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로봇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0월 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세미나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1. 제 차 산업혁명4 과 법제도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2. - 2 -
제 차 산업혁명의 개념적 요소4
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의 경계가 없어지고3 , ,○
융합되는 기술 혁명 : 융합의 시대 다양의 시대←
지능정보 사회 :○ 정보생산 의 시대AI( ) 정보처리의 시대←
사이버 물리 시스템- :○ 초연결의 시대 인간 연결의 시대←
공유사회 등 :○ 저비용 효율의 시대ㆍ 고생산의 시대←
정보 측면에서 보면, convergent information, intelligent information→
mobile information, embedded information, sharing information

3. - 3 -
제 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징후4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 SW○ ←
자율주행자동차 자동차IoT + + SW○ ←
로봇 기계 통신 인공지능+ SW + +○ ←
유전자편집 인체 임플란트 기계, BT + ICT +○ ←

4. - 4 -
고민해야 할 사항
제 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3 ? [pros and cons]○
부의 극대화 소득 불균형의 심화- →
기술의 발달 인간의 도구화- →
편의성 효율성 증대 기술 의존도 심화 인간을 극복하는 기술- ,ㆍ →
문명의 혁신 문화의 답보- →
제 차 산업혁명은 제 차 산업혁명의 만을 더 극대화한 것인가* 4 3 pros ?

5. - 5 -
제 차 산업혁명과 차별화 되는 제 차 산업혁명의 목표3 4○
부의 극대화 소득 불균형의 심화- ?→ 양극화 해소
기술의 발달 인간의 도구화- ?→ 인간주체성 회복
편의성 효율성 증대 기술 의존도 심화 인간을 극복하는 기술- , ?ㆍ → 친인간
적 기술
문명의 혁신 문화의 답보- ?→ 문화의 진화

6. - 6 -
제 차 산업혁명에서의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은4 ?○
그간 산업혁명 과정에서 정부는-
혁명의 선도자 혁명의 보조자 무임승차자· ? ? ?
실패한 혁명의 선도자 관 주도 혁명에 대한 강박증· , ‘ ’←
성공하는 혁명의 보조자- , ?

7. - 7 -
제 차 산업혁명에서 규제의 의미는4 ?○
그간 산업혁명 과정에서 규제는-
전 시대의 규제 구조·
진흥과 규제의 분화로 인한 반시너지 발생·
에 대한 무관심· cons
의 억제· pros
융합시대에 최적화된 규제의 차화- 4
시너지 증대 의 극대화 의 극소화, pros , cons

8. - 8 -
와 로봇을 생산주체 경제주체 사회주체로 받아들일 것인가AI ?○ ㆍ ㆍ
생산주체 인간과의 공존- :
경제주체 기업에 대한 로봇세 징수 가계에 대한 기본소득 제공- : + ?
사회주체 법인격 부여- : ?

9. - 9 -
초연결이 주는 의미는?○
정보의 획득- mobility (= mobile information)
- 정보의 인체신경화 (= embedded information)

10. - 10 -
공유경제는 선택인가 필수인가? ?○
효율화 목적의 공유경제- ?
더 나은 삶을 위한 공유경제- ?

11. - 11 -
바람직한 법제 개선 방향

12. - 12 -
정부 목표의 차화4
제 차 산업혁명과 다른 목표 설정이 필요3○
제 차 산업혁명의 목표4 :○ 질적 성장
- 부의 극대화 소득 불균형의 심화?→ 양극화 해소
- 기술의 발달 인간의 도구화?→ 인간주체성 회복
- 편의성 효율성 증대ㆍ 기술 의존도 심화 인간을 극복하는 기술, ?→ 친인간
적 기술
- 문명의 혁신 문화의 답보?→ 문화의 진화

13. - 13 -
구체적인 방안○
양극화적 혁신 이 아닌- (Disruptive, and Disruptive) 사회조화적 혁신
(Disruptive, but Harmonized)을 정부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 기술영향평가의 의무화 기술의 인문적 사회적 영향 분석을 기술 또는: ㆍ
특정 예산의 정도로 의무적으로 책정하여 기술정책에 반영R&D 3~10%
- 부처 공동소관 법률의 확대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하나의 법령 구조로 개편하여 총체적 융합적 정책 수립의 토양 마련ㆍ
- 인문사회 교육의 강화 기술의 사회적 인식이나 기술에 대한 주체성 교육:
- 기술문화 정책의 강화‘ ’ 기술개발만으로는 산업혁명의 한계가 있는바 성: ,
숙되고 기술을 선도하는 기술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 ’
예 자율자동차 문화 인공지능 문화 등등) ,

14. - 14 -
정부 역할의 차화4
혁명의 선도자?○
정부 주도 기술정책의 한계-
민간의 경쟁력 약화 및 의존도 심화-
도덕적 해이 심화-
정책 자금 분배의 편향성-
정책의 일관성 부재-
비전 기반이 아닌 단기적 성과주의 기반-

15. - 15 -
혁명의 보조자○
선도 영역과 보조 영역의 이원화 및 차별화-
정책 자금이 전 산업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 예 인프라- )
민간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에 초점-
부처간 총체적 융합적 정책 수립을 통한 일관성 장기성 확보- ㆍ ㆍ
기술문화 자금의 확보 및 집행을 통한 혁신의 보조- ‘ ’

16. - 16 -
정부 규제의 차화4
형식 공동 소관 법령의 확대:○
- 구 시대 규제 구조의 청산 및 제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입법 형태 필요4
하나의 대상은 하나의 법령으로 규율하는 체제 확립-
융합 시대에 걸맞은 융합적 법령 체계 확립-
규제 정책과 진흥 정책의 엇박자 해소-
- 관련 법령 통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법령 체계화로 중복 이중 규제 최소화ㆍ
부처 이기주의와 보신주의 견제 국회의원의 규제입법 통제- ,
예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법령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 →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안전법+ →

17. - 17 -
내용 의 극대화 의 극소화: pros , cons○
의 극대화 불필요한 규제 억제 경제적 규제 최소화- pros : ,
의 극소화 사회적 규제의 정비- cons :

18. - 18 -
로봇의 주체성 검토AIㆍ
생산주체성 로봇의 인간 대체: AI ?○ ㆍ
인간과의 공존 인간을 위한 일자리 창출,
경제주체성 경제의 주체: 4 ?○
기업에 대한 로봇세 징수 가계에 대한 기본소득 제공+ ?
사회주체성 보호대상 법인격 부여: ? ?○
예 동물의 경우 보호대상 법인격 취득) : →
예 로봇의 경우 사람의 인식이 중요) :
의 교육이나 윤리적 양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같이 병행* AI AI

19. - 19 -
정보의 재산적 가치 강화 및 양극화 방지
정보 중심의 사회○
좋은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것 이 우월한 생산주체성을 취득함- ‘ ’
의 정보생산 참여로 인한 정보시장의 구조적 변화 발생- AI
과제○
정보의 재산적 가치 강화 예 정보기본법 제정- )
로 인한 정보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되는 법제도 정비 예 의 저작- AI ) AI
자 지위 인정 검토
정보의 양극화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예 공공정보 개방과 공개된 정보- )
의 활용 확대

20. - 20 -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