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포럼 11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4년 10월 23일 / 프레스센터 매화홀
-주제발표
1) 복지확대, 효율적이었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1)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2)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 목 차 -
1. 현황
1) 사회 양극화 심화
2)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위기
3) 취약한 사회안전망
2. 대선후보 및 각 정당별 복지국가 비교
3. 진보신당 사회연대 복지국가 전략
1) 연대 노동시장 형성
2) 공공복지 체제로의 전환
3) 재정공공성, 복지동맹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전략 제시
* 진보신당 사회연대복지국가 전략 (그림)
국가 부도위기 막으려면,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화라 건전재정포럼 8차토론회_20131120fffs
[건전재정포럼 8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3년 11월 20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2)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설정-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3)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 지정토론
1)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2)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 목 차 -
1. 현황
1) 사회 양극화 심화
2)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위기
3) 취약한 사회안전망
2. 대선후보 및 각 정당별 복지국가 비교
3. 진보신당 사회연대 복지국가 전략
1) 연대 노동시장 형성
2) 공공복지 체제로의 전환
3) 재정공공성, 복지동맹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전략 제시
* 진보신당 사회연대복지국가 전략 (그림)
국가 부도위기 막으려면,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화라 건전재정포럼 8차토론회_20131120fffs
[건전재정포럼 8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3년 11월 20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2)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설정-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3)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 지정토론
1)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2)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Open 180730 limitations and inventories of income-driven growth policies by ...jihoon jung
>> 최저임금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옳은 정책이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도입에 앞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소홀한 상태에서 단기적 성과달성에 급급한 측면이 크다 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충격을 감내하기 어려운 중소자영업자들은 정책방향에는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이전 정책당국의 정책기조가 성장우선 정책의 불균형으로 인해 복지기반의 상대적 약화를 가져왔고 동시에 중소자영업자들의 부실한 경제활동 기반은 현상유지에 급급하여 장기적 대안을 마련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와해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층 경제기반은 축소됨과 동시에 생존위기에 몰린 서민층의 진출이 용이한 자영업 과다, 출현 진출로 그나마 남아 있던 경제기반마저 위태로운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중소자영업자의 반발원인은 이러한 무너진 서민층의 경제기반을 전제하지 않고 기존 관료들의 과거정책에 대한 반성과 경제환경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금번 정부의 정책방향에 과거의 정책집행의 형식적인 모양새만을 갖춰 정책을 수립, 집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현실에 대한 인식부족과 정책의 우선순위 및 영향에 대한 장기적 목표하에서 무너진 중소자영업자의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재편할 수 있는 단기적인 충격완화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과정을 간과하고 진행한 측면이 크다 하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과거 경제정책의 유산인 빈약한 자영업자 경제기반에 과잉진출의 문제점과 자영업자의 활동기반이 약화된 원인부터 파악하고 동시에 현실속 경제환경 속에서 이를 상정한 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최저임금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대립관계로 몰아가는 모습은 문제해결을 단초마저 없애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나라전체의 소득불균형 확대와 사회안전망 부실화 등으로 사회적 악순환을 조장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정쟁은 멈추고 선순환적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습과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책 마련과 과거 성장위주 정책에 의해 혜택을 누렸던 세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실현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또한 필요하다.
동시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친 뒤엉킨 정책들의 종합적, 장단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질서 정현하고 정제된 정책의 집행으로 과거의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경제주체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책의 실패에 대한 원인은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부족,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답습 정책 활용, 타켓 대상자에 대한 혼돈, 임기응변식 인기영합 급조정책 추진과 더불어 가장 크게 부족하였던 점은 정책입안시 개념인식에 대한 제고의 부족이 가장 큰 패인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 이러한 개념인식의 제고방안에 대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숙고가 필요하다 하겠다.
물가폭등, MB노믹스의 파산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1. 현 황
❍ 3월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은 4.7%(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 역시 8.0% 수직 상승하여 최근 10년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 지난 12월의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 4.5%, 3월에는 4.7%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3월 농산물 가격(14.9%)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석유류 가격(15.3%) 상승은 점차 커져 소비자 물가를 견인하고 있음
- 수입물가는 지속적으로 10% 이상 상승하여 대외 물가상승 요인이 장기화 하는 추세
- 서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폭등 과 공공요금의 요동, 전세난과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물가 불안은 근래 최고 수준임
Open 180625 seeking changes in the system of environmental change and the sp...jihoon jung
■ 정책수행에 따라 가져온 결실을 보여주고 싶은 다급한 마음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정책추진 유형과 과정에 있어서 과거정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며 효과도 일시적인 효과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이다.
정책의 비전과 시대정신에 합당한 개혁이 아닌 개선에 만족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효과측면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농후한 양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형식적 기대보다 실질적 만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시대정신에 의해 부여된 가치가 타협이라는 손쉬운 길로 가려는 모습으로 형식적 기대에 머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임금 및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측면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 그러한 마음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따라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며 게제하고자 한다.
■■ 우리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AI,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잣대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금•소득 및 과세정책 부문과 부동산 정책부문으로 나누어 국민의 입장에서의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Open 190329_problems, negative impacts, and solutions of declining birth rate...jihoon jung
■■ 최근 출산율 감소와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많은 논의과정과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주로 단기적이며 근시안적으로 재정지원에 기대어 육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양상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다년간에 걸친 지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각해지는 결과만 보여주고 있다.
즉, 집중적 지원과 이에 따라 형성된 생태계 내의 기득권적 논리가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면서 추진되던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올바른 평가와 방향성 제시 등을 통한 개선은 점차 멀어지고 지원책에만 관심을 갖고 이를 통한 당연한 것으로 고착화되고 기득권에 대한 혜택만을 양산하는 부정적 모습만이 빈번히 포착될 뿐 해결방안을 찾기에는 어려운 수렁으로 점점 빠져드는 양상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근본적 처방을 통해 단기적, 일시적 지원정책 일변도의 정책으로부터 혁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현재까지의 성과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되는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정책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고 기득권화된 혜택에 의한 부정적 요인 또한 과감히 단절하여 개혁의 단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출산율 감소와 노령층 급증에 따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고 동시에 강력한 실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의 『출산율 저하 및 노령인구 급증의 문제점과 부정적 영향 그리고 해결방안』을 참조하고 깊은 성찰의 과정을 통해 최상의 해결책이 마련되고 행해지길 제안한다.
