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7년 6월 23일 개최된 'Contech 2017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 - 미래도시와 자율주행'에서 '가치있는 미래도시와 자율주행' 세션을 맡아 발표했습니다. 세션에서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차가 사회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법적 제반사항을 소개했습니다. 발표에 사용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공유합니다.

1. Advanced Legal System for Safe
Autonomous Driving
Kim, Kyung Hwan (김경환 변호사)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법적 시스템 -

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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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율주행과 안전
2.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3. 사고책임자의 획정
4. 피해보상과 보험
5.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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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과 안전

4. 안전(safety) :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인간의 과실로 사고 발생스크래이핑(scraping),
복지(welfare) : 노인, 장애인 등의 활동성 증가
경제(economy) : 노동시장의 변화, 공유경제의 촉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환경(environment) : 연료소비 및 CO2 배출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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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4대 동인(動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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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과 안전

5. [차량] 기술상의 결함, 윤리상의 결함 및 보안상의 하자
[공급자와 수요자] 제조사의 과장 및 운전자의 맹신
[교통환경] 인프라의 부족 및 비자율차와의 혼재
[피해자] 사고책임자 획정의 어려움, 사고규명 절차의 미비 및 피해보상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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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는 진정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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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과 안전
* 난제 부분 : 자율주행차의 윤리, 사고책임자의 획정, 피해보상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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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자의 윤리
(Ethics)

7. 응답자의 76%가 공리주의적으로 프로그램된 차량을 선호함 (10사람의 희생보다 1사
람의 희생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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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Francois Bonnefon 등의 Science지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딜레마’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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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의 윤리 (Ethics)

8. 그러나 공리주의적으로 프로그램된 차량 구매에 대하여는 확신하지 못함
(위 Bonnefo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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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리주의적 알고리즘이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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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의 윤리 (Ethics)
잠재적 희생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개입된 경우
(예 : 10명은 적군이고 1명은 아군일 때)에도 이러한 판단이 유지되는가?
보험업자 입장에서 보면, 비록 10명이라도 지불할 보험금이 적다면 1명이 아닌 10명을
선택할 것을 원할 것임

9. 선험적 논리(예 : 의무론적 윤리론, 결과론적 윤리론 등)만으로 풀 수 없는 난제임
구체적 상황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
법적으로는 사고결과에 대한 면책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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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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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의 윤리 (Ethics)

1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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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책임자의 획정
(Responsibility)

11. 수동운전모드(= 운전자우선모드)의 경우 : 기존 법령으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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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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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책임자의 획정 (Responsibility)
• 인적피해는 ‘운행자’가 책임을 짐 (자동차손배법)
• 물적피해는 ‘가해자’가 책임을 짐 (민법)
• 자동차의 결함에 대하여는 ‘제조업자’가 책임을 짐
(제조물책임법, 다만 SW의 결함은 제외)

12. 자율운행모드(= 시스템우선모드)의 경우 : 기존 법령으로 해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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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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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책임자의 획정 (Responsibility)
• 운전자나 소유자 등의 운행자성ㆍ가해자성에 대하여 견해 대립
(운전자 또는 제조사가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움)
• SW 결함은 제조물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아 제조물책임법 적용 문제 발생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 : 기존 법령으로 해결 어려움
• 시스템우선모드와 동일한 문제 발생

13. Level과 상황, ODD를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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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공중운행 규정 제228.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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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책임자의 획정 (Responsibility)
Level 3의 경우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 운전자가 제어하는 경우 또는 차량이 ODD(운영설계도메인, Operational Design
Domain)을 벗어날 경우는 운전자가 안전운행ㆍ도로법령 준수를 책임짐
• 차량이 ODD안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할 때는 제조사가 안전운행ㆍ도로법령 준
수를 책임짐
Level 4, 5의 경우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
• 차량이 ODD안에서 주행하는 모든 경우에 제조사가 안전운행ㆍ도로법령 준수를 책
임짐

14. Level 및 상황을 고려한 자동차손배법의 개정 필요
SW결함에 대한 제조물 책임 인정 필요
예외적인 상황인 해킹의 경우에 책임의 주체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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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미비사항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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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책임자의 획정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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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보상과 보험
(Insurance)

16. 책임의 주체가 보험료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
부분 자율주행차 : 운전자 + 제조사
완전 자율주행차 :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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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주체와 보험료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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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과 보험 (Insurance)

17. 생산물배상책임보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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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자율주행모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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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과 보험 (Insurance)
• 영국 교통부가 초기에 진행했던 방식
• 수동운전모드에 대비한 운전자의 의무보험계약 외에 자율주행모드에 대비한 제조사
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체결 방식
• 사고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
• 사고발생시 신속한 피해자 배상이 어렵고, 임의보험이고 약정 상한액이 있어 대형사
고시 피해자 보호가 미흡

18. 단일보험증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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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자율주행모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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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과 보험 (Insurance)
• 영국 교통부가 2017. 2. 확정한 방식으로 의무보험 단일계약으로 해결함
• 피해자가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운전자도 제3자로 보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 이후 제조사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주장하여
구상권을 행사함

1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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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어

20. “자율주행차의 진정한 안전은
타당한 법제도의 정비로써 완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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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 자율주행차의 윤리 : 구체적 사례를 고려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사고책임자의 획정 : Level과 상황을 고려
• 피해보상과 보험 :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

2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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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