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정책실패(고용쇼크, 저출산쇼크, 빈부격차쇼크 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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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패의 해결에 대하여 - 문제에 답이 있다. - 문제를 관행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 문제를 근본적, 전체적, 종합적,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최적의 해결책이 보인다. 1) 정책담당자들의 반성 - 수권자들의 반성: 정책의 목적에 대한 재인식을 통한 방향성에 대한 강력한 제시 + 방향제시 세력과 추진세력과의 충돌 시 모순된 해결방법의 정상화 + 정책방향 설정은 수권정당, 정책집행은 관료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충돌 시 전문성이라는 관료주장과 집단결속에 따라 해결이 관료집단의 논리로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정책집행이 국회에서 수권정당에서 해결되는 모순으로 결정 - 관료들의 반성: 관행에 의존하는 경향과 자기능력에 대한 과신으로부터 탈피 + 직접규제에 대한 강한 집착, 융통이라는 의미의 잣대의 마법봉에 대한 애착, 환경변화에 따른 임기응변과 수시적 정책변경의 책임희석과 책임의 회피 확보책에 대한 고집 ⇒ 따라서 정책방향과 정책수행의 책임에 대한 분리를 모호하게 형성하여 책임으로부터 회피할 방안이 마련되고 이는 상호의 이해에 부합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려면 수권정당과 관료집단의 정확한 책임소재와 책임을 확정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동시에 이를 실현할 지도자의 역량과 더불어 강력한 의지 또한 필요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정책집행과 효과에 대한 내용과 시차를 사전에 고지할 필요성 또한 크다 하겠다. 2) 사회에서의 문제인식에 대한 반성 - 기득권층의 기득권 보호노력에 의한 편파성 방지노력 + 정보공개 기준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확장 + 왜곡된 여론형성에 대한 사전방지 및 사후책임에 대한 원칙 명확화 - 국회에서의 당략적인 접근에 대한 철저한 반성 + 일정 한도이상의 정책관여 및 참여시의 실명제 실시 + 지속적인 자정능력 유지와 관점의 왜곡현상 방지대책 마련 - 국민의 자기권리 획득 및 방어권 확보 노력 + 강력한 국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징계제도의 실질적 확보 + 국민이해에 반하는 이익집단의 주장반박권 확보 - 복지인프라의 철저한 현실적 인식과 관리감독에 대한 고민 필요 + 생애주기별 삶의 척도에 대한 고려없이 단기적 해결목적의 관련기관 지원정책의 문제점 해결필요 + 산발적 정책시행에 따른 오류와 부정에 의한 부정적 효과 발생원인 제거 + 복지의 사각지대 발생원인에 대한 현실적 상황 인식 필요 3) 철저한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 무차별적 법규적용 대원칙 확립 - 누진적인 수혜와 책임에 대한 적용 확립 - 예외조항, 특혜조항, 모호한 조항, 열외조항 등의 근본적인 제거 - 환경변화, 시대정신에 대한 법적용시의 철저한 괴리분석 - 이익집단의 시각에 대한 철저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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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180730 limitations and inventories of income-driven growth policies by ...
>> 최저임금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옳은 정책이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도입에 앞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소홀한 상태에서 단기적 성과달성에 급급한 측면이 크다 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충격을 감내하기 어려운 중소자영업자들은 정책방향에는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이전 정책당국의 정책기조가 성장우선 정책의 불균형으로 인해 복지기반의 상대적 약화를 가져왔고 동시에 중소자영업자들의 부실한 경제활동 기반은 현상유지에 급급하여 장기적 대안을 마련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와해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층 경제기반은 축소됨과 동시에 생존위기에 몰린 서민층의 진출이 용이한 자영업 과다, 출현 진출로 그나마 남아 있던 경제기반마저 위태로운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중소자영업자의 반발원인은 이러한 무너진 서민층의 경제기반을 전제하지 않고 기존 관료들의 과거정책에 대한 반성과 경제환경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금번 정부의 정책방향에 과거의 정책집행의 형식적인 모양새만을 갖춰 정책을 수립, 집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현실에 대한 인식부족과 정책의 우선순위 및 영향에 대한 장기적 목표하에서 무너진 중소자영업자의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재편할 수 있는 단기적인 충격완화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과정을 간과하고 진행한 측면이 크다 하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과거 경제정책의 유산인 빈약한 자영업자 경제기반에 과잉진출의 문제점과 자영업자의 활동기반이 약화된 원인부터 파악하고 동시에 현실속 경제환경 속에서 이를 상정한 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최저임금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대립관계로 몰아가는 모습은 문제해결을 단초마저 없애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나라전체의 소득불균형 확대와 사회안전망 부실화 등으로 사회적 악순환을 조장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정쟁은 멈추고 선순환적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습과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책 마련과 과거 성장위주 정책에 의해 혜택을 누렸던 세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실현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또한 필요하다.
동시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친 뒤엉킨 정책들의 종합적, 장단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질서 정현하고 정제된 정책의 집행으로 과거의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경제주체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책의 실패에 대한 원인은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부족,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답습 정책 활용, 타켓 대상자에 대한 혼돈, 임기응변식 인기영합 급조정책 추진과 더불어 가장 크게 부족하였던 점은 정책입안시 개념인식에 대한 제고의 부족이 가장 큰 패인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 이러한 개념인식의 제고방안에 대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숙고가 필요하다 하겠다.
OPEN_200609_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JJ시각.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주장들에 대한 추가적 검토사항 및 전제조건에 대한대응책 마련 필요
(행복추구권 실현의 관점과 체계, 민주주의(자유와 평등)관점과 체계, 소득관점과 체계, 복지관점과 체계, 조세/재정관점과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최근의 핫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제를 누가 선점하고 앞서 나갈지를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에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관점을 갖고 바라 본다면 당연하고 긴급히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야에서 정책입안과정에서 보여왔던 바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처과정에서 긴급재난자금의 투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이 서민계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 모습으로부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의 부정적 효과로 고용악화에 대한 문제와 유효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빈부격차, 기득권에 대한 집착, 사회적 통합의식 악화 등 사회적 갈등확대와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의 급증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해외기업의 국내유치, 국내기업의 리쉐어링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효과도 미흡하고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부정적 결과는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한 적응능력의 강화로 적응능력 부족에 따른 고용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노력, 다양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통한 수요창출 노력, 대외경쟁력의 강화(즉, k브랜드의 호의적 이미지의 강화를 해외수요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 등)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 등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과거에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정책인 전국민 대상 현금보조정책인 긴급재난자금을 큰 혼란 없이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여건개선, 서민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고용여력 개선, 단기 생활자금 부족 완화 및 고용유지 개선으로 빈곤층 전락영향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기본소득에 대한 향후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주창하고 있지만 도입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와 근거, 도입에 따른 부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의 충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도입시의 유사정책과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을 통한 최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준비 없이 도입만이 최선인양 주장하며 정치적 이슈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변화가 적응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적응하지 못할 불안과 이에 따라 영향받을 각 사회구성원의 불안해소 요구가 코로나19의 상황인식과 결부되면서 신속히 도입되어 다소나마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정치권에 투영되면서 도입시기에만 집중적 관심을 갖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속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도입방법과 절차 및 영향, 타 정책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입과 동시에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소득의 도입 시 해결되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과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관행적 사고의 전환 및 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시대정신에 대한 진솔한 접근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아래 전제조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제고노력 및 합리적인 고민이 도입에 앞서 숙고되었으면 한다.
Open 200705 matters to be considered and considered by policy makers before ...
결론적으로
- 부동산 시장의 척박한 현 상황 속에서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면서 정책효과를 발휘하려면
+ 유통시장에서의 물량공급을 늘릴 수 있는 보유세를 기반으로 누진적 과세체계를 제도화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력한 부동산 안정정책이 실시될 것임을 사회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 정책 실시
+ 참조) 누진방법(수량누진: 다주택 보유, 가격누진: 가격수준, 환경누진: 인프라수준 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부동산의 누진세 제도적으로 완비
- 세제의 예외조항, 특혜규정의 제거 등을 통해 적용이 용이하고 제도수용에 거부감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분양제도의 특혜는 형식적 대상자로서 법적 대상자인 동시에 실질적 대상자인 자금조달 가능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제정의 목적상 수혜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없는 환경변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복잡하고 필요에 따라 만든 조항에 의해 본래의 목적과 괴리되어 기득권층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되는 수단으로 전락되었기에 이를 폐지하고 목적을 경제정책에서 복지정책으로, 분양정책에서 임대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
- 즉, 현재 상태에서는 세제개혁, 감면/특혜제도 등을 법제도 개편을 통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해결책 이외에 다른 방법은 극히 효과적이지 못하며 부작용만 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정책은 누진적 보유세의 확대하여 강력히 실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더불어, 코로나 19의 해결로 유동성 함정의 문제가 점차 안정되면 양도세 등 부동산 유통과정에서 유통을 원활화 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급등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더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삼종세트(최저임금 부동산문제-가상통화)의 문제해결 방안
삼종세트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진행되어 왔던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환경하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걸어볼 수 있는 실마리도 찾을 수 없는 암울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문제를 야기시켜 왔던 정책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올바른 방향전환에 의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과거와 같은 임기응변의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정책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정책방향은 맞으나 지속적일 수 없고 주변환경은 급변하지만 정책시행은 따라가지 못하여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고 변죽을 울리는 정책에 잘 적응된 기득권층에 유리한 환경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으로의 선회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 장기적 관점으로 기본적인 정책으로 원칙에 기반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장단기 정책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적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모습을 가져가야 한다.
- 최저임금의 향상은 기본소득과 더불어 생각하고 이를 통해 한계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의 산업환경(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발전)과 직업간의 미쓰매치 등에 의한 실업률 상승에 따른 미래문제를 대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경제활력을 도모해야 한다.
- 부동산문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큰 부정적 요소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 처방으로 정책을 실시하여 가격 급등락을 야기하고 이는 자산 양극화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점은 과거 정책의 정책을 살펴보면 언제나 반복하여 왔다. 즉 가격 급등락을 야기하는 정책은 반듯이 제거하여야 하는데 이는 장기적 대책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기본적인 세제와 이율의 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과거 정부에서 항상 부동산문제에 봉착하면 핀셋정책에 의한 틈새 정책을 통해 급한 불만 끄려는 정책으로 인해 적응능력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로 불로소득을 향유하는 세력의 배만 불려 왔다. 지엽적인 무수히 많은 정책은 무수히 많은 틈새를 가져왔고 이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세력에만 좋은 먹이감을 제공하곤 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기본적이며 장기적인 정책기반 하에 최소한의 핀샛정책을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즉, 누진보유세 및 이율을 근본적인 조정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세 조정을 통해 투기세력의 지역이동과 풍선효과 등을 방지하고 관리되며 심리적인 안정화도 가져올 수 있다.
- 가상통화의 경우엔 정부의 방향은 옳은 것이라 할 지라도 이에 대한 타당성과 장기적 스케줄에 의한 문제해결의 방향과 해결방법을 급격한 변동과 더불어 설익은 정책이 급하게 수립되고 영향을 미친 점이 악수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통화라고 지칭되는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통화들은 통화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점에서 통화보다는 상품으로서의 가치 즉,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중심추가 변화되어 화폐로서의 가치는 상실과정에 있다 하겠다.
따라서 화폐로 활용하려면 화폐의 기본인 가치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대체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가상화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미래에 도래할 IOT시대를 대비하면 마냥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무엇이든 본질적 기능을 상실하였다면 그러한 기능을 요구하는 대상으로서의 의미도 상실 된 것이다. 이 점으로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는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옳은 방향이고 적합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충격과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위험을 분산하고 희석시킬 수 있는 완충적인 방법과 시기를 조절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순차적 정책의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OPEN_190415_정책과 정책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제고 요청
정책과 정책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제고 요청
- 정책의 주기 및 기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정책실행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정책목적과는 다른 부정적 효과만을 가져왔던 경우가 상당하다.
-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저 출산 정책의 경우에도 단기적이고 빠른 효과에만 중점을 둔 정책을 고집함으로써 정책의 시행과 시행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을 간과한 결과로 예산대비 미미한 효과를 가져오는 현상만이 목격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목적달성과는 거리가 먼 정책의 비효율성만 가져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아무리 급하고 긴급을 요한다 할 지라도 필수적으로 체크하고 수행하여야 할 일을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건너 뛰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Open 180907 위기처한 부동산 정책, 타개위한 해법제시
- 주택은 삶의 공간인 동시에 의식주의 한 유형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또한 모든 경제활동의 기반으로서 부동산의 변동은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는 공동재로서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 따라서 주택은 필수재이며 기반요소인 점에 근거하여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분양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삶을 충족시키려는 시도로부터 시작하였고 이러한 제도는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왔다.
