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드론의 법적 이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드론의 법적 이슈(국내외)
김인수 외국 변호사
한상은 변리사

1. 드론(Drone)이란?
2. 미국의 드론규제 현황
3. 캐나다의 드론 규제 현황
4. 일본 및 기타국가의 드론 규제 현황
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 현황
6. 드론과 관련된 차후 법적이슈
7. 우리나라 항공법 개선방향
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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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아마존 “프라임에어” 배송 시스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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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프리미엄조선>

방송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촬영 장비 - 헬리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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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캠’은 헬리콥터(‘Helicopter’)와 카메라(‘Camera’)를 합성한 신조어
기존에는 크레인 구조의 끝에 카메라가 설치된 ‘지미 집(Jimmy Jib)’을 주로 이용하던 것에서, 최
근에는 예능, 드라마, 뉴스, 다큐멘터리 등 장르에 구애 받지 않고 헬리캠을 적극 이용
< 출처: http://youtube.com/watch?v=4w4e6mnEjyw >

1. 드론(Drone)이란? – 드론의 개념적 요소
드론의 개념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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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 무인(unmanned), 원격 제어(remotely control), 초경량 항공기(ultralight aircraft)의
개념적 요소를 포함함
“무인(unmanned)”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형태의 이동수단
“원격 제어(remotely control)”
직접적인 조작 없이 통신을 통해 제어하는 방식
“초경량 항공기(ultralight aircraft)”
공중을 날 수 있는 비행체(자체중량 225kg 이하)

드론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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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국내법상 “무인비행장치”에 대응
무인항공체계(Unmanned Aircraft system)는 무인비행체 외에도 탑재장비, 통신장비 등을 포함
하는 개념
해외 각국에서는 “드론”이 Unmanned Aircraft, Unmanned Aerial Vehicle, Remotely piloted
Vehicle, Model Aircraft 등의 용어로 정의되고 있음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는 취미나 레저용 목적의 소형 무인항공기를 지칭함

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미국의 드론 규제에 관한 주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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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5일 현대화 및 개혁법(The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 section 331 ~ 336을 통해 무인항공기를 규율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
→ 다만, section 336에서는 25kg 미만의 취미/레저용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의 경우, 어
떠한 규제나 제한도 없어야 함을 명시함
“퍼커사건(Pirker case)”에서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라도 일반
항공기(Aircraft)에 관한 연방항공규정(FAR)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
2015년 12월 21일 소형 무인항공기 의무 등록 규정 마련
→ 250g 이상(25 kg 미만)의 무인항공기(모형항공기 포함)의 의무 등록 시행 (인터넷 등록 가능)
기존의 일반 항공기(Aircraft)에 관해서는 연방항공규정(FAR)이 규율
→ 무인항공기가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법률, 가이드라인은 부존재

현대화 및 개혁법(The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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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5일 법안 통과
항공시스템 개혁을 통해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을 개혁 (NextGen 프로젝트)
4년 동안 $63.4 billion (약 63조원) 자금 지원
무인항공기의 비행영역을 미국의 국가 공역에 안전하게 통합하자는 취지
Section 101 – 1201으로 구성
무인항공기 관련 내용  “Title 3”의 무인항공체계 “Unmanned Aircraft Systems”에 반영

무인항공체계(Unmanned Aircraft Systems; Sec. 331 - Sec. 336)의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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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331. 정의
Sec. 332. 국가공역체계에 민간 무인항공체계 통합
Sec. 333. 특정 무인항공체계 관련 특별 규정
Sec. 334. 공공 무인항공체계
Sec. 335. 안전 연구
Sec. 336. 모형 항공기(Model Aircraft) 관련 특별규정
Sec. 331 정의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 – 항공기에서 또는 (범위)내에서 사람의 직접적인 조종 가능성이 없
이 운용되는 것
“소형무인항공기(Small Unmanned Aircraft)” – 무인항공기로 55파운드 미만(약25kg)

