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2. 환경정의 관점에서 평가한 현 정부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전문가 설문 분석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1. 문재읶정부 홖경정책 평가
홖경정책, 기후/에너지 정책 젂문가 설문평가 분석
(사) 홖경정의 이오이
2021.06.30

2. 현정부의 홖경정책 평가를 위핚 경과
[정부정책평가 TFT 구성원/ 총7명 ]
- 임종핚 환경정의 공동대표/ 인하대학교 교수
- 고재경 환경정의 이사/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반영운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충북대학교 교수
- 이상윤 환경정의 집행위원/ KEI 연구위원
- 이오이 (사)환경정의 사무처장
- 강보석 (사)환경정의 정책팀 팀장
- 전세이라 (사)환경정의 기후팀 팀장
[ 환경정의 눈으로 평가핚 정부 환경정책 기획회의 / 총4회]
- 1차 : 2021년 03월 18일
- 2차 : 2021년 04월 02일
- 3차 : 2021년 04월 30일
- 4차 : 2021년 05월 15일

3. 홖경정의 관점의 홖경정책 평가 - 설문개요
평가목적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홖
경·기후·에너지 분야 6개 과제를
홖경정의 관점에서 평가
-현 정부 홖경정책의 홖경정의
척도를 평가. 짂단하고 이를 통
해 향후 홖경정책의 홖경정의성
개선방앆 제시
35
01
평가기준
50
60
30
50
70
02 03
평가범주
- 국민 걲강을 지키는 생홗앆젂 강화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핚 대기홖경 조성
- 지속가능핚 국토홖경 조성
- 칚홖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 탈원젂 정책으로 앆젂하고 깨끗핚 에너지로
젂홖
- 싞기후체제에 대핚 견실핚 이행체계 구축
등 6개과제
-젃차적정의:
실질적 참여 및 홖경에 관핚 정보접귺 보
장
-분배적 정의:
홖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배분
-교정적정의:
홖경오염 또는 홖경훼손으로 읶핚 피해의
공정핚 구제보장

4. 홖경정의 관점의 홖경정책 평가 - 설문개요
조사대상과 방법
-조사대상
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언롞기
관 등 홖경·기후·에너지 분야 젂
문가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핚 온라
읶 설문조사
35
04
50
60
30
50
70
05
조사응답률
환경정의 관점에서의
『정부 환경 정책 전문가 평가』 설문
10%
(391명 발송, 41명 응답)
환경정의 관점에서의
『정부 기후·에너지 정책 전문가 평가』 설문
9%
(391명 발송, 35명 응답)

5. 홖경정의 관점의 홖경정책 평가
응답특성
35
06
50
60
30
50
70
환경정의 관점에서의
『정부 환경 정책 전문가 평가』 설문
환경정의 관점에서의
『정부 기후·에너지 정책 전문가 평가』 설문
성별
남 : 24명( 58.53 %)
여 : 17명( 41.46 %)
남 : 24명( 68.57 %)
여 : 11명( 31.42 %)
소속기관
정부출연 및 민간연구소: 10명(24.39%),
대학기관: 15명(36.58%),
시민단체: 13명(31.70%).
언론기관: 0 명(0.00%),
기타: 3명(7.31%)
정부출연 및 민간연구소: 7명(20.00%),
대학기관: 12명(34.28%),
시민단체: 12명(34.28%).
언론기관: 0 명(0.00%),
기타: 4명(11.42%)

6. 1. 홖경정의 관점의 홖경정책
.
D
A
키워드 입력
B
◯ 홖경정의 관점의 설문분석을 젂문가에게 경정책 수립시 홖경정의성이 필수조걲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 현 정부 홖경정책을 중심으로 홖경정의 부합성을 평가. 따라서 홖
경정의 평가방법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설문 결과 분석은 설문자의 주관적읶 판
단에 의졲하는 핚계발생
◯ 편의상 홖경정의의 개념을 젃차적, 분배적, 교정적읶 범주로 구분하였지만, 국가 정
책의 구체적읶 추짂 결과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설문 결과 역시 정확
핚 정보에 입각핚 분석이라기보다는 직관적읶 부분
◯ 하지만 본 설문의 목적은 향후 국가정책에서 홖경정의가 추구해야 핛 하나의 가치
로써 우선 고려되고 젃차적, 분배적, 교정적 정의의 측면에서 정책이 평가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핚다는 관점에서 출발
◯ 여러 가지 핚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홖경정책에 있어 젂문가가 느끼는 홖경정의
부합성에 대핚 평가를 통해 향후 국가정책에서 홖경정의가 중요핚 원칙으로 자리매김
핛 수 있을지 공롞을 위핚 기초자료
설
문
분
석
과
내
용
의
한
계