- 최근 들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분양제도를 통한 공급정책의 한계가 노정되었으며 타 재화에 비해 상대적 가치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초과수익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분양제도에 대한 특혜문제 등 부정적 측면이 최근 들어 크게 부각되고 있다.
- 이는 환경변화로 분양제도의 한계에 도달된 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로 공급에 통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과거와 달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부동산 정책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 또한, 직접적 규제와 지원을 통한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도모하였으나 이 또한 틈새시장이나 지엽적 시장에 특화된 것으로 과거의 비교적 적은 규모의 경제환경하에서는 통용되고 효과를 발휘하였으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환경이 복잡해 상태의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시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 따라서 공급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없고 직접적 규제와 지원을 통해서도 할 수 없으며 동시에 이자율의 대폭적 인상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국제적 경쟁력과 통상문제와 결부되기에 지금의 경제상황하에서는 더 더욱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결국 조세를 통한 방법,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에 누진적용의 방법을 주된 정책방법으로 도입이 검토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여기에도 부정적 요인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른 정책방법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 감소와 근로소득에 대한 가치회복에 의한 경제활동 의욕고취, 사회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향상과 단기적인 일자리 재원마련. 미래세대에 대한 상실감 회복효과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살펴 보면 조세를 통하는 방법에 의한, 그 중에서도 보유세에 누진적 적용을 통한 부동산 정책을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확고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방안이라 판단된다.
Open 180325 regarding the policy of improving the employment rate by improvin...
최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노동여건을 개선하여 청년실업을 감소시키려는 취업율 제고정책을 수립•시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검토하고 수립하기에는 시일이 매우 촉박하고 여유없이 시행하려는 모습을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 관점에서 여러 측면으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다소나마 다음의 도입시의 문제점과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하여 다소나마 정책의 오류를 보완을 통해 정책효과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펴보았다.
2 open summary of period issues in 2020 (based on subject matter_v1.0_200901
♧♧ JJ책자.
17년, 18년, 19년에 이어 20년 상반기 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많은 조언을 요청드림니다.
참고) 파일을 일자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과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파일 다운로드: https://cafe.naver.com/analysis/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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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180730 limitations and inventories of income-driven growth policies by ...
>> 최저임금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옳은 정책이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도입에 앞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소홀한 상태에서 단기적 성과달성에 급급한 측면이 크다 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충격을 감내하기 어려운 중소자영업자들은 정책방향에는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이전 정책당국의 정책기조가 성장우선 정책의 불균형으로 인해 복지기반의 상대적 약화를 가져왔고 동시에 중소자영업자들의 부실한 경제활동 기반은 현상유지에 급급하여 장기적 대안을 마련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와해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층 경제기반은 축소됨과 동시에 생존위기에 몰린 서민층의 진출이 용이한 자영업 과다, 출현 진출로 그나마 남아 있던 경제기반마저 위태로운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중소자영업자의 반발원인은 이러한 무너진 서민층의 경제기반을 전제하지 않고 기존 관료들의 과거정책에 대한 반성과 경제환경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금번 정부의 정책방향에 과거의 정책집행의 형식적인 모양새만을 갖춰 정책을 수립, 집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현실에 대한 인식부족과 정책의 우선순위 및 영향에 대한 장기적 목표하에서 무너진 중소자영업자의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재편할 수 있는 단기적인 충격완화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과정을 간과하고 진행한 측면이 크다 하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과거 경제정책의 유산인 빈약한 자영업자 경제기반에 과잉진출의 문제점과 자영업자의 활동기반이 약화된 원인부터 파악하고 동시에 현실속 경제환경 속에서 이를 상정한 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최저임금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대립관계로 몰아가는 모습은 문제해결을 단초마저 없애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나라전체의 소득불균형 확대와 사회안전망 부실화 등으로 사회적 악순환을 조장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정쟁은 멈추고 선순환적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습과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책 마련과 과거 성장위주 정책에 의해 혜택을 누렸던 세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실현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또한 필요하다.
동시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친 뒤엉킨 정책들의 종합적, 장단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질서 정현하고 정제된 정책의 집행으로 과거의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경제주체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책의 실패에 대한 원인은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부족,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답습 정책 활용, 타켓 대상자에 대한 혼돈, 임기응변식 인기영합 급조정책 추진과 더불어 가장 크게 부족하였던 점은 정책입안시 개념인식에 대한 제고의 부족이 가장 큰 패인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 이러한 개념인식의 제고방안에 대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숙고가 필요하다 하겠다.
OPEN_200609_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JJ시각.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주장들에 대한 추가적 검토사항 및 전제조건에 대한대응책 마련 필요
(행복추구권 실현의 관점과 체계, 민주주의(자유와 평등)관점과 체계, 소득관점과 체계, 복지관점과 체계, 조세/재정관점과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최근의 핫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제를 누가 선점하고 앞서 나갈지를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에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관점을 갖고 바라 본다면 당연하고 긴급히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야에서 정책입안과정에서 보여왔던 바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처과정에서 긴급재난자금의 투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이 서민계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 모습으로부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의 부정적 효과로 고용악화에 대한 문제와 유효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빈부격차, 기득권에 대한 집착, 사회적 통합의식 악화 등 사회적 갈등확대와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의 급증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해외기업의 국내유치, 국내기업의 리쉐어링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효과도 미흡하고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부정적 결과는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한 적응능력의 강화로 적응능력 부족에 따른 고용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노력, 다양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통한 수요창출 노력, 대외경쟁력의 강화(즉, k브랜드의 호의적 이미지의 강화를 해외수요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 등)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 등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과거에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정책인 전국민 대상 현금보조정책인 긴급재난자금을 큰 혼란 없이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여건개선, 서민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고용여력 개선, 단기 생활자금 부족 완화 및 고용유지 개선으로 빈곤층 전락영향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기본소득에 대한 향후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주창하고 있지만 도입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와 근거, 도입에 따른 부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의 충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도입시의 유사정책과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을 통한 최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준비 없이 도입만이 최선인양 주장하며 정치적 이슈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변화가 적응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적응하지 못할 불안과 이에 따라 영향받을 각 사회구성원의 불안해소 요구가 코로나19의 상황인식과 결부되면서 신속히 도입되어 다소나마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정치권에 투영되면서 도입시기에만 집중적 관심을 갖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속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도입방법과 절차 및 영향, 타 정책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입과 동시에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소득의 도입 시 해결되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과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관행적 사고의 전환 및 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시대정신에 대한 진솔한 접근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아래 전제조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제고노력 및 합리적인 고민이 도입에 앞서 숙고되었으면 한다.
Open 200705 matters to be considered and considered by policy makers before ...
결론적으로
- 부동산 시장의 척박한 현 상황 속에서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면서 정책효과를 발휘하려면
+ 유통시장에서의 물량공급을 늘릴 수 있는 보유세를 기반으로 누진적 과세체계를 제도화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력한 부동산 안정정책이 실시될 것임을 사회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 정책 실시
+ 참조) 누진방법(수량누진: 다주택 보유, 가격누진: 가격수준, 환경누진: 인프라수준 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부동산의 누진세 제도적으로 완비
- 세제의 예외조항, 특혜규정의 제거 등을 통해 적용이 용이하고 제도수용에 거부감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분양제도의 특혜는 형식적 대상자로서 법적 대상자인 동시에 실질적 대상자인 자금조달 가능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제정의 목적상 수혜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없는 환경변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복잡하고 필요에 따라 만든 조항에 의해 본래의 목적과 괴리되어 기득권층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되는 수단으로 전락되었기에 이를 폐지하고 목적을 경제정책에서 복지정책으로, 분양정책에서 임대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
- 즉, 현재 상태에서는 세제개혁, 감면/특혜제도 등을 법제도 개편을 통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해결책 이외에 다른 방법은 극히 효과적이지 못하며 부작용만 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정책은 누진적 보유세의 확대하여 강력히 실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더불어, 코로나 19의 해결로 유동성 함정의 문제가 점차 안정되면 양도세 등 부동산 유통과정에서 유통을 원활화 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급등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더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삼종세트(최저임금 부동산문제-가상통화)의 문제해결 방안
삼종세트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진행되어 왔던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환경하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걸어볼 수 있는 실마리도 찾을 수 없는 암울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문제를 야기시켜 왔던 정책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올바른 방향전환에 의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과거와 같은 임기응변의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정책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정책방향은 맞으나 지속적일 수 없고 주변환경은 급변하지만 정책시행은 따라가지 못하여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고 변죽을 울리는 정책에 잘 적응된 기득권층에 유리한 환경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으로의 선회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 장기적 관점으로 기본적인 정책으로 원칙에 기반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장단기 정책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적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모습을 가져가야 한다.
- 최저임금의 향상은 기본소득과 더불어 생각하고 이를 통해 한계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의 산업환경(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발전)과 직업간의 미쓰매치 등에 의한 실업률 상승에 따른 미래문제를 대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경제활력을 도모해야 한다.
- 부동산문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큰 부정적 요소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 처방으로 정책을 실시하여 가격 급등락을 야기하고 이는 자산 양극화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점은 과거 정책의 정책을 살펴보면 언제나 반복하여 왔다. 즉 가격 급등락을 야기하는 정책은 반듯이 제거하여야 하는데 이는 장기적 대책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기본적인 세제와 이율의 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과거 정부에서 항상 부동산문제에 봉착하면 핀셋정책에 의한 틈새 정책을 통해 급한 불만 끄려는 정책으로 인해 적응능력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로 불로소득을 향유하는 세력의 배만 불려 왔다. 지엽적인 무수히 많은 정책은 무수히 많은 틈새를 가져왔고 이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세력에만 좋은 먹이감을 제공하곤 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기본적이며 장기적인 정책기반 하에 최소한의 핀샛정책을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즉, 누진보유세 및 이율을 근본적인 조정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세 조정을 통해 투기세력의 지역이동과 풍선효과 등을 방지하고 관리되며 심리적인 안정화도 가져올 수 있다.
- 가상통화의 경우엔 정부의 방향은 옳은 것이라 할 지라도 이에 대한 타당성과 장기적 스케줄에 의한 문제해결의 방향과 해결방법을 급격한 변동과 더불어 설익은 정책이 급하게 수립되고 영향을 미친 점이 악수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통화라고 지칭되는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통화들은 통화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점에서 통화보다는 상품으로서의 가치 즉,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중심추가 변화되어 화폐로서의 가치는 상실과정에 있다 하겠다.
따라서 화폐로 활용하려면 화폐의 기본인 가치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대체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가상화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미래에 도래할 IOT시대를 대비하면 마냥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무엇이든 본질적 기능을 상실하였다면 그러한 기능을 요구하는 대상으로서의 의미도 상실 된 것이다. 이 점으로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는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옳은 방향이고 적합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충격과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위험을 분산하고 희석시킬 수 있는 완충적인 방법과 시기를 조절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순차적 정책의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OPEN_190415_정책과 정책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제고 요청
정책과 정책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제고 요청
- 정책의 주기 및 기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정책실행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정책목적과는 다른 부정적 효과만을 가져왔던 경우가 상당하다.
-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저 출산 정책의 경우에도 단기적이고 빠른 효과에만 중점을 둔 정책을 고집함으로써 정책의 시행과 시행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을 간과한 결과로 예산대비 미미한 효과를 가져오는 현상만이 목격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목적달성과는 거리가 먼 정책의 비효율성만 가져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아무리 급하고 긴급을 요한다 할 지라도 필수적으로 체크하고 수행하여야 할 일을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건너 뛰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Open 180907 위기처한 부동산 정책, 타개위한 해법제시
- 주택은 삶의 공간인 동시에 의식주의 한 유형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또한 모든 경제활동의 기반으로서 부동산의 변동은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는 공동재로서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 따라서 주택은 필수재이며 기반요소인 점에 근거하여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분양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삶을 충족시키려는 시도로부터 시작하였고 이러한 제도는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왔다.
- 최근 들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분양제도를 통한 공급정책의 한계가 노정되었으며 타 재화에 비해 상대적 가치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초과수익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분양제도에 대한 특혜문제 등 부정적 측면이 최근 들어 크게 부각되고 있다.
- 이는 환경변화로 분양제도의 한계에 도달된 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로 공급에 통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과거와 달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부동산 정책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 또한, 직접적 규제와 지원을 통한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도모하였으나 이 또한 틈새시장이나 지엽적 시장에 특화된 것으로 과거의 비교적 적은 규모의 경제환경하에서는 통용되고 효과를 발휘하였으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환경이 복잡해 상태의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시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 따라서 공급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없고 직접적 규제와 지원을 통해서도 할 수 없으며 동시에 이자율의 대폭적 인상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국제적 경쟁력과 통상문제와 결부되기에 지금의 경제상황하에서는 더 더욱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결국 조세를 통한 방법,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에 누진적용의 방법을 주된 정책방법으로 도입이 검토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여기에도 부정적 요인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른 정책방법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 감소와 근로소득에 대한 가치회복에 의한 경제활동 의욕고취, 사회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향상과 단기적인 일자리 재원마련. 미래세대에 대한 상실감 회복효과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살펴 보면 조세를 통하는 방법에 의한, 그 중에서도 보유세에 누진적 적용을 통한 부동산 정책을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확고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방안이라 판단된다.