개혁법상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 관련 특별규정(Sec.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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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항공기에 대한 규제 금지(sec.336)
“⋯the Administrator of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may not promulgate any
rule or regulation regarding a model aircraft, ⋯if”(일부 발췌)
 즉, 소형무인항공기가 취미나 레저용으로 사용될 시 규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
무인항공기 중 모형항공기로 취급되기 위한 요건(5가지)
- 취미용 또는 레저용으로 사용용도 한정
- 안전기준 충족
- 중량 약 25kg(55파운드) 미만
- 타 비행기의 진로 방해 금지
- 공항 근처 약 8km(5 mile) 비행시 사전 공지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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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나 레저 목적”의 범위?
→ 단순 취미나 레저 목적 등 비영리적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부수적인 영리업무인 경
우에도 취미나 레저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개혁법상 Section 336에 대한 미 연방항공청의 해석
모형항공기에 대한 규제 금지 조항(sec.336)의 적용 대상
“⋯the Administrator of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may not promulgate any
rule or regulation regarding a model aircraft, ⋯if
(1) the aircraft is flown strictly for hobby or recreational use;”
미 연방항공청의 판단
→ 영리적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위 조항의 “취미나 레저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이상 모형항공기가 아닌 무인항공기로 취급,
기존 연방항공규정 FAR 적용

퍼커 사건(Pirke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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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버지니아 대학의 요청으로 광고 영상을 만들기 위해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를 사용
→ 미 연방항공청은 상업적 용도 사용을 이유로 항공기에 관한 규정인 연방항공규정(FAR) 91.13을
적용하여 $10,000(약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함
→ 미 연방항공청의 판단이 개혁법 sec. 336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었음
퍼커는 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4년 4월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행정판사
는 “퍼커가 사용한 25kg 미만의 무인항공기는 연방항공규정(FAR)의 ‘항공기’와 다른 것으로, 연방항
공규정(FAR) 91.13에 따른 벌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함
미 연방항공청은 이에 불복하였고, 2014년 11월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모형
항공기 역시 항공기에 해당하므로, 연방항공규정 91.13이 적용 가능하고 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미 연방항공청 상업적 용도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세부 규정을 발표(2015. 02)
(“Operation and Certification of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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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무인항공기(“for non-hobby or non-recreational purposes”)의 세부 규정을 마련
→ 연방항공규정(FAR)의 Part 107에 편입
규정(안) 주요 내용
→ 운영제한(Operational Limitations), 조종사 자격증명 및 책임(Operator Certification and
Responsibilities), 항공기 요구사항(Aircraft Requirements), 모델항공기 특별규정(Model
Aircraft)을 포함함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MPRM) 과정을 통해 의견 수렴

상업적 용도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규정의 세부 내용(1) - 운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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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제한
(Operational
Limitation)
 소형무인항공기 무게는 25kg 미만
 조종사의 육안가시선 내에서만 조종가능
 교정렌즈를 제외한 다른 장비의 도움 없이 시야 내에서 무인소
형항공기를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머물러야 함
 낮에만 운영 (일출부터 일몰까지, 현지시간)
 최대속도 100mph(160km/h) / 최대고도 500피트(약150m)
 수상선박을 제외한 움직이는 자동차 또는 항공기에서 조종금지

상업적 용도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규정의 세부 내용(2) – 조종사 자격증명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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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자격증명과
책임
(Operator
Certification &
Responsibilities)
 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의 파일럿(Pilots)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무인항공기를 조작하는 자를 조종사(Operators)로 정의
조종사의 자격 요건
 미 연방항공청에서 인증한 센터에서 항공지식 테스트통과
 미국토안보부(TSA) 신상점검
 소형무인항공기 시스템의 등급 및 조종자격 취득
 매2년마다 항공지식 테스트 통과
 17세 이상

상업적 용도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규정의 세부 내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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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형 무인항공시스템(Small UAS)의 운영과 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안) 주요 내용
(2016년 6월 발표 예정)
항공기 요구조건
(Aircraft
Requirements)
 “항공기”는 미 연방항공청의 감항증명서 (airworthiness
certification)를 요구, “무인항공기“의 경우 감항증명서는 불
필요
 등록번호(Register Number)의 표시(Marking) 요구
모형 항공기
(Model Aircraft)
 모형항공기 요건을 충족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상업적 용도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본 규정의 적용이 없음(sec. 336의 반영)

소형 무인항공기의 등록 및 표시에 관한 규정 도입(201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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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등록 대상
→ 250g(0.55파운드) 초과, 25kg(55파운드) 미만의 무인항공기
→ “weighing less than 55 pounds on take off, including everything that is on board or
otherwise attached to the aircraft”(이륙시 기준, 모든 장치 포함 25kg미만)
“소형 무인항공기”의 관련 규정 세분화
현대화 및 개혁법
Section 331 정의(2012년)
무인항공기로 55파운드 미만(약25kg)
“weighing less than 55 pounds”
상업적 용도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세부 규정 (2015년 2월)
항공기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무인항공기로 55파운드 미만(약25kg)
“weighing less than 55 pounds, Including everything that is on board the aircraft”
소형 무인항공기
등록 및 표시
(2015년 12월)
항공기에 모든 것 혹은 항공기에 장착되어있는 모든 장치 포함하는 무인항공기로 55파운
드 미만(약25kg)
“weighing less than 55 pounds on take off, Including everything that is on board
the aircraft or otherwise attached to the aircraft”

