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J책자.
17년, 18년, 19년에 이어 20년 상반기 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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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책자.
>> 시대를 풍미했던 이슈를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과거 1년 여간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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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년 여간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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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191114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 해법을 위한 방안 제시jihoon jung
부동산 정책의 다양한 안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가격상승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 반포 일대 한강변 아파트에서 전용면적 84㎡ 호가가 30억원을 넘어섰다."라는 신문보도(디지털 타임즈, 19년9월15일)을 통해 그 동안 정부의 부동산 안정정책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강도에 있어서 실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수단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입장에서는 충분히 감내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한 점이 정책의 결과를 반감시킨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과 부동산 하락에 대한 반발 등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로 강도를 크게 약화시켜 집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잠재력을 복원하고 보편적인 주거복지 달성을 통한 복지수준 향상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부동산 기득권층의 저항과 정파적 이해를 멀리하고 보다 원칙적 입장에서 부동산 안정정책이 강력히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직접적 규제를 통한 임기응변식 단기처방 정책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해제될 것이라는 과거 경험을 통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조삼모사의 정책은 부동산 기득권층의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 또한 과거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곤 했다.
따라서 단기적, 파편적, 직접적인 규제 및 지원정책 중심에서 탈피하여 장기적, 기본적, 간접적인 정책의 제도화를 통한 정책방향의 대전환과 더불어 경제환경의 변화로 주택을 실 거주목적으로만 생각하여 주어졌던 다양한 정책(실 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 적용, 1가구 1주택 세제혜택, 1주택자에 대한 이자율 감면, 특혜분양제도 등등) 등에 대하여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과감한 정책전환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은 다른 자산보다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인 동시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커다란 요소로써 사람마다 처한 위치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정부의 정책 또한 다양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그릇치는 근본요인이라 할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정책을 양산하여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모순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잔존하거나 정책목적을 상실한 정책 또한 혼재되어 있는 측면 또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현정부 들어 진행되어 왔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 측면이 고개를 드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보다 더 적절하고 강력한 정책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하겠다.
- 주택은 삶의 공간인 동시에 의식주의 한 유형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또한 모든 경제활동의 기반으로서 부동산의 변동은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는 공동재로서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 따라서 주택은 필수재이며 기반요소인 점에 근거하여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분양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삶을 충족시키려는 시도로부터 시작하였고 이러한 제도는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왔다.
- 최근 들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분양제도를 통한 공급정책의 한계가 노정되었으며 타 재화에 비해 상대적 가치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초과수익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분양제도에 대한 특혜문제 등 부정적 측면이 최근 들어 크게 부각되고 있다.
- 이는 환경변화로 분양제도의 한계에 도달된 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로 공급에 통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과거와 달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부동산 정책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 또한, 직접적 규제와 지원을 통한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도모하였으나 이 또한 틈새시장이나 지엽적 시장에 특화된 것으로 과거의 비교적 적은 규모의 경제환경하에서는 통용되고 효과를 발휘하였으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환경이 복잡해 상태의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시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 따라서 공급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없고 직접적 규제와 지원을 통해서도 할 수 없으며 동시에 이자율의 대폭적 인상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국제적 경쟁력과 통상문제와 결부되기에 지금의 경제상황하에서는 더 더욱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결국 조세를 통한 방법,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에 누진적용의 방법을 주된 정책방법으로 도입이 검토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여기에도 부정적 요인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른 정책방법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 감소와 근로소득에 대한 가치회복에 의한 경제활동 의욕고취, 사회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향상과 단기적인 일자리 재원마련. 미래세대에 대한 상실감 회복효과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살펴 보면 조세를 통하는 방법에 의한, 그 중에서도 보유세에 누진적 적용을 통한 부동산 정책을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확고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방안이라 판단된다.
Open 200705 matters to be considered and considered by policy makers before ...jihoon jung
결론적으로
- 부동산 시장의 척박한 현 상황 속에서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면서 정책효과를 발휘하려면
+ 유통시장에서의 물량공급을 늘릴 수 있는 보유세를 기반으로 누진적 과세체계를 제도화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력한 부동산 안정정책이 실시될 것임을 사회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 정책 실시
+ 참조) 누진방법(수량누진: 다주택 보유, 가격누진: 가격수준, 환경누진: 인프라수준 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부동산의 누진세 제도적으로 완비
- 세제의 예외조항, 특혜규정의 제거 등을 통해 적용이 용이하고 제도수용에 거부감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분양제도의 특혜는 형식적 대상자로서 법적 대상자인 동시에 실질적 대상자인 자금조달 가능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제정의 목적상 수혜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없는 환경변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복잡하고 필요에 따라 만든 조항에 의해 본래의 목적과 괴리되어 기득권층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되는 수단으로 전락되었기에 이를 폐지하고 목적을 경제정책에서 복지정책으로, 분양정책에서 임대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
- 즉, 현재 상태에서는 세제개혁, 감면/특혜제도 등을 법제도 개편을 통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해결책 이외에 다른 방법은 극히 효과적이지 못하며 부작용만 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정책은 누진적 보유세의 확대하여 강력히 실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더불어, 코로나 19의 해결로 유동성 함정의 문제가 점차 안정되면 양도세 등 부동산 유통과정에서 유통을 원활화 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급등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더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삼종세트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진행되어 왔던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환경하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걸어볼 수 있는 실마리도 찾을 수 없는 암울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문제를 야기시켜 왔던 정책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올바른 방향전환에 의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과거와 같은 임기응변의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정책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정책방향은 맞으나 지속적일 수 없고 주변환경은 급변하지만 정책시행은 따라가지 못하여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고 변죽을 울리는 정책에 잘 적응된 기득권층에 유리한 환경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으로의 선회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 장기적 관점으로 기본적인 정책으로 원칙에 기반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장단기 정책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적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모습을 가져가야 한다.
- 최저임금의 향상은 기본소득과 더불어 생각하고 이를 통해 한계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의 산업환경(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발전)과 직업간의 미쓰매치 등에 의한 실업률 상승에 따른 미래문제를 대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경제활력을 도모해야 한다.
- 부동산문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큰 부정적 요소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 처방으로 정책을 실시하여 가격 급등락을 야기하고 이는 자산 양극화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점은 과거 정책의 정책을 살펴보면 언제나 반복하여 왔다. 즉 가격 급등락을 야기하는 정책은 반듯이 제거하여야 하는데 이는 장기적 대책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기본적인 세제와 이율의 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과거 정부에서 항상 부동산문제에 봉착하면 핀셋정책에 의한 틈새 정책을 통해 급한 불만 끄려는 정책으로 인해 적응능력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로 불로소득을 향유하는 세력의 배만 불려 왔다. 지엽적인 무수히 많은 정책은 무수히 많은 틈새를 가져왔고 이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세력에만 좋은 먹이감을 제공하곤 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기본적이며 장기적인 정책기반 하에 최소한의 핀샛정책을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즉, 누진보유세 및 이율을 근본적인 조정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세 조정을 통해 투기세력의 지역이동과 풍선효과 등을 방지하고 관리되며 심리적인 안정화도 가져올 수 있다.
- 가상통화의 경우엔 정부의 방향은 옳은 것이라 할 지라도 이에 대한 타당성과 장기적 스케줄에 의한 문제해결의 방향과 해결방법을 급격한 변동과 더불어 설익은 정책이 급하게 수립되고 영향을 미친 점이 악수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통화라고 지칭되는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통화들은 통화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점에서 통화보다는 상품으로서의 가치 즉,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중심추가 변화되어 화폐로서의 가치는 상실과정에 있다 하겠다.
따라서 화폐로 활용하려면 화폐의 기본인 가치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대체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가상화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미래에 도래할 IOT시대를 대비하면 마냥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무엇이든 본질적 기능을 상실하였다면 그러한 기능을 요구하는 대상으로서의 의미도 상실 된 것이다. 이 점으로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는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옳은 방향이고 적합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충격과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위험을 분산하고 희석시킬 수 있는 완충적인 방법과 시기를 조절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순차적 정책의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의 정책실패(고용쇼크, 저출산쇼크, 빈부격차쇼크 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jihoon jung
2. 실패의 해결에 대하여
- 문제에 답이 있다.
- 문제를 관행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 문제를 근본적, 전체적, 종합적,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최적의 해결책이 보인다.
1) 정책담당자들의 반성
- 수권자들의 반성: 정책의 목적에 대한 재인식을 통한 방향성에 대한 강력한 제시
+ 방향제시 세력과 추진세력과의 충돌 시 모순된 해결방법의 정상화
+ 정책방향 설정은 수권정당, 정책집행은 관료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충돌 시 전문성이라는 관료주장과 집단결속에 따라 해결이 관료집단의 논리로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정책집행이 국회에서 수권정당에서 해결되는 모순으로 결정
- 관료들의 반성: 관행에 의존하는 경향과 자기능력에 대한 과신으로부터 탈피
+ 직접규제에 대한 강한 집착, 융통이라는 의미의 잣대의 마법봉에 대한 애착, 환경변화에 따른 임기응변과 수시적 정책변경의 책임희석과 책임의 회피 확보책에 대한 고집
⇒ 따라서 정책방향과 정책수행의 책임에 대한 분리를 모호하게 형성하여 책임으로부터 회피할 방안이 마련되고 이는 상호의 이해에 부합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려면 수권정당과 관료집단의 정확한 책임소재와 책임을 확정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동시에 이를 실현할 지도자의 역량과 더불어 강력한 의지 또한 필요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정책집행과 효과에 대한 내용과 시차를 사전에 고지할 필요성 또한 크다 하겠다.
2) 사회에서의 문제인식에 대한 반성
- 기득권층의 기득권 보호노력에 의한 편파성 방지노력
+ 정보공개 기준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확장
+ 왜곡된 여론형성에 대한 사전방지 및 사후책임에 대한 원칙 명확화
- 국회에서의 당략적인 접근에 대한 철저한 반성
+ 일정 한도이상의 정책관여 및 참여시의 실명제 실시
+ 지속적인 자정능력 유지와 관점의 왜곡현상 방지대책 마련
- 국민의 자기권리 획득 및 방어권 확보 노력
+ 강력한 국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징계제도의 실질적 확보
+ 국민이해에 반하는 이익집단의 주장반박권 확보
- 복지인프라의 철저한 현실적 인식과 관리감독에 대한 고민 필요
+ 생애주기별 삶의 척도에 대한 고려없이 단기적 해결목적의 관련기관 지원정책의 문제점 해결필요
+ 산발적 정책시행에 따른 오류와 부정에 의한 부정적 효과 발생원인 제거
+ 복지의 사각지대 발생원인에 대한 현실적 상황 인식 필요
3) 철저한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 무차별적 법규적용 대원칙 확립
- 누진적인 수혜와 책임에 대한 적용 확립
- 예외조항, 특혜조항, 모호한 조항, 열외조항 등의 근본적인 제거
- 환경변화, 시대정신에 대한 법적용시의 철저한 괴리분석
- 이익집단의 시각에 대한 철저한 배제
Open 180625 seeking changes in the system of environmental change and the sp...jihoon jung
■ 정책수행에 따라 가져온 결실을 보여주고 싶은 다급한 마음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정책추진 유형과 과정에 있어서 과거정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며 효과도 일시적인 효과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이다.
정책의 비전과 시대정신에 합당한 개혁이 아닌 개선에 만족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효과측면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농후한 양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형식적 기대보다 실질적 만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시대정신에 의해 부여된 가치가 타협이라는 손쉬운 길로 가려는 모습으로 형식적 기대에 머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임금 및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측면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 그러한 마음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따라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며 게제하고자 한다.
■■ 우리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AI,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잣대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금•소득 및 과세정책 부문과 부동산 정책부문으로 나누어 국민의 입장에서의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 JJ책자.
>> 시대를 풍미했던 이슈를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과거 1년 여간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많은 조언을 요청드림니다.
참고) 파일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과 시간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1) 주제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주제별기준)_v1.0_180112
2) 시간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TIME기준)_v1.0_180112
♧♧ JJ책자.
>> 시대를 풍미했던 이슈를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과거 1년 여간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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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주제별기준)_v1.0_180112
2) 시간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TIME기준)_v1.0_180112
Open 191114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 해법을 위한 방안 제시jihoon jung
부동산 정책의 다양한 안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가격상승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 반포 일대 한강변 아파트에서 전용면적 84㎡ 호가가 30억원을 넘어섰다."라는 신문보도(디지털 타임즈, 19년9월15일)을 통해 그 동안 정부의 부동산 안정정책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강도에 있어서 실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수단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입장에서는 충분히 감내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한 점이 정책의 결과를 반감시킨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과 부동산 하락에 대한 반발 등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로 강도를 크게 약화시켜 집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잠재력을 복원하고 보편적인 주거복지 달성을 통한 복지수준 향상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부동산 기득권층의 저항과 정파적 이해를 멀리하고 보다 원칙적 입장에서 부동산 안정정책이 강력히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직접적 규제를 통한 임기응변식 단기처방 정책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해제될 것이라는 과거 경험을 통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조삼모사의 정책은 부동산 기득권층의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 또한 과거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곤 했다.
따라서 단기적, 파편적, 직접적인 규제 및 지원정책 중심에서 탈피하여 장기적, 기본적, 간접적인 정책의 제도화를 통한 정책방향의 대전환과 더불어 경제환경의 변화로 주택을 실 거주목적으로만 생각하여 주어졌던 다양한 정책(실 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 적용, 1가구 1주택 세제혜택, 1주택자에 대한 이자율 감면, 특혜분양제도 등등) 등에 대하여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과감한 정책전환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은 다른 자산보다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인 동시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커다란 요소로써 사람마다 처한 위치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정부의 정책 또한 다양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그릇치는 근본요인이라 할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정책을 양산하여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모순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잔존하거나 정책목적을 상실한 정책 또한 혼재되어 있는 측면 또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현정부 들어 진행되어 왔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 측면이 고개를 드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보다 더 적절하고 강력한 정책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하겠다.
- 주택은 삶의 공간인 동시에 의식주의 한 유형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또한 모든 경제활동의 기반으로서 부동산의 변동은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는 공동재로서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 따라서 주택은 필수재이며 기반요소인 점에 근거하여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분양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삶을 충족시키려는 시도로부터 시작하였고 이러한 제도는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왔다.
