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단적 배타적 집회의 이슈인 검찰 개혁과 조국가족에 대한 문제도 기득권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통한다면 동일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수십년 동안 형성된 기득권이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사회 발전의 장애물로 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려 놓치 못하고 오히려 견고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기득권층간 충돌과 알력이 가시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기득권의 남용으로 제기되는 부정적 사회현상이 더 이상 간과될 수준을 넘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기득권의 부정적 사회현상은 급격히 노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각각이 다른 사건으로 간주하고 표출된 현상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각자의 관점에서 주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는 커녕 감정이입으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출된 현상 만을 근거로 분석하지 말고 이 사건들의 근저에 흐르는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 시각을 통한 분석과 이해로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하겠다.
서로 다르게 표출된 양 집회의 이슈들은 기득권이라는 관점에서 기득권의 행사 과정에서, 기득권의 향유 과정에서 각각으로 노정된 이슈라고 이해한다면 이는 기득권이라는 기반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너무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득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신속히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득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사퇴 과정에서 기득권에 대한 많은 논쟁도 있었고 이에 따른 행동 또한 과거와 달리 이해하고 넘어갈 수준을 벗어나 모든 이들에게 기득권의 부정적 효과와 폐해에 대해 가슴 깊게 새기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기득권 행위에 대한 단죄만으로 이러한 기득권 행위와 기득권 수혜효과들이 사라진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정되고 강제될 때 비로소 도를 넘긴 기득권 전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수 십년 동안 형성된 기득권으로 차별적 기회와 수혜적 혜택을 통해 누려왔던 꿀단지를 스스로 내려 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반대하는 광장에 모인 수많은 집회 인원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내려 놓아야 할 시점임을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득권에 대한 분노의 결과로 법과 제도가 정의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동시에 사회적 분위기 또한 국민 모두가 기득권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득권에 의해 쌓여 왔던 부정적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며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기득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신속히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득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OPEN_190315_도를 넘긴 기득권을 일소해야만 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jihoon jung
3. 해결방법:
- 인간존엄과 행복실현 차원으로 노동과 소득개념의 재정립, 보조적 복지에서 주도적 복지로의 전환,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개척하는 것으로 분위기 전환
- 공정한 경쟁관계의 복원, 제거된 계층사다리의 복원, 일자리의 유연성 확보, 혁신에 의한 사회의 가치보다 기득권에 의한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정책판단 일소
- 기득권 희생에 대한 적용순위 공정성 복원, 원칙과 합리보다 관계와 온정을 우선시하는 관행의 복원 등을 통하여 회생할 수 있으나
- 이에 앞서 기득권을 비판하고 해체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분위기와 관심을 경주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득권의 병폐를 제거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와 해소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더불어 사회단체에서도 각 단체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비판보다는 사회전체와 사회발전 그리고 대외경쟁력 확보차원의 비판이 우선시되는 입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1. 기득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해결방법은 간단 명료하다.
- 법제도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견제적 측면을 통해 살펴보면 해결방법은 간단, 명료하지만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이 있다. 바로 이 점이 최종적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 의해 절대적인 압박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1) 법제도적 측면
- 법•제도를 혜택과 책임을 누진 체계화하라
- 법•제도를 단순화 해라, 접근이 쉽게 해라, 예외가 없게 하라, 단서조항을 없애라, 누구나 적용 받게 하라
+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층과 못 받는 층의 혜택의 차이를 줄여라.
+ 빈자들을 위하는 예외조항과 특혜조항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받은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조항일 뿐이다.
+ 빈곤층에 혜택을 베푸는 것을 하기 전에 전 사회구성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누진적 조세와 복지가 단일잣대에서 해결되게 예외조항 없이 무차별하게 적용하는 법 적용 구비
+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않을 정도로 법•제도를 심플하게 만들라
-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법•제도를 구축하라
2) 정책적 측면
- 정책에 순위를 명확히 하라.
+ 제도와 기준부터 명확히 하고 틈새를 규제와 제재로 막는 방향이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규제와 틈새를 먼저 고려함으로 이를 기반한 다양한 혜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세력에 혜택을 준다.
∨ 이권개입에 유리한 관리방법: 규제관리, 예외관리, 맞춤관리, 임시관리, 개입관리, 비공개관리, 특혜관리
∨ 이권개입에 불리한 관리방법: 원칙관리, 기본관리, 방향관리, 상시관리, 불개입관리, 공개관리, 보편관리
⇒ 즉, 우리나라는 이권개입에 유리한 법•제도적 관리방법의 형태를 취한 경우를 빈법하게 접할 수 있는 구조.
+ 순위가 모호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집단, 규제와 통제를 하는 관료집단에 혜택이 확대된다.
- 정책의 실패 시를 대비한 차선책과 대안을 고려하라
+ 정책실패는 실패로 인한 정책변경 이전의 실행과정에서 형성된 결과물이 기득권화로 부정적 효과 발생
∨ 차별화에 의해, 희귀성에 의해 기득권화
∨ 사례) 최근의 부동산 임대정책 변경과정: 기존 임대정책 과정에서 수취한 정책결과물이 기득권 양상
∨ 정책의 지속성 훼손에 의한 정책신뢰성 감소
+ 정책실패에 판단기준을 냉정히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하라
- 정책을 시행중의 잘못보다 정책의 입안중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 정책의 실패에 대해 실행주체인 관료를 탓하지만 정책의 실패원천인 방향성의 오류에는 눈 감는다.
+ 정부는 자정능력에 한계로 감사를 받지만 국회는 자정능력 상실에도 감시의 사각지대화하고 있다.
3) 견제적 측면
- 국회의 목적은 법에 의해, 예산결산 및 감사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대행하고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이다.
- 하지만 국회는
+ 국민의 머슴이라 주장하지만 국민의 왕처럼 행동한다.
+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주장하지만 자기들을 위한 정치로 귀결한다.
+ 책임은 크게 권한은 작은 낮은 자세를 견지한다지만 책임은 작게 권한은 큰 방향에 집중한다.
+ 따라서 현행 헌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국민소환제를 포함시켜 견제와 감시, 책임지는 국회로 거듭나는 디딤돌을 마련하여야 될 시점이다.
- 이를 통해, 국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권의식을 갖는 국회의원이 특권 없는 법•제도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특권 없는 국회로서의 답변으로 스스로의 기득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타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3권 분립 및 투표에 의한 정치세력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권력층의 다양한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국회의 견제능력 상실, 사법기관의 공정한 재판기능 약화 등 정상적인 견제기능이 작용하지 못하는 현상들은 제도적인 개선을 시사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발전에 의하여 시민이 보다 쉽게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권력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법/제도와 방법 등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Open 181114 유아교육 현장과 노동현장에서의 기득권 문제, 독과점을 통해 바라본 기득권 문제와 폐해방지 대응방안jihoon jung
⇒ 결국,
- 기득권은 독점의 폐단과 동일한 부정적 모습을 나타내지만 독점보다 오히려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 독점은 인간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며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될 수 있지만 기득권은 동일한 이익을 향유하며 지향점 또한 동일하다.
- 따라서 기득권의 단절은 법제도의 개정만으로 개선될 수 없으며 동시에 사회의식의 개선과 견제세력에 의한 강력한 제어가 동시에 달성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 더불어 과거와 달리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익집단들의 작금의 행동들은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까지 다 달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사회에서도 기득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과감한 개혁을 주문하고 이를 타파하려는 강력한 행동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 JJ책자.
17년도에 이어 18년도에도 1년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람니다.
♧♧ JJ책자.
>> 시대를 풍미했던 이슈를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과거 1년 여간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많은 조언을 요청드림니다.
참고) 파일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과 시간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1) 주제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주제별기준)_v1.0_180112
2) 시간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TIME기준)_v1.0_180112
OPEN_210726_다가오는 대선에서는 국민에게 개혁이 통합과 소통하는 꿈이 꿀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고 꿈이 실현되는 선거공약을 제시jihoon jung
이를 위해
링크로 연결된 ① 웹사이트의 내용(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크게 부각된 이슈사항의 정리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선거 시의 핵심 쟁점사항)을 공약기획 시 참조하거나 ② 첨부된 책자(♧♧ JJ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및 비롯한 책자 등)를 가이드삼아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인간존엄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받아 편협하고 단편적인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벗어나 종합적, 보편적 관점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이 기획되기를 기원합니다.
OPEN_200609_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jihoon jung
♧♧ JJ시각.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주장들에 대한 추가적 검토사항 및 전제조건에 대한대응책 마련 필요
(행복추구권 실현의 관점과 체계, 민주주의(자유와 평등)관점과 체계, 소득관점과 체계, 복지관점과 체계, 조세/재정관점과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최근의 핫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제를 누가 선점하고 앞서 나갈지를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에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관점을 갖고 바라 본다면 당연하고 긴급히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야에서 정책입안과정에서 보여왔던 바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처과정에서 긴급재난자금의 투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이 서민계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 모습으로부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의 부정적 효과로 고용악화에 대한 문제와 유효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빈부격차, 기득권에 대한 집착, 사회적 통합의식 악화 등 사회적 갈등확대와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의 급증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해외기업의 국내유치, 국내기업의 리쉐어링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효과도 미흡하고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부정적 결과는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한 적응능력의 강화로 적응능력 부족에 따른 고용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노력, 다양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통한 수요창출 노력, 대외경쟁력의 강화(즉, k브랜드의 호의적 이미지의 강화를 해외수요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 등)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 등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과거에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정책인 전국민 대상 현금보조정책인 긴급재난자금을 큰 혼란 없이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여건개선, 서민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고용여력 개선, 단기 생활자금 부족 완화 및 고용유지 개선으로 빈곤층 전락영향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기본소득에 대한 향후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주창하고 있지만 도입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와 근거, 도입에 따른 부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의 충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도입시의 유사정책과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을 통한 최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준비 없이 도입만이 최선인양 주장하며 정치적 이슈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변화가 적응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적응하지 못할 불안과 이에 따라 영향받을 각 사회구성원의 불안해소 요구가 코로나19의 상황인식과 결부되면서 신속히 도입되어 다소나마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정치권에 투영되면서 도입시기에만 집중적 관심을 갖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속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도입방법과 절차 및 영향, 타 정책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입과 동시에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소득의 도입 시 해결되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과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관행적 사고의 전환 및 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시대정신에 대한 진솔한 접근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아래 전제조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제고노력 및 합리적인 고민이 도입에 앞서 숙고되었으면 한다.
