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출산율 감소와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많은 논의과정과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주로 단기적이며 근시안적으로 재정지원에 기대어 육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양상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다년간에 걸친 지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각해지는 결과만 보여주고 있다. 즉, 집중적 지원과 이에 따라 형성된 생태계 내의 기득권적 논리가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면서 추진되던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올바른 평가와 방향성 제시 등을 통한 개선은 점차 멀어지고 지원책에만 관심을 갖고 이를 통한 당연한 것으로 고착화되고 기득권에 대한 혜택만을 양산하는 부정적 모습만이 빈번히 포착될 뿐 해결방안을 찾기에는 어려운 수렁으로 점점 빠져드는 양상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근본적 처방을 통해 단기적, 일시적 지원정책 일변도의 정책으로부터 혁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현재까지의 성과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되는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정책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고 기득권화된 혜택에 의한 부정적 요인 또한 과감히 단절하여 개혁의 단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출산율 감소와 노령층 급증에 따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고 동시에 강력한 실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의 『출산율 저하 및 노령인구 급증의 문제점과 부정적 영향 그리고 해결방안』을 참조하고 깊은 성찰의 과정을 통해 최상의 해결책이 마련되고 행해지길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