Open 191114 난관에 봉착한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jihoon jung
정부는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20년도 공무원의 채용인원을 2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려 증원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용은 수치상의 공약목표를 달성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과욕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공무원의 증원이 AI로 대변되는 최근의 기술혁명을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한 취업율이 지속적으로 견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때 거의 과욕을 넘어선 단기적 공약 달성을 위한 장기적 취업율 제고를 희생하는 커다란 장벽 만을 견고하게 축성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의 고용환경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만회할 기회마저 사회적 자원배분 과정에서 소외당함으로써 잃게 되었고 동시에 사회환경의 급변에 따라 구조적 현상으로 발생할 장기 미취업자와 고용탈락자에 대한 민간부문에서의 자력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 공공부문에서는 채용시 적용된 채용분야에서의 고용보장과 환경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변화될 고용환경에 관계없이 고용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 의해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과 이로 인해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불안의 급증 등으로 사회적 비용 또한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 고용창출에 의한 가시적 홍보효과에 현혹되기에 앞서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최적 고용수준을 검토하고 민간부문과의 고용 및 복지의 상대적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기준하여 지속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국민이 보기에 최소한 세금을 재원으로 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및 연금을 주는 데에 아깝지 않고 동시에 국가발전에 장애물과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대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공무원의 필요 인원과 재교육 및 재배치를 통한 수급책을적절절하게 검토한 후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확충을 고려하는 모습이 공무원 채용에 앞서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관련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참조하여 보다 나은 취업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OPEN_190415_정책과 정책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제고 요청jihoon jung
정책과 정책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제고 요청
- 정책의 주기 및 기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정책실행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정책목적과는 다른 부정적 효과만을 가져왔던 경우가 상당하다.
-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저 출산 정책의 경우에도 단기적이고 빠른 효과에만 중점을 둔 정책을 고집함으로써 정책의 시행과 시행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을 간과한 결과로 예산대비 미미한 효과를 가져오는 현상만이 목격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목적달성과는 거리가 먼 정책의 비효율성만 가져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아무리 급하고 긴급을 요한다 할 지라도 필수적으로 체크하고 수행하여야 할 일을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건너 뛰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국가개조대토론회 국가 개조 10대 제안 건전재정포럼_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_10차 토론회_20140618fffs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4년 6월 18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 개조 10대 제안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
- 지정토론
1) 박순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2) 이지훈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편집장
3)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4년 5월 20일 / 프레스센터 매화홀
-주제발표
1) 공기업 경영혁신의 방향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 공공기관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
1)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 원장(Terra Consulting Group 대표)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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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옳은 정책이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도입에 앞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소홀한 상태에서 단기적 성과달성에 급급한 측면이 크다 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충격을 감내하기 어려운 중소자영업자들은 정책방향에는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이전 정책당국의 정책기조가 성장우선 정책의 불균형으로 인해 복지기반의 상대적 약화를 가져왔고 동시에 중소자영업자들의 부실한 경제활동 기반은 현상유지에 급급하여 장기적 대안을 마련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와해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층 경제기반은 축소됨과 동시에 생존위기에 몰린 서민층의 진출이 용이한 자영업 과다, 출현 진출로 그나마 남아 있던 경제기반마저 위태로운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중소자영업자의 반발원인은 이러한 무너진 서민층의 경제기반을 전제하지 않고 기존 관료들의 과거정책에 대한 반성과 경제환경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금번 정부의 정책방향에 과거의 정책집행의 형식적인 모양새만을 갖춰 정책을 수립, 집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현실에 대한 인식부족과 정책의 우선순위 및 영향에 대한 장기적 목표하에서 무너진 중소자영업자의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재편할 수 있는 단기적인 충격완화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과정을 간과하고 진행한 측면이 크다 하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과거 경제정책의 유산인 빈약한 자영업자 경제기반에 과잉진출의 문제점과 자영업자의 활동기반이 약화된 원인부터 파악하고 동시에 현실속 경제환경 속에서 이를 상정한 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최저임금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대립관계로 몰아가는 모습은 문제해결을 단초마저 없애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나라전체의 소득불균형 확대와 사회안전망 부실화 등으로 사회적 악순환을 조장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정쟁은 멈추고 선순환적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습과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책 마련과 과거 성장위주 정책에 의해 혜택을 누렸던 세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실현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또한 필요하다.
동시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친 뒤엉킨 정책들의 종합적, 장단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질서 정현하고 정제된 정책의 집행으로 과거의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경제주체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책의 실패에 대한 원인은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부족,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답습 정책 활용, 타켓 대상자에 대한 혼돈, 임기응변식 인기영합 급조정책 추진과 더불어 가장 크게 부족하였던 점은 정책입안시 개념인식에 대한 제고의 부족이 가장 큰 패인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 이러한 개념인식의 제고방안에 대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숙고가 필요하다 하겠다.
물가폭등, MB노믹스의 파산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1. 현 황
❍ 3월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은 4.7%(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 역시 8.0% 수직 상승하여 최근 10년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 지난 12월의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 4.5%, 3월에는 4.7%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3월 농산물 가격(14.9%)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석유류 가격(15.3%) 상승은 점차 커져 소비자 물가를 견인하고 있음
- 수입물가는 지속적으로 10% 이상 상승하여 대외 물가상승 요인이 장기화 하는 추세
- 서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폭등 과 공공요금의 요동, 전세난과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물가 불안은 근래 최고 수준임
Open 180625 seeking changes in the system of environmental change and the sp...jihoon jung
■ 정책수행에 따라 가져온 결실을 보여주고 싶은 다급한 마음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정책추진 유형과 과정에 있어서 과거정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며 효과도 일시적인 효과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이다.
정책의 비전과 시대정신에 합당한 개혁이 아닌 개선에 만족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효과측면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농후한 양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형식적 기대보다 실질적 만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시대정신에 의해 부여된 가치가 타협이라는 손쉬운 길로 가려는 모습으로 형식적 기대에 머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임금 및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측면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 그러한 마음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따라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며 게제하고자 한다.
