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앤로 법률사무소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공동 개최한 Startup Legal Day에서 유창하 변호사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1. Startup Legal Day
스타트업 자문 요청 사례 분석
2016-01-26
테크앤로법률사무소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신관 17층 / 전화 02-365-2410 / 팩스 02-360-5050 / contact@teknlaw.com
테크앤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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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인사노무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핀테크 기타
자문요청건수
자문요청건수
총 65개 자문 요청 건 분석

3.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을 어떻게 부여하나요?
-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
 부여대상: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 양도 주식수의 제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상장회사는 15%를 초과할 수 없음
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해야 함(비자발적 퇴임의 경우
기간과 무관하게 행사 가능)
 절차
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
1. 회사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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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 법률적용대상: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
 부여대상: ①임직원, ②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 비영리법
인의 연구원, ③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④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⑤ 벤처기
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 부여한도 :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부여 가능
 부여조건: 2년 이상 근무의 원칙은 지키되 기업의 선택에 따라 정관에 규정할 수 있음
 부여 시 유의사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중소기업청 신고 필요(제출서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서,
정관 사본,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4. 미지급된 임금을 주식으로 지급가능한가요?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다만 법령,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단체협정의 작성)
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 관청에 신고해야 함.
1.회사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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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적용법률
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 유형
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양수도, 합병 등
- 실사
 매수기업은 매도 기업의 재무, 영업, 조직, 법률상 이슈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하는 실
사를 함. 이때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중요
- M&A계약에 따른 거래 종료
1.회사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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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투자시 지분비율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나요?
- 엔젤투자자 등 외부투자자가 회사의 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대주주는 경영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분비율 결정 시 유의할 필요
- 투자자에 따라 50% 이상의 주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주식지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향후 회사의 운영에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
음
- 50%의 지분을 부여하는 경우, 중요한 의사결정 시 최종결정을 내릴 수 없는 데드
락 상태에 들어갈 우려가 있음. 따라서 투자자에게는 50%-1주, 경영자에게는 50%
+1주를 부여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꾀하는 것이 합리적임
1.회사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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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자문 요청 사항
- 회사의 자본금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 주식의 종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회사의 대표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회사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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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인사 노무
동시에 여러 개 회사에서의 근무가 가능한가요?
- 원칙
 재직자가 근로시간 외에 재직회사와 동종업종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경우 가능
- 경업금지의 약정을 근로계약에 명시할 필요성 있음
 특히 보안서약서 등을 통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명시할
필요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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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자문 요청 사항
① 신원조회를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 입사지원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수집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동의 없이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학력과 자격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지 않나요?
• 업무의 특성상 특정 학력과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동의가 필요 없으나, 그 이외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상시채용시스템 등을 위해 탈락자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탈락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하나, 상시채용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자의 동의
를 받아서 계속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탈락자가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합니다.
④ 인사∙급여 등을 위해 재직 중인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하는 것이므로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민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나 민
감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동의가 필요합니다(예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과 같이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⑤ 위탁교육 등 외부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주의해야 하는 조치로는 무엇이 있나요?
• 업무위탁시 법정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하고, 관련 사항을 인트라넷 등을 통해 공지하며, 수탁업체를 관리∙감독
하여야 합니다.
⑥ 퇴사 직원의 개인정보는 언제 파기하여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최소보존기간은 3년 입니다. 다만 경력증명 등을 위해 계속 보관하려고 한다면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2. 인사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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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특허·상표·디자인 : 국가에 특허·상표·디자인을 등록함으로써 일정기간(20년·10년·20년) 독점권
인정(예외: 상표는 갱신 가능)
 유의점: 선사용자가 있는 경우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 기술·상표·디자인 등을 고안하기 전에 이를 확인해야.
 중요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침해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회사의 인지도
가 상승할수록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이 증가하므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선제적 권리 확보가 필수.
- 저작권 : 저작물은 완성 시 등록 없이 저작권이 인정되며 일정기간 독점권 인정(70년, 다만, 프로그램
저작물은 등록 필요)
 유의점: 저작물 사용 시 다른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필수적으로 확인
 중요성: 저작권법은 회사 내 문서부터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 한국저작권위
원회에 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침해사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영업비밀 :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 경우 완전한 독점
 유의점: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는 불가.
 중요성: 영업비밀은 기업의 가장 핵심자산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야.
3.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보호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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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안유출사고예방을 위한 지침
3.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보호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직원 관리가 가장 중요
 입·퇴사시 보안관리 : 입사시 타 회사 영업비밀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 서약서 징구(영업비밀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의무 등 부과), 퇴사시 회사의 정보 반환 요구
 직원 간 정보공유 제한 : 직원들이 회사 내 정보를 모두 공유할 필요는 없음. 업무 범위별 정보 공유가 적절
 보안교육 : 직원들에게 보안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야 함(정기적 보안교육이 가장 적절)
- 문서 관리
 주요문서는 별도 보관·권한 있는 자만 볼 수 있도록 하며,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점검, 관리
 영업비밀·등급부여에 대한 등급부여 : “confidential”, “비밀”, “대외비” 등 자료의 등급을 분류. 도장을 찍
거나 해당 문서 작성 시 머리말·꼬리말 등에 자동으로 문구가 삽입되도록 설정(다만, 모든 문서에 등급을 표
시하는 경우 신뢰도가 낮아지므로 선별하여 표시할 것)
- 시스템 관리 및 접근·출입 통제
 영업비밀·중요정보가 보관된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업무별·직급별로 시스템 접근권한 분류 등)
 외부 이메일 사용금지, 외부 네트워크 차단, USB 등 외부저장매체 사용금지조치 등
 업무 특성상 완전한 차단이 불가능하다면 지속적 감시 필요(인가된 USB만 사용하도록)
 영업비밀·중요정보 보관장소에 외부인·무권한자의 출입 통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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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폰트나 서체가 저작권에 해당하는가?
-해외 이미지 제공 사이트의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
해당 사이트의 약관 검토 필요. 직접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님 (대법원)
프레임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 높음.
-유명 음식 블로그를 링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 원하는 게임명과 동일한 이름의 회사가 있을 경우 회사이름을 게임명으로 사용가능한가요?
 상표권침해행위 판단 기준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
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캐릭터를 SNS에서 경매에 부치고, 낙찰자는 SNS에서 동 캐릭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어떠한 계약이 필요한가요?
-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예술작품 SNS 서비스를 하려면 어떠한 법적 문서를 구비해야 하고, 약관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3.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보호
기타 자문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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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4.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건들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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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필수
서비스 이용 및 상담
휴대전화번호, 휴대폰
기기번호
서비스 이용기간 동
안 보유. 회원탈퇴
시 즉시 삭제(단, 부
정이용 이슈 방지
등 목적을 위해 개
인정보취급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 동안 별도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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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번호
휴대전화: 휴대전화번
호, 통신사명
계좌이체: 은행명, 계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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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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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제공, 본인인증
휴대전화번호, 휴대폰
기기번호
필수적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4.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수집
이용
제공
유지
관리
•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명시의무 불이행
•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의 부정수집
• 고지 범위를 초과한 목적 외 이용·제공
• 개인정보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
• 영업 양수도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 개인정보관리자의 부적격 혹은 미지정
기타
• 개인정보의 동의철회, 파기
• 개인정보의 유출, 도용, 침해 대응처리
4.개인정보