- 최근 들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분양제도를 통한 공급정책의 한계가 노정되었으며 타 재화에 비해 상대적 가치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초과수익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분양제도에 대한 특혜문제 등 부정적 측면이 최근 들어 크게 부각되고 있다.
- 이는 환경변화로 분양제도의 한계에 도달된 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로 공급에 통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과거와 달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부동산 정책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 또한, 직접적 규제와 지원을 통한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도모하였으나 이 또한 틈새시장이나 지엽적 시장에 특화된 것으로 과거의 비교적 적은 규모의 경제환경하에서는 통용되고 효과를 발휘하였으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환경이 복잡해 상태의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시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 따라서 공급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없고 직접적 규제와 지원을 통해서도 할 수 없으며 동시에 이자율의 대폭적 인상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국제적 경쟁력과 통상문제와 결부되기에 지금의 경제상황하에서는 더 더욱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결국 조세를 통한 방법,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에 누진적용의 방법을 주된 정책방법으로 도입이 검토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여기에도 부정적 요인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른 정책방법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 감소와 근로소득에 대한 가치회복에 의한 경제활동 의욕고취, 사회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향상과 단기적인 일자리 재원마련. 미래세대에 대한 상실감 회복효과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살펴 보면 조세를 통하는 방법에 의한, 그 중에서도 보유세에 누진적 적용을 통한 부동산 정책을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확고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방안이라 판단된다.
Open 200705 matters to be considered and considered by policy makers before ...jihoon jung
결론적으로
- 부동산 시장의 척박한 현 상황 속에서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면서 정책효과를 발휘하려면
+ 유통시장에서의 물량공급을 늘릴 수 있는 보유세를 기반으로 누진적 과세체계를 제도화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력한 부동산 안정정책이 실시될 것임을 사회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 정책 실시
+ 참조) 누진방법(수량누진: 다주택 보유, 가격누진: 가격수준, 환경누진: 인프라수준 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부동산의 누진세 제도적으로 완비
- 세제의 예외조항, 특혜규정의 제거 등을 통해 적용이 용이하고 제도수용에 거부감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분양제도의 특혜는 형식적 대상자로서 법적 대상자인 동시에 실질적 대상자인 자금조달 가능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제정의 목적상 수혜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없는 환경변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복잡하고 필요에 따라 만든 조항에 의해 본래의 목적과 괴리되어 기득권층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되는 수단으로 전락되었기에 이를 폐지하고 목적을 경제정책에서 복지정책으로, 분양정책에서 임대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
- 즉, 현재 상태에서는 세제개혁, 감면/특혜제도 등을 법제도 개편을 통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해결책 이외에 다른 방법은 극히 효과적이지 못하며 부작용만 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정책은 누진적 보유세의 확대하여 강력히 실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더불어, 코로나 19의 해결로 유동성 함정의 문제가 점차 안정되면 양도세 등 부동산 유통과정에서 유통을 원활화 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급등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더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삼종세트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진행되어 왔던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환경하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걸어볼 수 있는 실마리도 찾을 수 없는 암울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문제를 야기시켜 왔던 정책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올바른 방향전환에 의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과거와 같은 임기응변의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정책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정책방향은 맞으나 지속적일 수 없고 주변환경은 급변하지만 정책시행은 따라가지 못하여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고 변죽을 울리는 정책에 잘 적응된 기득권층에 유리한 환경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으로의 선회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 장기적 관점으로 기본적인 정책으로 원칙에 기반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장단기 정책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적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모습을 가져가야 한다.
- 최저임금의 향상은 기본소득과 더불어 생각하고 이를 통해 한계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의 산업환경(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발전)과 직업간의 미쓰매치 등에 의한 실업률 상승에 따른 미래문제를 대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경제활력을 도모해야 한다.
- 부동산문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큰 부정적 요소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 처방으로 정책을 실시하여 가격 급등락을 야기하고 이는 자산 양극화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점은 과거 정책의 정책을 살펴보면 언제나 반복하여 왔다. 즉 가격 급등락을 야기하는 정책은 반듯이 제거하여야 하는데 이는 장기적 대책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기본적인 세제와 이율의 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과거 정부에서 항상 부동산문제에 봉착하면 핀셋정책에 의한 틈새 정책을 통해 급한 불만 끄려는 정책으로 인해 적응능력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로 불로소득을 향유하는 세력의 배만 불려 왔다. 지엽적인 무수히 많은 정책은 무수히 많은 틈새를 가져왔고 이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세력에만 좋은 먹이감을 제공하곤 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기본적이며 장기적인 정책기반 하에 최소한의 핀샛정책을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즉, 누진보유세 및 이율을 근본적인 조정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세 조정을 통해 투기세력의 지역이동과 풍선효과 등을 방지하고 관리되며 심리적인 안정화도 가져올 수 있다.
- 가상통화의 경우엔 정부의 방향은 옳은 것이라 할 지라도 이에 대한 타당성과 장기적 스케줄에 의한 문제해결의 방향과 해결방법을 급격한 변동과 더불어 설익은 정책이 급하게 수립되고 영향을 미친 점이 악수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통화라고 지칭되는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통화들은 통화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점에서 통화보다는 상품으로서의 가치 즉,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중심추가 변화되어 화폐로서의 가치는 상실과정에 있다 하겠다.
따라서 화폐로 활용하려면 화폐의 기본인 가치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대체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가상화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미래에 도래할 IOT시대를 대비하면 마냥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무엇이든 본질적 기능을 상실하였다면 그러한 기능을 요구하는 대상으로서의 의미도 상실 된 것이다. 이 점으로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는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옳은 방향이고 적합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충격과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위험을 분산하고 희석시킬 수 있는 완충적인 방법과 시기를 조절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순차적 정책의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의 정책실패(고용쇼크, 저출산쇼크, 빈부격차쇼크 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jihoon jung
2. 실패의 해결에 대하여
- 문제에 답이 있다.
- 문제를 관행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 문제를 근본적, 전체적, 종합적,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최적의 해결책이 보인다.
1) 정책담당자들의 반성
- 수권자들의 반성: 정책의 목적에 대한 재인식을 통한 방향성에 대한 강력한 제시
+ 방향제시 세력과 추진세력과의 충돌 시 모순된 해결방법의 정상화
+ 정책방향 설정은 수권정당, 정책집행은 관료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충돌 시 전문성이라는 관료주장과 집단결속에 따라 해결이 관료집단의 논리로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정책집행이 국회에서 수권정당에서 해결되는 모순으로 결정
- 관료들의 반성: 관행에 의존하는 경향과 자기능력에 대한 과신으로부터 탈피
+ 직접규제에 대한 강한 집착, 융통이라는 의미의 잣대의 마법봉에 대한 애착, 환경변화에 따른 임기응변과 수시적 정책변경의 책임희석과 책임의 회피 확보책에 대한 고집
⇒ 따라서 정책방향과 정책수행의 책임에 대한 분리를 모호하게 형성하여 책임으로부터 회피할 방안이 마련되고 이는 상호의 이해에 부합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려면 수권정당과 관료집단의 정확한 책임소재와 책임을 확정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동시에 이를 실현할 지도자의 역량과 더불어 강력한 의지 또한 필요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정책집행과 효과에 대한 내용과 시차를 사전에 고지할 필요성 또한 크다 하겠다.
2) 사회에서의 문제인식에 대한 반성
- 기득권층의 기득권 보호노력에 의한 편파성 방지노력
+ 정보공개 기준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확장
+ 왜곡된 여론형성에 대한 사전방지 및 사후책임에 대한 원칙 명확화
- 국회에서의 당략적인 접근에 대한 철저한 반성
+ 일정 한도이상의 정책관여 및 참여시의 실명제 실시
+ 지속적인 자정능력 유지와 관점의 왜곡현상 방지대책 마련
- 국민의 자기권리 획득 및 방어권 확보 노력
+ 강력한 국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징계제도의 실질적 확보
+ 국민이해에 반하는 이익집단의 주장반박권 확보
- 복지인프라의 철저한 현실적 인식과 관리감독에 대한 고민 필요
+ 생애주기별 삶의 척도에 대한 고려없이 단기적 해결목적의 관련기관 지원정책의 문제점 해결필요
+ 산발적 정책시행에 따른 오류와 부정에 의한 부정적 효과 발생원인 제거
+ 복지의 사각지대 발생원인에 대한 현실적 상황 인식 필요
3) 철저한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 무차별적 법규적용 대원칙 확립
- 누진적인 수혜와 책임에 대한 적용 확립
- 예외조항, 특혜조항, 모호한 조항, 열외조항 등의 근본적인 제거
- 환경변화, 시대정신에 대한 법적용시의 철저한 괴리분석
- 이익집단의 시각에 대한 철저한 배제
Open 180625 seeking changes in the system of environmental change and the sp...jihoon jung
■ 정책수행에 따라 가져온 결실을 보여주고 싶은 다급한 마음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정책추진 유형과 과정에 있어서 과거정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며 효과도 일시적인 효과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이다.
정책의 비전과 시대정신에 합당한 개혁이 아닌 개선에 만족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효과측면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농후한 양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형식적 기대보다 실질적 만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시대정신에 의해 부여된 가치가 타협이라는 손쉬운 길로 가려는 모습으로 형식적 기대에 머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임금 및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측면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 그러한 마음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따라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며 게제하고자 한다.
■■ 우리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AI,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잣대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금•소득 및 과세정책 부문과 부동산 정책부문으로 나누어 국민의 입장에서의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1. 직접적 규제 등 단기적, 지엽적 부동산 정책은 즉각적으로 영향을 가져오며 가시적이다. 따라서 위정자들은 치적수단으로 홍보수단으로 부동산정책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의 부정적 효과는 전체에 미치지만 긍정적 효과는 일부만이 향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역사적 사실이다.
이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부동산 개발이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진행되는 사례는 세계로 눈을 돌려볼 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은 최후의 수단이며 임시방편의 응급상황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정책수단이어야 한다. 동시에 양극화의 진행을 염두에 두고 이를 보완할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여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우리는 현재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부동산 과표현실화 및 세율인상을 시행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즉시 실행되길 요청합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시장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 타정책의 달성(고용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위한 재원마련과 이를 통한 소득양극화 해소,
+ 부동산 투기를 통한 비생산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생산부문으로 투자정상화가 될 수 있는 정책 등으로
정책시행 효과의 극대화 차원에서라도 부동산의 안정화 정책으로 보유세와 양도세의 종합과세 및 세율인상, 과표현실화 등을 실시할 최적시점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사회의 상대적 좌절을 치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세금부담에 따른 여론이 악화되더라도 국민에게 정확하게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가감없이 공개하여 설득과정을 거친다면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상승하고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Open 200109 suggested real estate market and solutions for crisis(3)jihoon jung
성공정책 방향
- 주택정책을 복지정책의 중심축으로 인식전환 필요
+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에서 우선적용 배제
+ 복지관점에서 장기적 주택정책을 시행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권력 및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 유지효과
- 단기적 경기변동과 소득재분배에 대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부담에서 탈피
+ 단기적 경기변동에 따른 왜곡된 주택정책으로부터 정상화
+ 단기처방 정책으로 왜곡된 결과를 가져왔던 주택가격의 급등락 현상 해소
+ 소득재분배 정책의 부담 해소
+ 정부는 임대정책에 국한하고 결과적 특혜를 제공한 공공주택 분양정책의 폐지를 통한 기회의 공평성 제공의 회복
최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계층부터 혜택이 누진적으로 제공되도록 적용
(소득창출 능력을 기본조건으로 하는 분양제도는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대표적 정책)
따라서, 복지인프라의 회복과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지 선택적 특혜의 대상은 아니다.
- 정책 관여자들에 유리한 자기방어 정책의 필요성 제거
=> 즉, 실패와 회복의 핵심내용은 주택정책의 목적에 대한 복지정책의 중심축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부터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기반한 정책의 개발과 시행으로 상당부분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고 소기의 주택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하겠다.
Open 180212 시대정신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 필요jihoon jung
■■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과거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개발지향적, 선도집중적, 행정편의적 파라다임이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이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파라다임을 새롭게 규정하고 시대정신에 적합한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시대정신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 필요.
- 단기적이며 지역 집중적 선도적 개발방법론의 탈피
- 심리적 가수요 현상의 방지를 위한 세제제도의 도입
- 자연적 요소와 더불어 정책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불로소득의 집중현상 억제정책 도입
♧♧ JJ책자.
17년도에 이어 18년도에도 1년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람니다.
Open 180730 limitations and inventories of income-driven growth policies by ...jihoon jung
>> 최저임금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옳은 정책이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도입에 앞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소홀한 상태에서 단기적 성과달성에 급급한 측면이 크다 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충격을 감내하기 어려운 중소자영업자들은 정책방향에는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이전 정책당국의 정책기조가 성장우선 정책의 불균형으로 인해 복지기반의 상대적 약화를 가져왔고 동시에 중소자영업자들의 부실한 경제활동 기반은 현상유지에 급급하여 장기적 대안을 마련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와해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층 경제기반은 축소됨과 동시에 생존위기에 몰린 서민층의 진출이 용이한 자영업 과다, 출현 진출로 그나마 남아 있던 경제기반마저 위태로운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중소자영업자의 반발원인은 이러한 무너진 서민층의 경제기반을 전제하지 않고 기존 관료들의 과거정책에 대한 반성과 경제환경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금번 정부의 정책방향에 과거의 정책집행의 형식적인 모양새만을 갖춰 정책을 수립, 집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현실에 대한 인식부족과 정책의 우선순위 및 영향에 대한 장기적 목표하에서 무너진 중소자영업자의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재편할 수 있는 단기적인 충격완화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과정을 간과하고 진행한 측면이 크다 하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과거 경제정책의 유산인 빈약한 자영업자 경제기반에 과잉진출의 문제점과 자영업자의 활동기반이 약화된 원인부터 파악하고 동시에 현실속 경제환경 속에서 이를 상정한 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최저임금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대립관계로 몰아가는 모습은 문제해결을 단초마저 없애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나라전체의 소득불균형 확대와 사회안전망 부실화 등으로 사회적 악순환을 조장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정쟁은 멈추고 선순환적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습과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책 마련과 과거 성장위주 정책에 의해 혜택을 누렸던 세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실현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또한 필요하다.