■■ 우리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AI,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잣대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금•소득 및 과세정책 부문과 부동산 정책부문으로 나누어 국민의 입장에서의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Open 190329_problems, negative impacts, and solutions of declining birth rate...jihoon jung
■■ 최근 출산율 감소와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많은 논의과정과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주로 단기적이며 근시안적으로 재정지원에 기대어 육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양상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다년간에 걸친 지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각해지는 결과만 보여주고 있다.
즉, 집중적 지원과 이에 따라 형성된 생태계 내의 기득권적 논리가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면서 추진되던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올바른 평가와 방향성 제시 등을 통한 개선은 점차 멀어지고 지원책에만 관심을 갖고 이를 통한 당연한 것으로 고착화되고 기득권에 대한 혜택만을 양산하는 부정적 모습만이 빈번히 포착될 뿐 해결방안을 찾기에는 어려운 수렁으로 점점 빠져드는 양상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근본적 처방을 통해 단기적, 일시적 지원정책 일변도의 정책으로부터 혁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현재까지의 성과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되는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정책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고 기득권화된 혜택에 의한 부정적 요인 또한 과감히 단절하여 개혁의 단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출산율 감소와 노령층 급증에 따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고 동시에 강력한 실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의 『출산율 저하 및 노령인구 급증의 문제점과 부정적 영향 그리고 해결방안』을 참조하고 깊은 성찰의 과정을 통해 최상의 해결책이 마련되고 행해지길 제안한다.
Open 191114 난관에 봉착한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jihoon jung
정부는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20년도 공무원의 채용인원을 2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려 증원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용은 수치상의 공약목표를 달성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과욕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공무원의 증원이 AI로 대변되는 최근의 기술혁명을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한 취업율이 지속적으로 견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때 거의 과욕을 넘어선 단기적 공약 달성을 위한 장기적 취업율 제고를 희생하는 커다란 장벽 만을 견고하게 축성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의 고용환경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만회할 기회마저 사회적 자원배분 과정에서 소외당함으로써 잃게 되었고 동시에 사회환경의 급변에 따라 구조적 현상으로 발생할 장기 미취업자와 고용탈락자에 대한 민간부문에서의 자력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 공공부문에서는 채용시 적용된 채용분야에서의 고용보장과 환경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변화될 고용환경에 관계없이 고용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 의해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과 이로 인해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불안의 급증 등으로 사회적 비용 또한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 고용창출에 의한 가시적 홍보효과에 현혹되기에 앞서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최적 고용수준을 검토하고 민간부문과의 고용 및 복지의 상대적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기준하여 지속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국민이 보기에 최소한 세금을 재원으로 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및 연금을 주는 데에 아깝지 않고 동시에 국가발전에 장애물과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대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공무원의 필요 인원과 재교육 및 재배치를 통한 수급책을적절절하게 검토한 후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확충을 고려하는 모습이 공무원 채용에 앞서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관련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참조하여 보다 나은 취업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OPEN_190415_정책과 정책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제고 요청jihoon jung
정책과 정책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제고 요청
- 정책의 주기 및 기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정책실행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정책목적과는 다른 부정적 효과만을 가져왔던 경우가 상당하다.
-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저 출산 정책의 경우에도 단기적이고 빠른 효과에만 중점을 둔 정책을 고집함으로써 정책의 시행과 시행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을 간과한 결과로 예산대비 미미한 효과를 가져오는 현상만이 목격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목적달성과는 거리가 먼 정책의 비효율성만 가져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아무리 급하고 긴급을 요한다 할 지라도 필수적으로 체크하고 수행하여야 할 일을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건너 뛰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국가개조대토론회 국가 개조 10대 제안 건전재정포럼_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_10차 토론회_20140618fffs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4년 6월 18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 개조 10대 제안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
- 지정토론
1) 박순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2) 이지훈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편집장
3)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4년 5월 20일 / 프레스센터 매화홀
-주제발표
1) 공기업 경영혁신의 방향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 공공기관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
1)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 원장(Terra Consulting Group 대표)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저성장과 정치적 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정부의 역할 건전재정포럼 5차토론회_20121213fffs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2년 11월 27일 / 프레스센터 매화홀
-주제발표
1)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
- 지정토론
1) 김동건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2) 안병우 (사)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3) 이계민 한국산업연구개발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건전재정포럼 4차토론회_20121127fffs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2년 11월 27일 / 프레스센터 매화홀
-주제발표
1)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
- 지정토론
1) 김동건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2) 안병우 (사)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3) 이계민 한국산업연구개발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치 혁신이 중요하다 건전재정포럼 3차토론회_20121121fffs
[건전재정포럼 3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2년 11월 21일 / 프레스센터 목련실
-주제발표
1)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치 혁신이 중요하다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재경부 장관)
- 지정토론
1)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2) 장준봉 전 경향신문 사장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복지재원 조달 방안 및 국가 재정건전성 국민의식 여론조사 한국갤럽_건전재정포럼_20121030fffs
[건전재정포럼 여론조사]
-기간 : 2012년 10월 24~31일
-대상 : 전국 19세 이상 남며 1,000명
-조사방법 : 휴대 전화 및 집전화 활용 전화조사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건전재정포럼 2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2년 10월 31일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 주제발표
1) 대선 복지공약과 재원 마련 대책-부가가치세 2% 상향 제안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재경부 장관)
- 지정토론
1) 최 광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
2) 이우성 한림대 언론정부학부 객원교수(전 연합인포맥스 대표이사)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건전재정포럼_창립식_20120926fffs
[건전재정포럼 창립식 및 기념 심포지엄]
-일시/장소 : 2012년 9월 26일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주제발표
1)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백웅기 교수(상명대 경제학과)
2)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국민생활에의 영향
옥동석 교수(인천대 무역학과)
- 지정토론
1) 구정모 교수(강원대 경제학과)
2) 김강정 공동대표(선진사회만들기연대, 전 iMBC 사장)
3) 김세형 주필(매일경제)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건전재정포럼_창립식_20120926
대한민국 복지지출, 과연 올바로 쓰이고 있나 건전재정포럼 11차토론회_20141023
1.
2. 건전재정포럼 창립 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복지지출
과연 올바로 쓰이고 있나?”