OPEN_190315_도를 넘긴 기득권을 일소해야만 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jihoon jung
3. 해결방법:
- 인간존엄과 행복실현 차원으로 노동과 소득개념의 재정립, 보조적 복지에서 주도적 복지로의 전환,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개척하는 것으로 분위기 전환
- 공정한 경쟁관계의 복원, 제거된 계층사다리의 복원, 일자리의 유연성 확보, 혁신에 의한 사회의 가치보다 기득권에 의한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정책판단 일소
- 기득권 희생에 대한 적용순위 공정성 복원, 원칙과 합리보다 관계와 온정을 우선시하는 관행의 복원 등을 통하여 회생할 수 있으나
- 이에 앞서 기득권을 비판하고 해체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분위기와 관심을 경주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득권의 병폐를 제거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와 해소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더불어 사회단체에서도 각 단체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비판보다는 사회전체와 사회발전 그리고 대외경쟁력 확보차원의 비판이 우선시되는 입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1. 기득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해결방법은 간단 명료하다.
- 법제도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견제적 측면을 통해 살펴보면 해결방법은 간단, 명료하지만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이 있다. 바로 이 점이 최종적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 의해 절대적인 압박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1) 법제도적 측면
- 법•제도를 혜택과 책임을 누진 체계화하라
- 법•제도를 단순화 해라, 접근이 쉽게 해라, 예외가 없게 하라, 단서조항을 없애라, 누구나 적용 받게 하라
+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층과 못 받는 층의 혜택의 차이를 줄여라.
+ 빈자들을 위하는 예외조항과 특혜조항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받은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조항일 뿐이다.
+ 빈곤층에 혜택을 베푸는 것을 하기 전에 전 사회구성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누진적 조세와 복지가 단일잣대에서 해결되게 예외조항 없이 무차별하게 적용하는 법 적용 구비
+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않을 정도로 법•제도를 심플하게 만들라
-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법•제도를 구축하라
2) 정책적 측면
- 정책에 순위를 명확히 하라.
+ 제도와 기준부터 명확히 하고 틈새를 규제와 제재로 막는 방향이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규제와 틈새를 먼저 고려함으로 이를 기반한 다양한 혜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세력에 혜택을 준다.
∨ 이권개입에 유리한 관리방법: 규제관리, 예외관리, 맞춤관리, 임시관리, 개입관리, 비공개관리, 특혜관리
∨ 이권개입에 불리한 관리방법: 원칙관리, 기본관리, 방향관리, 상시관리, 불개입관리, 공개관리, 보편관리
⇒ 즉, 우리나라는 이권개입에 유리한 법•제도적 관리방법의 형태를 취한 경우를 빈법하게 접할 수 있는 구조.
+ 순위가 모호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집단, 규제와 통제를 하는 관료집단에 혜택이 확대된다.
- 정책의 실패 시를 대비한 차선책과 대안을 고려하라
+ 정책실패는 실패로 인한 정책변경 이전의 실행과정에서 형성된 결과물이 기득권화로 부정적 효과 발생
∨ 차별화에 의해, 희귀성에 의해 기득권화
∨ 사례) 최근의 부동산 임대정책 변경과정: 기존 임대정책 과정에서 수취한 정책결과물이 기득권 양상
∨ 정책의 지속성 훼손에 의한 정책신뢰성 감소
+ 정책실패에 판단기준을 냉정히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하라
- 정책을 시행중의 잘못보다 정책의 입안중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 정책의 실패에 대해 실행주체인 관료를 탓하지만 정책의 실패원천인 방향성의 오류에는 눈 감는다.
+ 정부는 자정능력에 한계로 감사를 받지만 국회는 자정능력 상실에도 감시의 사각지대화하고 있다.
3) 견제적 측면
- 국회의 목적은 법에 의해, 예산결산 및 감사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대행하고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이다.
- 하지만 국회는
+ 국민의 머슴이라 주장하지만 국민의 왕처럼 행동한다.
+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주장하지만 자기들을 위한 정치로 귀결한다.
+ 책임은 크게 권한은 작은 낮은 자세를 견지한다지만 책임은 작게 권한은 큰 방향에 집중한다.
+ 따라서 현행 헌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국민소환제를 포함시켜 견제와 감시, 책임지는 국회로 거듭나는 디딤돌을 마련하여야 될 시점이다.
- 이를 통해, 국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권의식을 갖는 국회의원이 특권 없는 법•제도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특권 없는 국회로서의 답변으로 스스로의 기득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타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3권 분립 및 투표에 의한 정치세력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권력층의 다양한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국회의 견제능력 상실, 사법기관의 공정한 재판기능 약화 등 정상적인 견제기능이 작용하지 못하는 현상들은 제도적인 개선을 시사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발전에 의하여 시민이 보다 쉽게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권력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법/제도와 방법 등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Open 181114 유아교육 현장과 노동현장에서의 기득권 문제, 독과점을 통해 바라본 기득권 문제와 폐해방지 대응방안jihoon jung
⇒ 결국,
- 기득권은 독점의 폐단과 동일한 부정적 모습을 나타내지만 독점보다 오히려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 독점은 인간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며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될 수 있지만 기득권은 동일한 이익을 향유하며 지향점 또한 동일하다.
- 따라서 기득권의 단절은 법제도의 개정만으로 개선될 수 없으며 동시에 사회의식의 개선과 견제세력에 의한 강력한 제어가 동시에 달성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 더불어 과거와 달리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익집단들의 작금의 행동들은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까지 다 달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사회에서도 기득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과감한 개혁을 주문하고 이를 타파하려는 강력한 행동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 JJ책자.
17년도에 이어 18년도에도 1년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람니다.
♧♧ JJ책자.
>> 시대를 풍미했던 이슈를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과거 1년 여간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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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주제별기준)_v1.0_180112
2) 시간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TIME기준)_v1.0_180112
OPEN_210726_다가오는 대선에서는 국민에게 개혁이 통합과 소통하는 꿈이 꿀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고 꿈이 실현되는 선거공약을 제시jihoon jung
이를 위해
링크로 연결된 ① 웹사이트의 내용(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크게 부각된 이슈사항의 정리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선거 시의 핵심 쟁점사항)을 공약기획 시 참조하거나 ② 첨부된 책자(♧♧ JJ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및 비롯한 책자 등)를 가이드삼아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인간존엄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받아 편협하고 단편적인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벗어나 종합적, 보편적 관점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이 기획되기를 기원합니다.
OPEN_200609_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jihoon jung
♧♧ JJ시각.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주장들에 대한 추가적 검토사항 및 전제조건에 대한대응책 마련 필요
(행복추구권 실현의 관점과 체계, 민주주의(자유와 평등)관점과 체계, 소득관점과 체계, 복지관점과 체계, 조세/재정관점과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최근의 핫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제를 누가 선점하고 앞서 나갈지를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에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관점을 갖고 바라 본다면 당연하고 긴급히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야에서 정책입안과정에서 보여왔던 바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처과정에서 긴급재난자금의 투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이 서민계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 모습으로부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의 부정적 효과로 고용악화에 대한 문제와 유효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빈부격차, 기득권에 대한 집착, 사회적 통합의식 악화 등 사회적 갈등확대와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의 급증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해외기업의 국내유치, 국내기업의 리쉐어링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효과도 미흡하고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부정적 결과는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한 적응능력의 강화로 적응능력 부족에 따른 고용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노력, 다양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통한 수요창출 노력, 대외경쟁력의 강화(즉, k브랜드의 호의적 이미지의 강화를 해외수요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 등)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 등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과거에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정책인 전국민 대상 현금보조정책인 긴급재난자금을 큰 혼란 없이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여건개선, 서민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고용여력 개선, 단기 생활자금 부족 완화 및 고용유지 개선으로 빈곤층 전락영향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기본소득에 대한 향후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주창하고 있지만 도입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와 근거, 도입에 따른 부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의 충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도입시의 유사정책과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을 통한 최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준비 없이 도입만이 최선인양 주장하며 정치적 이슈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변화가 적응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적응하지 못할 불안과 이에 따라 영향받을 각 사회구성원의 불안해소 요구가 코로나19의 상황인식과 결부되면서 신속히 도입되어 다소나마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정치권에 투영되면서 도입시기에만 집중적 관심을 갖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속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도입방법과 절차 및 영향, 타 정책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입과 동시에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소득의 도입 시 해결되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과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관행적 사고의 전환 및 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시대정신에 대한 진솔한 접근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아래 전제조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제고노력 및 합리적인 고민이 도입에 앞서 숙고되었으면 한다.