동시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친 뒤엉킨 정책들의 종합적, 장단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질서 정현하고 정제된 정책의 집행으로 과거의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경제주체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책의 실패에 대한 원인은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부족,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답습 정책 활용, 타켓 대상자에 대한 혼돈, 임기응변식 인기영합 급조정책 추진과 더불어 가장 크게 부족하였던 점은 정책입안시 개념인식에 대한 제고의 부족이 가장 큰 패인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 이러한 개념인식의 제고방안에 대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숙고가 필요하다 하겠다.
Open 180411 we need to change the policy direction of real estate to find the...jihoon jung
■■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본질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으로부터 시작하고 이를 통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효과를 기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부동산의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1. 부동산 속성 및 성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볼 때
ⓐ 이동이 불가하며 물리적 위치에 따른 희소성에 근거하여 수익창출
- 상품. 용역 서비스와 달리 이동성 열세
- 자원배분대비 경쟁력 강화효과의 열세
- 국제사회에서 개별국가의 진입장벽 허용에 관대
+ 정책장벽, 기본재로 유동성 제약
ⓑ 부동산 성격이 사업의 대상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각인된 점
- 경쟁의 필요성이 적고 경쟁력 제고에 따른 초가이윤 창출에 한계를 갖는 속성 내재
+ 최저비용과는 상관도가 높으나 초과이윤과는 상관도가 낮다
+ 즉, 이윤창출 기대보다 수익창출 기대가 높다
- 확장/변화 가능성 한계
+ 대체가능성이 낮다.
+ 기술의 경쟁이 아닌 입지의 경쟁.
+ 무한 발전이 아닌 한정발전인 점
- 부동산의 속성이 상품개념보다 자산개념이 강한 점
+ 즉. 부동산은 투자목적 중심이지 사업목적 중심은 아니다.
+ 강한 소유성격의 부동산투자로 인한 투자승수효과 제약
ⓒ 부동산은 상품/서비스의 투자효과에 비하여 후행하는 점
- 창의효과의 파급력이 투자효과의 후행속성에 의해 열세
+ 타 분야와의 연쇄효과에 대한 상대적 한계
+ 후행 속성에 의한 타 분야로의 파급효과 제약
- 대내외 경쟁제한으로 투자효과의 국외로의 확산 제약
OPEN_200609_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jihoon jung
♧♧ JJ시각.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주장들에 대한 추가적 검토사항 및 전제조건에 대한대응책 마련 필요
(행복추구권 실현의 관점과 체계, 민주주의(자유와 평등)관점과 체계, 소득관점과 체계, 복지관점과 체계, 조세/재정관점과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최근의 핫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제를 누가 선점하고 앞서 나갈지를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에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관점을 갖고 바라 본다면 당연하고 긴급히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야에서 정책입안과정에서 보여왔던 바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처과정에서 긴급재난자금의 투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이 서민계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 모습으로부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의 부정적 효과로 고용악화에 대한 문제와 유효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빈부격차, 기득권에 대한 집착, 사회적 통합의식 악화 등 사회적 갈등확대와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의 급증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해외기업의 국내유치, 국내기업의 리쉐어링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효과도 미흡하고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부정적 결과는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한 적응능력의 강화로 적응능력 부족에 따른 고용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노력, 다양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통한 수요창출 노력, 대외경쟁력의 강화(즉, k브랜드의 호의적 이미지의 강화를 해외수요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 등)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 등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과거에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정책인 전국민 대상 현금보조정책인 긴급재난자금을 큰 혼란 없이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여건개선, 서민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고용여력 개선, 단기 생활자금 부족 완화 및 고용유지 개선으로 빈곤층 전락영향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기본소득에 대한 향후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주창하고 있지만 도입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와 근거, 도입에 따른 부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의 충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도입시의 유사정책과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을 통한 최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준비 없이 도입만이 최선인양 주장하며 정치적 이슈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변화가 적응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적응하지 못할 불안과 이에 따라 영향받을 각 사회구성원의 불안해소 요구가 코로나19의 상황인식과 결부되면서 신속히 도입되어 다소나마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정치권에 투영되면서 도입시기에만 집중적 관심을 갖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속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도입방법과 절차 및 영향, 타 정책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입과 동시에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소득의 도입 시 해결되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과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관행적 사고의 전환 및 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시대정신에 대한 진솔한 접근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아래 전제조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제고노력 및 합리적인 고민이 도입에 앞서 숙고되었으면 한다.
국가개조대토론회 국가 개조 10대 제안 건전재정포럼_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_10차 토론회_20140618fffs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4년 6월 18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 개조 10대 제안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
- 지정토론
1) 박순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2) 이지훈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편집장
3)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Open 190615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강남발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jihoon jung
■■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강남발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
- 최근 정부의 수요측면에서의 부동산 억제정책과 공급측면에서의 3기 신도시 등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 국내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은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강세를 나타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일련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안정에는 큰 기대와 효과가 예상되지만 강남권 부동산 시장으로부터 촉발되는 부동산 불안양상은 한계를 보인 측면 또한 크다 하겠다. 이는 강남부동산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생태계 지형을 정책에 반영하여 못한 탓이 근본적 원인으로 제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오히려 십수년 동안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강남대체 권역의 부동산 생태계를 억제하는 역할을 정부 스스로가 장려하였던 점에 의한 부메랑의 효과가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서 부정적 효과로 눈에 띠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것이다.
- 따라서 정부는 최근의 수급정책과 더불어 강남권역을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 생태계의 확고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하여 정책수립과정에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고 반영한다면 향후 강남발 부동산 문제로 인한 악영향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국회간담회
Friday 26 Apr 2019 from 10:30am - 12:00pm
˫ 일 시: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 최: 컨슈머워치, 한국공유경제협회, 국회의원 송희경
˫ 후 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 취 지
공유경제의 핵심 축인 차량공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카풀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지만, 카풀 허용의 시간적 제약과 택시 월급제 시행 등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다른 한 축인 숙박공유는 정부가 공유경제활성화방안으로 내국인에게도 확대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공유경제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현행 법령의 개선,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등 사회적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신산업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이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위태롭게 걷는 현실은 우리의 모빌리티 혁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경제가 서비스 확대와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거란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의 안정된 정착과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유경제와 함께 대두될 미래 산업과 그에 내재된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사회 ] 유창조(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1 ] “공유경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
[ 발2 ] “소비자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박주희(컨슈머워치 정책위원)
[ 토론 ] 정회상(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조산구(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 이상협(전국청년창업가연합 사무총장)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4년 5월 20일 / 프레스센터 매화홀
-주제발표
1) 공기업 경영혁신의 방향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 공공기관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
1)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 원장(Terra Consulting Group 대표)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OPEN_210726_다가오는 대선에서는 국민에게 개혁이 통합과 소통하는 꿈이 꿀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고 꿈이 실현되는 선거공약을 제시jihoon jung
이를 위해
링크로 연결된 ① 웹사이트의 내용(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크게 부각된 이슈사항의 정리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선거 시의 핵심 쟁점사항)을 공약기획 시 참조하거나 ② 첨부된 책자(♧♧ JJ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및 비롯한 책자 등)를 가이드삼아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인간존엄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받아 편협하고 단편적인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벗어나 종합적, 보편적 관점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이 기획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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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적 규제 등 단기적, 지엽적 부동산 정책은 즉각적으로 영향을 가져오며 가시적이다. 따라서 위정자들은 치적수단으로 홍보수단으로 부동산정책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의 부정적 효과는 전체에 미치지만 긍정적 효과는 일부만이 향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역사적 사실이다.
이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부동산 개발이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진행되는 사례는 세계로 눈을 돌려볼 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은 최후의 수단이며 임시방편의 응급상황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정책수단이어야 한다. 동시에 양극화의 진행을 염두에 두고 이를 보완할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여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우리는 현재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부동산 과표현실화 및 세율인상을 시행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즉시 실행되길 요청합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시장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 타정책의 달성(고용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위한 재원마련과 이를 통한 소득양극화 해소,
+ 부동산 투기를 통한 비생산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생산부문으로 투자정상화가 될 수 있는 정책 등으로
정책시행 효과의 극대화 차원에서라도 부동산의 안정화 정책으로 보유세와 양도세의 종합과세 및 세율인상, 과표현실화 등을 실시할 최적시점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사회의 상대적 좌절을 치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세금부담에 따른 여론이 악화되더라도 국민에게 정확하게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가감없이 공개하여 설득과정을 거친다면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상승하고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Open 200109 suggested real estate market and solutions for crisis(3)jihoon jung
성공정책 방향
- 주택정책을 복지정책의 중심축으로 인식전환 필요
+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에서 우선적용 배제
+ 복지관점에서 장기적 주택정책을 시행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권력 및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 유지효과
- 단기적 경기변동과 소득재분배에 대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부담에서 탈피
+ 단기적 경기변동에 따른 왜곡된 주택정책으로부터 정상화
+ 단기처방 정책으로 왜곡된 결과를 가져왔던 주택가격의 급등락 현상 해소
+ 소득재분배 정책의 부담 해소
+ 정부는 임대정책에 국한하고 결과적 특혜를 제공한 공공주택 분양정책의 폐지를 통한 기회의 공평성 제공의 회복
최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계층부터 혜택이 누진적으로 제공되도록 적용
(소득창출 능력을 기본조건으로 하는 분양제도는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대표적 정책)
따라서, 복지인프라의 회복과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지 선택적 특혜의 대상은 아니다.
- 정책 관여자들에 유리한 자기방어 정책의 필요성 제거
=> 즉, 실패와 회복의 핵심내용은 주택정책의 목적에 대한 복지정책의 중심축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부터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기반한 정책의 개발과 시행으로 상당부분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고 소기의 주택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하겠다.
Open 180212 시대정신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 필요jihoon jung
■■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과거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개발지향적, 선도집중적, 행정편의적 파라다임이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이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파라다임을 새롭게 규정하고 시대정신에 적합한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시대정신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 필요.
- 단기적이며 지역 집중적 선도적 개발방법론의 탈피
- 심리적 가수요 현상의 방지를 위한 세제제도의 도입
- 자연적 요소와 더불어 정책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불로소득의 집중현상 억제정책 도입
♧♧ JJ책자.
17년도에 이어 18년도에도 1년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람니다.
Open 180730 limitations and inventories of income-driven growth policies by ...jihoon jung
>> 최저임금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옳은 정책이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도입에 앞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소홀한 상태에서 단기적 성과달성에 급급한 측면이 크다 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충격을 감내하기 어려운 중소자영업자들은 정책방향에는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이전 정책당국의 정책기조가 성장우선 정책의 불균형으로 인해 복지기반의 상대적 약화를 가져왔고 동시에 중소자영업자들의 부실한 경제활동 기반은 현상유지에 급급하여 장기적 대안을 마련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와해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층 경제기반은 축소됨과 동시에 생존위기에 몰린 서민층의 진출이 용이한 자영업 과다, 출현 진출로 그나마 남아 있던 경제기반마저 위태로운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중소자영업자의 반발원인은 이러한 무너진 서민층의 경제기반을 전제하지 않고 기존 관료들의 과거정책에 대한 반성과 경제환경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금번 정부의 정책방향에 과거의 정책집행의 형식적인 모양새만을 갖춰 정책을 수립, 집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현실에 대한 인식부족과 정책의 우선순위 및 영향에 대한 장기적 목표하에서 무너진 중소자영업자의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재편할 수 있는 단기적인 충격완화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과정을 간과하고 진행한 측면이 크다 하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과거 경제정책의 유산인 빈약한 자영업자 경제기반에 과잉진출의 문제점과 자영업자의 활동기반이 약화된 원인부터 파악하고 동시에 현실속 경제환경 속에서 이를 상정한 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최저임금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대립관계로 몰아가는 모습은 문제해결을 단초마저 없애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나라전체의 소득불균형 확대와 사회안전망 부실화 등으로 사회적 악순환을 조장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정쟁은 멈추고 선순환적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습과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책 마련과 과거 성장위주 정책에 의해 혜택을 누렸던 세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실현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또한 필요하다.
동시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친 뒤엉킨 정책들의 종합적, 장단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질서 정현하고 정제된 정책의 집행으로 과거의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경제주체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책의 실패에 대한 원인은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부족,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답습 정책 활용, 타켓 대상자에 대한 혼돈, 임기응변식 인기영합 급조정책 추진과 더불어 가장 크게 부족하였던 점은 정책입안시 개념인식에 대한 제고의 부족이 가장 큰 패인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 이러한 개념인식의 제고방안에 대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숙고가 필요하다 하겠다.
Open 180411 we need to change the policy direction of real estate to find the...jihoon jung
■■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본질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으로부터 시작하고 이를 통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효과를 기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부동산의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1. 부동산 속성 및 성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볼 때
ⓐ 이동이 불가하며 물리적 위치에 따른 희소성에 근거하여 수익창출
- 상품. 용역 서비스와 달리 이동성 열세
- 자원배분대비 경쟁력 강화효과의 열세
- 국제사회에서 개별국가의 진입장벽 허용에 관대
+ 정책장벽, 기본재로 유동성 제약
ⓑ 부동산 성격이 사업의 대상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각인된 점
- 경쟁의 필요성이 적고 경쟁력 제고에 따른 초가이윤 창출에 한계를 갖는 속성 내재
+ 최저비용과는 상관도가 높으나 초과이윤과는 상관도가 낮다
+ 즉, 이윤창출 기대보다 수익창출 기대가 높다
- 확장/변화 가능성 한계
+ 대체가능성이 낮다.
+ 기술의 경쟁이 아닌 입지의 경쟁.
+ 무한 발전이 아닌 한정발전인 점
- 부동산의 속성이 상품개념보다 자산개념이 강한 점
+ 즉. 부동산은 투자목적 중심이지 사업목적 중심은 아니다.