▶일 시: 10월 23일(목) 15:00 - 17:00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후 원: KB금융그룹
3. 「건전재정포럼」 창립 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진 행 순 서
사회: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前 한국경제 주필)
~15:00 등록 및 행사 전 간담
15:00~15:05 개회사 -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
15:05~15:10 진행 순서 및 참가자 소개 - 사회자
15:10~15:40 발제 (30분)
: ‘복지확대, 효율적이었나?’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40~16:10 지정토론 (2인, 각 15분)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前 기획예산처 차관)
16:10~17:00 자유토론
17:00 폐회
5. 건전재정포럼 창립 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Ⅰ. 주제발표 자료
복지확대, 효율적이었나?
- 소득재분배적 관점에서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 3
1. 낮은 복지지출 효율성
가. 공공 복지지출 증가에도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흡
□ 복지지출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소득분배의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공공 복지지출의 절대적 수준뿐만 아니라 정부재정내 비중도 증가
- 공공부문 복지지출 수준은 1980년 GDP대비 2.82%에 불과하였다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9.6%, 2012년 9.3% 수준을 보임
- 정부 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 역시 크게 증가
• 1990년 복지재정 비중은 14.4%에서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에는 29.0%에 달함
< 공공복지지출과 정부지출 중 공공복지지출 변화 추이 >
※ 주: 정부지출중 비중은 일반정부 지출 기준임.
※ 자료: OECD.stat, 2014. 9. 29. 추출.
7. 4 ◦ 복지지출 확대에도 지니계수 개선은 미흡
- 소득분배 개선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개선율1)(2인이상 도시가구 기준)은 복지지출
확대에 따라 증가하다가 최근 크게 둔화
※ 지니계수개선율 = (시장지니계수-세후지니계수)/시장지니계수×100
• 2인이상 도시가구기준 지니계수개선율은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복
지지출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되었으나 2008년 위기이후 복지지출 확대에도 증가하지
않음
- 2010년 이후 지니계수개선율 증가 실패는 복지제도 운영 방식 등에 대한 효율성 개선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줌
< 복지지출 비중과 도시가구의 지니계수개선율>
※ 주: 지니계수개선율은 (시장지니계수-세후지니계수)/시장지니계수×100,
※ 자료: OECD.stat,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2014. 9. 29.
1) 지니계수는 소득분포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포가 평등함을 나타낸
다. 예를 들어 사회 각 구성원들의 소득이 모두 동일하다면 지니계수는 0이 되며 사회소득 전체를 1인의 구성원이 독점하고 있
다면 1이 된다.
8. □ 복지지출의 효율성은 1990년대 초반 급락 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복지지출 효율성은 복지지출의 성과를 비용, 즉 투입된 재원으로 나누어줌으로써 규모
효과를 제거한 표준화된 복지지출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
- 구체적으로 복지지출 효율성은 복지지출 1%당 지니계수개선비(지니계수개선율(%)/복
지지출수준(GDP대비 비중, %))로 표시
◦ 복지지출 효율성은 1990년대 초반 하락한 이후 횡보 추세
- 분배상황 악화에 대응한 복지재정 투입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지출 효율성에 대한 고
려에 소홀했을 가능성
• 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한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위기 기간에는 복지지출 효율성이 상
5
당 폭 하락
< 복지지출당 지니계수 개선비와 지니계수 변화>
※ 주 1: 복지지출당 지니계수 개선비는 (지니계수개선율/복지지출 수준)이며 지니계수 개선율은 (시장지
니계수-세후지니계수)/시장지니계수×100, 복지지출 수준은 GDP대비 비중(%)
※ 주 2: 개선비(a)는 2인이상 도시가구 지니계수 기준이며 개선비(b)는 전국가구 지니계수 기준
※ 자료: OECD.stat,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2014. 9. 29.
9. 6 □ G7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한 복지지출 효율성(복지지출당 지니계수 개선비)도 크게 떨어
지는 수준
◦ 우리나라만 복지지출당 지니계수개선비가 1이하로 나타나 G7국가들의 1.2~1.6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G7 국가중에서 가장 개선비가 낮은 미국도 2012년 1.18 수준이며 가장 높은 국가인
독일은 1.62(2011)
◦ 우리나라 효율성 수준은 2006년 0.97에서 2007년 1.07로 높아졌다가 낮아져서 2010
년 이후 0.99수준 유지
< 복지지출당 지니계수 개선비와 전국가구 지니계수 변화>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캐나다 1.61 1.61 1.52 1.45 1.52 1.54 ..
프랑스 .. .. 1.32 1.26 1.23 1.24 ..
독일 .. .. 1.66 1.50 1.55 1.62 ..
이탈리아 .. .. 1.38 1.31 1.32 1.31 ..
일본 1.56 1.56 1.41 1.41 .. .. ..
한국 0.97 1.07 1.04 0.94 0.99 0.99 0.99
영국 1.60 1.58 1.49 1.39 1.46 1.46 ..
미국 .. .. 1.31 1.25 1.20 1.19 1.18
※ 주 : 복지지출당 지니계수 개선비는 (지니계수개선율/복지지출 수준)이며 지니계수 개선율은 (시장지니
계수-세후지니계수)/시장지니계수×100, 복지지출 수준은 GDP대비 비중(%). “..”은 통계자료 없음.
※ 자료: OECD.stat, 2014. 9. 29.
나. 소득재분배 효과 저하의 원인
□ 복지지출 효율성 저하는 정책 대상 선정의 문제
◦ 지원 필요성에 따른 정책 대상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 전반적인 지니계수의 개선추세 속에서 은퇴연령계층(66세이상)의 지니계수는 악화되
는 문제 발생
10. •세후 지니계수: 0.306(2006) → 0.302(2013)
은퇴연령 세후 지니계수: 0.393(2006) → 0.422(2013)
- 지원 필요성에 따른 정책 대상 선정으로 소득 격차 축소와 지금보다 큰 폭의 소득분배
개선 가능
◦ 정책 대상 선정 개선을 통한 빈곤율 축소 여지도 충분
- 상대적 빈곤율※ 역시 근로연령계층(18~65세)은 개선되고 있으나 은퇴연령계층(66세
이상)은 악화되어 격차 확대
7
※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이하 소득자 비율
•세후 상대적빈곤율: 14.3%(2006) → 14.6%(2013)
근로연령 상대적빈곤율: 11.1%(2006) → 9.6%(2013)
은퇴연령 상대적빈곤율: 43.9%(2006) → 49.6%(2013)
◦ 복지제도의 수혜대상간 격차 축소를 통해 분배효과 개선 가능
< 연령계층별 세후 지니계수 변화 >
※ 주: 지니계수는 세후 지니계수 기준이며 근로연령은 18~65세, 은퇴연령은 66세이상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2014. 9. 29.