Open 180322 as a general citizen of political circles in the controversy over...jihoon jung
뜨거운 헌법개정 논쟁속의 정치권에 대한 일반시민으로서 바람을 가져 봄니다.
헌법개정 문제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사이에서도 관심의 열기가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일반인이 바라는 헌법개정의 중점분야는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 권력집중이 이루어져 전대통령들이 영어의 몸이 되는 악순환을 강조하며 권력분산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여야한다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주장과정에서 촛불민심이 권력분산의 필요성에 따른 핵심내용인양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중심의 권력집중 구조만이 이러한 적폐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의문을 갖고 동시애 이러한 적폐해소를 위해 권력분산이 다인 것처럼 말하는 정치권에 대해 잿밥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적인 모습만이 깊게 각인되고 있다.
묻고싶다. 과거 적폐해소를 위해 기존의 법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책임을 물었는지? 책임을 묻고 처벌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Open 180818 looking at the general public's pension integration needsjihoon jung
▶ 요약해 보면
- 정책당국은 선진국으로 발전할수록 상대적 복지개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공공부문은 차이나는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과거의 특권의식으로부터 탈피가 필요하며 정책관계자들은 자의적 법/규정의 해석을 통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 더불어 이질적인 연금을 통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적인 연금시스템의 리모델링을 동시에 진행하여 최근 부각된 연금이슈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연금도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기회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 향후에 받지 못하는 차별적 혜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보다 과거의 우월적 관행과 모순된 규정에 의지하여 받아왔던 기득권인 특별한 혜택(연금금액이 클수록 세금에서 부담한 분담금도 컷던 혜택, 이를 통한 지금까지 쌓여온 연금총계)을 받아왔던 점에 대해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못하면서 세금을 통해 부담해 준 국민에게 고마움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의 사회분위기는 신종코로나를 비롯하여 권력견제에 대한 법처리 과정에서의 반목, 부동산 가격폭등 등 경제적 이슈,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정세의 불안 고조 등 국내외 정치환경은 내일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총선일정은 다가오고 일정에 따라 신당이 창당되고 전략에 따라 정당간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출마자들도 분주히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을 창당하고 합종연횡하면서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하는 순간에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대변인 역할에 대해 먼저 고려하기 보다는 당선만이 목적이며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는 상황만이 노정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창당과 정당간 연합/연계 등에 대한 목적과 과정, 출마자들의 이력과 능력 및 가치관과 비전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선거활동을 분석하며 정당한 선택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선택의 기반이 되어줄 판단기준과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등을 각자 노력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는 과정을 통해 선택의 기반이 되어줄 판단기준 등 국민 각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기에 선거에서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
Open 180807 strong reason to select artificial intelligence in law and medicinejihoon jung
최근 법조계의 문제와 의료계의 요구 등을 살펴볼 때 집단적 이기주의에 대한 제어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들은 모두가 인지하고 공감할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과연 그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념으로 굳어진 논리적 근거를 주장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 지속시키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에 불어 닥친 거대한 환경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변화를 거부하며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는 점과 이러한 점이 스스로에 대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위축을 가져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사회구성원과 더불어 방향의 대전환을 숙고하여야 할 마지막 시점이다.
법조계와 의료계의 인공지능의 장점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회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와 스스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며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통해 존중받는 직업으로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Open 190618 enhancement of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n order to improve ...jihoon jung
>> 복지향상을 위한 빈부격차 차별현상의 방어 및 해소정책
- 빈부의 편견의식에 대한 해소 필요성에 대한 사회공감대 형성
+ 사회발전 수준에 적합한 상대적 빈부격차 수준에 대한 이해와 공감
+ 복지대상자는 시혜적 대상이 아닌 권리적 대상이라는 시각의 교정
√ 빈자에 대한 수혜가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로 시각 교정
-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 및 집행
+ 정책수립 및 집행의 방향 전환
√ 수월성, 용이성과 공급자 중심에서 ⇒ 만족도, 충족도와 수요자 중심으로
ㆍ생애주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복지정책으로 전환
√ 복지수준의 결정방식의 대전환
ㆍ복지수단인 물질에 기반한 복지대상 결정으로부터 복지목적인 행복에 기반한 복지대상 결정
ㆍ명시적 빈부격차에 의한 복지대상의 선정방식 변경을 통한 복지수준 저하 방지
+ 복지수혜층의 필요와 혜택에 대한 물질적 효과 대비 정신적 만족에 대한 정책에 반영
√ 상대적 빈곤감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복지수단을 도입하고 운영.
√ 수급과정에서의 복지를 수혜개념에서 권리의 개념으로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복지정책 전환
ㆍ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 기반마련
♧♧ JJ책자.
>> 시대를 풍미했던 이슈를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과거 1년 여간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많은 조언을 요청드림니다.
참고) 파일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과 시간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1) 주제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주제별기준)_v1.0_180112
2) 시간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TIME기준)_v1.0_180112
사회통합의 목적은 사회활동이 원할하고 예상가능하며 사회의 발전과 존속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는 구치소생활에 관한 특권층에서 밝힌 소회에 대해 일반국민이 느끼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문제가 원인이 되어 이러한 현상을 가져오는 것일까?
그들은 특권을 영위하는 때와 더불어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감내해야할 경우에 이를 대하는 태도가 동일한 기준의 잣대가 적용된다는 일반상식에 근거하여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에 놀라움이 크다.
이러한 현상을 목도하면서도 아무런 반성없이 미래만을 바라보며 사회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상호모순이며 억지논리일 뿐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주장하려면 먼저 전제조건인 통합에 필요한 잣대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든 구성원에게 설득하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모든 부문에 걸쳐 만연된 파편화된 사회의식을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반성과 활동이 동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통합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객관화/일반화된 공통의 기준이 아닌 구성원마다의 다른 잣대을 갖고 이를 적용한 점이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
특히,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인 공통의 기준을 객관화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과정 속에서 인도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을 만족할 수 없도록 방치한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과정을 통렬히 반성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여야할 시점이다.
ⅱ. 견제기능의 환원
1. 견제기능 환원을 위한 제도마련
- 관련법 정비, 사회의식 제고, 관련교육 실시
- 관련정보 공개의무 부과
2. 합리적이고 공정한 견제수단 마련
- 견제기능 제도에 적합한 수단확보
+ 적합기술 및 자원 확보
+ 견제기능 적용 시스템 구축
+ 지속적인 기능향상 방안 마련
- 견제기능 목적에 적합한 동시에 편리성.용이성.비용절감 등 고려
3. 견제기능의 순차적 확대적용
- 법/제도 및 사회적 준비기반에 따라 견제기능의 순차적 전환
+ 사례)
공론화위원회의 활성화
: 원자력공론화위원화처럼 사회합의 도출 등의 초기단계부터 점차 법적 기능을 확대
: 즉, 현 제도권력의 견제기능 부족과 합리적 의사결정의 문제발생을 보완하는 것으로부터 점차 확대
- 제도화되어 있는 견제기능이 공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원대비 대응방안 마련
- 견제기능의 환원과 적용단계 및 시기 등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변화관리
♧♧ JJ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을 소개합니다.
초판(1998.12)에 이어 개정증보판(2020.09)을 출간하여 그 동안 관심을 갖고 대하였던 다양한 현상을 기반으로 분석, 검토하고 요약하여 정리된 것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자는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책자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통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관점으로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상황을 타개하고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동시에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속에 열린 마음을 갖고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 변화를 주도하는 도구,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로서의 지침서의 역할과 인간을 알아가는 도구, 이치를 깨우치는 도구,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로써 지침서의 역할을 제공하고
2.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이끌며 해법에 도달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며
3. 달리 보고 멀리 보고 미리 보며 종합하고 융합하며 연계하여 세상을 탐구하는 기반과 방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리눅스 공개를 통해 자유로운 기술개발의 발판이 되어 세상에 큰 보탬을 주었듯이 『정리되는 지혜노트 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를 통해 새롭게 정립될 지식탐구의 기반 위에서 풍성한 결과물이 산출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알고 싶은 분,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분,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분, 세상을 이끌고 싶은 분 등 모든 분들의 꿈을 실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미래세대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가 되었으며 합니다. 이를 위해 기성세대들이 이 한 권의 책자를 통해 많은 사고의 기회가 마련되어지길 바람니다.
그리고 많은 보완과 추가의 조언을 부탁드림니다.
Open 180808 the necessity of preliminary examination and preparation of solu...jihoon jung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써 현상황하에 가장 크게 반목하고 가장 크게 이슈화되며 가장 크게 대립되는 항목은 이념이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측면이 크고 통일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많아지고 다양화될수록 그러한 현상은 확대된 전망이다.
특히, 통일이 되고 안정화될 때까지의 격랑기에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사상에 대한 반발과 반목이 가정 크게 부각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주변 공산국가의 개방과정에서 보여왔던 실질적 변화양상을 살펴볼 때 실용적 경제정책과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대세적 현상을 견지되었고 결과적으로 무난히 접목 발전되는 과정을 겪어 왔다.