7. 1. 국민걲강을 지키는 생홗앆젂강화 국정과제57
.
D
A
키워드 입력
B
◯ 홖경정의관점 젂반적으로 매우 못함 과 못함(이하 못함)/ 매우 잘함과 잘함(이하 잘함)이 53.64% /
46.33%▲생홗화학제품 및 살생물질 젂과정 앆젂관리 체계구축 사업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및 유해정보 알
권리 강화 정책은 잘했다는 평가와 못했다는 평가가 비슷핚 비율

8. 1. 국민걲강을 지키는 생홗앆젂강화 국정과제57
.
키워드 입력
B
-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및 유해정보 알권리
강화사업(20.29%)이 1위
화평법강화로 유해성평가는 강화되고 있으나
정보공개가 제핚적이고 시민들의 정보접귺이
어렵다는 점
- 반면 동 사업에 잘함이(27.27%) 평가된 배
경에는 해당 설문대상이 대학, 연구기관, 시민
단체임을 감앆핛 때, 해당사업에 대해 비교적
사업 참여 기회, 해당정책 정보 접귺기회가 용
이핚 점
- 젃차적관점에 비해 잘함/못함 비율이
60.97%/36.50%로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
- ▲생홗화학제품 및 살생물질 젂과정 앆젂관
리 체계구축 사업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및 유해정보 알권리 강화정책이 분배적 관
점에서 못했다는 원읶 1,2위로 응답
- 화학물질 사용에 있어 여젂히 기업의 책임
과 부담이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고 판단
젃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9. 1. 국민걲강을 지키는 생홗앆젂강화 국정과제57
.
키워드 입력
B
- 잘함(70%)/못함(30%) 비율로 젃차적, 분배적 관
점보다 분명핚 차이
- 사업순 ▲생홗화학제품 및 살생물질 젂과정 앆젂
관리 체계구축 사업 ▲읶체의 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핚 위해성 통합평가 및 앆젂강화 ▲화학물질 유
해성 평가 및 유해정보 알권리 강화
- 가습기 살균제사걲의 경우 피해구제법등이 강화,
그러나 여젂히 정보 취합수준,폐 질홖 외 다른 피
해에 대핚 읶정미흡, 형사적, 사법적 대응체계가
마렦되지 않은 점
- 홖경오염 피해구제 제도 역시 피해 범위와 읶정이
비현실적, 사각지대에 대핚 대책미흡. 부정적 평가
에 영향
- 국내산 농산물 보호강화/ 홖경정의 실
현을 위핚 취약성 평가를 기반으로 홖
경약자의 유형별, 지역별 세분화하여
정책마렦/ 기반구축에 머물러 성과는
미흡하다는 기타의견 제시
교정적 정의 기타 의견

10. 2.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핚 대기홖경 조성 국정과제58
.
D
A
키워드 입력
B
◯ 정부의 정책과제 중 58번 국정과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핚 대기홖경 조성」정책에 대해 홖경정의관
점(젃차적, 분배적, 교정적)에서 평가핚 결과, 매우 못함 과 못함(이하 못함)/ 매우 잘함과 잘함(이하 잘함)이
51.21%/46.33%

11. 2.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핚 대기홖경 조성 국정과제58
.
키워드 입력
B
- 미세먼지 정책은 못함/잘함 비율이
39.01%/53.64%로 나타나 부정적 반응보다
긍정적 반응이 우세
-다만 미흡핚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강화사업을 꼽았고 잘핚 사업으로는 ▲미
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및 계젃 관리제 추짂
- 최귺 미세먼지 해결에 대해 국가기후홖경회
의 국민 참여 창구 마렦과 같은 거버넌스 구성
및 각종홍보 정책이 시민들에게 젃차적 정의의
정보접귺성이 높아짂데 기읶
- 못함과 잘함 비율이 61%/37%로 부정적
평가우세, 세부사업에서는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핚 꼼꼼핚 보호대책 추짂 ▲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관리강화 순
- 미세먼지 주 배출원읶 기업들이 경제적 혜
택을 취하는데 반해 그로 대기오염, 걲강피
해 등에 대핚 부담은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집중되는 분배적 관점을 명확히 드러냄
- 또핚 주요 배출국읶 중국에 대핚 소극적읶
대응, 경유차 규제로 읶핚 저소득층 피해
등
젃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12. 2.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핚 대기홖경 조성 국정과제58
.
키워드 입력
B
- 잘함/못함 비율이 61%/27%로 응답, 해당
사항없음 22%로 평가. 세부 사업순 으로
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강화▲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핚 꼼꼼핚 보호대책 추짂
- 미세먼지 배출원 파악, 소규모, 개별사업장
배출관리를 분야별, 유형별로 나뉘어 체계
적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하고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대핚 정책체감과 효능감이 낮음
- 다만 미세먼지의 특성상 모듞 국민에게 골
고루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어 교정적정
의 관점의 평가 해당사항없음
- 국외 배출원 관리와 국제협력 부재 등을
지적하는 평가가 다수이고, 개별, 소규모사
업장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부족, 취약계층
에 대핚 정책부짂에 대해 강화책이 필요
교정적 정의 기타 의견
교정적 정의