11. 8 □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도 고려할 수 있으나 재정정책에 비해 효과성 낮음
◦ 조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소득수준(혹은 지출수준)을 기준으로 운영되어 다른 여건에 대
한 고려, 급격한 부담격차 확대 등이 쉽지 않기 때문
- 부양가족 등 다양한 경제·사회 상태를 일부 반영하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
◦ 재정지출 정책은 많은 상황변수를 감안하여 정책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고 대상자와 비
대상자간의 혜택차이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 재분배에 효과적
- 기본적으로 소득, 재산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으며 그 외 연령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
하여 지출제도 설계 가능
- (사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 재분배 목적의 개인소득세 비중이 클수록 재분배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주된 결정요인은
아님
◦ G7 국가내 개인소득세 부담과 지니개선율 사이에는 뚜렷한 관계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다만 우리나라는 G7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소득세 부담수준(4.0%, 2012)
을 보이고 있어 부담률 증가를 통한 재분배 개선 가능
◦ 미국의 2011년 개인소득세 부담수준은 G7국가 평균 수준(8.9%)이나 지니계수 계선율
은 가장 낮은 23.3%에 불과
- 앞서 도출된 낮은 복지지출 효율성 지수(1.19, 2011)와 연관
◦ 반면 일본의 개인소득세 부담은 가장 낮은 5.3% 수준이나 지니계수 개선율은 31.2%로
개인소득세 부담이 10.9%로 두 배이상 높은 캐나다(27.9%)보다 높은 수준
- 복지지출 효율성 지수는 2009년 1.4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12. 9
< 개인소득세 부담과 지니개선율(2011) >
※ 주: 일본의 지니 개선율 2009 기준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에는 복지지출의 효율성 강화가 우선
◦ 낮은 복지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추가적 재정부담 없이 즉각적으로 재분배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
◦ 소득세 등 세부담 증가를 통한 재분배 강화는 급격한 부담 변화가 어려우므로 국민 동의
하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장기적 정책
13. 10 2. 복지지출 효율성 저하의 구체적 사례
가. 무상급식1)의 확대
□ 무상급식 확대는 정책대상 설정 오류로 재분배 효과 하락 초래
◦ 무상급식 실시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부지원을 받고 있던 빈곤층 자녀(전체의 11.7%,
2010)에게는 추가적 혜택 없었음
- 이 정책을 위해 교육 재정부담(지자체 부담분 제외)은 2010년 4,845억원에서 2013년
14,497억원으로 약 1조원 증가
◦ 그 여파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42,193억원(2010)에서 28,238억원(2013)으로 감
소하여 공교육 질은 하락가능성
-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은 무상급식에 따른 추가적 혜택 없이 공교육 질
하락에 따른 피해 부담
< 교육예산 분야별 변화 추이 >
단위: 경상 억원, %
2010 2011 2012 2013 평균증가율
예산총액
460,105
(100.0)
481,747
(100.0)
※ 주: 무상급식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제외
516,120
(100.0)
540,850
(100.0)
5.5
무상급식
4,845
(1.1)
9,351
(1.9)
11,527
(2.2)
14,497
(2.7)
44.1
초등돌봄
1,743
(0.4)
1,520
(0.3)
2,212
(0.4)
2,243
(0.4)
8.8
누리과정
5,290
(1.1)
7,376
(1.5)
15,631
(3.0)
26,853
(5.0)
71.9
교육환경개선
42,913
(9.3)
35,241
(7.3)
37,447
(7.3)
28,238
(5.2)
-13.0
1) 학부모에게서 급식비를 직접 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
14. □ 무상급식 확대는 소득하위 11.7%를 제외하고 시행하는 소득지원
◦ 추가적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가구를 제외하고 그 이상의 소득 가구에 대한
11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는 1.3조원 지출
◦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재분배효과가 낮아지는 이유
< 무상급식에 따른 비용과 수혜자 >
2010 2011 2012 2013
정부(중앙+지방)비용(억원) 6,766 13,058 16,097 20,244
수혜자비율(%) 11.7 22.7 28.3 35.8
※ 주: 2013년 학교급식 단가(총비용/초중고학생수)에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하여 과거 급식단가를 산정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상급식 수혜자 숫자를 추정. 정부(교육비특별회계+자치단체)지출액은 2013년
비용부담구조의 교육비특별회계와 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을 활용하여 도출. 수혜자 비율은 무상급식 수
혜자에 대한 전체 학생의 비율(%).