소형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사용의 제한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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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항공청은 “무인항공기”에 “항공기”에 관한 연방항공규정(FAR) 91.13 을 적용
“어떠한 사람도 항공기를 경솔하거나 무모하게(careless or reckless)운영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 혹
은 생명 을 위협해서는 아니 된다”
→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이용을 실질적 불허
현대화 및 개혁법(2012) Section 333
“어떠한 무인항공비행시스템이 크기, 무게, 속도, 성능 등에 따라 국가공역 및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
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안전한 운항을 위한 요건을 마련할 것”
→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
미 연방항공청의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이용 최초 허가(2014. 9. 25)
“Section 333에 따라 개별적인(Case-by-Case) 평가를 통해 소형 드론의 상업적 사용을 허가하겠다”
→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음

소형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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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사용을 위한
허가 신청 절차
신청기간 - 면제가 필요한 시기로부터 적어도 120일 이전까지 신청
기재사항 – 이름, 주소 및 기타 연락이 가능한 정보 및 연방항공규정(FAR)의 적용을 면
제받고자 하는 규정 및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The specific section or sections
of 14 C.F.R. which applicant seeks an exemption)
미 연방항공청의 허가 및 제한
기존 연방항공규정(FAR)의 제한을 일부 면제받는 대신에, 미 연방항공청의 허가서에
기재된 허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허가 요건
(조종사 준수사항)
최대속도 160km/h 이내 / 지상으로부터 120m 이내에서 비행할 것
조종사의 육안 가시선 내에서 낮에만 조종할 것
필수적으로 목측관측자(Visual Observer)가 있을 것
조종사는 반드시 파일럿 자격증을 소지할 것
승인된 운용조건(type of operation)을 준수할 것

미국의 소형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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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공연방청이 허가한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의 예시
 항공측량(Aerial Surveying)
 사진 및 영상촬영(Aerial Photography)
 산업 및 사회 중요 시설 점검(Utility, Infrastructure Inspection)
 농업(Agricultural Uses)
 야생동물 및 산림 모니터링(Wildlife and Forestry Monitoring)
 무인 택배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미국 내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의 범위는 미 항공연방청이 허가 신청마다 각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함

아마존 “Amazon” 社의 “프라임에어 시험 비행”을 위한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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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헬기운송용 “프라임에어”의 시험 비행을 위하여
미 연방항공청에 비행 허가 신청
2014년 7월 9일(신청)  2015년 4월 8일(허가)
미 연방항공청의 허가 요건
 아마존에서 자체 제작한 다축헬리콥터 형태의
소형무인항공기에 한함
 최대속도 100mph(160km/h) 이하로 비행
 최대고도 400피트(약120m) 이내에서 비행
 조종사의 육안가시선 내에서 조종할 것
 목측관측자(Visual Observer)가 위치할 것

3. 캐나다의 드론 규제현황
캐나다의 무인항공기의 관련 규정 및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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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V(Unmanned Aerial Vehicle) ↔ 미국과 다른 표기 방식(Unmanned Aircraft)
캐나다는 “무인항공기”가 항공법 및 항공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규율하되, 운영 조건 및 비행제한 요
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가이드 라인을 따르도록 함
한편,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무인항공기 또는 35kg를 초과하는 모형항공기는 특별비행운항
인증(Special Flight Operations Certificate)을 받도록 요구함
항공규정에서는 35kg 미만의 취미/레저 목적으로 사용되는 무인항공기를 모형(model) 항공기로 취
급하고, 모형항공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음

특별비행운항인증을 통한 규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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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업용 무인항공기 운용은 특별비행운항인증(Special Flight Operations Certificate)
- 신청자의 이름 및 연락처
- 조장사의 이름 연락처
- 비행시 조종사와 연락가능 수단
- 비행의 목적 및 형태
- 제안된 비행의 일시
- 지상의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 계획
- 운행으로 인한 어떠한 피해 시 대책방안
- 보험 커버리지 범위 등
 최소 20일 전에 캐나다 교통국에 제출
2014년, 특별인증 배제 요건 발표:
2kg ~ 25kg 미만 해당
1) 이름, 주소, 연락처
2) 무인항공기 시리얼 번호
3) 비행의 형태
4) 비행지역
* 피해 보장 보험 범위가 최소 1억 원