최근의 다이나믹한 사회환경의 격변으로 대다수의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기반위의 복지국가로 진행이라는 측면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볼 때, 즉, 인간의 존엄에 기반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행복추구를 기하는 방향으로의 사상접근에 의해 상당부문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상적인 반목과 반발이 줄고 발전방향으로 사상적 조화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사상적 문제는 통일되면 일시적으로 극한을 치달아 가겠지만 통일과정에 따라 동일한 지향점을 발견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가겠지만 종교적 문제는 사상적 반목에 의해 가려졌던 베일이 벗겨지면서 본격적인 쟁점화 과정이 진행되고 해결점이 찾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재에도 표출되고 이슈화된 종교내부의 갈등과 종교간 갈등 및 사회에서의 부정적 인식 등이 향후 전개될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이 통일이라는 이벤트를 기해 더욱 암울한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가 직면하게 될 최대의 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에 의해 잠재되고 억제되어 왔던 극단적 포교경쟁이 표출되고 종교간 선점효과를 기대하고 대기했던 역량을 집중시켜 교세의 확장이라는 종교계의 뜨거운 관심사에 의해 제어되지 못하고 문제를 격화시키는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사전에 현실화된 원인과 결과를 살피고 통일시 이슈화될 원인과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문제발생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기지를 발휘할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금이나마 향후 전개될 위험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고 계획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마련을 제안하는 바이다.
Open 191114 갈 지(之)자를 걷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jihoon jung
교육에 대한 장기비전이 부평초마냥 흔들리기 때문에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 처방으로 교육제도가 파편화되었고 특히, 교육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입시제도의 경우, 전형방법은 필요에 따라 뒤죽박죽 처방만을 양상하여 이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기권층만이 활용하고 혜택보는 제도로 전락했다.
이와 같이 무너진 교육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교육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근본적 교육적 가치기반 위에서 이를 달성하고 미래를 개척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개개인의 행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과 기회가 누군가에 의해 선점되고 기득권화된다면 이는 출발선을 달라져 개개인의 행복 추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사회발전의 동력과 대외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교육의 효율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야 함에도 이를 억제하는 커다란 장애물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 편법과 기득권에 의하여 비정상적 경쟁 관계와 비효율적인 학습 방식을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에 대하여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더불어 좋은 취지이 목적과 환경변화에 대응키 위한 교육제도라 할지라도 전문가들만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한 방법으로 제도화된다면 이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의 전유물이 되고 동시에 기득권화되어 취지와는 달리 교육을 통한 계층 사다리의 단절과 기득권의 대물림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는 경우를 무수히 목격해 왔다.
즉, 장기의 비전과 좋은 취지의 교육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부정이나 편법이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단순/명료하게 제도화하고 동시에 예외적 적용을 최소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달리 철저한 처벌을 통하여 원천적으로 부정적 요인을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치유할 방안 또한 제대로 도입되고 운영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평한 기회와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각 개인의 최대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더불어 인적자원만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통해 배우고 습득한 기술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로 사회발전 및 대외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준비하는 배움의 터전이다. 따라서, 교육은 향상 과거의 전통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open summary of period issues in 2020 (based on subject matter_v1.0_200901jihoon jung
♧♧ JJ책자.
17년, 18년, 19년에 이어 20년 상반기 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많은 조언을 요청드림니다.
참고) 파일을 일자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과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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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180322 as a general citizen of political circles in the controversy over...jihoon jung
뜨거운 헌법개정 논쟁속의 정치권에 대한 일반시민으로서 바람을 가져 봄니다.
헌법개정 문제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사이에서도 관심의 열기가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일반인이 바라는 헌법개정의 중점분야는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 권력집중이 이루어져 전대통령들이 영어의 몸이 되는 악순환을 강조하며 권력분산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여야한다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주장과정에서 촛불민심이 권력분산의 필요성에 따른 핵심내용인양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중심의 권력집중 구조만이 이러한 적폐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의문을 갖고 동시애 이러한 적폐해소를 위해 권력분산이 다인 것처럼 말하는 정치권에 대해 잿밥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적인 모습만이 깊게 각인되고 있다.
묻고싶다. 과거 적폐해소를 위해 기존의 법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책임을 물었는지? 책임을 묻고 처벌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Open 180818 looking at the general public's pension integration needsjihoon jung
▶ 요약해 보면
- 정책당국은 선진국으로 발전할수록 상대적 복지개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공공부문은 차이나는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과거의 특권의식으로부터 탈피가 필요하며 정책관계자들은 자의적 법/규정의 해석을 통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 더불어 이질적인 연금을 통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적인 연금시스템의 리모델링을 동시에 진행하여 최근 부각된 연금이슈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연금도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기회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 향후에 받지 못하는 차별적 혜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보다 과거의 우월적 관행과 모순된 규정에 의지하여 받아왔던 기득권인 특별한 혜택(연금금액이 클수록 세금에서 부담한 분담금도 컷던 혜택, 이를 통한 지금까지 쌓여온 연금총계)을 받아왔던 점에 대해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못하면서 세금을 통해 부담해 준 국민에게 고마움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의 사회분위기는 신종코로나를 비롯하여 권력견제에 대한 법처리 과정에서의 반목, 부동산 가격폭등 등 경제적 이슈,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정세의 불안 고조 등 국내외 정치환경은 내일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총선일정은 다가오고 일정에 따라 신당이 창당되고 전략에 따라 정당간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출마자들도 분주히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을 창당하고 합종연횡하면서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하는 순간에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대변인 역할에 대해 먼저 고려하기 보다는 당선만이 목적이며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는 상황만이 노정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창당과 정당간 연합/연계 등에 대한 목적과 과정, 출마자들의 이력과 능력 및 가치관과 비전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선거활동을 분석하며 정당한 선택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선택의 기반이 되어줄 판단기준과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등을 각자 노력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는 과정을 통해 선택의 기반이 되어줄 판단기준 등 국민 각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기에 선거에서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
Open 180807 strong reason to select artificial intelligence in law and medicinejihoon jung
최근 법조계의 문제와 의료계의 요구 등을 살펴볼 때 집단적 이기주의에 대한 제어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들은 모두가 인지하고 공감할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과연 그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념으로 굳어진 논리적 근거를 주장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 지속시키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에 불어 닥친 거대한 환경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변화를 거부하며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는 점과 이러한 점이 스스로에 대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위축을 가져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사회구성원과 더불어 방향의 대전환을 숙고하여야 할 마지막 시점이다.
법조계와 의료계의 인공지능의 장점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회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와 스스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며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통해 존중받는 직업으로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Open 190618 enhancement of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n order to improve ...jihoon jung
>> 복지향상을 위한 빈부격차 차별현상의 방어 및 해소정책
- 빈부의 편견의식에 대한 해소 필요성에 대한 사회공감대 형성
+ 사회발전 수준에 적합한 상대적 빈부격차 수준에 대한 이해와 공감
+ 복지대상자는 시혜적 대상이 아닌 권리적 대상이라는 시각의 교정
√ 빈자에 대한 수혜가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로 시각 교정
-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 및 집행
+ 정책수립 및 집행의 방향 전환
√ 수월성, 용이성과 공급자 중심에서 ⇒ 만족도, 충족도와 수요자 중심으로
ㆍ생애주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복지정책으로 전환
√ 복지수준의 결정방식의 대전환
ㆍ복지수단인 물질에 기반한 복지대상 결정으로부터 복지목적인 행복에 기반한 복지대상 결정
ㆍ명시적 빈부격차에 의한 복지대상의 선정방식 변경을 통한 복지수준 저하 방지
+ 복지수혜층의 필요와 혜택에 대한 물질적 효과 대비 정신적 만족에 대한 정책에 반영
√ 상대적 빈곤감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복지수단을 도입하고 운영.
√ 수급과정에서의 복지를 수혜개념에서 권리의 개념으로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복지정책 전환
ㆍ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 기반마련
♧♧ JJ책자.
>> 시대를 풍미했던 이슈를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과거 1년 여간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많은 조언을 요청드림니다.
참고) 파일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과 시간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1) 주제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주제별기준)_v1.0_180112
2) 시간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TIME기준)_v1.0_180112
사회통합의 목적은 사회활동이 원할하고 예상가능하며 사회의 발전과 존속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는 구치소생활에 관한 특권층에서 밝힌 소회에 대해 일반국민이 느끼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문제가 원인이 되어 이러한 현상을 가져오는 것일까?
그들은 특권을 영위하는 때와 더불어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감내해야할 경우에 이를 대하는 태도가 동일한 기준의 잣대가 적용된다는 일반상식에 근거하여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에 놀라움이 크다.
이러한 현상을 목도하면서도 아무런 반성없이 미래만을 바라보며 사회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상호모순이며 억지논리일 뿐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주장하려면 먼저 전제조건인 통합에 필요한 잣대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든 구성원에게 설득하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모든 부문에 걸쳐 만연된 파편화된 사회의식을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반성과 활동이 동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통합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객관화/일반화된 공통의 기준이 아닌 구성원마다의 다른 잣대을 갖고 이를 적용한 점이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
특히,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인 공통의 기준을 객관화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과정 속에서 인도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을 만족할 수 없도록 방치한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과정을 통렬히 반성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여야할 시점이다.