※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 등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 한편 저소득층 자녀가 주로 혜택을 보는 초등돌봄사업1)의 학생당 예산은 오히려 낮아져
소득분배 개선의 기회 놓침
◦ 초등돌봄교실의 수혜학생당 예산은 1.7백만원(2010)에서 1.4백만원(2013)으로 크게 하락
-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전체 예산은 1,743억원(2010)에서 2,243억원(2013)으로 증가하
였지만 학생이 더 많이 증가(1.0백만명→1.6백만명)
◦ 소득이 낮은 초등생 학부모 가구는 지원하지 않고 무상급식으로 소득이 더 높은 학부모
를 지원하는 결과
1) 경제적 제약으로 부부가 모두 일하거나 사교육 시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하위소득층 자녀에게 효과가 집중되는 사업
15. 12 < 초등돌봄사업의 예산과 수혜자 >
2010 2011 2012 2013
중앙정부 비용(억원) 1,743 1,520 2,212 2,243
수혜자당 정부지원액(천원) 1,668 1,226 1,389 1,404
수혜자 비율(%) 3.2 4.0 5.4 5.7
※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 등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 무상급식을 줄이고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면 소득분배 개선 가능
◦ 추가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소득격
차 확대를 방지하는 효과
나. 고교 무상교육
□ 고교 무상교육도 재정지출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낮추는 정책
◦ 무상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이미 지원을 받고 있던 저소득층 자녀 가구(36.7%)에 대한 추
가적 혜택은 없음
- 이 정책을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는 1.6조원
- 현재 정부지원을 받는 계층은 전체 학생의 43.7%(2012)이며 공무원자녀 7.4%, 취약
계층 36.7%로 구성
◦ 고교 무상교육의 수혜계층은 고교생 학부모중 소득하위 36.7%를 제외한 소득계층으로
소득분배 개선에는 제한적 효과
16. 13
< 고교 교육비 부담주체별 구성 >
부담주체
금액 수혜자
(억원) 비중(%) (명) 비중(%)
중앙정부,자치단체
- 특성화고 장학금 2,345 8.5 204,823 10.7
- 저소득층 교육부 지원 4,460 16.2 298,331 15.5
- 한부모 가족 지원 711 2.6 53,538 2.8
- 기초수급자 지원 1,113 4.0 95,467 5.0
- 농어업인 자녀 지원 480 1.7 51,566 2.7
- 공무원 자녀학비 지원 2,047 7.4 135,541 7.1
소계 11,156 40.6 839,266 43.7
기업 및 공공기관
- 기업 재직자 지원 4,143 15.1 274,353 14.3
- 공공기관 재직자 지원 777 2.8 51,417 2.7
소계 4,920 17.9 325,770 17.0
- 학부모 11,410 41.5 755,051 39.3
합계 27,486 100.0 1920,087 100.0
※ 자료: 문화일보(2014.8.11.)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일부 추정
학부모
□ 고교무상교육 예산 1.6조원의 수혜자는 기업 및 공공기관(4,920억원)과 자영사업자 등
학부모(11,410억원)로 저소득계층은 아님
◦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은 현재 복지수요 등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
안할 때 타당성이 없는 방안
- 무상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수익성 향상의 궁극적 수혜자는 상대적
으로 중산층 이상일 확률이 높음
• 학비 지원을 할 정도의 기업은 수익성도 괜찮아 근로자들의 급여수준도 상대적으로 높
을 것이며 동 기업의 주주 역시 정부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아님
◦ 자영사업자 등 학부모 역시 소득수준이 하위 36.7%보다 높아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높지 않음
17. 14 □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증세에 대한 설문조사(한국경제 2014.9. 27)에서도 34%만 찬성하
여 정책 필요성에 대한 동의도 낮음
◦ 현재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있는 39.3%만이 찬성
□ 재정제약으로 복지재정 규모를 크게 증가시키지 어렵다면 재원을 필요한 계층에 지원하
는 것이 소득분배에 효과적
◦ 고교무상교육은 소득하위 36.7%를 제외하므로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
다. 대학 반값 등록금
□ 대학 반값 등록금 정책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킴
◦ 대학미진학 학생의 가구로부터 대학진학 가구로의 소득재분배를 야기하기 때문
◦ 대학미진학 학생의 가구는 저소득층일 확률이 높아 동 정책은 저소득층에서 중상위소득
층으로의 소득재분배와 이로 인한 소득격차 확대를 야기하는 정책
□ 기존의 국가장학금제도와 중복되면서 효율성은 낮은 제도
◦ 국가장학금제도는 소득하위 80%계층에 등록금의 15%~100% 지원
- 소득 2분위 이하는 등록금 100%에서 8분위 15%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더 낮춰주는 국가장학금제도가 효과적
- 국가장학금 제도하에서 반값등록금 추진은 소득분배 개선 없는 복지재정 집행의 사례
18. 15
3. 시사점
□ 최근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크게 나아지지 못하
고 있음
◦ 복지지출 효율성이 1990년대 이후 크게 낮아져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
- 복지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필요성에 근거한 정책대상 선정이 중요
- 이를 통해 즉각적인 소득분배 개선과 함께 납세자들의 복지정책 수용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세입측면에서 개인소득세 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해 소득분배를 일정정도 개선할 수 있
으나 중장기적 과제
- 개인소득세 부담확대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도 복지지출 효율성 개선 없이는 제한적일
가능성
- G7국가의 경우 개인소득세 비중과 소득분배 개선율사이의 증가관계가 뚜렷하지 않음
□ 증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오히려 소득분배 개선을 저해하
는 결과 야기
◦ 특히 복지부문내 예산비중 조정을 통한 보편적 복지 확대(예: 무상급식, 대학 반값 등록
금 등)는 소득분배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
-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예산을 줄여 차상위 이상 계층까지 지원하게 되기 때문
◦ 예산제약하에서 분배개선을 위해서는 각종 복지활동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
- 복지, 교육 등에 대한 기부 유도를 통해 민간 비영리단체 활동 강화
□ 단기적으로는 복지지출 효율성 강화에 주력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민동의하에 세부담을
높여 세입-세출부문의 재분배기능 조화에 노력
19. 16 ◦ 복지제도별 수혜자 분석을 통해 소득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복지지출 정책을 설계
◦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동 정책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대한 동의 정도
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
- 효율적 복지확대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계층부터 수혜자가 되게 하므로 사회전반의 복
지정책 수용성을 높임
< 참고: 주요국의 지니계수와 개선율>
□ 시장 경제활동의 결과 나타나는 소득불평등도(즉 지니계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G7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0.338(2012)
◦ G7 국가중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으로 지니계수가 0.525 (2011)
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캐나다로 0.438(2011)
< 시장지니계수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캐나다 0.436 0.436 0.438 0.444 0.447 0.438 ..
프랑스 .. .. 0.483 0.493 0.505 0.512 ..
독일 .. .. 0.494 0.493 0.492 0.506 ..
이탈리아 .. .. 0.491 0.496 0.507 0.502 ..
일본 0.462 .. .. 0.488 .. .. ..
한국 0.330 0.340 0.344 0.345 0.341 0.342 0.338
영국 0.503 0.504 0.508 0.519 0.523 0.525 ..
미국 .. .. 0.486 0.499 0.499 0.508 0.506
※ 자료: OECD.stat(2014. 9. 2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소득불평등도는 정부의 정책 개입을 통해 상당히 개선되는데, 우리나라의 정부정책
후 지니계수는 0.307(2012)로 G7국가들의 중간정도 수준
◦ 독일은 강력한 정부 재분배정책으로 인해 정책후 지니계수는 가장 낮은
0.293(2011)수준이며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0.389(2012)
20. 17
< 세(보조금)후 지니계수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캐나다 0.317 0.318 0.321 0.320 0.319 0.316 ..
