1/4 정도에 그침
→‘법정형ㆍ양형기준’의 상향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선고형’의 상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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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비밀 침해와 수출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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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영업비밀 침해자인 T사(국내 중소기업)는 ‘12년부터 S사(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총판업체 대표였던
폴란드인 H씨가 S사의 설계 전문가를 더 높은 직급과 급여를 조건으로 영입해 ’14. 8. 7. 설립한 회
사임
영업비밀 침해와 수출중지 명령
T사는 이들을 통해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 비밀을 사용해 f=15㎜ F2.4(초점거리 15㎜,
최대조리개값 2.4) 사양의 교환렌즈를 생산해 폴란드 등 해외로 수출하였음
S사 ‘16. 8. 10.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 제출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출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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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시정조치 명령
‘16. 10. 4. 무역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
영업비밀 침해와 수출중지 명령
‘17. 7. 17.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6개월 간 수출중지ㆍ공표 명령
* 불공정무역조사법상 무역위원회의 시정조치 등
- 민사상ㆍ형사상 조치와 별개로 시정조치 등이 가능한바, 신속하고 피해 구제에 효율적임
- 시정조치 명령 : 수출 등 중지, 반입 배제 및 폐기, 정정광고, 공표 ⇒ 조치 미이행시 이행과징금
- 과징금 : 거래 금액의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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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기업 vs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종결

33
일본 신일본제철 vs 포스코
‘2006. 8. 포스코 직원이 퇴사하면서 포스코의 방향성 전기강판 기술을 유출하여 중국 보산철강에
누설함
외국기업 vs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종결
포스코는 전 직원에 대하여 형사상ㆍ민사상 조치를 취함
포스코와 전 직원 사이의 소송에서, 포스코는 방향성 전기강판 기술 개발 과정에서 신일본제철 전
직원 등을 고용하는 등 신일본제철의 기술을 참조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짐
2012. 4. 신일본제철은 일본 동경지방법원에 1조 4천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2015. 9. 포스코는 약 3,000억 원을 배상하고 합의함
2017. 4.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받던 직원들이 약 10억 원을 배상하고 모든 사건이 종결됨

34
미국 듀폰 vs 코오롱
코오롱이 미국에서 듀폰의 케블라 아라미드 섬유 기술을 절취하였던 혐의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을 제기당한 사건
코오롱은 2011. 11. 약 1조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2012. 8. 구미공장의 생산 중단 명령을 받
는 등 수세에 몰린 적이 있음
코오롱은 2015. 5. 듀폰에게 약 3,000억 원을 배상하고 합의함

35
일본 도시바 vs SK 하이닉스
2008. 도시바에서 일하던 직원 스기다가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자료를 가지고 SK 하이닉스로 이직
2014. 일본경시청은 스기다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조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함
2014. 도시바는 동경지방법원에 SK 하이닉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약 1조 원 대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015. 8. SK 하이닉스는 약 3,000억 원을 배상하고 합의함

36
7 영업비밀 침해와
3배 징벌적 손해배상ㆍ상향 벌금형

37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 악의적 침해의 경우 3배 손해배상 (안 제14조의2 제6, 7항)
영업비밀 침해와 3배 징벌적 손해배상ㆍ상향 벌금형
벌금형 상한의 상향 : 국내 침해의 경우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해외 침해의 경우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안 제18조 제1, 2항)

38
형사처벌 범위의 확대
(현행)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
(개정안)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
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39
2017. 9. 20.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40
* 미국 DTSA의 벌금 조항 (제1831, 1832조)
Any organization that commits any offense described in subsection (a) shall be fined not
more than the greater of $5,000,000(= 56억 원) or 3 times the value of the stolen trade
secret to the organization, including expenses for research and design and other costs of
reproducing the trade secret that the organization has thereby avoided.

41
8 랜섬웨어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42
랜섬웨어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의 특징
랜섬웨어는 영업비밀을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게 암호화함
랜섬웨어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대법원 판례 :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2008도9169 판결)
→ 랜섬웨어의 의한 암호화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
영업비밀의 훼손ㆍ멸실ㆍ사용방해 등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43
9 결어

44
기술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매우 심각함
PwC 자료에 의하면,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는 GDP의 1~3% 정도로 파악함
결어
2016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이 1097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함 (건당 피해액은 19억
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함)
유출자에 대한 제재 강화는 필요함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벌금형의 상향 등
영업비밀 침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함
그러나 영업비밀 제도가 ‘불법의 보호장막’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됨
내부고발자 조항 도입 필요

45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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