무인항공기의 운영 조건 및 비행 제한에 관한 개별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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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항공기와 상업적 목적의 무인항공기 각각의 개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35kg 미만 취미 레저용 모형항공기(Model) 25kg 미만의 상업용 무인항공기
모형항공기 및 무인항공체계
(Advisory Circular No. 600-002)
특례를 받은 무인항공기의 운용 가이드
(Advisory Circular No. 600-004)
 나이제한 없음
 조종사 시야 내에서만 조작가능
 낮 시간 때에만 운영가능
 고도 90m 이상 / 사람, 빌딩, 운송수단
100m 근접 제한
 인구밀집지역 비행 제한
 18세 이상
 조종사 시야 내에서만 조작가능
 낮 시간 때에만 운행가능
 보험가입
 고도 90m 이상 / 사람, 빌딩, 운송수단
150m 근접 제한

무인항공기 관련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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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행운항인증(SFOC) 있어야 하는데도 없이 비행한 경우
 개인: 약 500만원, 법인: 약2,500만원
캐나다 형법 제77조
(1) 운행중인 비행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협 하거나 혹은
(2)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법시설 운영 방해 행위
캐나다 형법 제249조 : 대중에 위협이 되는 비행

4. 일본 및 기타국가의 드론 규제현황
일본의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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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항공법 제2조 제22항)
“구조상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것 중 원격조종 또는 자동모드(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조종
가능한)에 의해 비행할 수 있는 것”
운영제한
200g 미만은 모형으로 분리, 주간비행, 조종사 시야 내에서만 운영
고도 150m 이상 높이의 공역 비행 제한이 존재
수색 작업이나 재해 발생시에는 즉각 구조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
공항 주변 및 인구 주택 밀집지역은 일본당국의 승인 후 비행가능
2015년 11월 5일 도교에서 40km떨어진 ‘지바시’를 ‘드론택배 전략 특구’로 지정
150m고도 제한 등 규제 완화  아마존 시험비행 예상

4. 일본 및 기타국가의 드론 규제현황
기타 유럽 국가의 무인항공기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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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무인항공기 규제 현황
스웨덴 교통국은 전반적인 무인항공 체계(Unmanned Aircraft System)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무인항공기를 규율하고 있음
무인항공기의 무게에 따라 1A (1.5kg 미만), 1B (1.5kg ~ 7.0kg), 2(7.0kg 이상) 으로 분류
1B 와 2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120m의 고도 제한이 존재
영국
영국 민간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역시 무인항공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20kg 미만의 소형 무인항공기(Small Aircraft)에 대해서는 취미용으로 취급하여 규정 적용을 면제함
무인항공기를 무게(20kg 미만, 20kg ~ 150kg, 150kg 초과)에 따라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카테고리 별로 인증, 조종사 자격증명, 신고에 관한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함
최저비행고도 120m 이상의 비행을 제한함

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현황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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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란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機器)를 말한다(항공법 제2조 제1호).

자중 115kg 이하(동력비행장치 , 항공법 시
행규칙 제14조 1호)
“경량항공기”란? (항공법 제2조 26호)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
이미지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법 제2조28호)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 비행할 수 있는 것
이미지
경량항공기 vs 초경량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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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중 115kg 초과
최대이륙중량 600kg이하
지상으로부터 500ft(약150m)평균해면으로부터 5,000ft(약1,500m)
사진출처: 뉴타임즈코리아

초경량비행장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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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藏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
한다(항공법 제2조 28호)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비행장치
가. 좌석이 1개, 자체중량 115kg 이하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 제외)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 1호)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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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용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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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kg 이하
지방항공청
12kg 초과
장치신고
비사업용
안전성 인증
비행승인
비사업용
비행승인
장치신고
사업용
사업등록
비행승인
장치신고
사업용
사업등록
안전성 인증
조종사증명
비행승인
지방항공청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
조종사 준수사항에 따라 비행

항공법 시행령 제1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드론의 자체중량12kg 이하(연료무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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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kg 이하 12kg 초과
비사업용
비행승인
사업용
장치신고
항공법 제23조
드론 소유자는 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 성명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  신고번호  드론에 표시
지방항공청

33
비사업용
비행승인
사업용
장치신고
사업등록
항공법 제141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인력 등의 등록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 별표63의3 (항공법 시행규칙 제313조)
1) 자본금: 법인 –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4천 5백만원이상
2) 조종사 1명 이상, 초경량비행장치1대 이상
3) 제3자 보험에 가입
* 하지만, 항공법 제114조(면허의 결격사유 등),
사업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 미만  등록 제한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34
비사업용
비행승인
사업용
장치신고
사업등록
안정성 인증 항공법 제23조 제4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정한
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합성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교통안전공단