+ 강한 소유성격의 부동산투자로 인한 투자승수효과 제약
ⓒ 부동산은 상품/서비스의 투자효과에 비하여 후행하는 점
- 창의효과의 파급력이 투자효과의 후행속성에 의해 열세
+ 타 분야와의 연쇄효과에 대한 상대적 한계
+ 후행 속성에 의한 타 분야로의 파급효과 제약
- 대내외 경쟁제한으로 투자효과의 국외로의 확산 제약
OPEN_200609_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jihoon jung
♧♧ JJ시각.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주장들에 대한 추가적 검토사항 및 전제조건에 대한대응책 마련 필요
(행복추구권 실현의 관점과 체계, 민주주의(자유와 평등)관점과 체계, 소득관점과 체계, 복지관점과 체계, 조세/재정관점과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최근의 핫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제를 누가 선점하고 앞서 나갈지를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에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관점을 갖고 바라 본다면 당연하고 긴급히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야에서 정책입안과정에서 보여왔던 바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처과정에서 긴급재난자금의 투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이 서민계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 모습으로부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의 부정적 효과로 고용악화에 대한 문제와 유효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빈부격차, 기득권에 대한 집착, 사회적 통합의식 악화 등 사회적 갈등확대와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의 급증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해외기업의 국내유치, 국내기업의 리쉐어링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효과도 미흡하고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부정적 결과는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한 적응능력의 강화로 적응능력 부족에 따른 고용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노력, 다양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통한 수요창출 노력, 대외경쟁력의 강화(즉, k브랜드의 호의적 이미지의 강화를 해외수요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 등)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 등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과거에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정책인 전국민 대상 현금보조정책인 긴급재난자금을 큰 혼란 없이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여건개선, 서민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고용여력 개선, 단기 생활자금 부족 완화 및 고용유지 개선으로 빈곤층 전락영향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기본소득에 대한 향후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주창하고 있지만 도입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와 근거, 도입에 따른 부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의 충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도입시의 유사정책과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을 통한 최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준비 없이 도입만이 최선인양 주장하며 정치적 이슈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변화가 적응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적응하지 못할 불안과 이에 따라 영향받을 각 사회구성원의 불안해소 요구가 코로나19의 상황인식과 결부되면서 신속히 도입되어 다소나마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정치권에 투영되면서 도입시기에만 집중적 관심을 갖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속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도입방법과 절차 및 영향, 타 정책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입과 동시에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소득의 도입 시 해결되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과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관행적 사고의 전환 및 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시대정신에 대한 진솔한 접근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아래 전제조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제고노력 및 합리적인 고민이 도입에 앞서 숙고되었으면 한다.
국가개조대토론회 국가 개조 10대 제안 건전재정포럼_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_10차 토론회_20140618fffs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4년 6월 18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 개조 10대 제안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
- 지정토론
1) 박순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2) 이지훈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편집장
3)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Open 190615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강남발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jihoon jung
■■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강남발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
- 최근 정부의 수요측면에서의 부동산 억제정책과 공급측면에서의 3기 신도시 등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 국내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은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강세를 나타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일련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안정에는 큰 기대와 효과가 예상되지만 강남권 부동산 시장으로부터 촉발되는 부동산 불안양상은 한계를 보인 측면 또한 크다 하겠다. 이는 강남부동산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생태계 지형을 정책에 반영하여 못한 탓이 근본적 원인으로 제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오히려 십수년 동안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강남대체 권역의 부동산 생태계를 억제하는 역할을 정부 스스로가 장려하였던 점에 의한 부메랑의 효과가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서 부정적 효과로 눈에 띠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것이다.
- 따라서 정부는 최근의 수급정책과 더불어 강남권역을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 생태계의 확고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하여 정책수립과정에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고 반영한다면 향후 강남발 부동산 문제로 인한 악영향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국회간담회
Friday 26 Apr 2019 from 10:30am - 12:00pm
˫ 일 시: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 최: 컨슈머워치, 한국공유경제협회, 국회의원 송희경
˫ 후 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 취 지
공유경제의 핵심 축인 차량공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카풀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지만, 카풀 허용의 시간적 제약과 택시 월급제 시행 등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다른 한 축인 숙박공유는 정부가 공유경제활성화방안으로 내국인에게도 확대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공유경제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현행 법령의 개선,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등 사회적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신산업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이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위태롭게 걷는 현실은 우리의 모빌리티 혁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경제가 서비스 확대와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거란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의 안정된 정착과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유경제와 함께 대두될 미래 산업과 그에 내재된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사회 ] 유창조(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1 ] “공유경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
[ 발2 ] “소비자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박주희(컨슈머워치 정책위원)
[ 토론 ] 정회상(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조산구(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 이상협(전국청년창업가연합 사무총장)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4년 5월 20일 / 프레스센터 매화홀
-주제발표
1) 공기업 경영혁신의 방향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 공공기관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
1)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 원장(Terra Consulting Group 대표)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OPEN_210726_다가오는 대선에서는 국민에게 개혁이 통합과 소통하는 꿈이 꿀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고 꿈이 실현되는 선거공약을 제시jihoon jung
이를 위해
링크로 연결된 ① 웹사이트의 내용(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크게 부각된 이슈사항의 정리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선거 시의 핵심 쟁점사항)을 공약기획 시 참조하거나 ② 첨부된 책자(♧♧ JJ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및 비롯한 책자 등)를 가이드삼아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인간존엄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받아 편협하고 단편적인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벗어나 종합적, 보편적 관점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이 기획되기를 기원합니다.
♧♧ JJ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을 소개합니다.
초판(1998.12)에 이어 개정증보판(2020.09)을 출간하여 그 동안 관심을 갖고 대하였던 다양한 현상을 기반으로 분석, 검토하고 요약하여 정리된 것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자는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책자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통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관점으로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상황을 타개하고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동시에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속에 열린 마음을 갖고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 변화를 주도하는 도구,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로서의 지침서의 역할과 인간을 알아가는 도구, 이치를 깨우치는 도구,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로써 지침서의 역할을 제공하고
2.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이끌며 해법에 도달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며
3. 달리 보고 멀리 보고 미리 보며 종합하고 융합하며 연계하여 세상을 탐구하는 기반과 방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리눅스 공개를 통해 자유로운 기술개발의 발판이 되어 세상에 큰 보탬을 주었듯이 『정리되는 지혜노트 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를 통해 새롭게 정립될 지식탐구의 기반 위에서 풍성한 결과물이 산출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알고 싶은 분,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분,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분, 세상을 이끌고 싶은 분 등 모든 분들의 꿈을 실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미래세대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가 되었으며 합니다. 이를 위해 기성세대들이 이 한 권의 책자를 통해 많은 사고의 기회가 마련되어지길 바람니다.
그리고 많은 보완과 추가의 조언을 부탁드림니다.
Open 200526 policy direction to deal with corona 19 and how to resolve the fi...jihoon jung
■■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정책방향과 향후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재정적자 해소 방안
a.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한 경기침체
-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확장 재정지출 정책 시행
-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 심리적 경기부양정책
b. 결과적으로
- 일정수준의 경기회복 달성
- 재정적자 누적확대
c. 향후 코로나19에 의한 환경급변 및 누증 재정적자 해결 정책실시
- 관리위주의 재정정책으로 재정지출 억제
+ 신규 SOC정책 억제를 통한 재정지출 삭감
+ 기존 SOC 관리정책을 통한 최소 재정지출
⇒ 경상 재정지출 억제와 신규 SOC억제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및 장기적 재정균형 유지
- 코로나19의 사회적 효과로 인한 4차산업 혁명의 급속한 변화대응 정책 실시
+ 구조적 실업률 관리정책과 더불어 유효수요 충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 제고정책
∨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인한 구조적 실업급증
• 재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부적응으로 인한 실업률 감축 제고
• 개성과 맞춤에 기반한 신규직업 창출정책 시도
∨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복지인프라의 확충
• 사회적 문제발생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급증 방어
• 과거와 다른 사고중심 고용환경의 부적응 병목현상 해소대책의 기반마련
※ 단, 기본소득은 소득체계 구조속에서 검토하고 최저임금과 연결하여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본소득 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오류를 사전 방지 필요
⇒ 재교육시장 활성화, 신규 직업군 발굴과 확대, 유효수요 창출정책과 고용 및 복지차원의 기본소득 인프라 구축정책 강화
▶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한 급격한 환경변화 진행과 영향의 후유증으로 야기된 누적된 재정적자를 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Open 200526 about the historical - theoretical meaning of the key factor atti...jihoon jung
1) 각 나라의 자유에 대한 관념
a. 서구
- 서구는 개인으로의 절대적 자유에만 머문 상태로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
- 사회에서의 상대적 자유개념 적용되는 단계로의 진전 미흡
∴ 참고)
+ 자유에 대한 개념이해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서구의 자유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차이인정 미흡,
+ 고대사회 및 봉건사회로부터의 역사적 기반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사회적 상호존중의 평등보다 더욱 중요시한 영향으로 상대적 자유와 실효적 자유에 대한 성숙도가 이론적 정립에서 미약
+ 동시에 실생활에서도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b. 동양의 제 (일본 OR 중국 등등)와 한국
- 공통점
+ 나보다 우리강조, 개인보다 공통체의 안위중심적 타율적 자유제한, 상대에 대한 배려 속의 자율적 자유제한
- 동양의 제 국가
+ 봉건제 역사, 전제국가 요소 구비, 상호강시에 의한 사회공통체 존속 등
+ 전제적 강압적 집단주의적인 강압적 동조의식과의 단절
- 한국
+ 홍익인간 사상의 저변, 위기의식 발현으로 상부상조 필요성에 의한 자율적 자유제한
+ 자율적으로 형성된 상대적 자유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국난 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왔고 이러한 현상은 역사를 통해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다.
⇒ 동양의 제 국가와 한국은 사회적(상대적) 자유에 대한 개념상 유사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도달하는 방법상 차이에 의하여 판이한 사회관념으로 형성되고 행위를 지배한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이번 코로나19의 펜데믹 상황에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2) 사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마스크 착용사례에서 살펴본 각 국가의 국민들의 자세
a. 서구 및 동양의 제 나라에서의 마스크 착용자세
- 타인에 의한 자신의 피해보호
- 강제적 사회전파 방지차원의 정부정책 실시
b. 한국의 마스크 착용자세
- 나로 인한 상대방 피해보호
- 자율적 사회전파의 방지차원의 정부정책 안내
⇒ 결국, 자유에 대해 저변에 흐르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내 정치발전에 활용한다면 기존 선진국에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절대적 자유와 상대적 자유 및 실효적 자유 등에 대한 개념과 단계를 파악하고 인식의 필요성을 깨우치는 것으로부터 출발)
Open 200526 matters to be premised and improved when establishing policies f...jihoon jung
♧♧ JJ시각.
■■ 소주성의 성공을 위해 정책수립시 전제되고 제고되어야할 사항
이유: 과거와 달라진 경제주체의 위상과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지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고려한 것이 아닌 성장위주의 전통적 경제정책시 전제하고 제고된 개념위에 정립하려는 모순을 극복하여야 하기 때문.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재정립
- 자유에 대한 재정립
- 자본주의에 대한 재정립
- 소득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
- 시대정신에 대한 인식 재정립
- 환경변화에 호응하는 시대정신에 대한 재정립
- 정책효과에 대한 단기적, 미시적 접근으로부터의 탈피
최근의 사회분위기는 신종코로나를 비롯하여 권력견제에 대한 법처리 과정에서의 반목, 부동산 가격폭등 등 경제적 이슈,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정세의 불안 고조 등 국내외 정치환경은 내일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총선일정은 다가오고 일정에 따라 신당이 창당되고 전략에 따라 정당간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출마자들도 분주히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을 창당하고 합종연횡하면서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하는 순간에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대변인 역할에 대해 먼저 고려하기 보다는 당선만이 목적이며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는 상황만이 노정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창당과 정당간 연합/연계 등에 대한 목적과 과정, 출마자들의 이력과 능력 및 가치관과 비전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선거활동을 분석하며 정당한 선택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선택의 기반이 되어줄 판단기준과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등을 각자 노력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는 과정을 통해 선택의 기반이 되어줄 판단기준 등 국민 각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기에 선거에서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
Open 200111 about limit exposure and how to overcome it in the innovation pro...jihoon jung
쿠팡(할인점 포함)의 한계극복
- 글로벌 리딩업체인 아마존과 규모 및 서비스 경쟁에서 약화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업간 M&A와 현재의 방식으로 국외진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수에 불과하다.
-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식의 경쟁과 시장개척을 통해서만 생존과 더불어 경쟁력 강화에 의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하겠다.
-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기존업체의 한계와 극복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하며 동시에 국내업체의 선전을 당부드린다.
a. 국내 선도업체(쿠팡 등)의 한계
- 아마존의 모방을 통해
⇒ 선도업체(쿠팡 등)은 현재 관계망 상거래 업체로서의 스타성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성장의 한계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 이에는 경쟁업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더불어 쿠팡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면 또한 크다
⇒
⇒ 동시에 유사업체와 차별화 과정의 서비스로 로켓배송을 선택하여 사회적 이슈 선점을 통해 마케팅 비용없이 인지도 향상으로 격차를 확대하고 이러한 점이 손정의 펀드의 투자유치를 가져와 성공의 기반을 다졌다.
⇒
Open 200108 suggested real estate market and solutions for crisis (4)jihoon jung
1) 원인 및 배경:
a. 일부 기득권층 특혜로 부작용의 양산
- 과거의 경우와 달리 기득권 수혜형으로 편중도가 심화
ㆍ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의 변화: 주거목적에서 재테크수단으로 반전
ㆍ 법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일부 기득권층에 특혜를 주는 형태의 공급정책의 전환 필요
b. 공급목적의 본래 목적에 위반되는 부작용 속출
-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으로 사회부담 가중현상
ㆍ 서민층에 보다 폭넓게 제공될 혜택 하락
ㆍ 로또형 불로소득 제공문제 확산
ㆍ 전체가 아닌 일부계층에만 특혜 제공으로 공평성 문제 부각
c.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계층의 경우 주거목적이라는 주택공급 목적에 벗어난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제도를 정상화 차원
- 삶의 터전의 마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회복시켜야 하는 당위성
- 특히, 핵심지역의 경우의 부작용은 복지향상에 부정적 효과제거 필요성 급증
2) 방법:
- 저가 특혜공급에서 저가 임대공급으로 주택공급정책의 대전환
특히, 핵심지역의 임대공급으로 파급효과 극대화 기대
+ 즉 로또분양의 혜택을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적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의 적용으로 로또분양이 축소되고 이를 통한 저소득층의 일확천금의 수혜의 기득권층의 노력필요성이 사라진다.
