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수행에 따라 가져온 결실을 보여주고 싶은 다급한 마음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정책추진 유형과 과정에 있어서 과거정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며 효과도 일시적인 효과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이다. 정책의 비전과 시대정신에 합당한 개혁이 아닌 개선에 만족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효과측면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농후한 양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형식적 기대보다 실질적 만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시대정신에 의해 부여된 가치가 타협이라는 손쉬운 길로 가려는 모습으로 형식적 기대에 머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임금 및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측면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 그러한 마음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따라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며 게제하고자 한다. ■■ 우리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AI,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잣대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금•소득 및 과세정책 부문과 부동산 정책부문으로 나누어 국민의 입장에서의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1. ♧♧ JJ시각.
■ 정책수행에 따라 가져온 결실을 보여주고 싶은 다급한 마음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정책추진
유형과 과정에 있어서 과거정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며 효과도 일시적인 효과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이다.
정책의 비전과 시대정신에 합당한 개혁이 아닌 개선에 만족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효과측면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농후한 양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형식적 기대보다 실질적 만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시대정
신에 의해 부여된 가치가 타협이라는 손쉬운 길로 가려는 모습으로 형식적 기대에 머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임금 및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측면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 그러한 마음
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따라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며 게제하고자 한
다.
■■ 우리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AI,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잣대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금•소득 및 과세정책
부문과 부동산 정책부문으로 나누어 국민의 입장에서의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
하고자 한다.
1편.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임금 및 소득개념 및 과세제도의 변화 모색
>> 생활을 위한 경제활동의 결과인 임금과 소득에 대하여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일 것이다. 동시에 임금과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세제도에 대한 시대정신과 미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혁신을 이뤄내는 것 또한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임금, 소득, 과세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Ⅰ.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임금개념의 변화 모색
1. 임금에 대한 이슈 배경
1)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2. - 4차 산업혁명, AI 도입에 따른 환경변화
+ 고용의 확장/축소요인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축소가능성이 과거 혁명과 달리 클 것으로 전망
되며 동시에 환경적응 불안감에 따른 재교육 시장이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음
+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 노동유형의 중심축 변동
=> 관행적 노동에서 창의적 노동으로 중심축 변화
√ AI에 의한 생산 효율성 증대와 유연한 작업 적응능력으로 노동대체 현상 심화
=> AI대비 생산효율성 한계로 실업률 증가
√ 스피드한 환경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재편현상이 빈번하고 심각해짐
=> 스피트한 변화환경의 적응여부 따라 취업여부가 결정되며 동시에 직업의 변동과 적
응을 위한 재교육 확대
- 개성존중의 사회추구
+ 개성존중 사회로의 진행
√ 표준생산품의 소비에 대한 만족도 하락
√ 타인과 다른 나만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로 추구대상의 다양성 발현
+ 정부의 유효수요 창출정책의 효과극대화
=>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
=> 효율성의 극대화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를 충족될 수 있는 수요부족의 해소
2) 민주주의 열망으로 인간존엄성에 대한 시대정신 고조
-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의식 고조
-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불평등 해소노력
2. 임금개념의 변화모색
1) 임금의 변화된 개념
- 임금의 의미를 노동력 제공의 대가라는 단일개념으로부터 탈피
- 임금의 세분화 필요
+ AI, 4차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로 근대적 의미의 노동제공의 대가로써의 의미가 퇴색되고
+ 아이디어 등에 기반한 지식노동의 부가가치의 대사의 임금반영 필요성 대두
+ 급변하는 환경변화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임금반영
2) 임금분류 체계의 개선
- 기본임금
+ 기존의 성실성에 기반한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
- 지적임금
+ 과거와 달리 성실성에 기반한 노동가치에 대한 임금과 창의성에 기반한 노동가치에 대한
임금을 구분하는 등 임금구분의 관리 필요성 대두