프랑스 0.293 0.292 0.293 0.293 0.303 0.309 ..
독일 0.290 0.295 0.287 0.288 0.286 0.293 ..
이탈리아 .. .. 0.317 0.315 0.321 0.321 ..
일본 0.329 .. .. 0.336 .. .. ..
한국 0.306 0.312 0.314 0.314 0.310 0.311 0.307
영국 0.339 0.341 0.342 0.345 0.341 0.344 ..
미국 0.384 0.376 0.378 0.379 0.380 0.389 0.389
※ 자료: OECD.stat(2014. 9. 2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정책으로 인한 지니계수 개선율은 독일이 42.0%(2011)로 가장 높으며 미국이
23.2%(2012)로 낮은 수준
◦ 우리나라는 9.2%(2012)로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
< 정부정책의 지니계수 개선율(%)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캐나다 27.2 27.0 26.8 27.9 28.5 27.9 ..
프랑스 .. .. 39.3 40.6 40.0 39.6 ..
독일 .. .. 41.9 41.6 42.0 42.0 ..
이탈리아 .. .. 35.5 36.5 36.6 36.0 ..
일본 28.8 .. .. 31.2 .. .. ..
한국 7.3 8.2 8.7 9.0 9.1 9.1 9.2
영국 32.5 32.2 32.5 33.6 34.8 34.4 ..
미국 .. .. 22.2 24.1 23.8 23.3 23.2
※ 주: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전지니계수-세후지니계수)/세전지니계수 × 100.
※ 자료: OECD.stat(2014. 9. 2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21. 건전재정포럼 창립 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Ⅱ. 지정토론자 토론 요지
1. 김 원 식 한국재정학회장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2. 반 장 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前 기획예산처 차관)
22. 21
토론 요지 - 1
김 원 식 한국재정학회장,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1. 개요
□ 복지제도의 확대는 이미 도입된 기초연금, 무상급식, 무상의료 (보장성 강화), 무상보육
등의 보편적 복지로 인하여 우리사회에 체화되어 있다고 봄. 그러나 이러한 복지비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상당히 소진되고 있음. 그 동안 상대적으로 고도성장을 해 온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장정체가 나타나고 있고 국민들의 ‘성장 피로도’도 높은 상태임
□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음
◦ 빈곤의 탈출 (절대적 생존: 1970년대 말까지)
◦ 빈곤의 탈출에서 국민생활의 안정으로 (양적 확대; 1980년대 말까지)
- 4대 사회보험 등의 도입
◦ 국민생활의 안정에서 복지서비스의 증대로 (2000년대 말까지)
- 복지 서비스(시설 인프라)의 질적 개선
□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문제는 빈곤탈출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
들의 빈곤탈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음
◦ 포퓰리즘으로 복지제도는 빈곤층의 문제를 남긴 채 중산층 복지에 집중함
◦ 이는 각 분야에 양극화를 고착화시키고 불평등사회라는 낙인을 남김
◦ 복지의 근본 목적은 ‘빈곤의 함정’에서 탈출하고 기회를 공평하게 하는 것이어야 함
◦ 빈곤층에게 빈곤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집적되어 있음. 예를 들면 소득양극화, 노동계
층에 의한 임금양극화, 건강양극화, 교육양극화, 사회적 기화의 양극화 (학별, 지연, 사
회적 배제, 등)
23. 22 □ 향후 과제는 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사례별 관리와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복지서비스
의 증대와 함께 복지서비스의 효율화가 필요함
◦ 복지상품(서비스 포함)은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함
◦ 복지상품의 기술집약화가 ICT, 로봇 사물인터넷 등으로 가능함
◦ 복지 기술 및 서비스 능력의 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와 세계 진출
2. 빈곤의 현상
<그림> 소득재분배 추이 (도시가구 2인 이상)
□ <그림>에서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5분위배율 (5분위소득/1분위소득)의
변화를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으로 보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커져 오
다가 2009년 이후 수평으로 하락하고 있음. 이 기간 동안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팽창했
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더 이상 복지지출은 소득재분배문제를 해결하는데 효
과가 없을 수 있음을 보임
◦ 2009년 이후는 글로벌 불경기 이후 지속적으로 무상복지 논쟁이 시작된 시점임
24. 23
<그림> 상대적빈곤률 추이 (단위:%)
◦ 2014년도 상대적빈곤률은 시장소득기준(17.8%)과 처분가능소득기준(14.6%)으로 볼
때 상대적 빈곤률은 글로벌위기 이전 (2006년, 16.6%, 14.3%)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은 빈곤층을 우선으로 하고, 형평성을 개선하는 형
태로 재편되어야 함
□ 원만한 복지정책과 이에 대한 재정조달을 위해서는 증세보다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Economist (2014.10.20.) “Inequality and the Narrow Tax Base”에 따르면 세
금부담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임. 이는 재분배정책을 조달하기 위한 증세(세
율)정책으로 과세대상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임. 기업들은 tax heaven으로 이탈함. 증세의 사회적 비용이 큼
- 소득상위 1%의 납세액비율은 미국은 1979년 18%에서 2014년 46%로, 영국은 11%에
서 28%로 상승함
25. 24 ※ 출처: Economist (2014.10.20.) “Inequality and the Narrow Tax Base”
※ 출처: Chris Edwards, "Corporate Tax Laffer Curve," Tax & Budget, No.49, Cato Institute,
Nov. 2007.
26. □ 복지정책의 오류 심각함
◦ 여성은 가사만 담당할 것으로 가정함.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남
성 보다 오히려 독립적임
◦ 개인소득은 근로소득 중심이라고 가정하나 근로자의 자본시장 참여가 많고 자본시장에
서의 투자실패도 심각함. 정보나 금융교육 부족에 따름
◦ 복지제도를 통한 계층간 이전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함. 안정된 사회를 위하여 기회보장
은 필수임. 그러나 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무관심함. 예를 들면 교육의 질적 개선보다
쉬운 무상급식 등에 더 매달림
◦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함. 그러나 출산율하락으로 인구가 정체 혹은 감
소함
◦ 평균수명이 정체되거나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가정함. 그러나 매년 5개월씩 평균수명이
증가함. 의료제도 및 건강관리로 100세 사회로 노인의료비가 급증함
25
3. 복지 정책방향
□ Unpopulism 복지정책을 추구함
◦ 취약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우선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함. 이는
unpopulism(비인기주의)임
◦ 복지정책은 반드시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을 전제함.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임.