- 이를 통해 핵심지역에서의 기존 수혜층에 분양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수혜기대치를 제거하고 삶의 터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서민층에 합리적 혜택에 한정될 수 있는 점에서 정상화의 단초가 제공됨
⇒ 즉, ① 전체적으로 분양에서 임대로의 주택공급을 전환하고 ② 핵심지역의 임대비중은 높이고 비핵심지역은 분양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변환 필요
+ 이 때에 문제점은 분양에 의한 거래시장에서의 매수가격 하락유도를 통한 안정세가 미흡하여 정책효과가 반감될 것을 걱정하겠지만
+ 임대가의 정상화를 통해 갭투자 및 전세수요 완화의 영향으로 주택 수익성 감소로 이어져 주택가수요가 억제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떄 성공요인으로 작용
+ 핵심지역일수록 거래가와 분양가 가격차에 의한 재테크 수단화를 제거함으로써 파급효과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최우선 정책적용 대상지역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으며
+ 특혜분양에 따른 분양가와 시장가의 갭메우기로 급등하는 현상 또한 줄어들어 심리적 부작용 또한 제거되는 요인으로 작용
-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와의 바둑대결로 인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북미 선도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 관련 업계를 제외하면 국내에서의 AI에 대한 관심은 상상이상의 폭발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증폭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단지 선진 기업(구글, IBM, MS 등등)의 개발된 환경하에서의 응용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기술에 대한 모험보다는 응용하는 것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주어진 AI생태계에 안주하는 역할에 만족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 이는 글로벌 AI기업의 기술고도화에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들여 기여하는 모습으로 스스로 이들 생태계에 복속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삼성의 바다와 타이젠 등 자사의 모바일 OS을 통한 후발주자로서 생태계 구축시도가 불발로 끝나는 양상과 더불어 글로벌 업체가 구축하는 생태계 속으로 복속되는 양상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 하지만 아직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으로 미완성 상태이고 모바일 생태계에 비해 중국의 경쟁업체(바이두, 알리바바 등)에 의한 다자 경쟁체제에 있는 점 또한 정부와 국내기업 및 사회적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되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면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둘러 기존의 글로벌 AI기업에 의해 조성되는 생태계로의 귀속을 자처한다면 향후 그들과의 경쟁기회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협업기회도 상실할뿐더러 생태계내의 위치 자체도 능력에 비해 저평가받는 양상에 직면할 것이다.
-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I정책에 대한 시각과 도전의식 및 지원방향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검토내용을 참조하시길 요청드린다.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을 이상으로 치솟는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으로 불로소득에 취해 과소비가 당연시되는 풍족한 삶을 즐기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성북구 4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계층이 동시에 상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조항을 고려하여 살펴 볼 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속에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급변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불어닥칠 비자발적 구조적 실업의 증가, 자산의 편중현상 심화,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에 의한 경제침체 장기화 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물질적 복지기반의 한 유형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나태한 생산활동에 대한 가능성과 취업자 입장에서의 상대적 불만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 또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2가지 측면인 당위적 측면과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기반으로 후진국에서의 절대적 생존차원의 복지로부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상대적 행복차원의 복지로 복지목적이 국가발전과 더불어 변화된 점이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에 부합되며 동시에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대량의 실업자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방호막 역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취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향후 전개될 급등락이 빈번해질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억제하고 완화시킬 대처수단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Open 191114 갈 지(之)자를 걷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jihoon jung
교육에 대한 장기비전이 부평초마냥 흔들리기 때문에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 처방으로 교육제도가 파편화되었고 특히, 교육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입시제도의 경우, 전형방법은 필요에 따라 뒤죽박죽 처방만을 양상하여 이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기권층만이 활용하고 혜택보는 제도로 전락했다.
이와 같이 무너진 교육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교육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근본적 교육적 가치기반 위에서 이를 달성하고 미래를 개척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개개인의 행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과 기회가 누군가에 의해 선점되고 기득권화된다면 이는 출발선을 달라져 개개인의 행복 추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사회발전의 동력과 대외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교육의 효율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야 함에도 이를 억제하는 커다란 장애물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 편법과 기득권에 의하여 비정상적 경쟁 관계와 비효율적인 학습 방식을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에 대하여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더불어 좋은 취지이 목적과 환경변화에 대응키 위한 교육제도라 할지라도 전문가들만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한 방법으로 제도화된다면 이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의 전유물이 되고 동시에 기득권화되어 취지와는 달리 교육을 통한 계층 사다리의 단절과 기득권의 대물림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는 경우를 무수히 목격해 왔다.
즉, 장기의 비전과 좋은 취지의 교육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부정이나 편법이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단순/명료하게 제도화하고 동시에 예외적 적용을 최소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달리 철저한 처벌을 통하여 원천적으로 부정적 요인을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치유할 방안 또한 제대로 도입되고 운영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평한 기회와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각 개인의 최대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더불어 인적자원만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통해 배우고 습득한 기술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로 사회발전 및 대외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준비하는 배움의 터전이다. 따라서, 교육은 향상 과거의 전통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Open 191114 난관에 봉착한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jihoon jung
정부는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20년도 공무원의 채용인원을 2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려 증원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용은 수치상의 공약목표를 달성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과욕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공무원의 증원이 AI로 대변되는 최근의 기술혁명을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한 취업율이 지속적으로 견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때 거의 과욕을 넘어선 단기적 공약 달성을 위한 장기적 취업율 제고를 희생하는 커다란 장벽 만을 견고하게 축성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의 고용환경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만회할 기회마저 사회적 자원배분 과정에서 소외당함으로써 잃게 되었고 동시에 사회환경의 급변에 따라 구조적 현상으로 발생할 장기 미취업자와 고용탈락자에 대한 민간부문에서의 자력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 공공부문에서는 채용시 적용된 채용분야에서의 고용보장과 환경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변화될 고용환경에 관계없이 고용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 의해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과 이로 인해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불안의 급증 등으로 사회적 비용 또한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 고용창출에 의한 가시적 홍보효과에 현혹되기에 앞서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최적 고용수준을 검토하고 민간부문과의 고용 및 복지의 상대적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기준하여 지속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국민이 보기에 최소한 세금을 재원으로 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및 연금을 주는 데에 아깝지 않고 동시에 국가발전에 장애물과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대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공무원의 필요 인원과 재교육 및 재배치를 통한 수급책을적절절하게 검토한 후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확충을 고려하는 모습이 공무원 채용에 앞서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관련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참조하여 보다 나은 취업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극단적 배타적 집회의 이슈인 검찰 개혁과 조국가족에 대한 문제도 기득권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통한다면 동일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수십년 동안 형성된 기득권이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사회 발전의 장애물로 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려 놓치 못하고 오히려 견고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기득권층간 충돌과 알력이 가시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기득권의 남용으로 제기되는 부정적 사회현상이 더 이상 간과될 수준을 넘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기득권의 부정적 사회현상은 급격히 노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각각이 다른 사건으로 간주하고 표출된 현상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각자의 관점에서 주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는 커녕 감정이입으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출된 현상 만을 근거로 분석하지 말고 이 사건들의 근저에 흐르는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 시각을 통한 분석과 이해로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하겠다.
서로 다르게 표출된 양 집회의 이슈들은 기득권이라는 관점에서 기득권의 행사 과정에서, 기득권의 향유 과정에서 각각으로 노정된 이슈라고 이해한다면 이는 기득권이라는 기반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너무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득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신속히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득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사퇴 과정에서 기득권에 대한 많은 논쟁도 있었고 이에 따른 행동 또한 과거와 달리 이해하고 넘어갈 수준을 벗어나 모든 이들에게 기득권의 부정적 효과와 폐해에 대해 가슴 깊게 새기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기득권 행위에 대한 단죄만으로 이러한 기득권 행위와 기득권 수혜효과들이 사라진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정되고 강제될 때 비로소 도를 넘긴 기득권 전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수 십년 동안 형성된 기득권으로 차별적 기회와 수혜적 혜택을 통해 누려왔던 꿀단지를 스스로 내려 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반대하는 광장에 모인 수많은 집회 인원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내려 놓아야 할 시점임을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득권에 대한 분노의 결과로 법과 제도가 정의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동시에 사회적 분위기 또한 국민 모두가 기득권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득권에 의해 쌓여 왔던 부정적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며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기득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신속히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득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Open 190618 enhancement of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n order to improve ...jihoon jung
>> 복지향상을 위한 빈부격차 차별현상의 방어 및 해소정책
- 빈부의 편견의식에 대한 해소 필요성에 대한 사회공감대 형성
+ 사회발전 수준에 적합한 상대적 빈부격차 수준에 대한 이해와 공감
+ 복지대상자는 시혜적 대상이 아닌 권리적 대상이라는 시각의 교정
√ 빈자에 대한 수혜가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로 시각 교정
-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 및 집행
+ 정책수립 및 집행의 방향 전환
√ 수월성, 용이성과 공급자 중심에서 ⇒ 만족도, 충족도와 수요자 중심으로
ㆍ생애주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복지정책으로 전환
√ 복지수준의 결정방식의 대전환
ㆍ복지수단인 물질에 기반한 복지대상 결정으로부터 복지목적인 행복에 기반한 복지대상 결정
ㆍ명시적 빈부격차에 의한 복지대상의 선정방식 변경을 통한 복지수준 저하 방지
+ 복지수혜층의 필요와 혜택에 대한 물질적 효과 대비 정신적 만족에 대한 정책에 반영
√ 상대적 빈곤감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복지수단을 도입하고 운영.
√ 수급과정에서의 복지를 수혜개념에서 권리의 개념으로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복지정책 전환
ㆍ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 기반마련
Open 190616 establishment of social change step by step and step-by-step norm...jihoon jung
■■ 보다 나은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사회변화 4단계론과 단계별 정상사회 구현방안에 대하여
- 사회를 보다 잘 분석하고 미래에 대한 혜안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변화 4단계론』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사회가 어떠한 과정을 밟아 완성되어야 할 지에 대해 『단계별 정상사회 구현방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
Open 190527 domestic key issues to consider in the general electionjihoon jung
- 이번 총선에서는 소득, 실업, 환경급변 등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이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종합적 전망의 결과로 가져올 출산율 회복 등 사회구조적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은 정치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가장 크게 피부에 와 닺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 하지만 금번 정부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획기적 확대와 4차 산업 등 성장기반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목표에는 크게 미달하는 성적표를 받고 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고민과 더불어 총선공약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OPEN_190415_정책과 정책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제고 요청jihoon jung
정책과 정책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제고 요청
- 정책의 주기 및 기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정책실행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정책목적과는 다른 부정적 효과만을 가져왔던 경우가 상당하다.
-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저 출산 정책의 경우에도 단기적이고 빠른 효과에만 중점을 둔 정책을 고집함으로써 정책의 시행과 시행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을 간과한 결과로 예산대비 미미한 효과를 가져오는 현상만이 목격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목적달성과는 거리가 먼 정책의 비효율성만 가져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아무리 급하고 긴급을 요한다 할 지라도 필수적으로 체크하고 수행하여야 할 일을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건너 뛰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최근들어 전통적인 교육의 파라다임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환경변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환경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과거의 교육제도에 대한 집착과 아집으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적 교육효과가 부각되고 사회발전 과정의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환경변화와 적응하기엔 준비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빠른 변화속도로 인해 교육의 파라다임의 방향전환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지만 방향전환을 하기에는 두려움이 앞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엉거주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궁극적인 교육목적과 기본적인 교육제도를 검토하여 다음의 새로운 교육체계와 교육에 대한 의미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방향전환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다양한 경우에 따른 교육제도와 방법, 특히 공교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등은 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의 【 Ⅳ. 교육부문
】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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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메인주제 서브주제 내 용 일자 페이지
1.정치사회
1.정치 선거에 부쳐 200205 51
2.정책
코로나 19 대처를 위한 정책방향과 향후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재정적자 해소 방안
200526 71
자유에 대한 접근 태도의 역사적, 이론적 의미에 대하여 200526 73
소주성의 성공을 위해 정책수립 시 전제되고 제고되어야 할
사항
200526 70
2.경제과학
1.부동산
참고 1)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 해법을 위한 방안 제시(Ⅰ) 190915 10
참고 2)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 해법을 위한 방안 제시(Ⅱ) 191220 34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 해법을 위한 방안 제시(Ⅲ) 200109 39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 해법을 위한 방안 제시(Ⅳ) 200109 42
부동산 정책수립 전에 정책입안자들이 반드시 반성하고
고려하여야 할 사항
200705 86
2.노동/복지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200609 76
참고 3) 격변의 시대적 이슈 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19.11.15 93
3.산업기술
국내 AI 업체의 경쟁관계 변화 및 대응자세 200103 3
삼성의 AI 전략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며 200203 50
기존 B2C 업체(쿠팡 포함)의 혁신과정에서 한계노출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200111 45
3.교육철학 1.사상 지금은 종교인 스스로 기본을 돌아봐야 할 시점 200309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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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AI 업체의 경쟁관계 변화 및 대응자세
일자: 200103
- 이세돌 9 단과 구글 알파고와의 바둑대결로 인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북미 선도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 관련 업계를 제외하면 국내에서의 AI 에 대한 관심은
상상 이상의 폭발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증폭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단지 선진 기업(구글, IBM, MS
등등)의 개발된 환경하에서의 응용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기술에 대한 모험보다는 응용하는
것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주어진 AI 생태계에 안주하는 역할에 만족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 이는 글로벌 AI 기업의 기술고도화에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들여 기여하는
모습으로 스스로 이들 생태계에 복속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삼성의 바다와 타이젠 등 자사의 모바일 OS 을 통한
후발주자로서 생태계 구축시도가 불발로 끝나는 양상과 더불어 글로벌 업체가
구축하는 생태계 속으로 복속되는 양상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 하지만 아직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으로 미완성 상태이고 모바일 생태계에
비해 중국의 경쟁업체(바이두, 알리바바 등)에 의한 다자 경쟁체제에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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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와 국내기업 및 사회적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되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면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둘러 기존의 글로벌 AI 기업에 의해 조성되는 생태계로의 귀속을 자처한다면
향후 그들과의 경쟁기회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협업기회도 상실할뿐더러
생태계내의 위치 자체도 능력에 비해 저평가 받는 양상에 직면할 것이다.
-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I 정책에 대한 시각과 도전의식 및 지원방향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검토내용을 참조하시길 요청드린다.