Open 180325 regarding the policy of improving the employment rate by improvin...
최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노동여건을 개선하여 청년실업을 감소시키려는 취업율 제고정책을 수립•시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검토하고 수립하기에는 시일이 매우 촉박하고 여유없이 시행하려는 모습을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 관점에서 여러 측면으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다소나마 다음의 도입시의 문제점과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하여 다소나마 정책의 오류를 보완을 통해 정책효과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펴보았다.
2 open summary of period issues in 2020 (based on subject matter_v1.0_200901
♧♧ JJ책자.
17년, 18년, 19년에 이어 20년 상반기 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많은 조언을 요청드림니다.
참고) 파일을 일자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과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파일 다운로드: https://cafe.naver.com/analysis/340
정부3.0 표준교육교재(게재용) - 행정자치부
정부3.0 표준교육교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3.0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부3.0 표준 교육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정부3.0 표준교재‘에는 정부3.0의 의의,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는 물론 변화관리 분야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3.0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3.0을 처음 접해본 분들은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도 정부3.0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부3.0 표준교재’가 전문가는 물론 현장의 일선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정부3.0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응용할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2015.8.
발간사 중에서 발췌
[목차]
Ⅰ. 정부3.0의 의미(대표집필 박원재)
1. 정부3.0의 추진 배경
2. 정부3.0의 개념
3. 정부3.0의 추진 경과
Ⅱ. 정부3.0의 추진방향과 체계(대표집필 박원재)
1. 정부3.0의 추진 방향
2. 정부3.0의 비전 및 목표
3. 정부3.0 로드맵
Ⅲ. 정부3.0 관련 외국의 동향 및 사례(대표집필 박원재)
1. 미국의 열린 정부
2. 호주의 정부 2.0
3. 유럽연합(EU)
4. 일본
Ⅳ.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대표집필 고경훈)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 국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3.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4. ‘국민 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5. 국민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Ⅴ.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대표집필 고경훈)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3.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역량 제고
4.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행정 구현
Ⅵ.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대표집필 고경훈)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 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
3.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 혁신
Ⅶ. 정부3.0 내재화를 위한 변화관리(대표집필 김미경)
1. 개념
2. 전략과 방법
3. 추진 방향
4. 향후 추진계획
참고자료
1. 정부3.0 발전계획
2. 정부3.0 우수사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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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 2015년 8월
발 행 처 | 행정자치부
발 행 인 | 행정자치부 장관
집 필 자 | 박원재(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미경(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감 수 자 | 고광완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장)
박대민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 팀장)
김영아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 사무관)
이경선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 사무관)
김동수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 사무관)
김민정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과 사무관)
조상민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 사무관)
손성주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 사무관)
조현혜 (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 사무관)
양인모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사무관)
심준형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사무관)
정준우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사무관)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 화 | 02-2100-3423
디자인·기획 | 컬러커뮤니케이션즈 (02-333-6555)
* 내용 중 7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국민디자인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Open 191114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 해법을 위한 방안 제시
부동산 정책의 다양한 안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가격상승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 반포 일대 한강변 아파트에서 전용면적 84㎡ 호가가 30억원을 넘어섰다."라는 신문보도(디지털 타임즈, 19년9월15일)을 통해 그 동안 정부의 부동산 안정정책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강도에 있어서 실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수단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입장에서는 충분히 감내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한 점이 정책의 결과를 반감시킨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과 부동산 하락에 대한 반발 등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로 강도를 크게 약화시켜 집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잠재력을 복원하고 보편적인 주거복지 달성을 통한 복지수준 향상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부동산 기득권층의 저항과 정파적 이해를 멀리하고 보다 원칙적 입장에서 부동산 안정정책이 강력히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직접적 규제를 통한 임기응변식 단기처방 정책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해제될 것이라는 과거 경험을 통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조삼모사의 정책은 부동산 기득권층의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 또한 과거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곤 했다.
따라서 단기적, 파편적, 직접적인 규제 및 지원정책 중심에서 탈피하여 장기적, 기본적, 간접적인 정책의 제도화를 통한 정책방향의 대전환과 더불어 경제환경의 변화로 주택을 실 거주목적으로만 생각하여 주어졌던 다양한 정책(실 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 적용, 1가구 1주택 세제혜택, 1주택자에 대한 이자율 감면, 특혜분양제도 등등) 등에 대하여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과감한 정책전환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은 다른 자산보다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인 동시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커다란 요소로써 사람마다 처한 위치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정부의 정책 또한 다양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그릇치는 근본요인이라 할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정책을 양산하여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모순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잔존하거나 정책목적을 상실한 정책 또한 혼재되어 있는 측면 또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현정부 들어 진행되어 왔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 측면이 고개를 드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보다 더 적절하고 강력한 정책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하겠다.
OPEN_190405_정책의 발굴.선택.시행 방법
정권을 창출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기획하고 집권후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엔 커 다란 장벽에 부딪쳐 좌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지 않은 사례는 공약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방향성과 발 굴/선택에서 오류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기획된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 발생되는 부정적 효과로 인 하여 올바른 정책수행을 가로 막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 또한 빈번했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시점은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선택/시행하려면 최소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숙고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을 준비하는 선거공약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Open 200205 선거에 부쳐
최근의 사회분위기는 신종코로나를 비롯하여 권력견제에 대한 법처리 과정에서의 반목, 부동산 가격폭등 등 경제적 이슈,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정세의 불안 고조 등 국내외 정치환경은 내일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총선일정은 다가오고 일정에 따라 신당이 창당되고 전략에 따라 정당간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출마자들도 분주히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을 창당하고 합종연횡하면서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하는 순간에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대변인 역할에 대해 먼저 고려하기 보다는 당선만이 목적이며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는 상황만이 노정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창당과 정당간 연합/연계 등에 대한 목적과 과정, 출마자들의 이력과 능력 및 가치관과 비전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선거활동을 분석하며 정당한 선택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선택의 기반이 되어줄 판단기준과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등을 각자 노력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는 과정을 통해 선택의 기반이 되어줄 판단기준 등 국민 각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기에 선거에서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
◈◈ JJ시각. >> 2019년 시대이슈 정리
♧♧ JJ책자.
17년도에 이어 18년도에도 1년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람니다.
Open 181122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과 중소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악순환 현상의 해결방안
>> 이러한 정책에 대한 목적과 달리 전개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려함에 있어서 다음에 제시한 각각의 입장과 문제발생의 원인 및 결과 등등을 좀 더 숙고하여 정책조정시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1. 각 정책의 목적 및 정책대상자의 입장
1) 각 정책의 목적
- 최저임금은 인간의 최소한 생존차원에서, 공무원 증원은 미래의 안정된 일자리 확보차원에서, 중소상공인 지원은 기존 위험으로부터의 탈피 등을 목적으로 한다.
- 하지만 정책목적간의 상호모순 효과 발생
+ 실업률을 지상과제로 상정한 후 상호연관 영향도의 체크 및 모순해결 방안으로는 미흡
2) 각 정책대상자의 입장
- 최저임금 수혜자 및 자영업자 지원대상자는 을의 지속 입장이며 공무원 증원대상은 향후 갑의 신규대상이다.
- 따라서 a. 최저임금 수혜자 및 자영업자 지원대상자: 현실상황, 필연성이며, b. 공무원 증원대상자: 미래방향, 선택성의 입장이다.
2. 본질적 측면과 상호모순에 따른 문제발생 원인
- 처한 환경 및 해결방법에 대한 과거와 차이점 무시
- 상호성장의 제약성 및 구축효과에 대한 이해 부족
-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정책
+ 공무원 증원: 복지중시, 창의/융합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책으로 미흡
+ 즉, 공무원 확장은 시대변화 역행하는 정책 중 핵심
∨ 공무원 증원에 의한 구축효과, 규제증가 효과, 안전성 직업선호 현상 지속화,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선도적 추진역량 기대효과 급락
- 정책의 본질간과(선후순위 역전과 영향도 평가 미흡, 과다한 홍보효과 기대)
+ 정책수행 시 영향력 평가보다 홍보효과에 기대치가 높았던 점
+ 실업대책과 자영업자의 생존 리스크 검토미흡
+ 예시) 중소자영업자의 기초체력 부실화 방치
∨ 수용능력 대비 진입억제 정책 방관,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능력 미흡, 경제적 적응기반 약화현상 방치
+사전 전체적 영향도 평가 및 시뮬레이션 미흡
∨ 차선대책 마련 못함
∨ 정책수행에 따른 부정효과에 대한 보완대책 사전준비 미흡
3. 문제발생 후 현상과 반성효과
1) 발생 후 현상
- 임기응변식 대응책 난무
⇒ 상호모순 확대
⇒ 혼란과 기대효과 축소
2) 대응오류에 대한 반성효과
- 미래지향, 총체지향 정책 수립
+ 성과부터 체크 사례(이유: 위험헷지가 목적임으로 반대적인 것부터(성장과 헷지, 우선순위))
+ 방법으로 파생효과 체크. 대응논리 체크. 사전시스템화 시나리오 점검
- 반응에 대한 대응에 대한 사전준비
⇒ 결론적으로 정책충돌 등에 의한 악순환을 방지하려면
+ 정책시행 시 효과와 부작용 등 결과부터 분석하고 방지책 마련 후에 정책시행
+ 부정적 영향 시 차선책 검토가 병행되고 동시에 지속적인 시뮬레이션 모니터링 시행
Open 191114 난관에 봉착한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정부는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20년도 공무원의 채용인원을 2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려 증원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용은 수치상의 공약목표를 달성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과욕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공무원의 증원이 AI로 대변되는 최근의 기술혁명을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한 취업율이 지속적으로 견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때 거의 과욕을 넘어선 단기적 공약 달성을 위한 장기적 취업율 제고를 희생하는 커다란 장벽 만을 견고하게 축성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의 고용환경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만회할 기회마저 사회적 자원배분 과정에서 소외당함으로써 잃게 되었고 동시에 사회환경의 급변에 따라 구조적 현상으로 발생할 장기 미취업자와 고용탈락자에 대한 민간부문에서의 자력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 공공부문에서는 채용시 적용된 채용분야에서의 고용보장과 환경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변화될 고용환경에 관계없이 고용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 의해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과 이로 인해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불안의 급증 등으로 사회적 비용 또한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 고용창출에 의한 가시적 홍보효과에 현혹되기에 앞서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최적 고용수준을 검토하고 민간부문과의 고용 및 복지의 상대적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기준하여 지속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국민이 보기에 최소한 세금을 재원으로 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및 연금을 주는 데에 아깝지 않고 동시에 국가발전에 장애물과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대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공무원의 필요 인원과 재교육 및 재배치를 통한 수급책을적절절하게 검토한 후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확충을 고려하는 모습이 공무원 채용에 앞서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관련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참조하여 보다 나은 취업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경제당국이여,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변화된 정책실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2. 해결방법
- 과거의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 및 효율적 자원배분에 대한 시각에 대한 교정, 환경변화에 적극적 대응노력으로 수행하려는 능동적 자세, 위험을 부담하는 스피드한 정책집행, 이를 담보하기 위한 조직경량화 등의 과정을 통해 선순환 경제흐름이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경제적 문제(높은 실업률, 저성장, 선진 산업구조로의 재편 등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후에야 최근에 화두로 제기된 대폭적 재원확대, 불필요한 규제 혁파 등의 경제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겠다.
- 하지만 아직도 정권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교체된 정권으로써 지향하는 정책목적과 지속적인 정부 관료체계의 관행적, 유지차원의 정책실행 절차와의 혼돈과 착오 및 착시만을 거듭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정권의 관점은 장기를 지향하고 정부의 관료조직은 단기를 수행하여 평가받아 장기적인 정권창출에 도움을 받는 구조라야 하는데 아직도 방향타없이 권력에 취해, 실패에 낙담하여 정책에 대한 장단기, 우선순위 등에서 목적과 실행과정의 방법론에서 유연한 접목에 실패를 거듭하는 점 또한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권담당자들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반드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정책성패의 갈림길에 마주하고 있는 점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정책은 목적에 맞게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는 효과를 기준으로 목적과 적합성, 효과의 달성도, 대상의 호응도 등을 기준해야 한다.