3. + 과거에는 성격에 따른 가치창출의 차이가 적어 구분의 필요성이 없었지만 향후 전개될 환경
변화에 인해 가치창출의 격차가 심화되어 임금격차의 핵심요인화
- 사회임금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적응비용(재교육/훈련비용 등등)이 소수의 노동자에 국한되지
않고 대다수의 노동자가 대상이 된 점
+ 동시에 기업입장에서도 영속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하여야할 기본비용으로
간접임금이며 사회임금으로 계상 필요성 대두
※ 임금체계에서 사회임금 및 지적임금의 필요성은 노동자와 기업의 쌍방의 필요에 따르며 동시
에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임
3)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임금체계 지향
- 최저임금의 지속적 증대노력 필요
+ 최저수준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욕구
+ 이를 통한 최소한의 인간존중의 기반마련
- 노동자간 임금형평성 증대노력
+ 리스크, 노동강도 등의 임금결정 요인의 최대한 반영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요구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분출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요구
√ 원하청관계의 정상화 요구 분출
√ 부당 내부거래의 강력 제제방안 요구
- 실업에 대한 사회적 공적부조 가중
+ 과거의 비자발적 실업뿐만 아니라 환경변화의 급변에 따른 폐업과 부적응자 속출로 상시적
대량실업에 노출
+ 과거의 비자발적 실업대비 대책으로 한계노정
√ 호황기의 기업이나 취업중의 노동자에게 사회부조형의 자금조성 필요
Ⅱ.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소득개념의 변화 모색
1. 소득에 대한 이슈 배경
1) 기본소득의 도입
-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주장
+ 환경변화(AI, 로봇 도입 등으로 일자리 대처를 위한 선제적 정책개발 차원)
- 국내의 청년수당 도입 등 유사 기본소득 일부 도입
- 실업의 대중화 현상으로 기본생활 유지기반 마련
2) 분출하는 시대정신 반영 요구
- 소득의 양극화 해소요구
+ 양극화된 임금격차 해소요구 급증

4. - 인간의 행복추구를 위한 복지정책 요구
3) 급격한 환경변화
- 대량 실업문제
+ 실업요인 다양화
√ 환경변화 부적응 및 경험의 진부화
√ 생태계 독식현상 심화 및 생태계내 기업경쟁 심화
√ 재교육 및 훈련과정의 장기화에 따른 미쓰매치 실업증가
+ AI, 로봇도입, 4차산업혁명에 따른 등 노동자의 대체수단 급증
- 유효 수요부족 문제
+ 생산수단의 고도화로 생산능력의 급격한 확대
+ 빈부격차, 소득격차 및 보호무역에 의한 수요부족
=> 복지인프라 확대, 기본소득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수요기반 확충
2. 소득개념의 변화모색
1) 소득의 변화된 개념
- Base: 공평 < Up: 효율 => Base: 공평 > Up: 효율로 전환
+ 필요성: 환경변화 대응, 인간의 행복추구권 개선
- 상대소득의 중요성 부각
2) 기본소득의 비중 확장
- 절대적 소득개념에 상대적 소득개념 도입하여 적용
- 인간으로서의 소득 +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소득
- 소득격차의 최소화, 복지인프라 개념 확장 적용
3) 상호부조 소득의 개념도입
- 경제주체로서의 소득개념 도입
-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고용시 적용되는 소득
- 최저임금의 상향조정
- 리스크를 포함한 임금구조 개선
- 노동유연성 제고
+ 기업의 불황탄력성 극대화
+ 주기적 실업화에 대비
+ 상부상조 개념 도입
- 불황대비 호황기 상호부조충당금 적립화
4) 이윤창출 소득비중 축소
- 효율성에 대한 성과의 AI이전
- 환경급변으로 이윤창출의 위험성 확대