1) 국제 경쟁환경의 변화
- 글로벌 업체들의 AI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진입장벽 강화
+ 물리적 측면의 클라우드 과점화
+ 소프트 측면의 데이타 패권 강화 및 데이타 접근 전략적 방어정책 강화
- 과거 서구중심의 AI 연구능력의 다변화 진전
+ 중국 및 인도의 인공지능 원천기술의 고도화
ㆍ 오픈소스와 자국의 지적자산 및 기술능력을 활용한 압축 성장
ㆍ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사례를 통한 원천기술의 중요성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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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전폭적인 지원 및 관심에 의한 원천기술 개발단계로 진입 및
기술고도화 진행
+ 선도업체의 응용 및 디바이스 접목 상품화 능력의 한계로 전략적 제휴관계
확대
ㆍ AI 를 상품화 단계에서의 생산기반 확보 필요성으로 글로벌 업체와의
제휴용이
ㆍ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상품화 기술축적과 이에 기반한 생태계 구축
+ 중국, 인도 등 제 3 세계 글로벌 업체의 부상
ㆍ 풍부한 데이타 정보, 클라우드 적용, 개인정보의 활용제한 완화 등으로
인공지능의 학습환경 최고
ㆍ 풍부한 자금과 개발인력에 의한 압축 고도화 진행
ㆍ 글로벌 업체와의 상품화 협업과정을 통해 조성된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업체의 배출기반 확보
ㆍ 파생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과 성공사례
창출
+ 예시: 중국 바이두의 경우)
ㆍ 중국 내 특허출원건수 2 년 연속 1 위
ㆍ 인공지능 검색엔진과 AI 비서에 적용
ㆍ 자연어 이해평가대회(GLUE)에서 최고점수 획두(구글, MS 능가)
ㆍ 딥런닝, 자율주행에서 중점 개발
⇒ 부문별로 미국 선도업체 수준에 도달하고 일부 부문에서는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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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업체의 한계상황
- 인공지능에 대한 제약적 사고
+ 사회저변에 존재하는 선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도전의식 회피
ㆍ 선진 기반기술에 대한 경외적 관점으로 보편적 의식으로 각인
ㆍ 차선책으로서 리딩업체의 생태계에 안주하는 역할로의 가이드 집중
- 정부 R&D 제고측면
+ 구글, IBM, MS 의 인공지능 활용에 중점
ㆍ 압축 기능습득은 가능하지만 선두 기반기술 개발능력 약화
ㆍ 인공지능 활용의 선두업체 존재 미흡
+ 중국의 미 선도업체 극복 사례에 대한 폄하분석
ㆍ 풍부한 인공지능 데이타 기반과 수집용이성 확보
ㆍ 풍부한 자금과 인력
ㆍ 정부의 관심과 풍부한 응용분야 확충
ㆍ 미국의 지적재산권 행사에 적절한 방어
+ 정부의 선도기반 기술에 대한 확고한 의지부족
ㆍ 선진기술에 대한 도전의식의 폄하의식 내재
ㆍ 도전과제의 수준을 응용분야에 집중
ㆍ 기반기술 창출지원을 통한 성공사례로 도전의식 고취 노력 상실
- 국내업체의 인식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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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중심의 인공지능에 대한 기반 기술도입의 한계인식
ㆍ 지적재산권 및 기반기술 장벽에 의한 도입효과 미흡
+ 적용/확산능력의 한계로 효과 미흡
ㆍ 기반기술에 대한 추종적 기술개발에 집착하는 점
ㆍ 선도 글로벌기업을 추월할 수 없는 한정적 사고틀 고정
+ 스스로 AI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진출 및 협업체계 구축 노력 미흡
ㆍ 국내 독점에 대한 과잉특혜로 인한 기득권 유지로 AI 분야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허약한 경쟁력 생성
ㆍ 데이타 기반부족을 극복한 방안에 대한 정부지원만 기대하는 태도
ㆍ 해외진출시의 차별적 경쟁력 미흡으로 글로벌시장 진출 실패누적
√ 인공지능분야에서의 기반기술 부족과 더불어 접목능력 부족으로 열세만회
기회 상실
√ 실패에 대한 거부감 및 강박관념으로 해외진출 시 타업체의 성공분야에
중점 진출
3)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 사고방식의 획기적 인식전환 필요
+ 선도기업의 추종자세에서 신속히 탈피 필요
+ AI 개발 및 적용방법에서의 지적재산 회피 및 방법 전환연구 시도
- 협업적 생태계 확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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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생태계를 활용한 테스트와 글로벌 시장진출시의 실패사례를 통한
성공사례 구축 노력
+ 생태계와 결합된 진출방식 고려 필요
- 열악한 기술환경 여건에 대한 대안 제시 및 확대 적용
+ 필요 데이타량의 부족, 데이타 수집기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ㆍ 필요 법안의 조속한 입법조치
ㆍ 필요 데이타의 다양한 확보방안 마련
- 트랙형태의 인공지능 R&D 유형 견지
+ 추적자형 압축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방식의 선진기술 획득
ㆍ 선진 기반기술의 극복사례 벤치마킹과 신속한 적용방안 모색
ㆍ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다양한 국가의 기반기술 선도 대학 및 연구소와
전략적 협업
필요성 확대
+ 선도업체로서의 다양한 방향성을 도모하는 개척 R&D 추구로 차별화 AI
능력 확보
- 기반기술 중심의 진출을 통한 실패 리스크 최소화 모델 개발
+ 비용지출 과다형 컨텐츠 비즈니스 모델의 진출 지양
+ 비용지출 절감형 플래폼 비즈니스 모델의 진출로 과감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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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 결정 및 자원집중 필요
+ 생태계의 규모, 관계 등 현황을 파악하고 집입과 선도능력 발휘에 대한
분석작업 선행 필요
+ 분산되고 파편화된 지원은 국제적 생태계 환경하에서 리딩역할로의 성장에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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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참고 1)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 해법을 위한 방안 제시(Ⅰ)
일자: 190915
부동산 정책의 다양한 안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가격상승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 반포 일대 한강변 아파트에서 전용면적 84 ㎡ 호가가 30 억원을
넘어섰다."라는 신문보도(디지털 타임즈, 19 년 9 월 15 일)을 통해 그 동안 정부의
부동산 안정정책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강도에 있어서 실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수단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입장에서는 충분히 감내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한 점이 정책의 결과를 반감시킨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과 부동산 하락에 대한 반발 등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로 강도를 크게
약화시켜 집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잠재력을 복원하고 보편적인 주거복지 달성을 통한
복지수준 향상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부동산 기득권층의 저항과 정파적 이해를
멀리하고 보다 원칙적 입장에서 부동산 안정정책이 강력히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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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접적 규제를 통한 임기응변식 단기처방 정책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해제될 것이라는 과거 경험을 통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조삼모사의 정책은 부동산 기득권층의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 또한 과거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곤 했다.
따라서 단기적, 파편적, 직접적인 규제 및 지원정책 중심에서 탈피하여 장기적,
기본적, 간접적인 정책의 제도화를 통한 정책방향의 대전환과 더불어 경제환경의
변화로 주택을 실 거주목적으로만 생각하여 주어졌던 다양한 정책(실 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 적용, 1 가구 1 주택 세제혜택, 1 주택자에 대한 이자율 감면,
특혜분양제도 등등) 등에 대하여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과감한 정책전환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은 다른 자산보다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인 동시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커다란 요소로써 사람마다 처한 위치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정부의 정책 또한
다양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그릇치는 근본요인이라 할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정책을 양산하여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모순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잔존하거나 정책목적을 상실한 정책 또한 혼재되어 있는 측면 또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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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정부 들어 진행되어 왔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 측면이 고개를 드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보다 더 적절하고 강력한 정책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하겠다.
※ 다음의 내용이 참조되고 정책수립 및 집행에 고려되기를 기대합니다.
1 편. 위기 처한 부동산 정책, 타개 위한 해법 제시
-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이슈 발생시 정책으로 추진하는 방법에는 크게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여 수급균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과 직접적 규제와
지원을 통해 제약하거나 권장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 하지만 이슈화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정책이 실기한 이유는 과거와 같은
관행적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1 년 전 과거의 정책을
답습한 8.2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하였으나 결과는 부정적 효과만이 부각된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되었다.
- 이는 동일한 문제라 하더라도 과거 성공적 정책을 실시하던 시점의 환경과
달리 급변한 상황을 고려치 못한 점과 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학습효과로
정부정책을 리딩할 정도까지 향상된 민간부문의 대응능력을 간과한 점 등이
가장 큰 패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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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의되고 집행하려는 정책 또한 획기적인 분석과
검토과정 없이 과거의 정책이 답습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회자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공급확대 정책을 통해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근 실패로 귀결된
수요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최근의 정책혼선을 해결하고 강력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참조되었으면 한다.
1. 공급확대에 의한 해결방안의 한계
- 최근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크게 고민하지 않고
고려치도 않았던 부동산에 대한기본속성의 이해부터 새롭게 음미하며
다가가야 할 것이다.
- 부동산의 속성은 이동성이 없어 공간적 한계, 고가의 상품이라는 점에 따른
수급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따른 시간적 한계 등이 추가되는 등 제약적 요인이 많은
점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를 고려치 않고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한다.
-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전국으로 단일한 시장으로 유연하게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와 달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강남권과 비강남권 등 성격이 다른 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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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되고 이질적 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선택의 폭을 좁혀 부동산의 속성에
의한 가격형성이 확산되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정책이 원칙적이며 기본적인 정책에 의해 관리되지
못하고 규제와 지원이라는 단기효과에 치중하는 정책에 의해 실기가 반복되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부동산의 속성이 더욱 크게 촉발되고
부동산 불안이 극한을 치닫게 되는 모습을 자초했다.
- 이를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 대입해 보면 공간적 제약과 수급상 제약으로
불붙기 시작한 수도권의 부동산 열풍은 차이가 점차 벌어지는 이질적 시장에
대한 비수도권 계층의 가수요 현상을 촉발하고 동시에 지방과 수도권의
수급불균형을 촉발하며 이로 인한 가격차별화와 악순환 과정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시장의 이질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일시적인 자금조달에 따른 시간문제로 주춤했던 수도권의 일시적
공급과잉 현상에 의한 가격하락 요인도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된다.
- 과거의 경우에는 유연한 단일시장 구도가 형성되었던 관계로 부동산의 속성에
따른 영향이 적은 상황이라서 동시에 물량이 공급되더라도 도시화를 통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에서도 수요층이 두터워 수급이 수도권과 지방에
분산되었으나 최근의 환경은 자연적 인구증가와 사회적 이동에 의한
인구유입이 과거와 달리 크게 줄어 지역별 인구증가와 감소현상이 차별화
과정을 겪으면서 풍선효과에 의한 지역별 가격차를 심화시키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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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4 차 산업혁명으로 회자되는 산업계의 재편과정 속에서 지방 제조산업이
극한의 침체상황에 내몰리는 점 또한 격차가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질적이며 차별화된 시장에서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된 상황하에서 공급을 확대한다면 이는 전국적인 수급균형이 아닌
수도권의 수급균형에 한정되며 부동산 속성의 발현을 촉진시킬 것이다.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통한 가격안정을 정책목표로 하겠지만 현실속에서
가격안정의 효과는 단기에 그치고 수도권 집중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의
역할로 부정적 효과만을 양산한 것이다.
- 즉, 공급을 통한 문제해결의 방법론은 과거에는 충분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던 점과 더불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제에도 상당한
보탬이 되는 정책이 되었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문제는 해결도 못하면서 해결방법만 꼬이고 부정적 효과를 확산시켜
성장잠재력을 제약시키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 규제와 지원에 의한 해결방안의 한계
- 규제와 지원에 의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원칙과 방향은 안정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확인되지만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과거와 달리
상황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이를 전체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인한 일관된 효과를 발휘하기에도 한계가 분명하다.
- 과거의 정책환경이 좁고 단순한 상황하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으나 지금의 환경하에서는 거시적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다만, 거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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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의 정책을 보조하는 역할로써 좁은 범위와 한정된 상황하에서는
여전히 유용한 정책이라 하겠다.
- 하지만 이러한 정책수단의 한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정책담당자들은
책임회피 용이성, 직접적 규제 및 지원에 대한 기득권적 권리, 행정처리의
편의성, 손쉬운 단기적 정책전환 용이성 등과 기득권층의 효율적 축적수단,
정책의 단기적 추종방식 정책으로 대응능력 차별화 및 전문가 조력에 의한
초과수익 획득 용이 등 다양한 관련자들의 목적에 의해 정책의 보조역할에
머물러야 함에도 선순위 정책으로, 핵심되는 정책으로 활용됨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제약하고 부정적 효과만을 양산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기득권층의 반발과 정책당국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의 정책만 양산하여 정책간의 혼선과 충돌을
야기하고 정책수행 과정에서 단절되거나 유사정책이 중첩되는 상황도
연출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회자되곤 한다.
- 이는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부동산
관계자나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기득권층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정부에서 기대하는 정책효과의 과실만을 향유하고 부담은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 왔던 문제점 또한 확대되고 있다.
3. 조세에 의한 해결방안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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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부동산 정책들은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부동산 안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나마 조세에 의한
부동산 정책은 부정적 측면이 일부 나타날 수 있으나 효과면에서 아직도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
- 이러한 점 때문에
+ 전년 8.2 대책에서도 보유세 부문의 누진적용을 핵심으로 상정하고
시행하려는 모습으로 추진되어 왔다.
+ 그러나 보유세 대상을 협소하게 설정하고 누진적용도 가격급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던 점과 실행과정에 있어서 집권세력과
부동산 정책 실무자와의 시각 차이와 방법 차이 등으로 혼선만 야기했던
점으로 인하여 부동산 기득권층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등 정책과정상 허점만 들어내고 실패를 자초하게 되었다.
+ 내면을 살펴보면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패착에 따른 두려움과 보유세 누진에
따른 조세저항에 대한 두려움이 부동산 정책의 목적인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안정의 기반을 이룬다는 목적달성의 필요성이
압도당하는 그릇된 판단과 더불어 단기간 효과를 통한 목표달성을
홍보하고픈 욕심 등이 어우러져 기록한 패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 최근의 정책기조도 여전히 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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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도 8.2 대책을 수립할 때의 태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오히려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정책기관간의 혼선만이 부각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점이 논리의 모순과 복잡한 혼란을 엮여 해결방법의
도출을 방해하는 형국이다.
- 해결방법은 간단하고 명확하며 쉽고 단순하다.
-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강력히 추진할 확고한 믿음과 용기가 없다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 금융실명제 실시로 대변되는 결단으로 일정부분 정책목적을 달성하였지만 이를
조세과정을 통해 빈부격차 해소까지 연계시켜 실행되지 못한 미완성의
제도였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했다.