더불어, 평가된 결과를 기준으로 목적을 수립•변경하는 것이 아닌 목적의 수립•변경은 환경변화를 보고 목적지향의 지속적 추진을 기준으로 목적의 수립•변경 과정을 통해 결과가 극대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즉, 목적이 결과를 만들지만 결과가 목적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환경 값이 목적을 변경시켜야 한다.
Open 180625 seeking changes in the system of environmental change and the sp...
■ 정책수행에 따라 가져온 결실을 보여주고 싶은 다급한 마음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정책추진 유형과 과정에 있어서 과거정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며 효과도 일시적인 효과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이다.
정책의 비전과 시대정신에 합당한 개혁이 아닌 개선에 만족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효과측면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농후한 양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형식적 기대보다 실질적 만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시대정신에 의해 부여된 가치가 타협이라는 손쉬운 길로 가려는 모습으로 형식적 기대에 머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임금 및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측면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 그러한 마음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따라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며 게제하고자 한다.
■■ 우리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AI,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잣대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금•소득 및 과세정책 부문과 부동산 정책부문으로 나누어 국민의 입장에서의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Open 180212 시대정신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 필요
■■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과거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개발지향적, 선도집중적, 행정편의적 파라다임이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이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파라다임을 새롭게 규정하고 시대정신에 적합한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시대정신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 필요.
- 단기적이며 지역 집중적 선도적 개발방법론의 탈피
- 심리적 가수요 현상의 방지를 위한 세제제도의 도입
- 자연적 요소와 더불어 정책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불로소득의 집중현상 억제정책 도입
Open 200109 suggested real estate market and solutions for crisis(3)
성공정책 방향
- 주택정책을 복지정책의 중심축으로 인식전환 필요
+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에서 우선적용 배제
+ 복지관점에서 장기적 주택정책을 시행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권력 및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 유지효과
- 단기적 경기변동과 소득재분배에 대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부담에서 탈피
+ 단기적 경기변동에 따른 왜곡된 주택정책으로부터 정상화
+ 단기처방 정책으로 왜곡된 결과를 가져왔던 주택가격의 급등락 현상 해소
+ 소득재분배 정책의 부담 해소
+ 정부는 임대정책에 국한하고 결과적 특혜를 제공한 공공주택 분양정책의 폐지를 통한 기회의 공평성 제공의 회복
최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계층부터 혜택이 누진적으로 제공되도록 적용
(소득창출 능력을 기본조건으로 하는 분양제도는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대표적 정책)
따라서, 복지인프라의 회복과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지 선택적 특혜의 대상은 아니다.
- 정책 관여자들에 유리한 자기방어 정책의 필요성 제거
=> 즉, 실패와 회복의 핵심내용은 주택정책의 목적에 대한 복지정책의 중심축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부터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기반한 정책의 개발과 시행으로 상당부분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고 소기의 주택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하겠다.
환경정의 관점에서 평가한 현 정부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전문가 설문 분석
발제 2.
환경정의 관점에서 평가한 현 정부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전문가 설문 분석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Open 171023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1. 직접적 규제 등 단기적, 지엽적 부동산 정책은 즉각적으로 영향을 가져오며 가시적이다. 따라서 위정자들은 치적수단으로 홍보수단으로 부동산정책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의 부정적 효과는 전체에 미치지만 긍정적 효과는 일부만이 향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역사적 사실이다.
이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부동산 개발이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진행되는 사례는 세계로 눈을 돌려볼 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은 최후의 수단이며 임시방편의 응급상황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정책수단이어야 한다. 동시에 양극화의 진행을 염두에 두고 이를 보완할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여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우리는 현재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부동산 과표현실화 및 세율인상을 시행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즉시 실행되길 요청합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시장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 타정책의 달성(고용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위한 재원마련과 이를 통한 소득양극화 해소,
+ 부동산 투기를 통한 비생산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생산부문으로 투자정상화가 될 수 있는 정책 등으로
정책시행 효과의 극대화 차원에서라도 부동산의 안정화 정책으로 보유세와 양도세의 종합과세 및 세율인상, 과표현실화 등을 실시할 최적시점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사회의 상대적 좌절을 치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세금부담에 따른 여론이 악화되더라도 국민에게 정확하게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가감없이 공개하여 설득과정을 거친다면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상승하고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Open 180913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1. 기득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해결방법은 간단 명료하다.
- 법제도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견제적 측면을 통해 살펴보면 해결방법은 간단, 명료하지만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이 있다. 바로 이 점이 최종적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 의해 절대적인 압박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1) 법제도적 측면
- 법•제도를 혜택과 책임을 누진 체계화하라
- 법•제도를 단순화 해라, 접근이 쉽게 해라, 예외가 없게 하라, 단서조항을 없애라, 누구나 적용 받게 하라
+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층과 못 받는 층의 혜택의 차이를 줄여라.
+ 빈자들을 위하는 예외조항과 특혜조항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받은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조항일 뿐이다.
+ 빈곤층에 혜택을 베푸는 것을 하기 전에 전 사회구성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누진적 조세와 복지가 단일잣대에서 해결되게 예외조항 없이 무차별하게 적용하는 법 적용 구비
+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않을 정도로 법•제도를 심플하게 만들라
-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법•제도를 구축하라
2) 정책적 측면
- 정책에 순위를 명확히 하라.
+ 제도와 기준부터 명확히 하고 틈새를 규제와 제재로 막는 방향이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규제와 틈새를 먼저 고려함으로 이를 기반한 다양한 혜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세력에 혜택을 준다.
∨ 이권개입에 유리한 관리방법: 규제관리, 예외관리, 맞춤관리, 임시관리, 개입관리, 비공개관리, 특혜관리
∨ 이권개입에 불리한 관리방법: 원칙관리, 기본관리, 방향관리, 상시관리, 불개입관리, 공개관리, 보편관리
⇒ 즉, 우리나라는 이권개입에 유리한 법•제도적 관리방법의 형태를 취한 경우를 빈법하게 접할 수 있는 구조.
+ 순위가 모호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집단, 규제와 통제를 하는 관료집단에 혜택이 확대된다.
- 정책의 실패 시를 대비한 차선책과 대안을 고려하라
+ 정책실패는 실패로 인한 정책변경 이전의 실행과정에서 형성된 결과물이 기득권화로 부정적 효과 발생
∨ 차별화에 의해, 희귀성에 의해 기득권화
∨ 사례) 최근의 부동산 임대정책 변경과정: 기존 임대정책 과정에서 수취한 정책결과물이 기득권 양상
∨ 정책의 지속성 훼손에 의한 정책신뢰성 감소
+ 정책실패에 판단기준을 냉정히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하라
- 정책을 시행중의 잘못보다 정책의 입안중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 정책의 실패에 대해 실행주체인 관료를 탓하지만 정책의 실패원천인 방향성의 오류에는 눈 감는다.
+ 정부는 자정능력에 한계로 감사를 받지만 국회는 자정능력 상실에도 감시의 사각지대화하고 있다.
3) 견제적 측면
- 국회의 목적은 법에 의해, 예산결산 및 감사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대행하고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이다.
- 하지만 국회는
+ 국민의 머슴이라 주장하지만 국민의 왕처럼 행동한다.
+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주장하지만 자기들을 위한 정치로 귀결한다.
+ 책임은 크게 권한은 작은 낮은 자세를 견지한다지만 책임은 작게 권한은 큰 방향에 집중한다.
+ 따라서 현행 헌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국민소환제를 포함시켜 견제와 감시, 책임지는 국회로 거듭나는 디딤돌을 마련하여야 될 시점이다.
- 이를 통해, 국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권의식을 갖는 국회의원이 특권 없는 법•제도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특권 없는 국회로서의 답변으로 스스로의 기득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타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Jj시각 1. 시대이슈 정리(주제별기준) v1.0_180112
♧♧ JJ책자.
>> 시대를 풍미했던 이슈를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과거 1년 여간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많은 조언을 요청드림니다.
참고) 파일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과 시간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1) 주제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주제별기준)_v1.0_180112
2) 시간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TIME기준)_v1.0_180112
Open 191114 갈 지(之)자를 걷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교육에 대한 장기비전이 부평초마냥 흔들리기 때문에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 처방으로 교육제도가 파편화되었고 특히, 교육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입시제도의 경우, 전형방법은 필요에 따라 뒤죽박죽 처방만을 양상하여 이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기권층만이 활용하고 혜택보는 제도로 전락했다.
이와 같이 무너진 교육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교육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근본적 교육적 가치기반 위에서 이를 달성하고 미래를 개척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개개인의 행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과 기회가 누군가에 의해 선점되고 기득권화된다면 이는 출발선을 달라져 개개인의 행복 추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사회발전의 동력과 대외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교육의 효율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야 함에도 이를 억제하는 커다란 장애물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 편법과 기득권에 의하여 비정상적 경쟁 관계와 비효율적인 학습 방식을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에 대하여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더불어 좋은 취지이 목적과 환경변화에 대응키 위한 교육제도라 할지라도 전문가들만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한 방법으로 제도화된다면 이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의 전유물이 되고 동시에 기득권화되어 취지와는 달리 교육을 통한 계층 사다리의 단절과 기득권의 대물림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는 경우를 무수히 목격해 왔다.
즉, 장기의 비전과 좋은 취지의 교육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부정이나 편법이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단순/명료하게 제도화하고 동시에 예외적 적용을 최소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달리 철저한 처벌을 통하여 원천적으로 부정적 요인을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치유할 방안 또한 제대로 도입되고 운영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평한 기회와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각 개인의 최대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더불어 인적자원만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통해 배우고 습득한 기술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로 사회발전 및 대외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준비하는 배움의 터전이다. 따라서, 교육은 향상 과거의 전통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OPEN_210804_환경변화 대응 현대차그룹의 전략방안
1) 트렌드 변화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 기술고도화, 트렌드 변화, 중국시장 침체
⇒ 엔진고도화, RV차량 라인업, 판매대상 확장
- 전기차 대세, 수소차 틈새시장으로 고착되는 흐름
+ 인프라 및 업종의 지향점: 전기차 기반
+ 수소차의 한계: 대중화/표준화의 한계
+ 중대형 위주의 경제성/효율성 확보: 선박, 철도차량, 덤프트럭 등
⇒ 전기차와 수소차의 전략적 발전방향 제시
- 자율주행차 고도화 등으로 전개예상
⇒ 국내외 관련 업체와의 협업 및 제휴체계 확장
2) 노동유연성에 대한 사전정지 작업
- 업무재편과 적정인력의 유지관리
+ 공장자동화와 인력재교육 방향 마련
- 스핀아웃 환경조성
- 기존 인력의 다양성에 기반한 파생분야 진출 검토
3) 서비스로의 무게중심 이동
- 자율주행차 중심화에 따른 전략 개발
- 인프라 변화대응 전략 검토
- 생태계 변화시의 생태계의 변화전략
4) 생산비용 절감 및 확장 생태계내에서의 리더쉽 제고방안 마련
- 최적 모듈화 방안과 공통화 적용에 의한 비용절감 방안 마련
- 비중확장 부문의 포지션 확대방안 검토(밧데리, 전장부품 등의 오너쉽 문제)
- 제조후 튜링산업과의 연계전략 체계화
- 제조사이클로부터 전주기(신차->폐차->리사이클링 까지)사이클로의 생태계 확장 전략 마련
- 제조외 파생(AS, 튜닝, 센서점검/주기관리 등등)부문 진출전략 마련
5) 시장친화적 기업으로의 제고방안 마련
- 제조공장의 시장중심 재편 검토
- 고객접점 확장과 소통방안의 고도화
- 스피드한 고객욕구 반영시스템 구축
- 고객마춤형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 방안 확대 적용
OPEN_210726_다가오는 대선에서는 국민에게 개혁이 통합과 소통하는 꿈이 꿀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고 꿈이 실현되는 선거공약을 제시
이를 위해
링크로 연결된 ① 웹사이트의 내용(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크게 부각된 이슈사항의 정리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선거 시의 핵심 쟁점사항)을 공약기획 시 참조하거나 ② 첨부된 책자(♧♧ JJ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및 비롯한 책자 등)를 가이드삼아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인간존엄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받아 편협하고 단편적인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벗어나 종합적, 보편적 관점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이 기획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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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표준교육교재(게재용) - 행정자치부
정부3.0 표준교육교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3.0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부3.0 표준 교육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정부3.0 표준교재‘에는 정부3.0의 의의,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는 물론 변화관리 분야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3.0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3.0을 처음 접해본 분들은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도 정부3.0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부3.0 표준교재’가 전문가는 물론 현장의 일선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정부3.0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응용할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2015.8.