이는 unpopulism임
□ 예방중심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함.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대표적인 ‘병 주고 약주는 제
도’이고 ‘되로 주고 말로 빼는 제도(고소득층의 수혜 극대화)‘임. 가입자 특성별 보험료 부
담 필요함
□ 다층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함.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음
◦ 정부 vs 기업 vs 개인 vs 종교 및 시민단체 vs 봉사
◦ 중앙정부 vs 자치단체 vs 지역공동체(community)
◦ 국민들의 재정에 대한 기대는 양적확대가 아니라 질적 개선임. 공공부분의 비효율을 민
간부문의 참여와 경쟁을 통하여 해소함. 질적 보육, 질적 교육, 질적 주거환경 등
27. 26 □ 복지제도의 사회적 개혁 (social innovation)이 필요함. 복지제도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복지부분에 대한 신기술 신경영 도입 및 투자 활성화로 서비스 공급 중심의 제도로 개혁함
□ 사회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책임의식 (사회적 연대)을 고양해야 함
28. 27
토론 요지 - 2
반 장 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前 기획예산처 차관)
□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소득재분배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이 잘 정리되어
있고, 특히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여타 사업의 재원을 위축시켜 예기치 않은 문
제를 야기하고 오히려 소득분배 개선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은 의미하
는바가 큼
◦ 발표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소득분배의
개선효과는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대한 만큼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복지지출소요
는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재정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
◦ 국가경제의 대내외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저성장기조 지속으로 세금수입 등 세입재원확
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사회복지제도의 성숙과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지출소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복지프로그램을 경
쟁적으로 추진하면서 복지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음
◦ 특히 저출산 고령화와 이미 도입된 복지제도의 성숙 등에 따라 복지분야 총지출액이 이
미 100조원을 넘어섰고 이중 법정의무지출액만 하더라도 금년에 70조원에 달하고 있으
며, 앞으로 복지분야 법정의무지출액이 매년 8%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어 재정지출의 경직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정부의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간 전체 재정지출은 연간 4.5% 증가하는데 비해 복지분야 법정의무지출액은
연간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에는 복지지출액이 13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국가재정에서 법정복지지출과 이자지출 등 의무지출이 2018년에는 220조원에
달하여 총재정지출 424조원의 절반이상에 달하고 신규복지프로그램이 추가로 도입될 경
우 재원소요증가속도는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됨
◦ 반면에 현재 조세부담률은 18%이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국가재정운용계획
상 2014년 18.0%, 2015년 이후 17.5%~17.9%) 복지지출의 지속적 확대로 재정적자는
29. 28 증가하여, 국가채무는 금년말에는 527조원에 달하고 2018년에는 700조원에 육박할 것
으로 예상됨. 또한 복지확대과정에서 늘어나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재원분담문제 등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두가지 대안 가운데 선택할 수밖에 없음
◦ 첫째는 고부담-고복지 형태로 유럽국가와 같이 조세부담률을 크게 높여 재원을 확충하
여 보편적 복지프로그램을 대폭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임
◦ 둘째로 저부담-선택적복지 형태로 낮은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면서 맞춤형 프로
그램을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임
◦ 이 두가지 방안 가운데 우리의 경우 현실적으로 대폭적인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은 조세
저항 등에 따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재와 같이 낮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복지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위주로 타게팅하여 맞춤형 선택적복지제도로 갈 수밖에 없음
◦ 그런데 현재와 같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증세는 없이 복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
대할 경우 재정적자는 대폭 늘어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소득분배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까지 대부분의 복지프로그램을 제도 도입 초기 저소득층위주 선택
적 복지에서 시작하여 점차 대상을 확대하면서 보편적 복지로 이행하고 있음. 그러나 조
세부담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재정적자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기존의 다른 복지사업
을 포함한 재정사업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음. 따라서 신규 복지프로그램 도입 또는 수혜
대상의 확대 과정에서 기존의 저소득층지원프로그램 재원까지 위축시킴으로써 소득분배
를 보다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예를 들면 발표자료에서도 제시되어 있듯이 무상급식의
확대로 이미 정부지원을 받고 있던 빈곤층 자녀에게는 추가적 혜택은 없으면서, 저소득
층 자녀가 주로 혜택을 보는 초등돌봄사업의 예산증가를 상대적으로 위축시켜 학생당 지
원예산이 오히려 낮아져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악화시키고 있음
30. □ 결론적으로 복지지출효율성과 소득분배개선 효과 제고를 위하여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함
◦ 첫째, 세금을 늘리든지 복지프로그램을 조정하든지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함. 특히 새로
운 복지프로그램 도입시에는 재원조달을 위한 세부담 증가도 반드시 수반하는 pay go 시
스템을 정착하고, 대규모 재원소요 주요 복지프로그램은 소득분배개선효과를 검증하는
제도를 신규로 도입할 필요.(대규모 재원소요 복지프로그램의 신규도입시 뿐만 아니라
도입 시행후에도 매5년마다 소득재분배효과 분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복지정책 수혜계층을 정확히 구분하여 맞춤형 복지, 족집게 복지 시스템으로 정
착해야 함. 우리의 강점인 IT기술, 전자정부시스템에다가 최근의 빅데이터기술 등을 활
용하여 돈을 적게 써도 국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족집게 복지 시스템으로 설계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철저한 자산과 소득조사를 바탕으로 복지프로그램을 차등 설
계하고, 현재 중앙과 지방의 수십 개 복지전달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통합적 체
계적으로 제공해야 함
◦ 셋째, 각종 복지활동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복지활동 마일리지제도 도입을 제안함. 복지에 대한 기부 확산을 위한 세제상 인센티브
를 확대하고, 자발적인 복지활동의 마일리지가 높은 사람들은 필요시 널리 알려 이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복지활동 참여가 활성
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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