- 그러나 부동산의 조세정책은 금융실명제에 비하여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정책이며 효과 면에 있어서도 금융실명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집권세력의 결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과감히 실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 현 시점에서 결단의 기회를 집권세력에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전년도의 높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에 의해 해결할 기회를
실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효과가 폭발 직전까지 진행된 점에 기인한다.
즉, 부동산 안정에 대한 갈망이 기회상실로 인해 나타난 극단적 부정적 효과를
목도하고 이를 해결할 또 한번의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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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말기를,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이러한 호기를 다시
잡기도 어렵거니와 실기로 인해 빈부격차의 확대로 사회혼란의 서막이
예상될 뿐이다.
- 누적되고 산적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감하게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보유세를 누진과세하고 적용함으로써 추진과정에서 예외와 틈새를 활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등의 차별적 문제요소를 근절하고 철저하고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빈부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생산적
기업활동의 추진동력을 강화하며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 혹자들은 소득이 없는 데에 보유세를 누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다양하게
나타날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다.
-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수립, 시행되어 정착할 이번 기회를 상실할 경우 비화될
사회문제와 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문제, 인프라 차이에 의해 가져온
빈부격차로 인해 소외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폭발적 요구 등 더 큰
문제를 안을 것이다. 이에 비하면 무차별 적용시 추가될 대상인 가구당
1 주택소유자의 반발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 할 것이다.
- 더불어 1 가구 1 주택자의 경우 현 제도하에서 양도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자본주의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경쟁의 룰에서도 반대할 명분 또한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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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미래세대를 고려한다면 더욱 더 이를 실행하지 않고 표만을 의식하여
이러한 정책을 외면하거나 또 다시 실기하는 우를 범한다면 집권세력의
책임은 역사에서 회자될 것이며 또한 이를 방기한 정책담당자들 책임도 적다
하지 못할 것이다.
- 다시 한번 이번 기회가 능동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 피동적으로 형성된
기회일지라도 최대한의 용기를 발휘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는 보유세의
누진적 적용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세제개혁으로부터 시작하여 부동산 문제를
일소할 전화위복의 기회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4. 결론
- 주택은 삶의 공간인 동시에 의식주의 한 유형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또한 모든 경제활동의 기반으로서 부동산의 변동은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는 공동재로서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 따라서 주택은 필수재이며 기반요소인 점에 근거하여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분양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삶을 충족시키려는
시도로 부터 시작하였고 이러한 제도는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왔다.
- 최근 들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분양제도를 통한 공급정책의 한계가
노정되었으며 타 재화에 비해 상대적 가치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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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초과수익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분양제도에 대한 특혜문제 등
부정적 측면이 최근 들어 크게 부각되고 있다.
- 이는 환경변화로 분양제도의 한계에 도달된 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로
공급에 통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과거와 달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부동산 정책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 또한, 직접적 규제와 지원을 통한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도모하였으나 이
또한 틈새시장이나 지엽적 시장에 특화된 것으로 과거의 비교적 적은 규모의
경제환경하에서는 통용되고 효과를 발휘하였으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환경이 복잡해 상태의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시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 따라서 공급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없고 직접적 규제와 지원을 통해서도 할
수 없으며 동시에 이자율의 대폭적 인상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국제적
경쟁력과 통상문제와 결부되기에 지금의 경제상황하에서는 더 더욱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결국 조세를 통한 방법,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에 누진적용의 방법을 주된
정책방법으로 도입이 검토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여기에도 부정적 요인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른 정책방법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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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 감소와 근로소득에 대한
가치회복에 의한 경제활동 의욕고취, 사회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향상과 단기적인 일자리
재원마련. 미래세대에 대한 상실감 회복효과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살펴 보면 조세를 통하는 방법에 의한, 그 중에서도
보유세에 누진적 적용을 통한 부동산 정책을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확고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방안이라 판단된다.
※ 참고) 중점 정책의 적용순위
- 적용순위: 1) 조세정책(그중에도 보유세 누진적용과 부수적으로 거래세 감면
시행) ⇒ 2) 이자율 인상(상황에 따라 추가 적용) ⇒ 3) 직접적 규제와
지원(보조역할의 정책으로 실행) ⇒ 4) 신규주택공급(최대한 절제 - 일시적
미미한 긍정효과에 장기적 큰 폭의 부정효과)
- 조세정책은 직접적 수익성에 빠르게 반영됨에 따라 수급동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
+ 특히 보유세의 누진적용이라는 강력한 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2 정책에서 패착요인은 1 주택 보유자를 대다수
대상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효과를 희석시켰고 정책팀간 혼선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방해 받아 효과를 억제한 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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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누진적용 대상을 일정금액 이하 1 가구 주택보유자로 8.2 조치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을 포함시키는 등 강력하고 열외없이 적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성공을 담보해야 함
∨ 대상자: 주택소유자 전부(1 주택 보유포함)
∨ 대상금액: 공시지가 현실화 금액
∨ 부가적으로 거래세 감세를 통한 거래량 확대
- 이자율은 인상으로 수요를 억제할 강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의 국제관계 및 경제흐름을 고려할 때 시행 시 나타날 악영향으로
정책으로서의 한계가 뚜렷함
- 규제 및 지원의 정책시행은 보충적이고 지엽적 맞춤정책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방향으로 주 정책을 보완하는 보조적 정책수단으로 활용 필요
- 신규주택 공급을 확장하되 임대위주로
+ 잣대의 이중성에서도 언급되었던 기득권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정적
영향 때문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대가 아닌
분양은 특혜와 이를 통한 빈부격차의 확대라는 부정적 효과만을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심각하다.
+ 일시적인 안정효과(수요자의 자금준비 지연시간에 의해)는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집중도 차이를 고착화시켜 부동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킴과 동시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확대시킬 환경이 조성
24.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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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강남발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
1) 현황
- 강남부동산에 대한 비상식적인 믿음으로 가수요 확장
+ 부동산 거품유지를 위한 강남권의 지속적인 정책과 개발압박 지속
+ 대체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유사 개발방안 제시를 통한 타 지역 우선
개발여력 축소
+ 대체가능 지역의 개발구축 효과를 통한 차별화된 시장으로 고정효과
- 정부의 차별적 부동산 집중개발 효과로 차별화된 광역 부동산 생태계 구축
+ 강남, 서초로부터 송파, 강동 및 성남, 용인, 수원까지 타 지역 대비 부동산
생태계가 확장
- 사회인프라에 대한 무임승차 이용대가에 대한 타 지역 희생 무시
+ 부동산 개발시 기존인프라 활용에 근거한 무임승차 효과의 지속으로 타
지역 대비 상대적 수혜효과
- 이에 따라
⇒ 수급 대비 심리에 좌우되는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어 부동산 가격의 왜곡과
급등락 현상 심화
⊙ 지역간 부동산 사장의 순환과정에 동맥경화 현상으로 고착화 심화
⇒ 전국단위 부동산시장이 강남이라는 지역단위 부동산시장에 의해 주도되는
현상 심화
2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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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효과를 반감시키는 동시에 왜곡
⇒ 부동산 가격의 편차확대로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효과 심화
2) 해결방안
- 대체 공급처 개발
+ 강남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의 공급확대
⊙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부동산 개발가능 지역 집중 육성
ㆍ부작용으로 나타날 비정상 개발이익은 적정수준의 환수장치를 통해
흡수하고 이를 부동산 열세지역에 재투자 용도로 활용
+ 강남 부동산 생태계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개발로 수요분산
⊙ 현행 강북 도심과 용산, 여의도 등은 해당 지역에 국한하여 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강남권 부동산 생태계 대비 한계를 노정
ㆍ권역단위의 통합개발 방식에 의해 강남부동산 생태계에 필적하는
시너지 생태계 구축 필요
ㆍ강남, 서초, 송파 등과 성남, 용인, 수원 등이 도로망, 철도망 등 생태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종로, 용산, 마포와 고양, 파주 등은 도로망,
철도망 등은 시너지 효과를 구축하기에는 버틀랙 현상이 심화되는
낙후된 환경에 처해 있다.
ㆍ이는 여의도, 영등포, 강서구등과 김포, 부천, 인천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용산과 도심 재개발을 통하여 강남수준의 부동산 생태계 구축 필요
26.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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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는 상권변동 이동의 예처럼 강남권 생태계 수준의 규모를 갖춘
지역의 개발이 되지 못할 경우 대체 불가능
- 부동산 수요억제
+ 정부의 부동산 하락 시 방어정책 폐지
⊙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믿음 폐기
+ 사회인프라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의 대책 마련
+ 복지인프라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주택에 대하여 자산개념으로 인식전환
필요
⊙ 저가의 실거주 개념의 의미에서 벗어난 고가의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의미로 전환된 점
⊙ 과거대비 거주에 필요한 절대 주택보급율은 높아졌으나 살고 싶은
주택에 대한 상대 주택보급율로 인한 낮은 보급율 왜곡현상의 해결
필요성
+ 분리 과세되던 부동산의 조세정책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편입하여
타자산과의 형평성에 의한 사회자원의 효율적 활용성 제고 필요
- 기득권층 반발 억제
+ 전국단위 기득권층 반발 억제
⊙ 무임승차를 통한 사회인프라 이용 기득권에 대한 형평성 제기
ㆍ과거 인센티브 제공에 의한 강남개발 이익을 이용과정과 이를 기초로
재개발하는 개발이익에서 환수할 수 있는 장치 마련
27.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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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단위의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및 종합부동산 누진세제 도입 확대
ㆍ지역별 부동산 규제제도를 통하여 전국단위에서 움직이는 투기세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부재
+ 강남 기득권층의 반발 억제
⊙ 강남권 기득권층의 반발로 억제되었던 타 지역의 차별화된 유사개발
정책의 신속한 실행
⊙ 용산 등 강북 도심이 유휴토지의 집중개발로 대체효과 극대화
ㆍ용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용산과 여의도를 결합 개발하여 강남권의
수요를 분산할 필요성 높음
ㆍ개발시 단독개발 계획에 의한 생태계 시너지 효과를 막는
지역이기주의를 방지하고 정치논리를 배제한 상태하에서의 경제적
효과만을 기준으로 종합적 관점에서 개발플랜을 마련할 필요
ㆍ단, 부동산 개발수혜 효과에 대한 누진적 회수정책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강남지역 대체지역에 투자재원으로 활용
- 결국
√ 강남부동산 생태계와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 대한 우선권
부여를 통해서
√ 초과수익을 가져올 사회인프라에 대한 타 지역과의 형평성 유지를 통해서
√ 직접적 규제보다는 종합과세, 누진과세 등의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 부동산 시장의 시점별 및 지역별 수익 선순환 과정의 정상화를 통해서
2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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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부동산의 소유 및 투자매력도를 타 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합리적 수급관계에서의 적정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기대효과와 부동산의 불로소득이 극대화되는
시장왜곡 현상을 시정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났던 악역향을
해소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편.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으로의 방향 모색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과거 수
십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개발지향적, 선도집중적, 행정편의적 파라다임이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이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파라다임을 새롭게 규정하고 시대정신에 적합한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단기적이며 지역 집중적 선도적 개발방법론의 탈피
- 심리적 가수요 현상의 방지를 위한 세제제도의 도입
- 자연적 요소와 더불어 정책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불로소득의 집중현상
억제정책 도입
1) 부동산 문제 발생현상
- 지역별 편차 심화
- 원도심/구도심의 슬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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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 계층 편중현상 심화
- 부의 지역집중 현상 가속화
- 심리적 불균형 용인에 의한 기득권 유지
+ 지역연경 확장 개발요구 증가
+ 사회인프라 고도화 및 지역확장의 예견 등에 의한 가격상승 심리현상 팽창
+ 가수요의 집중현상과 이를 통한 선도효과로 단기적 심리 가수요 극대화
현상
2)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
- 집중개발이나 단기적 개발억제만이 능사가 아닌 대체개발 및 장기적
확산개발이 정답
- 슬럼화된 원도심/구도심의 회복
- 동시에 구도심 회복 유도정책 병행
+ 핵심시설 유치 및 지원정책 병행 필요
√ 도시재생과 더불어 집적효과를 위한 핵심시설 확보방안 마련
√ 즉, 도시재생지역의 자생능력 확대를 위한 사회인프라 및 고용효과가
있을 기업유치 및 고도산업시설 병행 개발 필요
⇒ 집중현상에 의한 비효율 제거 및 자산불평등의 완화도 가능
- 신규개발 및 재개발의 초과이득 사회환원 지역별 편차 적용 확대
+ 개발소득에 대한 지역적 차별혜택의 형평성 마련(사회적 기반인프라 효과에
대한 혜택의 형평성 회복)
- 불균형 개발에 의한 효과집중 현상의 소외지역에 대한 혜택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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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의 도입 및 누진적용 확대
√ 부의 집중화 영향효과 계량화
√ 불로소득의 영향도 약화
√ 집중화 대상지역의 거래활성화를 통한 자원배분 최적화 기여
- 집중화 수요욕구 현상의 제약 필요
+ 가수요의 집중화/선도화 현상 및 이를 통한 빠른 파급효과 방지정책 필요
+ 인프라 효과에 의한 자연적 집중현상에 정부정책의 집중적 혜택으로 이중적
가속화 현상 발생
+ 해결은 가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세제도입 및 사회인프라의 집중현상 등에
대한 형평적 고려 필요
4 편. 로또 특혜분양 정책은 과연 개선책이 없는가?