15. - 컨퍼런스에 참여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어떻게 구성해
야 하나요?
- 미아찾기 서비스를 하기 위해 손목 밴드를 판매할 예정인데, 위치정보 수집을 하려면 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어
떻게 구성해야 하고, 정부에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할 사항은 없나요?
4.개인정보
기타 자문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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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전자상거래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물품 배송
-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물품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은?
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
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고
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 배송자가 얻는 수입의 성격과 소득세 납부 여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사업자는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송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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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전자상거래
온라인 중고차 경매가 가능한가?
- 자동차 경매장의 요건은?
 자동차 관리법 제60조 제1항
자동차 매매업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일정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을 갖
추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여 운영
-자동차 경매 참여 요건은?
 자동차 관리법 제62조
경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
에게 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국토교통부 정책 Q&A
자동차 경매장에는 보증금을 납입한 회원(자동차매매업체와 중고차수출업체)에게만 참가를 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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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전자상거래
기타 자문요청사항
-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가?
-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소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가?
직업안정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해야 함. 조건이 까다로움
- PG사를 통하지 않고 쇼핑중개몰이 구매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한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
매자에게 제공할 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국세청 신고하면 되는가?
국세청 답변 : 회사에서 보관하는 장부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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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핀테크
P2P 대출 : 8 percent
- 대부업 신고를 하지 않고 P2P대출이 가능한가?
 대부업법(등록 없이 대부중개 금지),
 금융실명법(실명거래 본인확인),
 신용정보법(개인신용정보 등 목적 외 대출권유에 활용금지),
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인허가 혹은 등록 없이 유사수신행위(펀드모집 등) 금지),
 자본시장법(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업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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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인증 수단 : 에잇 바이트
- 스마트폰과 IC카드를 활용하여 소유기반의 거래연동 사용자 인증이 가능한가?
 거래연동 인증정보의 생성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의 일회용 비밀번호에 해당하
는가?

20. 7.기타
콜버스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버스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가능한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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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기타
기타 자문요청 사항
- 대여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하는가?
- 해킹이 의심되는데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MOU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내용 및 계약서와 다른 점은?
- 택시미터기 앱 서비스를 하려는데 법적 규제는?
-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중국 의료법에 따른 원격진료의 적법성 여부
- 디자인 개발 위탁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 요청 가능 여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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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 A

23. 감사합니다
테크앤로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