발간사 중에서 발췌
[목차]
Ⅰ. 정부3.0의 의미(대표집필 박원재)
1. 정부3.0의 추진 배경
2. 정부3.0의 개념
3. 정부3.0의 추진 경과
Ⅱ. 정부3.0의 추진방향과 체계(대표집필 박원재)
1. 정부3.0의 추진 방향
2. 정부3.0의 비전 및 목표
3. 정부3.0 로드맵
Ⅲ. 정부3.0 관련 외국의 동향 및 사례(대표집필 박원재)
1. 미국의 열린 정부
2. 호주의 정부 2.0
3. 유럽연합(EU)
4. 일본
Ⅳ.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대표집필 고경훈)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 국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3.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4. ‘국민 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5. 국민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Ⅴ.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대표집필 고경훈)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3.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역량 제고
4.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행정 구현
Ⅵ.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대표집필 고경훈)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 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
3.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 혁신
Ⅶ. 정부3.0 내재화를 위한 변화관리(대표집필 김미경)
1. 개념
2. 전략과 방법
3. 추진 방향
4. 향후 추진계획
참고자료
1. 정부3.0 발전계획
2. 정부3.0 우수사례 목록
---------------------------
발 행 일 | 2015년 8월
발 행 처 | 행정자치부
발 행 인 | 행정자치부 장관
집 필 자 | 박원재(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미경(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감 수 자 | 고광완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장)
박대민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 팀장)
김영아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 사무관)
이경선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 사무관)
김동수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 사무관)
김민정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과 사무관)
조상민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 사무관)
손성주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 사무관)
조현혜 (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 사무관)
양인모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사무관)
심준형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사무관)
정준우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사무관)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 화 | 02-2100-3423
디자인·기획 | 컬러커뮤니케이션즈 (02-333-6555)
* 내용 중 7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국민디자인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Open 191114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 해법을 위한 방안 제시
부동산 정책의 다양한 안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가격상승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 반포 일대 한강변 아파트에서 전용면적 84㎡ 호가가 30억원을 넘어섰다."라는 신문보도(디지털 타임즈, 19년9월15일)을 통해 그 동안 정부의 부동산 안정정책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강도에 있어서 실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수단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입장에서는 충분히 감내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한 점이 정책의 결과를 반감시킨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과 부동산 하락에 대한 반발 등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로 강도를 크게 약화시켜 집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잠재력을 복원하고 보편적인 주거복지 달성을 통한 복지수준 향상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부동산 기득권층의 저항과 정파적 이해를 멀리하고 보다 원칙적 입장에서 부동산 안정정책이 강력히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직접적 규제를 통한 임기응변식 단기처방 정책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해제될 것이라는 과거 경험을 통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조삼모사의 정책은 부동산 기득권층의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 또한 과거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곤 했다.
따라서 단기적, 파편적, 직접적인 규제 및 지원정책 중심에서 탈피하여 장기적, 기본적, 간접적인 정책의 제도화를 통한 정책방향의 대전환과 더불어 경제환경의 변화로 주택을 실 거주목적으로만 생각하여 주어졌던 다양한 정책(실 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 적용, 1가구 1주택 세제혜택, 1주택자에 대한 이자율 감면, 특혜분양제도 등등) 등에 대하여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과감한 정책전환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은 다른 자산보다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인 동시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커다란 요소로써 사람마다 처한 위치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정부의 정책 또한 다양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그릇치는 근본요인이라 할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정책을 양산하여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모순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잔존하거나 정책목적을 상실한 정책 또한 혼재되어 있는 측면 또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현정부 들어 진행되어 왔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 측면이 고개를 드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보다 더 적절하고 강력한 정책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하겠다.
OPEN_190405_정책의 발굴.선택.시행 방법
정권을 창출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기획하고 집권후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엔 커 다란 장벽에 부딪쳐 좌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지 않은 사례는 공약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방향성과 발 굴/선택에서 오류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기획된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 발생되는 부정적 효과로 인 하여 올바른 정책수행을 가로 막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 또한 빈번했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시점은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선택/시행하려면 최소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숙고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을 준비하는 선거공약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Open 200205 선거에 부쳐
최근의 사회분위기는 신종코로나를 비롯하여 권력견제에 대한 법처리 과정에서의 반목, 부동산 가격폭등 등 경제적 이슈,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정세의 불안 고조 등 국내외 정치환경은 내일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총선일정은 다가오고 일정에 따라 신당이 창당되고 전략에 따라 정당간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출마자들도 분주히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을 창당하고 합종연횡하면서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하는 순간에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대변인 역할에 대해 먼저 고려하기 보다는 당선만이 목적이며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는 상황만이 노정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창당과 정당간 연합/연계 등에 대한 목적과 과정, 출마자들의 이력과 능력 및 가치관과 비전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선거활동을 분석하며 정당한 선택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선택의 기반이 되어줄 판단기준과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등을 각자 노력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는 과정을 통해 선택의 기반이 되어줄 판단기준 등 국민 각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기에 선거에서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
◈◈ JJ시각. >> 2019년 시대이슈 정리
♧♧ JJ책자.
17년도에 이어 18년도에도 1년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람니다.
Open 181122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과 중소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악순환 현상의 해결방안
>> 이러한 정책에 대한 목적과 달리 전개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려함에 있어서 다음에 제시한 각각의 입장과 문제발생의 원인 및 결과 등등을 좀 더 숙고하여 정책조정시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1. 각 정책의 목적 및 정책대상자의 입장
1) 각 정책의 목적
- 최저임금은 인간의 최소한 생존차원에서, 공무원 증원은 미래의 안정된 일자리 확보차원에서, 중소상공인 지원은 기존 위험으로부터의 탈피 등을 목적으로 한다.
- 하지만 정책목적간의 상호모순 효과 발생
+ 실업률을 지상과제로 상정한 후 상호연관 영향도의 체크 및 모순해결 방안으로는 미흡
2) 각 정책대상자의 입장
- 최저임금 수혜자 및 자영업자 지원대상자는 을의 지속 입장이며 공무원 증원대상은 향후 갑의 신규대상이다.
- 따라서 a. 최저임금 수혜자 및 자영업자 지원대상자: 현실상황, 필연성이며, b. 공무원 증원대상자: 미래방향, 선택성의 입장이다.
2. 본질적 측면과 상호모순에 따른 문제발생 원인
- 처한 환경 및 해결방법에 대한 과거와 차이점 무시
- 상호성장의 제약성 및 구축효과에 대한 이해 부족
-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정책
+ 공무원 증원: 복지중시, 창의/융합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책으로 미흡
+ 즉, 공무원 확장은 시대변화 역행하는 정책 중 핵심
∨ 공무원 증원에 의한 구축효과, 규제증가 효과, 안전성 직업선호 현상 지속화,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선도적 추진역량 기대효과 급락
- 정책의 본질간과(선후순위 역전과 영향도 평가 미흡, 과다한 홍보효과 기대)
+ 정책수행 시 영향력 평가보다 홍보효과에 기대치가 높았던 점
+ 실업대책과 자영업자의 생존 리스크 검토미흡
+ 예시) 중소자영업자의 기초체력 부실화 방치
∨ 수용능력 대비 진입억제 정책 방관,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능력 미흡, 경제적 적응기반 약화현상 방치
+사전 전체적 영향도 평가 및 시뮬레이션 미흡
∨ 차선대책 마련 못함
∨ 정책수행에 따른 부정효과에 대한 보완대책 사전준비 미흡
3. 문제발생 후 현상과 반성효과
1) 발생 후 현상
- 임기응변식 대응책 난무
⇒ 상호모순 확대
⇒ 혼란과 기대효과 축소
2) 대응오류에 대한 반성효과
- 미래지향, 총체지향 정책 수립
+ 성과부터 체크 사례(이유: 위험헷지가 목적임으로 반대적인 것부터(성장과 헷지, 우선순위))
+ 방법으로 파생효과 체크. 대응논리 체크. 사전시스템화 시나리오 점검
- 반응에 대한 대응에 대한 사전준비
⇒ 결론적으로 정책충돌 등에 의한 악순환을 방지하려면
+ 정책시행 시 효과와 부작용 등 결과부터 분석하고 방지책 마련 후에 정책시행
+ 부정적 영향 시 차선책 검토가 병행되고 동시에 지속적인 시뮬레이션 모니터링 시행
Open 191114 난관에 봉착한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정부는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20년도 공무원의 채용인원을 2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려 증원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용은 수치상의 공약목표를 달성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과욕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공무원의 증원이 AI로 대변되는 최근의 기술혁명을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한 취업율이 지속적으로 견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때 거의 과욕을 넘어선 단기적 공약 달성을 위한 장기적 취업율 제고를 희생하는 커다란 장벽 만을 견고하게 축성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의 고용환경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만회할 기회마저 사회적 자원배분 과정에서 소외당함으로써 잃게 되었고 동시에 사회환경의 급변에 따라 구조적 현상으로 발생할 장기 미취업자와 고용탈락자에 대한 민간부문에서의 자력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 공공부문에서는 채용시 적용된 채용분야에서의 고용보장과 환경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변화될 고용환경에 관계없이 고용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 의해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과 이로 인해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불안의 급증 등으로 사회적 비용 또한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 고용창출에 의한 가시적 홍보효과에 현혹되기에 앞서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최적 고용수준을 검토하고 민간부문과의 고용 및 복지의 상대적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기준하여 지속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국민이 보기에 최소한 세금을 재원으로 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및 연금을 주는 데에 아깝지 않고 동시에 국가발전에 장애물과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대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공무원의 필요 인원과 재교육 및 재배치를 통한 수급책을적절절하게 검토한 후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확충을 고려하는 모습이 공무원 채용에 앞서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관련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참조하여 보다 나은 취업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경제당국이여,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변화된 정책실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2. 해결방법
- 과거의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 및 효율적 자원배분에 대한 시각에 대한 교정, 환경변화에 적극적 대응노력으로 수행하려는 능동적 자세, 위험을 부담하는 스피드한 정책집행, 이를 담보하기 위한 조직경량화 등의 과정을 통해 선순환 경제흐름이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경제적 문제(높은 실업률, 저성장, 선진 산업구조로의 재편 등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후에야 최근에 화두로 제기된 대폭적 재원확대, 불필요한 규제 혁파 등의 경제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겠다.
- 하지만 아직도 정권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교체된 정권으로써 지향하는 정책목적과 지속적인 정부 관료체계의 관행적, 유지차원의 정책실행 절차와의 혼돈과 착오 및 착시만을 거듭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정권의 관점은 장기를 지향하고 정부의 관료조직은 단기를 수행하여 평가받아 장기적인 정권창출에 도움을 받는 구조라야 하는데 아직도 방향타없이 권력에 취해, 실패에 낙담하여 정책에 대한 장단기, 우선순위 등에서 목적과 실행과정의 방법론에서 유연한 접목에 실패를 거듭하는 점 또한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권담당자들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반드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정책성패의 갈림길에 마주하고 있는 점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정책은 목적에 맞게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는 효과를 기준으로 목적과 적합성, 효과의 달성도, 대상의 호응도 등을 기준해야 한다.
더불어, 평가된 결과를 기준으로 목적을 수립•변경하는 것이 아닌 목적의 수립•변경은 환경변화를 보고 목적지향의 지속적 추진을 기준으로 목적의 수립•변경 과정을 통해 결과가 극대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즉, 목적이 결과를 만들지만 결과가 목적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환경 값이 목적을 변경시켜야 한다.
Open 180625 seeking changes in the system of environmental change and the sp...
■ 정책수행에 따라 가져온 결실을 보여주고 싶은 다급한 마음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정책추진 유형과 과정에 있어서 과거정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며 효과도 일시적인 효과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이다.
정책의 비전과 시대정신에 합당한 개혁이 아닌 개선에 만족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효과측면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농후한 양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형식적 기대보다 실질적 만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시대정신에 의해 부여된 가치가 타협이라는 손쉬운 길로 가려는 모습으로 형식적 기대에 머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임금 및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측면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 그러한 마음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따라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며 게제하고자 한다.
■■ 우리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AI,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잣대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금•소득 및 과세정책 부문과 부동산 정책부문으로 나누어 국민의 입장에서의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Open 180212 시대정신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 필요
■■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과거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개발지향적, 선도집중적, 행정편의적 파라다임이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이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파라다임을 새롭게 규정하고 시대정신에 적합한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시대정신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 필요.