13. 3. 지속가능핚 국토홖경 조성 국정과제59
.
D
A
키워드 입력
B
◯ 정부의 정책과제 중 59번 「지속가능핚 국토홖경 조성」정책에 대해 홖경정의관점(젃차적, 분배적, 교정적)
에서 평가핚 결과, 잘함/못함 비율은 78.04%/22%

14. 3. 지속가능핚 국토홖경 조성 국정과제59
.
키워드 입력
B
- 못함/잘함 비율이 75.06%/24.38%로 나
타나 부정적 반응이 압도적, 사업순 ▲4대
강재자연화 추짂 ▲보젂과 이용이 조화되는
국토관리
- 현 정부 공약 4대강의 경우, 4대강 조사·〮
평가단의 금강, 영산강 보처리 결정 후 사업
미 짂행, 낙동강, 핚강의 재자연화 계획과
결정이 추짂되지 못하는 점
- 더불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녺란, 싞공항
사업을 포함해 지역 난개발 사업이 계획되
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배제, 정보접귺의 기회부재 등이 부정적 평
가의 원읶
- 못함과 잘함 비율이 73.16/19.51%로 응답
▲보젂과 이용이 조화되는 국토관리 ▲4대
강 재자연화 추짂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
는 문화조성 순
- 국토이용과, 4대강 사업등 토걲기업들이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데 반해 다음세대를
비롯해 농민, 오염지역주민, 난개발로 주민
들의 피해가 편중, 개발로 읶핚 피해는 지
역주민에게 집중되는데, 사업으로 읶핚 편
익은 모두에게 분배되는 특
- 더불어 야생동물을 포함핚, 반려동물, 실험
동물 등 다양핚 동물권피해 우려
분배적 정의
젃차적 정의

15. 3. 지속가능핚 국토홖경 조성 국정과제59
.
키워드 입력
B
- 잘함/못함 비율이 68.28%/26.82%로 응답
세부사업으로는 ▲보젂과 이용이 조화되는
국토관리 ▲4대강 재자연화 추짂 추짂사업
순
- 현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하며, 조
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수질개선을 포함핚 자
연성 회복을 위핚 정책을 모색했으나 실현
되지 못하고 녺의단계에서 공젂. 이러핚 부
분들이 부정적 판단으로 작용
- 낙동강의 경우 읷부지역 취수원 오염으로
식수피해 지속되나 문제해결 요원
- 기타 의견으로는 대부분 4대강 재자연화사
업이 추짂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수도권녹지 보젂의 필요성, 홖경부와 농
식품부 협업을 통핚 지속가능핚 국토체계
확립, 반려동물을 위핚 법제도 강화, 개발로
읶핚 산림, 갯벌, 녺 습지 보젂 방앆의 필요
성 등이 제앆
기타 의견
교정적 정의

16. 4. 칚홖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국정과제37
.
D
A
키워드 입력
B
◯ 정부의 정책과제 중 59번 「지속가능핚 국토홖경 조에 대해 홖경정의관점(젃차적, 분배적, 교정적)에서 37
◯ 정부의 정책과제 중 「칚홖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정책에 대해 홖경정의관점(젃차적, 분배적, 교정적)에
서 평가핚 결과 매우 못함 과 못함(이하 못함)/ 매우 잘함과 잘함(이하 잘함)의 비율은 68.56%/31.42% 응답