ⅱ. 견제기능의 환원
1. 견제기능 환원을 위한 제도마련
- 관련법 정비, 사회의식 제고, 관련교육 실시
- 관련정보 공개의무 부과
2. 합리적이고 공정한 견제수단 마련
- 견제기능 제도에 적합한 수단확보
+ 적합기술 및 자원 확보
+ 견제기능 적용 시스템 구축
+ 지속적인 기능향상 방안 마련
- 견제기능 목적에 적합한 동시에 편리성.용이성.비용절감 등 고려
3. 견제기능의 순차적 확대적용
- 법/제도 및 사회적 준비기반에 따라 견제기능의 순차적 전환
+ 사례)
공론화위원회의 활성화
: 원자력공론화위원화처럼 사회합의 도출 등의 초기단계부터 점차 법적 기능을 확대
: 즉, 현 제도권력의 견제기능 부족과 합리적 의사결정의 문제발생을 보완하는 것으로부터 점차 확대
- 제도화되어 있는 견제기능이 공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원대비 대응방안 마련
- 견제기능의 환원과 적용단계 및 시기 등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변화관리
♧♧ JJ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을 소개합니다.
초판(1998.12)에 이어 개정증보판(2020.09)을 출간하여 그 동안 관심을 갖고 대하였던 다양한 현상을 기반으로 분석, 검토하고 요약하여 정리된 것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자는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책자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통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관점으로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상황을 타개하고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동시에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속에 열린 마음을 갖고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 변화를 주도하는 도구,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로서의 지침서의 역할과 인간을 알아가는 도구, 이치를 깨우치는 도구,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로써 지침서의 역할을 제공하고
2.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이끌며 해법에 도달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며
3. 달리 보고 멀리 보고 미리 보며 종합하고 융합하며 연계하여 세상을 탐구하는 기반과 방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리눅스 공개를 통해 자유로운 기술개발의 발판이 되어 세상에 큰 보탬을 주었듯이 『정리되는 지혜노트 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를 통해 새롭게 정립될 지식탐구의 기반 위에서 풍성한 결과물이 산출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알고 싶은 분,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분,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분, 세상을 이끌고 싶은 분 등 모든 분들의 꿈을 실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미래세대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가 되었으며 합니다. 이를 위해 기성세대들이 이 한 권의 책자를 통해 많은 사고의 기회가 마련되어지길 바람니다.
그리고 많은 보완과 추가의 조언을 부탁드림니다.
Open 180808 the necessity of preliminary examination and preparation of solu...jihoon jung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써 현상황하에 가장 크게 반목하고 가장 크게 이슈화되며 가장 크게 대립되는 항목은 이념이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측면이 크고 통일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많아지고 다양화될수록 그러한 현상은 확대된 전망이다.
특히, 통일이 되고 안정화될 때까지의 격랑기에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사상에 대한 반발과 반목이 가정 크게 부각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주변 공산국가의 개방과정에서 보여왔던 실질적 변화양상을 살펴볼 때 실용적 경제정책과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대세적 현상을 견지되었고 결과적으로 무난히 접목 발전되는 과정을 겪어 왔다.
최근의 다이나믹한 사회환경의 격변으로 대다수의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기반위의 복지국가로 진행이라는 측면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볼 때, 즉, 인간의 존엄에 기반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행복추구를 기하는 방향으로의 사상접근에 의해 상당부문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상적인 반목과 반발이 줄고 발전방향으로 사상적 조화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사상적 문제는 통일되면 일시적으로 극한을 치달아 가겠지만 통일과정에 따라 동일한 지향점을 발견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가겠지만 종교적 문제는 사상적 반목에 의해 가려졌던 베일이 벗겨지면서 본격적인 쟁점화 과정이 진행되고 해결점이 찾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재에도 표출되고 이슈화된 종교내부의 갈등과 종교간 갈등 및 사회에서의 부정적 인식 등이 향후 전개될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이 통일이라는 이벤트를 기해 더욱 암울한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가 직면하게 될 최대의 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에 의해 잠재되고 억제되어 왔던 극단적 포교경쟁이 표출되고 종교간 선점효과를 기대하고 대기했던 역량을 집중시켜 교세의 확장이라는 종교계의 뜨거운 관심사에 의해 제어되지 못하고 문제를 격화시키는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사전에 현실화된 원인과 결과를 살피고 통일시 이슈화될 원인과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문제발생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기지를 발휘할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금이나마 향후 전개될 위험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고 계획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마련을 제안하는 바이다.
Open 191114 갈 지(之)자를 걷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jihoon jung
교육에 대한 장기비전이 부평초마냥 흔들리기 때문에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 처방으로 교육제도가 파편화되었고 특히, 교육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입시제도의 경우, 전형방법은 필요에 따라 뒤죽박죽 처방만을 양상하여 이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기권층만이 활용하고 혜택보는 제도로 전락했다.
이와 같이 무너진 교육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교육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근본적 교육적 가치기반 위에서 이를 달성하고 미래를 개척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개개인의 행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과 기회가 누군가에 의해 선점되고 기득권화된다면 이는 출발선을 달라져 개개인의 행복 추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사회발전의 동력과 대외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교육의 효율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야 함에도 이를 억제하는 커다란 장애물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 편법과 기득권에 의하여 비정상적 경쟁 관계와 비효율적인 학습 방식을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에 대하여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더불어 좋은 취지이 목적과 환경변화에 대응키 위한 교육제도라 할지라도 전문가들만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한 방법으로 제도화된다면 이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의 전유물이 되고 동시에 기득권화되어 취지와는 달리 교육을 통한 계층 사다리의 단절과 기득권의 대물림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는 경우를 무수히 목격해 왔다.
즉, 장기의 비전과 좋은 취지의 교육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부정이나 편법이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단순/명료하게 제도화하고 동시에 예외적 적용을 최소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달리 철저한 처벌을 통하여 원천적으로 부정적 요인을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치유할 방안 또한 제대로 도입되고 운영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평한 기회와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각 개인의 최대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더불어 인적자원만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통해 배우고 습득한 기술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로 사회발전 및 대외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준비하는 배움의 터전이다. 따라서, 교육은 향상 과거의 전통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open summary of period issues in 2020 (based on subject matter_v1.0_200901jihoon jung
♧♧ JJ책자.
17년, 18년, 19년에 이어 20년 상반기 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많은 조언을 요청드림니다.
참고) 파일을 일자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과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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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200705 matters to be considered and considered by policy makers before ...jihoon jung
결론적으로
- 부동산 시장의 척박한 현 상황 속에서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면서 정책효과를 발휘하려면
+ 유통시장에서의 물량공급을 늘릴 수 있는 보유세를 기반으로 누진적 과세체계를 제도화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력한 부동산 안정정책이 실시될 것임을 사회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 정책 실시
+ 참조) 누진방법(수량누진: 다주택 보유, 가격누진: 가격수준, 환경누진: 인프라수준 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부동산의 누진세 제도적으로 완비
- 세제의 예외조항, 특혜규정의 제거 등을 통해 적용이 용이하고 제도수용에 거부감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분양제도의 특혜는 형식적 대상자로서 법적 대상자인 동시에 실질적 대상자인 자금조달 가능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제정의 목적상 수혜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없는 환경변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복잡하고 필요에 따라 만든 조항에 의해 본래의 목적과 괴리되어 기득권층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되는 수단으로 전락되었기에 이를 폐지하고 목적을 경제정책에서 복지정책으로, 분양정책에서 임대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
- 즉, 현재 상태에서는 세제개혁, 감면/특혜제도 등을 법제도 개편을 통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해결책 이외에 다른 방법은 극히 효과적이지 못하며 부작용만 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정책은 누진적 보유세의 확대하여 강력히 실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더불어, 코로나 19의 해결로 유동성 함정의 문제가 점차 안정되면 양도세 등 부동산 유통과정에서 유통을 원활화 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급등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더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Open 200526 policy direction to deal with corona 19 and how to resolve the fi...jihoon jung
■■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정책방향과 향후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재정적자 해소 방안
a.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한 경기침체
-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확장 재정지출 정책 시행
-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 심리적 경기부양정책
b. 결과적으로
- 일정수준의 경기회복 달성
- 재정적자 누적확대
c. 향후 코로나19에 의한 환경급변 및 누증 재정적자 해결 정책실시
- 관리위주의 재정정책으로 재정지출 억제
+ 신규 SOC정책 억제를 통한 재정지출 삭감
+ 기존 SOC 관리정책을 통한 최소 재정지출
⇒ 경상 재정지출 억제와 신규 SOC억제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및 장기적 재정균형 유지
- 코로나19의 사회적 효과로 인한 4차산업 혁명의 급속한 변화대응 정책 실시
+ 구조적 실업률 관리정책과 더불어 유효수요 충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 제고정책
∨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인한 구조적 실업급증
• 재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부적응으로 인한 실업률 감축 제고
• 개성과 맞춤에 기반한 신규직업 창출정책 시도
∨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복지인프라의 확충
• 사회적 문제발생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급증 방어
• 과거와 다른 사고중심 고용환경의 부적응 병목현상 해소대책의 기반마련
※ 단, 기본소득은 소득체계 구조속에서 검토하고 최저임금과 연결하여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본소득 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오류를 사전 방지 필요
⇒ 재교육시장 활성화, 신규 직업군 발굴과 확대, 유효수요 창출정책과 고용 및 복지차원의 기본소득 인프라 구축정책 강화
▶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한 급격한 환경변화 진행과 영향의 후유증으로 야기된 누적된 재정적자를 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Open 200526 about the historical - theoretical meaning of the key factor atti...jihoon jung
1) 각 나라의 자유에 대한 관념
a. 서구
- 서구는 개인으로의 절대적 자유에만 머문 상태로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
- 사회에서의 상대적 자유개념 적용되는 단계로의 진전 미흡
∴ 참고)
+ 자유에 대한 개념이해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서구의 자유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차이인정 미흡,
+ 고대사회 및 봉건사회로부터의 역사적 기반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사회적 상호존중의 평등보다 더욱 중요시한 영향으로 상대적 자유와 실효적 자유에 대한 성숙도가 이론적 정립에서 미약
+ 동시에 실생활에서도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b. 동양의 제 (일본 OR 중국 등등)와 한국
- 공통점
+ 나보다 우리강조, 개인보다 공통체의 안위중심적 타율적 자유제한, 상대에 대한 배려 속의 자율적 자유제한
- 동양의 제 국가
+ 봉건제 역사, 전제국가 요소 구비, 상호강시에 의한 사회공통체 존속 등
+ 전제적 강압적 집단주의적인 강압적 동조의식과의 단절
- 한국
+ 홍익인간 사상의 저변, 위기의식 발현으로 상부상조 필요성에 의한 자율적 자유제한
+ 자율적으로 형성된 상대적 자유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국난 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왔고 이러한 현상은 역사를 통해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다.