35
비사업용
비행승인
사업용
장치신고
사업등록
안정성 인증
조종사증명
항공법 제23조 제3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정한
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 · 방법에 따라 증명을 발급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36
비사업용
비행승인
사업용
장치신고
사업등록
안정성 인증
조종사증명
비행승인
항공법 제23조 제2호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
 시행규칙 제66조
- 비행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출처 국토교통부 Q&A
<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584 >

현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범위는?
37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항공법 제2조 제44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사업범위 : 무인비행장치
(항공법시행규칙 제16조의 3 제1호)
가.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지원
나.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다.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라. 조종교육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의 준수사항(항공법 제23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
38
비행금지 장소
-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
- 최저비행고도(150m) 이상의 고도
-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 중 금지행위
- 비행 중 낙하 물 투하 금지, 주류들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조종사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안개 등으로)

6. 드론과 관련된 향후 법적 이슈
드론 추락, 충돌로 인한 사고의 책임문제
39
“한국인 날린 ‘드론’, 이탈리아 두오모 성당 충돌”
<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100277 >

40
항공법의 처벌 규정
[신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법 제172조 제1항)
[승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승인 없이 비행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안정성 인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
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정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에 영리를 목적으로 타
인을 탑승시켜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항)
[사업목적]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제4항)

41
항공법의 처벌 규정
과실로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비행장·이착륙장·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
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법 제
160조제1항)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42
보험 가입 의무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법 제23조 제5항)
영리목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
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 3)

드론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보상은 누가?
43
드론의 결함, 조작 미숙에 혹은 고의적으로 조작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 조종사 중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의 문제
제조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
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아 한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 형사적 처벌 부재
조종사:
형사: 특수 폭행(형법 제 261조),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 2), 특수손괴(제369조)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민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프라이버시(Privacy)
44
2015년 7월 29일 켄터키 주 47세 남성인 윌리엄 메리데스 자신에 집 위를 날아다니던
DJI사의 팬텀 3(약 211만원)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산탄 총으로 쏨
- 집 뒤 마당에서 일광욕을 하던 딸을 훔쳐보는 것으로 착각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무단침입(Trespass)”에 대응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초상권(헌법 제10조) +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 금지청구가 가능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의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
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11.26선고 2002다43165판결 등 참조)
<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BDIFdTdpUUY >

항공법 일부 개정(2016년 3월 3일)
45
제안 이유 :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상을 촬영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무인비행장치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 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23조의4(무인비행장치 사용장의 개인정보 등의 보호 의무)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
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거나 이
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 드론으로 무단 촬영하여 수집하는 것이 금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범위 제한 – 항공기사용사업과의 비교
46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의 범위
(항공법시행규칙 제16조의 3 제1호)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조종교육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항공기’ 사용사업의 범위
(항공법시행규칙 제15조의 2)
농업지원, 해양오염 방지약제 살포
광고용 현수막 견인 등 공중광고
측량 또는 탐사
산불 등 화재 진압
수색 및 구조
건설자재 등의 운반
순찰 및 관측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범위 제한 – 항공기사용사업과의 비교
47
문제점
‘무인비행장치’의 사용사업의 범위을 제한적으로 규정
→ 배송 서비스부문, 화재 진압수색 및 구조부문, 광고부문, 해양 지원부문 등에는 사용될 수 없음
개선방안
→ ‘항공기’의 사용사업으로 현행법상 허용되는 화재 진압수색 및 구조부문, 광고부문, 해양 지원부문
은 ‘무인비행장치’의 사용사업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항공법 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
→ 최근 해외 각국에서의 ‘무인비행장치’의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활용 분야도 매
우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무인비행장치’를 국내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배송 서비스 등의 신규 부
가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의 제한 –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
48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의 준수사항(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 혹은 야간 비행을 금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문제점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운용
→ 해양 지원, 화재 진압 등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려움
개선방안
드론 추락 등의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드론 간의 충돌 및 장애물을 회피하는 기술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으며, 드론의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더라도 드론의 위치 확인 등
을 통해 조종사의 제어권 내에 있다면 원격 제어를 허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맺음말
49
우리나라법에는 ‘옥토콥터’는 없다
배송 서비스 등 상업용 드론의 허용 및 규제 완화가 필수적
“드론은 하늘의 산업혁명”

[법무법인 민후] 드론의 법적 이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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