- 단기적이며 지역 집중적 선도적 개발방법론의 탈피
- 심리적 가수요 현상의 방지를 위한 세제제도의 도입
- 자연적 요소와 더불어 정책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불로소득의 집중현상 억제정책 도입
Open 200109 suggested real estate market and solutions for crisis(3)
성공정책 방향
- 주택정책을 복지정책의 중심축으로 인식전환 필요
+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에서 우선적용 배제
+ 복지관점에서 장기적 주택정책을 시행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권력 및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 유지효과
- 단기적 경기변동과 소득재분배에 대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부담에서 탈피
+ 단기적 경기변동에 따른 왜곡된 주택정책으로부터 정상화
+ 단기처방 정책으로 왜곡된 결과를 가져왔던 주택가격의 급등락 현상 해소
+ 소득재분배 정책의 부담 해소
+ 정부는 임대정책에 국한하고 결과적 특혜를 제공한 공공주택 분양정책의 폐지를 통한 기회의 공평성 제공의 회복
최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계층부터 혜택이 누진적으로 제공되도록 적용
(소득창출 능력을 기본조건으로 하는 분양제도는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대표적 정책)
따라서, 복지인프라의 회복과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지 선택적 특혜의 대상은 아니다.
- 정책 관여자들에 유리한 자기방어 정책의 필요성 제거
=> 즉, 실패와 회복의 핵심내용은 주택정책의 목적에 대한 복지정책의 중심축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부터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기반한 정책의 개발과 시행으로 상당부분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고 소기의 주택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하겠다.
환경정의 관점에서 평가한 현 정부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전문가 설문 분석
발제 2.
환경정의 관점에서 평가한 현 정부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전문가 설문 분석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Open 171023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1. 직접적 규제 등 단기적, 지엽적 부동산 정책은 즉각적으로 영향을 가져오며 가시적이다. 따라서 위정자들은 치적수단으로 홍보수단으로 부동산정책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의 부정적 효과는 전체에 미치지만 긍정적 효과는 일부만이 향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역사적 사실이다.
이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부동산 개발이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진행되는 사례는 세계로 눈을 돌려볼 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은 최후의 수단이며 임시방편의 응급상황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정책수단이어야 한다. 동시에 양극화의 진행을 염두에 두고 이를 보완할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여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우리는 현재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부동산 과표현실화 및 세율인상을 시행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즉시 실행되길 요청합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시장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 타정책의 달성(고용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위한 재원마련과 이를 통한 소득양극화 해소,
+ 부동산 투기를 통한 비생산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생산부문으로 투자정상화가 될 수 있는 정책 등으로
정책시행 효과의 극대화 차원에서라도 부동산의 안정화 정책으로 보유세와 양도세의 종합과세 및 세율인상, 과표현실화 등을 실시할 최적시점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사회의 상대적 좌절을 치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세금부담에 따른 여론이 악화되더라도 국민에게 정확하게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가감없이 공개하여 설득과정을 거친다면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상승하고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Open 180913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1. 기득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해결방법은 간단 명료하다.
- 법제도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견제적 측면을 통해 살펴보면 해결방법은 간단, 명료하지만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이 있다. 바로 이 점이 최종적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 의해 절대적인 압박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1) 법제도적 측면
- 법•제도를 혜택과 책임을 누진 체계화하라
- 법•제도를 단순화 해라, 접근이 쉽게 해라, 예외가 없게 하라, 단서조항을 없애라, 누구나 적용 받게 하라
+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층과 못 받는 층의 혜택의 차이를 줄여라.
+ 빈자들을 위하는 예외조항과 특혜조항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받은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조항일 뿐이다.
+ 빈곤층에 혜택을 베푸는 것을 하기 전에 전 사회구성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누진적 조세와 복지가 단일잣대에서 해결되게 예외조항 없이 무차별하게 적용하는 법 적용 구비
+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않을 정도로 법•제도를 심플하게 만들라
-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법•제도를 구축하라
2) 정책적 측면
- 정책에 순위를 명확히 하라.
+ 제도와 기준부터 명확히 하고 틈새를 규제와 제재로 막는 방향이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규제와 틈새를 먼저 고려함으로 이를 기반한 다양한 혜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세력에 혜택을 준다.
∨ 이권개입에 유리한 관리방법: 규제관리, 예외관리, 맞춤관리, 임시관리, 개입관리, 비공개관리, 특혜관리
∨ 이권개입에 불리한 관리방법: 원칙관리, 기본관리, 방향관리, 상시관리, 불개입관리, 공개관리, 보편관리
⇒ 즉, 우리나라는 이권개입에 유리한 법•제도적 관리방법의 형태를 취한 경우를 빈법하게 접할 수 있는 구조.
+ 순위가 모호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집단, 규제와 통제를 하는 관료집단에 혜택이 확대된다.
- 정책의 실패 시를 대비한 차선책과 대안을 고려하라
+ 정책실패는 실패로 인한 정책변경 이전의 실행과정에서 형성된 결과물이 기득권화로 부정적 효과 발생
∨ 차별화에 의해, 희귀성에 의해 기득권화
∨ 사례) 최근의 부동산 임대정책 변경과정: 기존 임대정책 과정에서 수취한 정책결과물이 기득권 양상
∨ 정책의 지속성 훼손에 의한 정책신뢰성 감소
+ 정책실패에 판단기준을 냉정히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하라
- 정책을 시행중의 잘못보다 정책의 입안중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 정책의 실패에 대해 실행주체인 관료를 탓하지만 정책의 실패원천인 방향성의 오류에는 눈 감는다.
+ 정부는 자정능력에 한계로 감사를 받지만 국회는 자정능력 상실에도 감시의 사각지대화하고 있다.
3) 견제적 측면
- 국회의 목적은 법에 의해, 예산결산 및 감사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대행하고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이다.
- 하지만 국회는
+ 국민의 머슴이라 주장하지만 국민의 왕처럼 행동한다.
+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주장하지만 자기들을 위한 정치로 귀결한다.
+ 책임은 크게 권한은 작은 낮은 자세를 견지한다지만 책임은 작게 권한은 큰 방향에 집중한다.
+ 따라서 현행 헌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국민소환제를 포함시켜 견제와 감시, 책임지는 국회로 거듭나는 디딤돌을 마련하여야 될 시점이다.
- 이를 통해, 국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권의식을 갖는 국회의원이 특권 없는 법•제도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특권 없는 국회로서의 답변으로 스스로의 기득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타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Jj시각 1. 시대이슈 정리(주제별기준) v1.0_180112
♧♧ JJ책자.
>> 시대를 풍미했던 이슈를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과거 1년 여간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많은 조언을 요청드림니다.
참고) 파일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과 시간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1) 주제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주제별기준)_v1.0_180112
2) 시간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TIME기준)_v1.0_180112
Open 191114 갈 지(之)자를 걷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교육에 대한 장기비전이 부평초마냥 흔들리기 때문에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 처방으로 교육제도가 파편화되었고 특히, 교육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입시제도의 경우, 전형방법은 필요에 따라 뒤죽박죽 처방만을 양상하여 이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기권층만이 활용하고 혜택보는 제도로 전락했다.
이와 같이 무너진 교육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교육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근본적 교육적 가치기반 위에서 이를 달성하고 미래를 개척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개개인의 행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과 기회가 누군가에 의해 선점되고 기득권화된다면 이는 출발선을 달라져 개개인의 행복 추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사회발전의 동력과 대외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교육의 효율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야 함에도 이를 억제하는 커다란 장애물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 편법과 기득권에 의하여 비정상적 경쟁 관계와 비효율적인 학습 방식을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에 대하여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더불어 좋은 취지이 목적과 환경변화에 대응키 위한 교육제도라 할지라도 전문가들만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한 방법으로 제도화된다면 이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의 전유물이 되고 동시에 기득권화되어 취지와는 달리 교육을 통한 계층 사다리의 단절과 기득권의 대물림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는 경우를 무수히 목격해 왔다.
즉, 장기의 비전과 좋은 취지의 교육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부정이나 편법이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단순/명료하게 제도화하고 동시에 예외적 적용을 최소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달리 철저한 처벌을 통하여 원천적으로 부정적 요인을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치유할 방안 또한 제대로 도입되고 운영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평한 기회와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각 개인의 최대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더불어 인적자원만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통해 배우고 습득한 기술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로 사회발전 및 대외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준비하는 배움의 터전이다. 따라서, 교육은 향상 과거의 전통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Similar to 최근의 정책실패(고용쇼크, 저출산쇼크, 빈부격차쇼크 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20)
Open 181122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과 중소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악순환 현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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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200109 suggested real estate market and solutions for crisi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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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_210804_환경변화 대응 현대차그룹의 전략방안
1) 트렌드 변화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 기술고도화, 트렌드 변화, 중국시장 침체
⇒ 엔진고도화, RV차량 라인업, 판매대상 확장
- 전기차 대세, 수소차 틈새시장으로 고착되는 흐름
+ 인프라 및 업종의 지향점: 전기차 기반
+ 수소차의 한계: 대중화/표준화의 한계
+ 중대형 위주의 경제성/효율성 확보: 선박, 철도차량, 덤프트럭 등
⇒ 전기차와 수소차의 전략적 발전방향 제시
- 자율주행차 고도화 등으로 전개예상
⇒ 국내외 관련 업체와의 협업 및 제휴체계 확장
2) 노동유연성에 대한 사전정지 작업
- 업무재편과 적정인력의 유지관리
+ 공장자동화와 인력재교육 방향 마련
- 스핀아웃 환경조성
- 기존 인력의 다양성에 기반한 파생분야 진출 검토
3) 서비스로의 무게중심 이동
- 자율주행차 중심화에 따른 전략 개발
- 인프라 변화대응 전략 검토
- 생태계 변화시의 생태계의 변화전략
4) 생산비용 절감 및 확장 생태계내에서의 리더쉽 제고방안 마련
- 최적 모듈화 방안과 공통화 적용에 의한 비용절감 방안 마련
- 비중확장 부문의 포지션 확대방안 검토(밧데리, 전장부품 등의 오너쉽 문제)
- 제조후 튜링산업과의 연계전략 체계화
- 제조사이클로부터 전주기(신차->폐차->리사이클링 까지)사이클로의 생태계 확장 전략 마련
- 제조외 파생(AS, 튜닝, 센서점검/주기관리 등등)부문 진출전략 마련
5) 시장친화적 기업으로의 제고방안 마련
- 제조공장의 시장중심 재편 검토
- 고객접점 확장과 소통방안의 고도화
- 스피드한 고객욕구 반영시스템 구축
- 고객마춤형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 방안 확대 적용
OPEN_210726_다가오는 대선에서는 국민에게 개혁이 통합과 소통하는 꿈이 꿀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고 꿈이 실현되는 선거공약을 제시
이를 위해
링크로 연결된 ① 웹사이트의 내용(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크게 부각된 이슈사항의 정리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선거 시의 핵심 쟁점사항)을 공약기획 시 참조하거나 ② 첨부된 책자(♧♧ JJ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및 비롯한 책자 등)를 가이드삼아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인간존엄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받아 편협하고 단편적인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벗어나 종합적, 보편적 관점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이 기획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리되는 지혜노트 version 2 v1.0 200901
♧♧ JJ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을 소개합니다.
초판(1998.12)에 이어 개정증보판(2020.09)을 출간하여 그 동안 관심을 갖고 대하였던 다양한 현상을 기반으로 분석, 검토하고 요약하여 정리된 것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자는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책자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통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관점으로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상황을 타개하고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동시에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속에 열린 마음을 갖고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 변화를 주도하는 도구,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로서의 지침서의 역할과 인간을 알아가는 도구, 이치를 깨우치는 도구,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로써 지침서의 역할을 제공하고
2.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이끌며 해법에 도달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며
3. 달리 보고 멀리 보고 미리 보며 종합하고 융합하며 연계하여 세상을 탐구하는 기반과 방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리눅스 공개를 통해 자유로운 기술개발의 발판이 되어 세상에 큰 보탬을 주었듯이 『정리되는 지혜노트 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를 통해 새롭게 정립될 지식탐구의 기반 위에서 풍성한 결과물이 산출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알고 싶은 분,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분,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분, 세상을 이끌고 싶은 분 등 모든 분들의 꿈을 실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미래세대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가 되었으며 합니다. 이를 위해 기성세대들이 이 한 권의 책자를 통해 많은 사고의 기회가 마련되어지길 바람니다.
그리고 많은 보완과 추가의 조언을 부탁드림니다.
Open 200526 policy direction to deal with corona 19 and how to resolve the fi...