17. 4. 칚홖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국정과제37
.
키워드 입력
B
- 못함의 비율이 71.42%로 그 원읶이 되는
사업으로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구조로
젂홖 ▲수소생태계 구축 기반 마렦을 위핚
수소 시범도시 조성 ▲저탄소 에너지 확대
를 위핚 그린뉴딜 추짂 순
- 정부정책이 정책의 당사자읶 지역주민, 해
당노동자,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두루 거치
지 않고 소수의 젂문가, 기업을 중심으로 에
너지 체계개편이 편중
- 반면 에너지젂홖의 주체읶 시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과정과 설득도
- 잘함/못함 비율이 77.14%/22.85%로 못했
다는 평가가 지배적. 세부사업 순으로는 ▲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강화 ▲저탄소 ·고효
율 에너지 구조로 젂홖 사업의 미흡
-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경우 주된 에
너지 소비계층이 중.상류층읶데 반해 기후
위기로 읶핚 홖경적, 경제적 부담이 소외계
층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고 이를 해결핛
수 있는 구체적읶 정책이 마렦되지 않는 점
분배적 정의
젃차적 정의

18. 4. 칚홖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국정과제37
.
D
A
키워드 입력
B
◯ 정부의 정책과제 중 59번 「지속가능핚 국토홖경 조에 대해 홖경정의관점(젃차적, 분배적, 교정적)에서 37
◯ 정부의 정책과제 중 「칚홖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정책에 대해 홖경정의관점(젃차적, 분배적, 교정적)에
서 평가핚 결과 매우 못함 과 못함(이하 못함)/ 매우 잘함과 잘함(이하 잘함)의 비율은 68.56%/31.42% 응답

19. 4. 칚홖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국정과제37
.
키워드 입력
B
- 잘함/못함 비율이 60%/17.14%로 응답했
고 교정적 관점의 해당 없음도 22.85%
- 사업 순으로는 ▲걲축물의 효율적 에너지관
리수요 ▲저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핚 그린
뉴딜 정책
- 기타의견으로는 소규모 젂력거래중개사업
폭을 확대 적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및 발
젂확대
- 정책추짂의 지연 및 추짂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 불충분, 국민적 참여부족, 수소에너지
원에 대핚 편중도 높음, 정책의 교정적 정
의 대앆부재, 그린뉴딜정책의 읷자리, 싞산
업 중심의 접귺방법 에 대핚 문제를 지적하
는 의견졲재
기타 의견
교정적 정의

20. 5. 탈원젂으로 앆젂하고 깨끗핚 에너지로 젂홖 국정과제60
.
D
A
키워드 입력
B
◯ 정부의 정책과제 중 60번 국정과제 「탈원젂 정책으로 앆젂하고 깨끗핚 에너지로 젂홖」정책에 대해 홖경
정의관점(젃차적, 분배적, 교정적)에서 평가핚 결과 매우 못함 과 못함(이하 못함)/ 매우 잘함과 잘함(이하 잘
함)의 비율은 77.13% / 22.85%

21. 5. 탈원젂으로 앆젂하고 깨끗핚 에너지로 젂홖 국정과제60
.
키워드 입력
B
- 못함과 잘함의 비율이 77.14%/19.95%로 응답.
정책으로는 ▲원젂위주의 발젂정책을 칚홖경 중
심으로 젂홖 ▲분산형 에너지 젂원확대로 지역
의 젂력 자립도 향상 사업순
- 정부 초기 에너지젂홖에 대핚 원젂의 단계적 감
축을 예고핚 바 있으나 싞고리 5,6호기 걲설 백
지화 공롞화 실시 후 탈원젂 로드맵에 대핚 공롞
화 생략
- 탈원젂 이슈 정쟁초래, 사용후 핵연료에 대핚 공
롞화 미흡, 분산형 에너지 사업 등은 사업의 이해
관계자읶 해당지역의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생략
사업의 성과 역시 부짂
- 자체권핚문제,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이 젃차적 정
의의 부재
- 못함/잘함 비율이 65.7%/22.85%.사업 순으로
는 ▲분산형 젂원확대로 지역의 젂력자립도 향상
사업을 1위로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
▲원젂위주의 발젂정책을 칚홖경중심으로 젂홖
이 2위(동률)
- 에너지원생산에 대핚 부담은 특정지역에게 부과
되고 수혜는 도시에 집중된 문제를 극복하고자
분산형 지역자립도를 향상정책을 설계했으나 추
짂미흡
- 더불어 에너지 가격 역시 현실화되지 못해 원읶
자부담을 통핚 가격유읶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점, 에너지 관렦 과세
체계 개편 미흡, 원젂유지에 대핚 앆젂관리 미흡
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등이 원읶
분배적 정의
젃차적 정의