5. - 환경적응비용(재교육, 재배치)의 사회부담화
- 상대적 효율차별성 축소와 협업필요성 확장
- 초과이윤 발생시 환경적응충당금 적립화
- 노동유연성 제고
+ 사회의 고용불일치 완화효과
+ 구조적 실업화에 대비
+ 상부상조 개념 도입
5) 임금의 형평성으로 가는 적용단계의 우선순위 결정
- 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한 최저 국민생활수준 고려
-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위험리스크 개념 포함(임금, 복지, 리스크, 성과 포함)
-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과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비중을 점차 기본소득으로 높임
- 노동유연성 도입을 통한 기업리스크 헷지차원의 충당금유형의 사회임금 납부 및 수준 높임
※ 참고 1)
① 기본소득과 최저임금의 시대상황(경기상황, 호황,불황, 급변기 등등)에 따른 최적 비중 검토
- 기본소득과 최저임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중을
조정하는 등 공감대 형성 필요
② 재원마련책 필요
- 자산소득 누진증세, 종합소득 누진과세
- 환경요소 상승요인 억제
+ 원가의 정책민감도 높고 사회효익이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안정이 핵심사항(근거: 참조 ⅰ)
③ 재원활용을 통해
- 영세사업자의 적정수준 생존보장 및 산업재편 역량 확보
+ 이를 통해
√ 기본소득을 통해 영세사업자와 최저 임금자에 보편지원으로 타협여건 마련
√ 적정 최저임금 인상여건 마련
√ 환경변화에 대응한 고도화 산업구조 재편 여건마련
Ⅲ.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과세제도의 변화 모색
1. 과세제도에 대한 이슈 배경
1)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변화
- AI,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과세대상의 변화 가능성
- 스피드한 환경변화로 과세기간 및 방법의 변화
-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확대
+ 고용증진을 위한 세제지원

6. +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조세정책 도입
- 획기적 사업환경 개선
+ 부당거래 근절 조세정책 강화
+ 지적재산 지원정책
2) 비효율적인 과세체계의 효율화
- ICT의 발전으로 징수수단의 다양화
- AI 도입으로 세원발굴 및 징수체계 고도화
- 과세제도의 자동화 수준 향상
- 과세제도의 변화시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
3) 복지인프라 정책 강화
- 시대정신을 반영한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대두
+ 직접세/누진세 중심의 세제개편
+ 복지인프라 향상을 위한 세제개편
- 빈부격차 완화정책
+ 빈곤층 지원정책 강화
+ 불로소득 근절대책 강화
+ 이전소득의 과세강화
- 중산층 복원을 위한 조세정책 개발
2. 과세제도의 변화모색
1) 과세의 목적과 기준의 재인식
- 과세의 목적
+ 사회구성원 행복수준 및 사회적 자원 활용수준의 극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 공평과 효율의 사회적 합의와 장단기 조화가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 과세기준
+ 종합과세, 누진과세를 기본으로 선별(목적별)과세와 세율가감으로 보조기준으로 적용.
+ 동시에 예외없는 과세. 공제없는 과세. 구간없는 누진체계를 원칙으로 하며
√ 과거 무분별한 적용으로 문제되었던 면세, 공제(세액, 소득)방식 대신 원칙적인 룰에 의한
누진세율의 가감 조정을 통해 문제발생 요소 사전 척결
√ 이를 통해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소득이 클수록 세금도 누진되는 원칙이 완성되고 보편적
적용으로 과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세체계 재구축
2)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과세체계 도입
- 구간별 과세체계를 연속 과세체계로의 변경 개선
- 기술발달로 계산이 용이해져 적용상 어려움 없고
+ 면세점, 기본율, 누진율을 적용하면 구간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음(구간별 과세금액을 계산
하여 합산할 필요 없음)