■■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정책방향과 향후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재정적자 해소 방안
a.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한 경기침체
-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확장 재정지출 정책 시행
-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 심리적 경기부양정책
b. 결과적으로
- 일정수준의 경기회복 달성
- 재정적자 누적확대
c. 향후 코로나19에 의한 환경급변 및 누증 재정적자 해결 정책실시
- 관리위주의 재정정책으로 재정지출 억제
+ 신규 SOC정책 억제를 통한 재정지출 삭감
+ 기존 SOC 관리정책을 통한 최소 재정지출
⇒ 경상 재정지출 억제와 신규 SOC억제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및 장기적 재정균형 유지
- 코로나19의 사회적 효과로 인한 4차산업 혁명의 급속한 변화대응 정책 실시
+ 구조적 실업률 관리정책과 더불어 유효수요 충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 제고정책
∨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인한 구조적 실업급증
• 재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부적응으로 인한 실업률 감축 제고
• 개성과 맞춤에 기반한 신규직업 창출정책 시도
∨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복지인프라의 확충
• 사회적 문제발생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급증 방어
• 과거와 다른 사고중심 고용환경의 부적응 병목현상 해소대책의 기반마련
※ 단, 기본소득은 소득체계 구조속에서 검토하고 최저임금과 연결하여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본소득 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오류를 사전 방지 필요
⇒ 재교육시장 활성화, 신규 직업군 발굴과 확대, 유효수요 창출정책과 고용 및 복지차원의 기본소득 인프라 구축정책 강화
▶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한 급격한 환경변화 진행과 영향의 후유증으로 야기된 누적된 재정적자를 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Open 200526 about the historical - theoretical meaning of the key factor atti...
1) 각 나라의 자유에 대한 관념
a. 서구
- 서구는 개인으로의 절대적 자유에만 머문 상태로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
- 사회에서의 상대적 자유개념 적용되는 단계로의 진전 미흡
∴ 참고)
+ 자유에 대한 개념이해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서구의 자유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차이인정 미흡,
+ 고대사회 및 봉건사회로부터의 역사적 기반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사회적 상호존중의 평등보다 더욱 중요시한 영향으로 상대적 자유와 실효적 자유에 대한 성숙도가 이론적 정립에서 미약
+ 동시에 실생활에서도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b. 동양의 제 (일본 OR 중국 등등)와 한국
- 공통점
+ 나보다 우리강조, 개인보다 공통체의 안위중심적 타율적 자유제한, 상대에 대한 배려 속의 자율적 자유제한
- 동양의 제 국가
+ 봉건제 역사, 전제국가 요소 구비, 상호강시에 의한 사회공통체 존속 등
+ 전제적 강압적 집단주의적인 강압적 동조의식과의 단절
- 한국
+ 홍익인간 사상의 저변, 위기의식 발현으로 상부상조 필요성에 의한 자율적 자유제한
+ 자율적으로 형성된 상대적 자유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국난 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왔고 이러한 현상은 역사를 통해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다.
⇒ 동양의 제 국가와 한국은 사회적(상대적) 자유에 대한 개념상 유사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도달하는 방법상 차이에 의하여 판이한 사회관념으로 형성되고 행위를 지배한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이번 코로나19의 펜데믹 상황에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2) 사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마스크 착용사례에서 살펴본 각 국가의 국민들의 자세
a. 서구 및 동양의 제 나라에서의 마스크 착용자세
- 타인에 의한 자신의 피해보호
- 강제적 사회전파 방지차원의 정부정책 실시
b. 한국의 마스크 착용자세
- 나로 인한 상대방 피해보호
- 자율적 사회전파의 방지차원의 정부정책 안내
⇒ 결국, 자유에 대해 저변에 흐르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내 정치발전에 활용한다면 기존 선진국에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절대적 자유와 상대적 자유 및 실효적 자유 등에 대한 개념과 단계를 파악하고 인식의 필요성을 깨우치는 것으로부터 출발)
Open 200526 matters to be premised and improved when establishing policies f...
♧♧ JJ시각.
■■ 소주성의 성공을 위해 정책수립시 전제되고 제고되어야할 사항
이유: 과거와 달라진 경제주체의 위상과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지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고려한 것이 아닌 성장위주의 전통적 경제정책시 전제하고 제고된 개념위에 정립하려는 모순을 극복하여야 하기 때문.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재정립
- 자유에 대한 재정립
- 자본주의에 대한 재정립
- 소득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
- 시대정신에 대한 인식 재정립
- 환경변화에 호응하는 시대정신에 대한 재정립
- 정책효과에 대한 단기적, 미시적 접근으로부터의 탈피
Open 200203 raising the need for samsung's ai strategy transformation
=> 구글의 추종에서 탈피방법검토
- AI의 진입 고려보다 AI의 차별화를 고려하여 전략수립
- AI의 경쟁방식 변화
+ 추종전략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전략변경
- 방향전환 헤게모니의 선점확보 전략으로 선회
+ 데이터의 집적, 서비스 전개의 방향 선회
Open 200111 about limit exposure and how to overcome it in the innovation pro...
쿠팡(할인점 포함)의 한계극복
- 글로벌 리딩업체인 아마존과 규모 및 서비스 경쟁에서 약화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업간 M&A와 현재의 방식으로 국외진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수에 불과하다.
-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식의 경쟁과 시장개척을 통해서만 생존과 더불어 경쟁력 강화에 의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하겠다.
-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기존업체의 한계와 극복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하며 동시에 국내업체의 선전을 당부드린다.
a. 국내 선도업체(쿠팡 등)의 한계
- 아마존의 모방을 통해
⇒ 선도업체(쿠팡 등)은 현재 관계망 상거래 업체로서의 스타성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성장의 한계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 이에는 경쟁업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더불어 쿠팡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면 또한 크다
⇒
⇒ 동시에 유사업체와 차별화 과정의 서비스로 로켓배송을 선택하여 사회적 이슈 선점을 통해 마케팅 비용없이 인지도 향상으로 격차를 확대하고 이러한 점이 손정의 펀드의 투자유치를 가져와 성공의 기반을 다졌다.
⇒
Open 200108 suggested real estate market and solutions for crisis (4)
1) 원인 및 배경:
a. 일부 기득권층 특혜로 부작용의 양산
- 과거의 경우와 달리 기득권 수혜형으로 편중도가 심화
ㆍ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의 변화: 주거목적에서 재테크수단으로 반전
ㆍ 법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일부 기득권층에 특혜를 주는 형태의 공급정책의 전환 필요
b. 공급목적의 본래 목적에 위반되는 부작용 속출
-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으로 사회부담 가중현상
ㆍ 서민층에 보다 폭넓게 제공될 혜택 하락
ㆍ 로또형 불로소득 제공문제 확산
ㆍ 전체가 아닌 일부계층에만 특혜 제공으로 공평성 문제 부각
c.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계층의 경우 주거목적이라는 주택공급 목적에 벗어난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제도를 정상화 차원
- 삶의 터전의 마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회복시켜야 하는 당위성
- 특히, 핵심지역의 경우의 부작용은 복지향상에 부정적 효과제거 필요성 급증
2) 방법:
- 저가 특혜공급에서 저가 임대공급으로 주택공급정책의 대전환
특히, 핵심지역의 임대공급으로 파급효과 극대화 기대
+ 즉 로또분양의 혜택을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적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의 적용으로 로또분양이 축소되고 이를 통한 저소득층의 일확천금의 수혜의 기득권층의 노력필요성이 사라진다.
- 이를 통해 핵심지역에서의 기존 수혜층에 분양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수혜기대치를 제거하고 삶의 터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서민층에 합리적 혜택에 한정될 수 있는 점에서 정상화의 단초가 제공됨
⇒ 즉, ① 전체적으로 분양에서 임대로의 주택공급을 전환하고 ② 핵심지역의 임대비중은 높이고 비핵심지역은 분양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변환 필요
+ 이 때에 문제점은 분양에 의한 거래시장에서의 매수가격 하락유도를 통한 안정세가 미흡하여 정책효과가 반감될 것을 걱정하겠지만
+ 임대가의 정상화를 통해 갭투자 및 전세수요 완화의 영향으로 주택 수익성 감소로 이어져 주택가수요가 억제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떄 성공요인으로 작용
+ 핵심지역일수록 거래가와 분양가 가격차에 의한 재테크 수단화를 제거함으로써 파급효과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최우선 정책적용 대상지역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으며
+ 특혜분양에 따른 분양가와 시장가의 갭메우기로 급등하는 현상 또한 줄어들어 심리적 부작용 또한 제거되는 요인으로 작용
OPEN_200103_국내 AI업체의 경쟁관계 변화 및 대응자세
-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와의 바둑대결로 인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북미 선도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 관련 업계를 제외하면 국내에서의 AI에 대한 관심은 상상이상의 폭발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증폭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단지 선진 기업(구글, IBM, MS 등등)의 개발된 환경하에서의 응용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기술에 대한 모험보다는 응용하는 것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주어진 AI생태계에 안주하는 역할에 만족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 이는 글로벌 AI기업의 기술고도화에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들여 기여하는 모습으로 스스로 이들 생태계에 복속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삼성의 바다와 타이젠 등 자사의 모바일 OS을 통한 후발주자로서 생태계 구축시도가 불발로 끝나는 양상과 더불어 글로벌 업체가 구축하는 생태계 속으로 복속되는 양상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 하지만 아직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으로 미완성 상태이고 모바일 생태계에 비해 중국의 경쟁업체(바이두, 알리바바 등)에 의한 다자 경쟁체제에 있는 점 또한 정부와 국내기업 및 사회적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되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면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둘러 기존의 글로벌 AI기업에 의해 조성되는 생태계로의 귀속을 자처한다면 향후 그들과의 경쟁기회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협업기회도 상실할뿐더러 생태계내의 위치 자체도 능력에 비해 저평가받는 양상에 직면할 것이다.
-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I정책에 대한 시각과 도전의식 및 지원방향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검토내용을 참조하시길 요청드린다.
Open 191115 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을 이상으로 치솟는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으로 불로소득에 취해 과소비가 당연시되는 풍족한 삶을 즐기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성북구 4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계층이 동시에 상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조항을 고려하여 살펴 볼 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속에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급변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불어닥칠 비자발적 구조적 실업의 증가, 자산의 편중현상 심화,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에 의한 경제침체 장기화 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물질적 복지기반의 한 유형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나태한 생산활동에 대한 가능성과 취업자 입장에서의 상대적 불만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 또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2가지 측면인 당위적 측면과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기반으로 후진국에서의 절대적 생존차원의 복지로부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상대적 행복차원의 복지로 복지목적이 국가발전과 더불어 변화된 점이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에 부합되며 동시에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대량의 실업자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방호막 역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취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향후 전개될 급등락이 빈번해질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억제하고 완화시킬 대처수단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Open 191114 도를 넘긴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최근 극단적 배타적 집회의 이슈인 검찰 개혁과 조국가족에 대한 문제도 기득권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통한다면 동일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수십년 동안 형성된 기득권이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사회 발전의 장애물로 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려 놓치 못하고 오히려 견고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기득권층간 충돌과 알력이 가시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기득권의 남용으로 제기되는 부정적 사회현상이 더 이상 간과될 수준을 넘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기득권의 부정적 사회현상은 급격히 노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각각이 다른 사건으로 간주하고 표출된 현상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각자의 관점에서 주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는 커녕 감정이입으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출된 현상 만을 근거로 분석하지 말고 이 사건들의 근저에 흐르는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 시각을 통한 분석과 이해로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하겠다.
서로 다르게 표출된 양 집회의 이슈들은 기득권이라는 관점에서 기득권의 행사 과정에서, 기득권의 향유 과정에서 각각으로 노정된 이슈라고 이해한다면 이는 기득권이라는 기반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너무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득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신속히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득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사퇴 과정에서 기득권에 대한 많은 논쟁도 있었고 이에 따른 행동 또한 과거와 달리 이해하고 넘어갈 수준을 벗어나 모든 이들에게 기득권의 부정적 효과와 폐해에 대해 가슴 깊게 새기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기득권 행위에 대한 단죄만으로 이러한 기득권 행위와 기득권 수혜효과들이 사라진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정되고 강제될 때 비로소 도를 넘긴 기득권 전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수 십년 동안 형성된 기득권으로 차별적 기회와 수혜적 혜택을 통해 누려왔던 꿀단지를 스스로 내려 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반대하는 광장에 모인 수많은 집회 인원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내려 놓아야 할 시점임을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득권에 대한 분노의 결과로 법과 제도가 정의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동시에 사회적 분위기 또한 국민 모두가 기득권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득권에 의해 쌓여 왔던 부정적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며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기득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신속히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득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Open 190618 enhancement of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n order to improve ...
>> 복지향상을 위한 빈부격차 차별현상의 방어 및 해소정책
- 빈부의 편견의식에 대한 해소 필요성에 대한 사회공감대 형성
+ 사회발전 수준에 적합한 상대적 빈부격차 수준에 대한 이해와 공감
+ 복지대상자는 시혜적 대상이 아닌 권리적 대상이라는 시각의 교정
√ 빈자에 대한 수혜가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로 시각 교정
-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 및 집행
+ 정책수립 및 집행의 방향 전환
√ 수월성, 용이성과 공급자 중심에서 ⇒ 만족도, 충족도와 수요자 중심으로
ㆍ생애주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복지정책으로 전환
√ 복지수준의 결정방식의 대전환
ㆍ복지수단인 물질에 기반한 복지대상 결정으로부터 복지목적인 행복에 기반한 복지대상 결정
ㆍ명시적 빈부격차에 의한 복지대상의 선정방식 변경을 통한 복지수준 저하 방지
+ 복지수혜층의 필요와 혜택에 대한 물질적 효과 대비 정신적 만족에 대한 정책에 반영
√ 상대적 빈곤감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복지수단을 도입하고 운영.