⇒ 동양의 제 국가와 한국은 사회적(상대적) 자유에 대한 개념상 유사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도달하는 방법상 차이에 의하여 판이한 사회관념으로 형성되고 행위를 지배한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이번 코로나19의 펜데믹 상황에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2) 사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마스크 착용사례에서 살펴본 각 국가의 국민들의 자세
a. 서구 및 동양의 제 나라에서의 마스크 착용자세
- 타인에 의한 자신의 피해보호
- 강제적 사회전파 방지차원의 정부정책 실시
b. 한국의 마스크 착용자세
- 나로 인한 상대방 피해보호
- 자율적 사회전파의 방지차원의 정부정책 안내
⇒ 결국, 자유에 대해 저변에 흐르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내 정치발전에 활용한다면 기존 선진국에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절대적 자유와 상대적 자유 및 실효적 자유 등에 대한 개념과 단계를 파악하고 인식의 필요성을 깨우치는 것으로부터 출발)
Open 200526 matters to be premised and improved when establishing policies f...jihoon jung
♧♧ JJ시각.
■■ 소주성의 성공을 위해 정책수립시 전제되고 제고되어야할 사항
이유: 과거와 달라진 경제주체의 위상과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지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고려한 것이 아닌 성장위주의 전통적 경제정책시 전제하고 제고된 개념위에 정립하려는 모순을 극복하여야 하기 때문.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재정립
- 자유에 대한 재정립
- 자본주의에 대한 재정립
- 소득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
- 시대정신에 대한 인식 재정립
- 환경변화에 호응하는 시대정신에 대한 재정립
- 정책효과에 대한 단기적, 미시적 접근으로부터의 탈피
Open 200111 about limit exposure and how to overcome it in the innovation pro...jihoon jung
쿠팡(할인점 포함)의 한계극복
- 글로벌 리딩업체인 아마존과 규모 및 서비스 경쟁에서 약화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업간 M&A와 현재의 방식으로 국외진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수에 불과하다.
-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식의 경쟁과 시장개척을 통해서만 생존과 더불어 경쟁력 강화에 의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하겠다.
-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기존업체의 한계와 극복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하며 동시에 국내업체의 선전을 당부드린다.
a. 국내 선도업체(쿠팡 등)의 한계
- 아마존의 모방을 통해
⇒ 선도업체(쿠팡 등)은 현재 관계망 상거래 업체로서의 스타성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성장의 한계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 이에는 경쟁업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더불어 쿠팡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면 또한 크다
⇒
⇒ 동시에 유사업체와 차별화 과정의 서비스로 로켓배송을 선택하여 사회적 이슈 선점을 통해 마케팅 비용없이 인지도 향상으로 격차를 확대하고 이러한 점이 손정의 펀드의 투자유치를 가져와 성공의 기반을 다졌다.
⇒
Open 200108 suggested real estate market and solutions for crisis (4)jihoon jung
1) 원인 및 배경:
a. 일부 기득권층 특혜로 부작용의 양산
- 과거의 경우와 달리 기득권 수혜형으로 편중도가 심화
ㆍ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의 변화: 주거목적에서 재테크수단으로 반전
ㆍ 법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일부 기득권층에 특혜를 주는 형태의 공급정책의 전환 필요
b. 공급목적의 본래 목적에 위반되는 부작용 속출
-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으로 사회부담 가중현상
ㆍ 서민층에 보다 폭넓게 제공될 혜택 하락
ㆍ 로또형 불로소득 제공문제 확산
ㆍ 전체가 아닌 일부계층에만 특혜 제공으로 공평성 문제 부각
c.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계층의 경우 주거목적이라는 주택공급 목적에 벗어난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제도를 정상화 차원
- 삶의 터전의 마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회복시켜야 하는 당위성
- 특히, 핵심지역의 경우의 부작용은 복지향상에 부정적 효과제거 필요성 급증
2) 방법:
- 저가 특혜공급에서 저가 임대공급으로 주택공급정책의 대전환
특히, 핵심지역의 임대공급으로 파급효과 극대화 기대
+ 즉 로또분양의 혜택을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적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의 적용으로 로또분양이 축소되고 이를 통한 저소득층의 일확천금의 수혜의 기득권층의 노력필요성이 사라진다.
- 이를 통해 핵심지역에서의 기존 수혜층에 분양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수혜기대치를 제거하고 삶의 터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서민층에 합리적 혜택에 한정될 수 있는 점에서 정상화의 단초가 제공됨
⇒ 즉, ① 전체적으로 분양에서 임대로의 주택공급을 전환하고 ② 핵심지역의 임대비중은 높이고 비핵심지역은 분양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변환 필요
+ 이 때에 문제점은 분양에 의한 거래시장에서의 매수가격 하락유도를 통한 안정세가 미흡하여 정책효과가 반감될 것을 걱정하겠지만
+ 임대가의 정상화를 통해 갭투자 및 전세수요 완화의 영향으로 주택 수익성 감소로 이어져 주택가수요가 억제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떄 성공요인으로 작용
+ 핵심지역일수록 거래가와 분양가 가격차에 의한 재테크 수단화를 제거함으로써 파급효과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최우선 정책적용 대상지역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으며
+ 특혜분양에 따른 분양가와 시장가의 갭메우기로 급등하는 현상 또한 줄어들어 심리적 부작용 또한 제거되는 요인으로 작용
Open 200109 suggested real estate market and solutions for crisis(3)jihoon jung
성공정책 방향
- 주택정책을 복지정책의 중심축으로 인식전환 필요
+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에서 우선적용 배제
+ 복지관점에서 장기적 주택정책을 시행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권력 및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 유지효과
- 단기적 경기변동과 소득재분배에 대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부담에서 탈피
+ 단기적 경기변동에 따른 왜곡된 주택정책으로부터 정상화
+ 단기처방 정책으로 왜곡된 결과를 가져왔던 주택가격의 급등락 현상 해소
+ 소득재분배 정책의 부담 해소
+ 정부는 임대정책에 국한하고 결과적 특혜를 제공한 공공주택 분양정책의 폐지를 통한 기회의 공평성 제공의 회복
최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계층부터 혜택이 누진적으로 제공되도록 적용
(소득창출 능력을 기본조건으로 하는 분양제도는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대표적 정책)
따라서, 복지인프라의 회복과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지 선택적 특혜의 대상은 아니다.
- 정책 관여자들에 유리한 자기방어 정책의 필요성 제거
=> 즉, 실패와 회복의 핵심내용은 주택정책의 목적에 대한 복지정책의 중심축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부터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기반한 정책의 개발과 시행으로 상당부분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고 소기의 주택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하겠다.
-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와의 바둑대결로 인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북미 선도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 관련 업계를 제외하면 국내에서의 AI에 대한 관심은 상상이상의 폭발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증폭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단지 선진 기업(구글, IBM, MS 등등)의 개발된 환경하에서의 응용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기술에 대한 모험보다는 응용하는 것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주어진 AI생태계에 안주하는 역할에 만족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 이는 글로벌 AI기업의 기술고도화에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들여 기여하는 모습으로 스스로 이들 생태계에 복속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삼성의 바다와 타이젠 등 자사의 모바일 OS을 통한 후발주자로서 생태계 구축시도가 불발로 끝나는 양상과 더불어 글로벌 업체가 구축하는 생태계 속으로 복속되는 양상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 하지만 아직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으로 미완성 상태이고 모바일 생태계에 비해 중국의 경쟁업체(바이두, 알리바바 등)에 의한 다자 경쟁체제에 있는 점 또한 정부와 국내기업 및 사회적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되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면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둘러 기존의 글로벌 AI기업에 의해 조성되는 생태계로의 귀속을 자처한다면 향후 그들과의 경쟁기회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협업기회도 상실할뿐더러 생태계내의 위치 자체도 능력에 비해 저평가받는 양상에 직면할 것이다.