7. + 소득변화에 따른 소득구간의 변경과 추가설정 필요성 해소로 유연한 적용 가능
- 구간별 불연속 과세에 따른 논리적 불합리성 해결
- 상위구간 진입시 나타나는 세율의 급등으로 나타나는 조세저항 해소
- 이미지로 소득수준에 따른 과세상황을 합리적으로 쉽게 홍보할 수 있음
3) 시대선도적 과세체계 구현
- 국가경제 성장을 위한 자원배분 효율성에 기반한 과세체계에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자원배분
공평성에 기반한 과세체계로의 전환
- 효율성과 더불어 공평성을 접목한 소득구성 체계의 변경
+ 인간으로서의 소득
+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소득
+ 경제주체로서의 소득
+ 경쟁주체로서의 소득
- 4차산업과 AI의 도입 등 환경변화에 따른 소득원천의 변화 반영
4) 원칙없이 적용되어온 과세/증세의 우선적용 순위 정상화
- 종합과세, 누진과세를 기본으로 선별(목적별)과세와 세율가감으로 보조.
- 예외없는 과세. 공제없는 과세. 구간없는 과세체계
+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소득이 가중될수록 세금도 가중한다
+ 단서조항의 남용 제거
- 과세적용의 원칙적 우선 순위
+ 종합세에서 분리세 순으로 징수
+ 직접세에서 간접세 순으로 징수
+ 누진세에서 비례세 순으로 징수
+ 불로세에서 노력세 순으로 징수
+ 재산세에서 사업세 순으로 징수
+ 자연인에서 법인 순으로 징수
5) 과세제도에 대한 오류인식의 정상화
- 정부 및 정계/재계의 유불리에 따라 진행했던 일방적 홍보방식의 정상화
+ 과세와 더불어 복지향상 등의 재정효과를 동시 홍보하여 정보부족에 따른 불필요한 조세저항
완화
=> 과세는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의 시정
+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의 공개필요
=>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타당성 점검 및 개선기회 제공
- 국민입장에서의 과세제도 정상화 필요
+ 과세형평성과 과세목적과 달리 이익단체의 영향력에 따라 국민의 입장과 유리된 과세제도 개
선필요
=> 과세제도의 개편효과에 대한 국민관점에서의 효과에 대한 합리적 평가제도 마련

8. 2편.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으로의 방향 모색
>>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과거 수십년 동안 지속
되어 왔던 개발지향적, 선도집중적, 행정편의적 파라다임이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이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파라다임을 새롭게 규정하고 시대정신에 적합한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
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단기적이며 지역 집중적 선도적 개발방법론의 탈피
- 심리적 가수요 현상의 방지를 위한 세제제도의 도입
- 자연적 요소와 더불어 정책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불로소득의 집중현상 억제정책 도입
1) 부동산 문제 발생현상
- 지역별 편차 심화
- 원도심/구도심의 슬럼화
- 부의 계층 편중현상 심화
- 부의 지역집중 현상 가속화
- 심리적 불균형 용인에 의한 기득권 유지
+ 지역연경 확장 개발요구 증가
+ 사회인프라 고도화 및 지역확장의 예견 등에 의한 가격상승 심리현상 팽창
+ 가수요의 집중현상과 이를 통한 선도효과로 단기적 심리 가수요 극대화 현상
2)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
- 집중개발이나 단기적 개발억제만이 능사가 아닌 대체개발 및 장기적 확산개발이 정답
- 슬럼화된 원도심/구도심의 회복
- 동시에 구도심 회복 유도정책 병행
+ 핵심시설 유치 및 지원정책 병행 필요
√ 도시재생과 더불어 집적효과를 위한 핵심시설 확보방안 마련
√ 즉, 도시재생지역의 자생능력 확대를 위한 사회인프라 및 고용효과가 있을 기업유치 및 고
도산업시설 병행 개발 필요
⇒ 집중현상에 의한 비효율 제거 및 자산불평등의 완화도 가능
- 신규개발 및 재개발의 초과이득 사회환원 지역별 편차 적용 확대
+ 개발소득에 대한 지역적 차별혜택의 형평성 마련
(사회적 기반인프라 효과에 대한 혜택의 형평성 회복)
- 불균형 개발에 의한 효과집중 현상의 소외지역에 대한 혜택부여

9. + 보유세의 도입 및 누진적용 확대
√ 부의 집중화 영향효과 계량화
√ 불로소득의 영향도 약화
√ 집중화 대상지역의 거래활성화를 통한 자원배분 최적화 기여
- 집중화 수요욕구 현상의 제약 필요
+ 가수요의 집중화/선도화 현상 및 이를 통한 빠른 파급효과 방지정책 필요
+ 인프라 효과에 의한 자연적 집중현상에 정부정책의 집중적 혜택으로 이중적 가속화 현상
발생
+ 해결은 가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세제도입 및 사회인프라의 집중현상 등에 대한 형평적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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