√ 수급과정에서의 복지를 수혜개념에서 권리의 개념으로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복지정책 전환
ㆍ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 기반마련
Open 190616 establishment of social change step by step and step-by-step norm...
■■ 보다 나은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사회변화 4단계론과 단계별 정상사회 구현방안에 대하여
- 사회를 보다 잘 분석하고 미래에 대한 혜안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변화 4단계론』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사회가 어떠한 과정을 밟아 완성되어야 할 지에 대해 『단계별 정상사회 구현방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
Open 190615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강남발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
■■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강남발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
- 최근 정부의 수요측면에서의 부동산 억제정책과 공급측면에서의 3기 신도시 등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 국내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은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강세를 나타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일련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안정에는 큰 기대와 효과가 예상되지만 강남권 부동산 시장으로부터 촉발되는 부동산 불안양상은 한계를 보인 측면 또한 크다 하겠다. 이는 강남부동산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생태계 지형을 정책에 반영하여 못한 탓이 근본적 원인으로 제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오히려 십수년 동안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강남대체 권역의 부동산 생태계를 억제하는 역할을 정부 스스로가 장려하였던 점에 의한 부메랑의 효과가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서 부정적 효과로 눈에 띠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것이다.
- 따라서 정부는 최근의 수급정책과 더불어 강남권역을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 생태계의 확고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하여 정책수립과정에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고 반영한다면 향후 강남발 부동산 문제로 인한 악영향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Open 190527 domestic key issues to consider in the general election
- 이번 총선에서는 소득, 실업, 환경급변 등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이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종합적 전망의 결과로 가져올 출산율 회복 등 사회구조적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은 정치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가장 크게 피부에 와 닺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 하지만 금번 정부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획기적 확대와 4차 산업 등 성장기반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목표에는 크게 미달하는 성적표를 받고 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고민과 더불어 총선공약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OPEN_190408_교육 파라다임의 적절한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
최근들어 전통적인 교육의 파라다임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환경변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환경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과거의 교육제도에 대한 집착과 아집으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적 교육효과가 부각되고 사회발전 과정의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환경변화와 적응하기엔 준비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빠른 변화속도로 인해 교육의 파라다임의 방향전환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지만 방향전환을 하기에는 두려움이 앞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엉거주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궁극적인 교육목적과 기본적인 교육제도를 검토하여 다음의 새로운 교육체계와 교육에 대한 의미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방향전환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다양한 경우에 따른 교육제도와 방법, 특히 공교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등은 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의 【 Ⅳ. 교육부문
】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Open 190329_problems, negative impacts, and solutions of declining birth rate...
■■ 최근 출산율 감소와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많은 논의과정과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주로 단기적이며 근시안적으로 재정지원에 기대어 육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양상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다년간에 걸친 지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각해지는 결과만 보여주고 있다.
즉, 집중적 지원과 이에 따라 형성된 생태계 내의 기득권적 논리가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면서 추진되던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올바른 평가와 방향성 제시 등을 통한 개선은 점차 멀어지고 지원책에만 관심을 갖고 이를 통한 당연한 것으로 고착화되고 기득권에 대한 혜택만을 양산하는 부정적 모습만이 빈번히 포착될 뿐 해결방안을 찾기에는 어려운 수렁으로 점점 빠져드는 양상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근본적 처방을 통해 단기적, 일시적 지원정책 일변도의 정책으로부터 혁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현재까지의 성과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되는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정책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고 기득권화된 혜택에 의한 부정적 요인 또한 과감히 단절하여 개혁의 단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출산율 감소와 노령층 급증에 따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고 동시에 강력한 실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의 『출산율 저하 및 노령인구 급증의 문제점과 부정적 영향 그리고 해결방안』을 참조하고 깊은 성찰의 과정을 통해 최상의 해결책이 마련되고 행해지길 제안한다.
OPEN_190315_도를 넘긴 기득권을 일소해야만 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
3. 해결방법:
- 인간존엄과 행복실현 차원으로 노동과 소득개념의 재정립, 보조적 복지에서 주도적 복지로의 전환,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개척하는 것으로 분위기 전환
- 공정한 경쟁관계의 복원, 제거된 계층사다리의 복원, 일자리의 유연성 확보, 혁신에 의한 사회의 가치보다 기득권에 의한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정책판단 일소
- 기득권 희생에 대한 적용순위 공정성 복원, 원칙과 합리보다 관계와 온정을 우선시하는 관행의 복원 등을 통하여 회생할 수 있으나
- 이에 앞서 기득권을 비판하고 해체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분위기와 관심을 경주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득권의 병폐를 제거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와 해소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더불어 사회단체에서도 각 단체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비판보다는 사회전체와 사회발전 그리고 대외경쟁력 확보차원의 비판이 우선시되는 입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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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정책실패(고용쇼크, 저출산쇼크, 빈부격차쇼크 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 1. ♧♧ JJ시각 ■■ 최근의 정책실패(고용쇼크, 저 출산쇼크, 빈부격차쇼크 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의 모색 >> 최근에 정책의 실패로 대두되는 고용쇼크, 저 출산쇼크, 분배격차쇼크 등은 최근에 급격히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의 과도기 변환과정에서의 영향,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과 출산에 대한 과거와 같은 긍정적 유인효과 감소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표출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 정권으로부터의 잘못된 정책의 부정적 결과로 빚어진 유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의 정권 또한 정책의 실패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빈부격차 심화, 소득불균형 심화, 고용률 하락 심화 등이 최저임금의 인상만이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비화시키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환경변화와 과거 정권의 실패는 차치하고 최근의 정책의 실패원인을 찾아 향후 추진되는 정책의 실패를 방지하는 차원의 검토는 필요하다 하겠다. 1. 실패의 원인에 대해 - 정책의 방향성이 추진과정 중 정책수단에 함몰되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점 + 정책의 방향이 목적에 부합되게 장기적, 원칙적, 잠재적 효과에 기반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분석 후 플랜이 완성되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 없이 단기적, 임시적, 홍보성이 짙은 손쉬운 규제와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른 주객전도 현상이 전개된 점 - 일반인의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실천하기에는 방향성에 대한 수권세력의 자기믿음이 미약했던 점 - 과거 정책실패의 트라우마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정이 부재하여 정책의 추진과정의 실패를 정책의 방향성 실패로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불식하지 못한 점 - 전문가 집단이면서 동시에 관료집단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정책의 방향제시 주체와 추진주체를 구분•분리하지 못하고 권한과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한 한계 - 정책에 대한 민간부문의 분석 및 대응능력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관료조직의 자기과신에 따라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부문의 적절하고 발 빠른 대응에 따라 정책목적과 다르게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 + 정책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칠 각 주체들의 행동방향과 더불어 정책목적의 상호충돌에 따른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 사전준비 미흡
- 2. + 과거와 달리 정책환경이 크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가능했던 과거의 정책환경하에서 정책목적과 일치된 결과만 가져오던 관행적인 정책수단만 고집했던 점 1) 부문별 실패의 원인 (1) 고용쇼크 - 산업재편 노력 부족 + 과거산업에 투자집중 - 토목산업, 자영업 확장 노력(대기업 골목상권에 진입확대 정책)의 효과 - 교육에 대한 대응능력 약화 + 기울어진 직업선호도의 균형추 - 안정지향 방향으로 대세전환 + 신규 직업 생성 노력 저하로 기존 영역에서의 직업선택으로 한정시킴 - 기득권층 보호방향의 연명적 산업지원책 지속 제공 + 파생효과에 대한 문제점 외면 + 사회자원배분의 왜곡, 산업재편 기회 박탈, 성장산업 발굴 방치 (2) 저 출산쇼크 - 미래에 대한 불안해소 미흡 + 미래세대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출산계획 보류 + 라이프사이클 기준의 허약한 자립기반 + 단기적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팽배 + 지원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한계인식 + 특정 층에 지원집중에 대한 대다수의 대상자들의 불만 폭증 - 출산대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과 허약한 복지현실 확인 + 출산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식 부족
- 3. + 복지인프라 기반이 장기정책이 아닌 저 출산 해결관점의 단기위주 정책으로 제도화 - 일시적 지원책으로 해결한다는 안이한 정책당국 대응 + 국민눈높이와 괴리된 관료들의 관점차이 + 정책당국의 땜방식 육아 및 보육 지원정책 (3) 빈부격차 쇼크 - 격차해석에 대한 판단오류 + 자산의 대물림에 대한 영향도 외면 ∨ 협의적 자산개념으로 인식하여 자산을 물질로 한정하는 오류 + 개인능력 차로 한정 해석하려는 오 ∨ 취업에 의한 소득으로 해소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 ∨ 혈연적, 집단적 지원혜택에 대한 해석 외면 -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오류 + 지원책의 한계에 대한 과신 오류 ∨ 지원책은 일부 계층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특성의 이해 외면 ∨ 조건에 대한 해결방안 없는 지원책의 문제점 외면 ∨ 홍보성, 면피성 정책용으로 활용 - 법제도의 기본역할 외면 + 누진적 법 적용에 대한 지엽적 문제점을 부각하여 철저한 적용 외면 + 법제도의 적용 및 활용가능성에 의한 이중적 효과 외면 ∨ 예외성, 차별적, 열외성에 의한 조력 받을 계층에 실질적 혜택집중 역할 ∨ 형식적/실질적 지원혜택 대상자의 차이 외면
- 4. 2. 실패의 해결에 대하여 - 문제에 답이 있다. - 문제를 관행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 문제를 근본적, 전체적, 종합적,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최적의 해결책이 보인다. 1) 정책담당자들의 반성 - 수권자들의 반성: 정책의 목적에 대한 재인식을 통한 방향성에 대한 강력한 제시 + 방향제시 세력과 추진세력과의 충돌 시 모순된 해결방법의 정상화 + 정책방향 설정은 수권정당, 정책집행은 관료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충돌 시 전문성이라는 관료주장과 집단결속에 따라 해결이 관료집단의 논리로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정책집행이 국회에서 수권정당에서 해결되는 모순으로 결정 - 관료들의 반성: 관행에 의존하는 경향과 자기능력에 대한 과신으로부터 탈피 + 직접규제에 대한 강한 집착, 융통이라는 의미의 잣대의 마법봉에 대한 애착, 환경변화에 따른 임기응변과 수시적 정책변경의 책임희석과 책임의 회피 확보책에 대한 고집 ⇒ 따라서 정책방향과 정책수행의 책임에 대한 분리를 모호하게 형성하여 책임으로부터 회피할 방안이 마련되고 이는 상호의 이해에 부합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려면 수권정당과 관료집단의 정확한 책임소재와 책임을 확정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동시에 이를 실현할 지도자의 역량과 더불어 강력한 의지 또한 필요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정책집행과 효과에 대한 내용과 시차를 사전에 고지할 필요성 또한 크다 하겠다. 2) 사회에서의 문제인식에 대한 반성 - 기득권층의 기득권 보호노력에 의한 편파성 방지노력 + 정보공개 기준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확장 + 왜곡된 여론형성에 대한 사전방지 및 사후책임에 대한 원칙 명확화 - 국회에서의 당략적인 접근에 대한 철저한 반성
- 5. + 일정 한도이상의 정책관여 및 참여시의 실명제 실시 + 지속적인 자정능력 유지와 관점의 왜곡현상 방지대책 마련 - 국민의 자기권리 획득 및 방어권 확보 노력 + 강력한 국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징계제도의 실질적 확보 + 국민이해에 반하는 이익집단의 주장반박권 확보 - 복지인프라의 철저한 현실적 인식과 관리감독에 대한 고민 필요 + 생애주기별 삶의 척도에 대한 고려없이 단기적 해결목적의 관련기관 지원정책의 문제점 해결책 필요 + 산발적 정책시행에 따른 오류와 부정에 의한 부정적 효과 발생원인 제거 + 복지의 사각지대 발생원인에 대한 현실적 상황 인식 필요 3) 철저한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 무차별적 법규적용 대원칙 확립 - 누진적인 수혜와 책임에 대한 적용 확립 - 예외조항, 특혜조항, 모호한 조항, 열외조항 등의 근본적인 제거 - 환경변화, 시대정신에 대한 법 적용 시 철저한 괴리분석 - 이익집단의 시각에 대한 철저한 배제 ※ jjh <5w1h.com, band.us/@v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