-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I정책에 대한 시각과 도전의식 및 지원방향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검토내용을 참조하시길 요청드린다.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을 이상으로 치솟는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으로 불로소득에 취해 과소비가 당연시되는 풍족한 삶을 즐기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성북구 4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계층이 동시에 상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조항을 고려하여 살펴 볼 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속에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급변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불어닥칠 비자발적 구조적 실업의 증가, 자산의 편중현상 심화,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에 의한 경제침체 장기화 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물질적 복지기반의 한 유형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나태한 생산활동에 대한 가능성과 취업자 입장에서의 상대적 불만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 또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2가지 측면인 당위적 측면과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기반으로 후진국에서의 절대적 생존차원의 복지로부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상대적 행복차원의 복지로 복지목적이 국가발전과 더불어 변화된 점이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에 부합되며 동시에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대량의 실업자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방호막 역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취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향후 전개될 급등락이 빈번해질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억제하고 완화시킬 대처수단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Open 191114 난관에 봉착한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jihoon jung
정부는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20년도 공무원의 채용인원을 2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려 증원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용은 수치상의 공약목표를 달성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과욕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공무원의 증원이 AI로 대변되는 최근의 기술혁명을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한 취업율이 지속적으로 견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때 거의 과욕을 넘어선 단기적 공약 달성을 위한 장기적 취업율 제고를 희생하는 커다란 장벽 만을 견고하게 축성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의 고용환경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만회할 기회마저 사회적 자원배분 과정에서 소외당함으로써 잃게 되었고 동시에 사회환경의 급변에 따라 구조적 현상으로 발생할 장기 미취업자와 고용탈락자에 대한 민간부문에서의 자력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 공공부문에서는 채용시 적용된 채용분야에서의 고용보장과 환경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변화될 고용환경에 관계없이 고용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 의해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과 이로 인해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불안의 급증 등으로 사회적 비용 또한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 고용창출에 의한 가시적 홍보효과에 현혹되기에 앞서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최적 고용수준을 검토하고 민간부문과의 고용 및 복지의 상대적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기준하여 지속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국민이 보기에 최소한 세금을 재원으로 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및 연금을 주는 데에 아깝지 않고 동시에 국가발전에 장애물과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대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공무원의 필요 인원과 재교육 및 재배치를 통한 수급책을적절절하게 검토한 후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확충을 고려하는 모습이 공무원 채용에 앞서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관련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참조하여 보다 나은 취업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Open 191114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 해법을 위한 방안 제시jihoon jung
부동산 정책의 다양한 안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가격상승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 반포 일대 한강변 아파트에서 전용면적 84㎡ 호가가 30억원을 넘어섰다."라는 신문보도(디지털 타임즈, 19년9월15일)을 통해 그 동안 정부의 부동산 안정정책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강도에 있어서 실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수단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입장에서는 충분히 감내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한 점이 정책의 결과를 반감시킨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과 부동산 하락에 대한 반발 등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로 강도를 크게 약화시켜 집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잠재력을 복원하고 보편적인 주거복지 달성을 통한 복지수준 향상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부동산 기득권층의 저항과 정파적 이해를 멀리하고 보다 원칙적 입장에서 부동산 안정정책이 강력히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직접적 규제를 통한 임기응변식 단기처방 정책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해제될 것이라는 과거 경험을 통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조삼모사의 정책은 부동산 기득권층의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 또한 과거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곤 했다.
따라서 단기적, 파편적, 직접적인 규제 및 지원정책 중심에서 탈피하여 장기적, 기본적, 간접적인 정책의 제도화를 통한 정책방향의 대전환과 더불어 경제환경의 변화로 주택을 실 거주목적으로만 생각하여 주어졌던 다양한 정책(실 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 적용, 1가구 1주택 세제혜택, 1주택자에 대한 이자율 감면, 특혜분양제도 등등) 등에 대하여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과감한 정책전환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은 다른 자산보다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인 동시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커다란 요소로써 사람마다 처한 위치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정부의 정책 또한 다양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그릇치는 근본요인이라 할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정책을 양산하여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모순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잔존하거나 정책목적을 상실한 정책 또한 혼재되어 있는 측면 또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현정부 들어 진행되어 왔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 측면이 고개를 드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보다 더 적절하고 강력한 정책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하겠다.
Open 190616 establishment of social change step by step and step-by-step norm...jihoon jung
■■ 보다 나은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사회변화 4단계론과 단계별 정상사회 구현방안에 대하여
- 사회를 보다 잘 분석하고 미래에 대한 혜안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변화 4단계론』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사회가 어떠한 과정을 밟아 완성되어야 할 지에 대해 『단계별 정상사회 구현방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
Open 190615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강남발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jihoon jung
■■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강남발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
- 최근 정부의 수요측면에서의 부동산 억제정책과 공급측면에서의 3기 신도시 등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 국내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은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강세를 나타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일련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안정에는 큰 기대와 효과가 예상되지만 강남권 부동산 시장으로부터 촉발되는 부동산 불안양상은 한계를 보인 측면 또한 크다 하겠다. 이는 강남부동산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생태계 지형을 정책에 반영하여 못한 탓이 근본적 원인으로 제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오히려 십수년 동안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강남대체 권역의 부동산 생태계를 억제하는 역할을 정부 스스로가 장려하였던 점에 의한 부메랑의 효과가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서 부정적 효과로 눈에 띠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것이다.
- 따라서 정부는 최근의 수급정책과 더불어 강남권역을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 생태계의 확고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하여 정책수립과정에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고 반영한다면 향후 강남발 부동산 문제로 인한 악영향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Open 190527 domestic key issues to consider in the general electionjihoon jung
- 이번 총선에서는 소득, 실업, 환경급변 등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이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종합적 전망의 결과로 가져올 출산율 회복 등 사회구조적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은 정치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가장 크게 피부에 와 닺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 하지만 금번 정부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획기적 확대와 4차 산업 등 성장기반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목표에는 크게 미달하는 성적표를 받고 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고민과 더불어 총선공약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OPEN_190415_정책과 정책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제고 요청jihoon jung
정책과 정책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제고 요청
- 정책의 주기 및 기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정책실행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정책목적과는 다른 부정적 효과만을 가져왔던 경우가 상당하다.
-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저 출산 정책의 경우에도 단기적이고 빠른 효과에만 중점을 둔 정책을 고집함으로써 정책의 시행과 시행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을 간과한 결과로 예산대비 미미한 효과를 가져오는 현상만이 목격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목적달성과는 거리가 먼 정책의 비효율성만 가져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아무리 급하고 긴급을 요한다 할 지라도 필수적으로 체크하고 수행하여야 할 일을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건너 뛰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최근들어 전통적인 교육의 파라다임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환경변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환경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과거의 교육제도에 대한 집착과 아집으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적 교육효과가 부각되고 사회발전 과정의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환경변화와 적응하기엔 준비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빠른 변화속도로 인해 교육의 파라다임의 방향전환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지만 방향전환을 하기에는 두려움이 앞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엉거주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궁극적인 교육목적과 기본적인 교육제도를 검토하여 다음의 새로운 교육체계와 교육에 대한 의미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방향전환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다양한 경우에 따른 교육제도와 방법, 특히 공교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등은 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의 【 Ⅳ. 교육부문
】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정권을 창출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기획하고 집권후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엔 커 다란 장벽에 부딪쳐 좌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지 않은 사례는 공약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방향성과 발 굴/선택에서 오류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기획된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 발생되는 부정적 효과로 인 하여 올바른 정책수행을 가로 막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 또한 빈번했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시점은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선택/시행하려면 최소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숙고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을 준비하는 선거공약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1. ♧♧ JJ 시각.
■■ 도를 넘긴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ⅠⅡ)
■ 도를 넘긴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Ⅰ).
최근 극단적 배타적 집회의 이슈인 검찰 개혁과 조국가족에 대한 문제도 기득권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통한다면 동일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수십년 동안 형성된 기득권이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사회 발전의 장애물로 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려 놓치
못하고 오히려 견고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기득권층간 충돌과 알력이
가시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기득권의 남용으로 제기되는 부정적 사회현상이 더 이상 간과될 수준을 넘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기득권의 부정적 사회현상은 급격히 노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각각이 다른 사건으로 간주하고 표출된 현상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각자의 관점에서 주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는 커녕 감정이입으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출된 현상 만을 근거로 분석하지 말고 이 사건들의 근저에 흐르는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 시각을 통한 분석과 이해로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하겠다.
서로 다르게 표출된 양 집회의 이슈들은 기득권이라는 관점에서 기득권의 행사 과정에서, 기득권의 향유 과정에서
각각으로 노정된 이슈라고 이해한다면 이는 기득권이라는 기반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너무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득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신속히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득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현상:
-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면 기득권으로부터 수혜받고 대물림되는 양상은 일부 계층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저변에 뿌리 깊게 기생하고 전 계층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기득권으로부터의
수혜가 당연한 것인 양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기득권의 문제점 또한 철저히 외면하고 숨겨 왔다.
더불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거의 잣대로는 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기법과 첨단 방법을 동원하여 기득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기법으로 포장되고 판단을 흐리게 현혹하는 다양한 양상으로 까지 발전하고 있다.
- 하지만 기득권을 행사한 결과로 부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현상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기득권에 기반한
차별적 수혜만을 향유받고 안주하는 과정 속에서 대외 경쟁력은 약화되고 사회가 퇴보하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기득권의
부정적 역할에 대한 문제 의식 또한 사회 관계망을 통해 공유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 의식이 표출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됐다.
- 그러한 기득권 집단들은
+ 부, 직업, 권력, 명예의 흐름 제약 및 약화: 공정한 경쟁 약화, 집단 이기주의 강화, 진입 장벽 강요, 경직된 사회로 사회
발전에 장애를 가져왔고 집단 내 자정 능력의 약화, 정부의 기득권 해체에 대한 정책 제약, 기득권 비판 세력에 대한
다양한 압박 등을 통해 기득권의 수준은 점차 확대되어 왔고 이를 해체하는 노력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사회 발전에는 가장 강력한 저항 요소로 자라나고 있다.