22. 5. 탈원젂으로 앆젂하고 깨끗핚 에너지로 젂홖 국정과제60
.
키워드 입력
B
- 못함/잘함 비율이 74.27%/20%로 응답했
고 ▲원젂위주의 발젂정책을 칚홖경중심으
로 젂홖이 최고 부정적 평가
- ▲원자력 앆젂규제 강화 ▲분산형 젂원확
대로 지역의 젂력 자립도 향상이 동률로 2
위로 응답
- 원젂의 위험성에 대해 교정적 범위가 크고,
원자력 앆젂부재는 젂 국민의 앆젂을 위협
하거나 불가역적읶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
어 교정적 정의에서 우선 순으로 지적
- 지역에너지 정책 미흡, 싞고리 이후 공롞화
중단, 에너지 가격체계의 교정실패, 분산형
젂원확대의 젃차적, 분배적 정의 부재, 탈원
젂에 관핚 의견수렴 부재로 읶핚 사회적 갈
등의 분쟁 정책추짂
- 원젂노동자의 정의로운 젂홖, 원젂발젂소
사고에 대핚 정보공개의 필요성, 해상풍력
대단지 조성으로 읶핚 지역갈등문제 우려
등 거롞
기타 의견
교정적 정의

23. 6. 싞기후체제에 대핚 견실핚 이행체계 구축 국정과제61
.
D
A
키워드 입력
B
◯ 부의 정책과제 중 61번 국정과제 「싞 기후체제에 대핚 견실핚 이행체계 구축」정책에 대해 홖경정의관점
(젃차적, 분배적, 교정적)에서 평가핚 결과 매우 못함 과 못함(이하 못함)/ 매우 잘함과 잘함(이하 잘함)의 비
율은 77.13%/25.71%

24. 6. 싞기후체제에 대핚 견실핚 이행체계 구축 국정과제61
.
키워드 입력
B
- 못함과 잘함 비율이 71.42%/22.85%로 응답, 젃
차적 정의 부재정책으로는 ▲온실가스 강화와 국
제협력 동참▲지속가능사회 본격짂입을 위핚 녹
색경제 젂홖이 나란히 1위를 기록
- 싞 기후체제에 맞는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에 대
핚 사회적 녺의나 합의 없이 정부중심으로 목표
제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핚 법제도 마렦 부짂,
지속가능발젂위원회 위상 강화 미흡, 국제적 공조
미흡 등이 원읶
- 더불어 계층갂, 세대갂 균형 있는 참여의 부재
역시 배경으로 작용
- 못함과 잘함 비율이 71.42./25.71%로 부정평가
세부사업 순으로는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 ▲
지속가능사회 본격 짂입을 위핚 녹색경제 젂홖이
1위(동률) 뒤를 이어 ▲온실가스 감축강화 및 국
제협력 동참으로 응답
- 취약가구의 부담 편중, 에너지 분권부재, 기후위
기 적응대책의 실패가 특정계층과 지역에 부담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
- 기업의 녹색경제 젂홖의 실패, 온실가스 배출 기
업의 책임과 부담 완화정책, 온실가스 배출의 지
속적읶 증가가 부정적 평가로 작용
- 더불어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읶 우리정부가 부
담의 분배를 뒤로 핚 채 책임감 있는 정책과 목
표로 국제사회에 협력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분배적 정의
젃차적 정의

25. 6. 싞기후체제에 대핚 견실핚 이행체계 구축 국정과제61
.
키워드 입력
B
- 못함/잘함 비율이 59.99%/28.56%로 응답
했고 해당 없음은 11.42%로 응답▲온실가
스 감축강화 및 국제협력 동참 ▲기후변화
적응능력제고 순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핚 이행체계
와 제도 개선 미흡, 목표와 정책 수단 갂의
괴리(싞공항 걲설, 균형발젂 사업 예타 면제
등),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의 경우 취약계
층과 취약지역에 대핚 구체적읶 사업 부족
- 젂홖 사업 노동자의 정의로운 젂홖이 고려
된 사업의 부재가 부정적 평가의 원읶
- 기타의견으로는 젃차적 정의를 빙자핚 부실
핚 정책호도, 사회적 부담의 정의롭지 못핚
분배, 2030 국가감축 목표상향에 대핚 *
시민사회 요구 무응답, 에너지 체제 변화에
대핚 제도개선 미흡, 등이 거롞
- 대다수가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상향의
필요성 등을 거롞하였다.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의 법제마렦, 대기업 위주의 그린 워싱,
계층 갂 세대 갂 참여의식 제고, 정부정책
의 지연개선
기타 의견
교정적 정의

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