- 이러한 대표적 기득권 집단으로는
+ 권력 기득권 집단: 이너그룹 내 정보공유 및 외부로의 정보차단, 기존 기득권 관점의 논리개발과 설파로 변화세력
유입차단
+ 부의 기득권 집단: 빈부격차 확대 및 양극화, 계층사다리 파괴, 사회의 자원배분 효율성 저해 및 장기적 성장 잠재력
약화
+ 전문가 기득권 집단: 조건 및 인원 제한 등 진입장벽 강화, 가성비가 높고 전문지식 활용도를 높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방어막 강화
+ 일자리 기득권 집단: 강력한 조직화 집단의 집단이익 강화로 노동자 내부의 계층분화 및 갈등현상 확대 등이 존재하고
있다.
2. 2. 부작용:
- 산업발전에서
+ 공정하고 오픈된 경쟁보다 불공정하고 제한된 경쟁으로 경쟁에 기반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을 제약하고 산업
발전의 기반인 경쟁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 사회분위기에서
+ 자유로운 발상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희생하여 생산 미래 지향적인 사회 분위기를
말살하고
+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소비 과거 지향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 자아실현의 도모에서
+ 사회에 공헌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과정의 협업을 통해 서로의 자아 실현을 도모하는 이타적인 방법으로의 자아
실현을 도모하기 보다는
+ 경쟁 상대의 희생을 통해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통해 이기적인 방법으로 자아 실현을 도모하려는 방향으로
- 정당성에 대하여
+ 목적의 정당성과 더불어 목적 달성 과정 상의 정당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사회에서
+ 목적의 정당성만 인정된다면 과정의 불법과 불공정을 용인하는 사회로의 변화하는 방향으로
+ 부정적인 효과 심화로 사회는 병들고 성장은 침체하고 활력은 감퇴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향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3. 해결방법:
- 인간 존엄과 행복 실현 차원으로 노동과 소득 개념의 재정립, 보조적 복지에서 주도적 복지로의 전환,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개척하는 것으로 분위기 전환
- 공정한 경쟁 관계의 복원, 제거된 계층 사다리의 복원, 일자리의 유연성 확보, 혁신에 의한 사회의 가치보다 기득권에
의한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정책 판단 일소
- 기득권 희생에 대한 적용 순위 공정성 복원, 원칙과 합리보다 관계와 온정을 우선시하는 관행의 복원 등을 통하여
회생할 수 있으나
- 이에 앞서 기득권을 비판하고 해체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분위기와 관심을 경주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득권의 병폐를 제거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와 해소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더불어 사회 단체에서도 각 단체의 입장 만을 고려하는 비판보다는 사회 전체와 사회 발전 그리고 대외 경쟁력 확보
차원의 비판이 우선 시 되는 입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 기득권 타파가 빠를수록 좋은 이유와 근거
- 최근의 기득권은 촛불 민심으로 대변되는 시대 정신의 표출로 과거의 내재되어 있고 인내하고 있던 기득권에 대한
인내의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며 표출 양상이 빈번해 지고 있다.
-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시도 또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 하지만 4 차 산업이라 명명되는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는 과거에 우리가 당연시하였던 기득권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 낭비되었던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이러한
기득권을 보존하려는 다양한 시도로 인해 사회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비약적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는 우를 범하고 있다.
- 과연 기득권층에서 항상 주장하는 나눌 수 있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 전체의 파이의 성장을 제약하는 것을 넘어 후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조속히 깨닫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이를 통해 사회 전체가 상생하고 통합되어 발전의 과정으로 나아감으로써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모든
계층에 수혜가 미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 말로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 수혜자로서의 최소한 양심인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판단된다.
3. ■ 도를 넘긴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Ⅱ)
- 달콤한 기득권, 포기에 따른 고통을 감내하고 개혁에 동참해야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사퇴 과정에서 기득권에 대한 많은 논쟁도 있었고 이에 따른 행동 또한 과거와 달리 이해하고
넘어갈 수준을 벗어나 모든 이들에게 기득권의 부정적 효과와 폐해에 대해 가슴 깊게 새기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기득권 행위에 대한 단죄만으로 이러한 기득권 행위와 기득권 수혜효과들이 사라진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정되고 강제될 때 비로소 도를 넘긴 기득권 전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수 십년 동안 형성된 기득권으로 차별적 기회와 수혜적 혜택을 통해 누려왔던 꿀단지를 스스로 내려
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반대하는 광장에 모인 수많은 집회 인원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내려 놓아야 할 시점임을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득권에 대한 분노의 결과로 법과 제도가 정의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동시에 사회적 분위기 또한 국민 모두가 기득권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득권에 의해 쌓여 왔던 부정적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며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기득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신속히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득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기득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해결방법은 간단 명료하다.
- 법제도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견제적 측면을 통해 살펴보면 해결방법은 간단, 명료하지만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이 있다. 바로 이 점이 최종적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 의해 절대적인 압박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1) 법제도적 측면
- 법•제도를 혜택과 책임을 누진 체계화하라
- 법•제도를 단순화 해라, 접근이 쉽게 해라, 예외가 없게 하라, 단서조항을 없애라, 누구나 적용받게 하라
+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층과 못 받는 층의 혜택의 차이를 줄여라.
+ 빈자들을 위하는 예외조항과 특혜조항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받은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조항일 뿐이다.
+ 빈곤층에 혜택을 베푸는 것을 하기 전에 전 사회구성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누진적 조세와 복지가 단일잣대에서
해결되게 예외조항 없이 무차별하게 적용하는 법 적용 구비하라
+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않을 정도로 법•제도를 심플하게 만들라
-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법•제도를 구축하라
2) 정책적 측면
- 정책에 순위를 명확히 하라.
+ 제도와 기준부터 명확히 하고 틈새를 규제와 제재로 막는 방향이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규제와 틈새를 먼저 고려함으로 이를 기반한 다양한 혜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세력에 혜택을 준다.
∨ 이권개입에 유리한 관리방법: 규제관리, 예외관리, 맞춤관리, 임시관리, 개입관리, 비공개관리, 특혜관리
∨ 이권개입에 불리한 관리방법: 원칙관리, 기본관리, 방향관리, 상시관리, 불개입관리, 공개관리, 보편관리
⇒ 즉, 우리나라는 이권개입에 유리한 법•제도적 관리방법의 형태를 취한 경우를 빈법하게 접할 수 있는 구조.
+ 순위가 모호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집단, 규제와 통제를 하는 관료집단에 혜택이 확대된다.
- 정책의 실패 시를 대비한 차선책과 대안을 고려하라
+ 정책실패는 실패로 인한 정책변경 이전의 실행과정에서 형성된 결과물이 기득권화로 부정적 효과 발생
∨ 차별화에 의해, 희귀성에 의해 기득권화
∨ 사례) 최근의 부동산 임대정책 변경과정: 기존 임대정책 과정에서 수취한 정책결과물이 기득권 양상
∨ 정책의 지속성 훼손에 의한 정책신뢰성 감소
+ 정책실패에 판단기준을 냉정히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하라
4. - 정책을 시행중의 잘못보다 정책의 입안중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 정책의 실패에 대해 실행주체인 관료를 탓하지만 정책의 실패원천인 방향성의 오류에는 눈 감는다.
+ 정부는 자정능력에 한계로 감사를 받지만 국회는 자정능력 상실에도 감시의 사각지대화하고 있다.
3) 견제적 측면
- 국회의 목적은 법에 의해, 예산결산 및 감사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대행하고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이다.
- 하지만 국회는
+ 국민의 머슴이라 주장하지만 국민의 왕처럼 행동한다.
+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주장하지만 자기들을 위한 정치로 귀결한다.
+ 책임은 크게 권한은 작은 낮은 자세를 견지한다지만 책임은 작게 권한은 큰 방향에 집중한다.
+ 따라서 현행 헌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국민소환제를 포함시켜 견제와 감시, 책임지는 국회로 거듭나는 디딤돌을
마련하여야 될 시점이다.
- 이를 통해, 국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권의식을 갖는 국회의원이 특권 없는 법•제도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특권 없는 국회로서의 답변으로 스스로의 기득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타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부당한 기득권의 정상화 과정에는 혼란의 시기를 극복해야 하는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야
- 과거로부터 기득권에 대한 권리와 권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당연시하던 근거를 바탕으로 기득권에 대한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으로 무장한 세력에 의해 부여된 논리적 정당성에 기반하여 반론 제기와
조정 요구를 통해 기득권을 압박하는 형국
- 시대정신에 반하여 지속되어 왔던 정당성의 상실로 기득권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대되면서 기득권층의 기득권
사수에 대한 강도가 약해지는 과정에서 쌍방간의 투쟁으로 혼란의 폭은 폭발하는 과정을 겪은 다음 축소되고
극복하는 추세를 기록 중
+ 기존 기득권에 대한 기득권의 지속으로 무의식 상태하에서의 관성에 따라 지속하고자 하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태도와 이를 통한 심리적 안도적 상태에 따른 영향
+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의 박탈에 대한 금단현상으로 다양하고 과격한 거부양상 표출
∨ 좌절과 극복이 반 관성이 작용하여 자연적 반발현상 발생
∨ 반복적복과정을 통해 기득권 상실에 거부양상이 점차 완화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극복되고 선 순환 과정에 의해 점차 회복하여
선도국가로의 진입계기를 확보해야 할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가 있다.
※ 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를 통해 영감을 얻고 국민을 위한
공약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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