1. 문제점
① 해당 분양대상자중 특혜를 받아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법률적 조건만족
대상자중 분양대금의 마련 등 경제적 조건을 충족시킬 일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모순과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② 정책추진의 의미는 사라지고 부정적인 부의 집중현상만 양성
ⓐ 부유층의 부의 상속 및 축적기회 제공
+ 부유층에 극히 유리한 경제적 분양조건(과다한 분양대금의 상승)
: 주변여건의 신용공여 및 상속증여를 통한 특혜분양 자금마련 등
경제적 조건 충족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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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를 통한 특혜분양 혜택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의
대물림 효과를 강화시켜줌으로써 부의 편중현상을 심화시키는 역기능
역할
ⓑ 특혜분양 후 분양조건의 변경 등을 통해 영속적이고 주기적인 특혜분양
정책만을 반복하는 부정적 정책이 양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 법률적/경제적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부 혜택받은 계층만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공고화하고 특혜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조성
③ 대다수 대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정책의 정당성 저하
ⓐ 정부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의 수혜대상자 대다수가
대상자일 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구조로 혜택을 향유하는 일부를 위한
논리적 근거 역할만 하는 부동산 정책이란 점
ⓑ 혜택이 일과성으로 지속적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구조로 정책이
수립/운영됨으로써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으로 가수요 심리를 자극하여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키는 역할이 지대했던 점
2.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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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 정책의 목적을 부동산 자체를 통한 직접적 재산형성으로부터 안정적
삶의 기반 위에 경제적 활동에 의한 간접적 재산형성 방향으로 정책방향 전환
ⓐ 분양만을 통해 재산형성이 될 수 있는 구조로부터의 탈피
즉, 분양을 통한 특혜와 가격상승 등에 의한 불로소득이 아닌 안정적인
경제적 활동을 통한 부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이를 위한 기반마련으로
부동산 정책의 전환
ⓑ 이를 위해 분양시 부유층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제적 조건의 개선 및
제약
ⓒ 동시에 특혜받은 분양조건의 지속적인 유지를 통해 일회성/투기성에 그친
정책의 효과를 영속적이고 실질적으로 변경
⇒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부정적인
역할로부터 안정적 경제활동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확고한 정책적 기조를
통해 일부 계층에 한정되었던 혜택을 보다 광범위하게 혜택이 향유되고
확대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② 금번 정부에서 제시하는 개선책은 일부 부유층에게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는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이를 본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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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을 통한 정책적 실질적 효과가 분양 등의 혜택과 가격상승을 통한
직접적으로 불로소득에 의한 재산형성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재산형성을 가능케 하는 간접적 지원인지를 반듯이 정책담당자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부동산 정책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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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고 2)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 해법을 위한 방안 제시(Ⅱ)
-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실기원인과 대처방안
일자: 191220
1) 실기원인
- 불로소득의 창출기회만을 제공하는 마이너스 정책방향
+ 핀셋규제는 틈새시장 제공, 엄포정책: 무딘 심리, 지속적 장기적 정책 회피,
타협적 정책 실시
ㆍ도상훈련 기간을 확실하게 제공했다.
ㆍ투자기간을 제공했다.
ㆍ적응기간을 제공했다.
ㆍ틈새시장을 제공했다.
ㆍ민간 부동산전문가의 역량을 무시했다.
ㆍ지속성이 없다.
⇒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시는 불로소득이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로 긍정적 효과는 미흡하고 부정적 효과만을 확대시키는 양산
2) 대처방안
- 향후 부동산 정책의 시행시에는 최근의 결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다음에 더
강력한 정책으로 대응하는 말풍선 정책보다 선제적, 강력한 대응책으로
35.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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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를 준비하거나 준비했다 손 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정책집행 의지가 필요
+ 과거의 다양한 정책의 사례를 수집하여 정책결과를 사심없이 점검하고
준비하여 부동산 가수요 심리를 강타할 수 있는 여건마련 필요
+ 엄포는 통하지 않는 점 깊이 인식하고 관성에 의한 과거 정책을 답습하는
것으로부터 과감한 정책전환 필요
ㆍ정책 입안자의 행동반경보다 민간투기업자의 행동반경이 넓다.
ㆍ정부는 다양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지만 민간부문은 불로소득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목적만이 존재한다.
ㆍ정부의 정책은 무차별적이고 틈새가 없고 전국적이며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 정책에 대한 방어책의 무용한 점을 인식할 경우에만 정책에 순응하고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ㆍ강력하고 신속한 정책이 실행되고 부작용시 구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적용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 여러 번 정책을 보완 수정하는 것은 가장 큰 부동산 정책의
해악요소이다.
√ 준비된 상태에서의 제재정책은 맷집만 키워주고 약점만 알려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36.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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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강력한 정책을 내 놓을 것이라는 사전 공표는 민간업자에게
이러한 케이스를 준비하고 투기하라는 안내책자 역할만 제공할
뿐이다.
- 더불어 금번 부동산 정책이 강력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 금번 부동산 정책 이전의 수차에 걸쳐 진행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충분한 불로소득을 창출한 점과 이를 통해 축적된 자산이 국내외 경제여건
개선의 전망으로 상승이 전망되는 증시분야로 분산투자의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불로소득에 대한 자산재분배 투자를 통해 선순환 증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부정적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
+ 동시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강도가 반감될 경우 초과 불로소득을 향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실탄과 정보력 및 틈새 판단력을 통해 또 다시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세력의 파워를 과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를 통해 살펴볼 때
+ 정부가 부동산 정보를 독점하고 민간부문에서의 대응능력이 미약했던 과거
정부에서나 통용되었던 규제와 틈새시장에 대한 정책의 약효는 사례를
통해 무용했던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부동산정책을 겸허히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37.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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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금번의 정책도 실패가 예상된다면 시행타이밍에 대한 시차없이 즉시
부동산 기본정책인 수요부문의 세제측면과 자금측면, 공급부문의 주택공급
등을 통해 강력하고 무차별적이며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의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환경과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동시에 부동산 정책의 시그널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로 삼아야
것이다.
- 특히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 정책을 수립하고 행할 때에는 최소한 이론적 기반 위에 적절한 정책의
수립/집행을 하여야만 정책의 정당성과 세파에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불안의
결과만을 무마하려는 수차에 걸쳐 시행한 정책효과는 예상과 달리 부정적
현상만 양산하고 있다.
+ 동시에 금번 부동산 정책시행에 있어서 핫이슈 되고 있는 보유세 부과방식
중에서 강남타켓으로, 9 억원/15 억원이라는 금액구분을 중심으로
시행됨으로써 강남 외, 9 억원/15 억원 미만 등등에 대한 틈새시장에 대한
투기기회와 부동산전문가들로 이론적 실물적으로 무장된 투기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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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의해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정책담당자들이 애써
무시하고 있는 듯 하다.
+ 위와 같은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세파에 흔들리지 않을 정책의
목적과 방법 등 이론적 기반을 제대로 제시되길 바라며 투기틈새가 생길
수 없도록 정책수행 시스템의 점검이 고려되기를 기대합니다.
39.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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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 해법을 위한 방안 제시(Ⅲ)
- 주택정책의 실패요인의 근원 및 성공정책 방향모색
일자: 200109
1) 실패요인의 근원
- 주택정책을 경기부양 및 안정의 중심축으로 인식한 점
- 양도세와 증여세 및 거래세와 보유세의 세제조정, 이자율 등 근본적 대책은
정책저항에 대한 부담으로 제외
- 지엽적 주택정책과 임시방편적 부동산 틈새시장 규제책에 의한 수요억제 방
안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
- 정책의 당위성 주장에 대한 홍보효과 및 착시현상을 기대한 당근정책으로 사
회적 비용 증가
- 외부요인 및 권력변동에 의한 정책의 일관성 부족
- 부의 불균형 해소정책이 오히려 부의 편중을 강화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
는 현상
+ 분양시장에서의 차별적 자격조건에 의한 일부 계층에 특혜제공
ㆍ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계층에 로또로 불로소득을 가져다 주는 역할 제
4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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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과거 수십년간의 부동산 분양정책의 결과를 해석해 보면)
+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기반으로 자격대상에 제외되는 기회불평등 양상으로
부작용 노출
=> 정책 관계자 및 이해자, 조건충족 일부 계층의 불로소득의 정당성 강화
현상 팽배,
동시에 기득권층의 부의 축척에 대한 부당성을 희석시키는 역할로 작용
- 정책 관여자들에 유리한 자기방어 정책 시행결과
2) 성공정책 방향
- 주택정책을 복지정책의 중심축으로 인식전환 필요
+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에서 우선적용 배제
+ 복지관점에서 장기적 주택정책을 시행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권력 및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 유지효과
- 단기적 경기변동과 소득재분배에 대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부담에서 탈피
+ 단기적 경기변동에 따른 왜곡된 주택정책으로부터 정상화
+ 단기처방 정책으로 왜곡된 결과를 가져왔던 주택가격의 급등락 현상 해소
+ 소득재분배 정책의 부담 해소
+ 정부는 임대정책에 국한하고 결과적 특혜를 제공한 공공주택 분양정책의
폐지를 통한 기회의 공평성 제공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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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계층부터 혜택이 누진적으로 제공되도록 적용
(소득창출 능력을 기본조건으로 하는 분양제도는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대표적 정책)
따라서, 복지인프라의 회복과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지 선택적 특혜의 대
상은 아니다.
- 정책 관여자들에 유리한 자기방어 정책의 필요성 제거
=> 즉, 실패와 회복의 핵심내용은 주택정책의 목적에 대한 복지정책의 중심축
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부터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기반한 정책의 개발과 시행으로 상당부분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고 소
기의 주택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하겠다.
42.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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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 해법을 위한 방안 제시(Ⅳ)
- 로또분양 특혜문제 해소방안
일자: 200109
1) 원인 및 배경:
a. 일부 기득권층 특혜로 부작용의 양산
- 과거의 경우와 달리 기득권 수혜형으로 편중도가 심화
ㆍ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의 변화: 주거목적에서 재테크수단으로 반전
ㆍ 법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일부 기득권층에 특혜를 주는
형태의 공급정책의 전환 필요
b. 공급목적의 본래 목적에 위반되는 부작용 속출
-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으로 사회부담 가중현상
ㆍ 서민층에 보다 폭넓게 제공될 혜택 하락
ㆍ 로또형 불로소득 제공문제 확산
ㆍ 전체가 아닌 일부 계층에만 특혜 제공으로 공평성 문제 부각
c.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계층의 경우 주거목적이라는 주택공급 목적에 벗어난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제도를 정상화 차원
- 삶의 터전의 마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회복시켜야 하는 당위성
- 특히, 핵심지역의 경우의 부작용은 복지향상에 부정적 효과제거 필요성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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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 저가 특혜공급에서 저가 임대공급으로 주택공급정책의 대전환
특히, 핵심지역의 임대공급으로 파급효과 극대화 기대
+ 즉 로또분양의 혜택을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적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의
적용으로 로또분양이 축소되고 이를 통한 저소득층의 일확천금의 수혜의
기득권층의 노력필요성이 사라진다.
- 이를 통해 핵심지역에서의 기존 수혜층에 분양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수혜기대치를 제거하고 삶의 터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서민층에 합리적
혜택에 한정될 수 있는 점에서 정상화의 단초가 제공됨
⇒ 즉, ① 전체적으로 분양에서 임대로의 주택공급을 전환하고 ② 핵심지역의
임대비중은 높이고 비핵심지역은 분양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변환 필요
+ 이 때에 문제점은 분양에 의한 거래시장에서의 매수가격 하락유도를 통한
안정세가 미흡하여 정책효과가 반감될 것을 걱정하겠지만
+ 임대가의 정상화를 통해 갭투자 및 전세수요 완화의 영향으로 주택 수익성
감소로 이어져 주택가수요가 억제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떄 성공요인으로
작용
+ 핵심지역일수록 거래가와 분양가 가격차에 의한 재테크 수단화를
제거함으로써 파급효과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최우선 정책적용
대상지역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으며
44.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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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분양에 따른 분양가와 시장가의 갭메우기로 급등하는 현상 또한
줄어들어 심리적 부작용 또한 제거되는 요인으로 작용
45.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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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존 B2C 업체(쿠팡 포함)의 혁신과정에서 한계노출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일자: 200111
1. 사업환경의 급변
a. 상거래 생태계의 급변
- 거래유형의 변화
+ 입점에서 직판으로
ㆍ 가성비에 의한 차별화 및 수익성 확보차원
ㆍ
+ 오프에서 온라인으로
ㆍ 고정비용 절감효과
ㆍ 유연한 시장대처 향상(변동비의 탄력적 운용능력 강화(인건비 비중의 하
락 및 유연한 인력고용 및 자동화에 의한 대처 능력 향상))
ㆍ
ㆍ
+ 간접거래에서 직접거래로
ㆍ유통단계별 집산/분산의 능력 필요성 하락
ㆍ
- 결과적으로 경쟁업체간의 경쟁력 우위를 제고하기 위해
+
46.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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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차별화(IT의 이해 등 환경변화 적응능력 등등) 가능성에 의한 사업진출 틈새
확장
- 스피드있는 모방
+
- 기획차이의 코스트 급증
+
- 생태계(연계/연결 등)의 확장은 환경변화 적응/대응력 급감
+
⇒ 즉, 가벼운 기업상태(린스타트 기업 등)의 지속적 유지와 변동에 적응할 수 있
는 유연성 강화 노력
2. 국내할인점의 한계극복
a. 국내 할인점의 한계
- 온라인 업체 대비 판매망 등 과다 부동산 소유 등으로 인한 고정비용의 과다
-
- 온라인 경쟁업체 대비 비용절감의 한계노정(간접비 등등)
-
b. 국내 온라인 선두업체(쿠팡 등등)을 넘어서는 방법
- 오프라인 판매망의 물류센터 구축으로 스피드 변환 및 정비
-
47.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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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배송(쿠팡)으로부터의 차별화
+
+
3. 쿠팡(할인점 포함)의 한계극복
- 글로벌 리딩업체인 아마존과 규모 및 서비스 경쟁에서 약화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업간 M&A와 현재의 방식으로 국외진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수에 불과하다.
-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식의 경쟁과 시장개척을 통해서만 생
존과 더불어 경쟁력 강화에 의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하겠다.
-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기존업체의 한계와 극복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하며
동시에 국내업체의 선전을 당부드린다.
a. 국내 선도업체(쿠팡 등)의 한계
- 아마존의 모방을 통해
⇒ 선도업체(쿠팡 등)은 현재 관계망 상거래 업체로서의 스타성은 지속되고 있으
나 그 성장의 한계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 이에는 경쟁업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더불어 쿠팡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면 또한 크다
⇒
⇒ 동시에 유사업체와 차별화 과정의 서비스로 로켓배송을 선택하여 사회적 이슈
선점을 통해 마케팅 비용없이 인지도 향상으로 격차를 확대하고 이러한 점이
48.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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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의 펀드의 투자유치를 가져와 성공의 기반을 다졌다.
⇒
b. 아마존을 넘어서는 방법
-
- 클라우드의 협업 AI적용과 AI의 연계방안 마련
-
- 협업체계화로 지속적인 RISK베이스
-
-
c. 해외에서의 현지업체 및 글로벌 업체를 넘어서는 방법
- 해외진출시의 차별화 특화 정책을 통해
⇒
+
+
⇒ 신속 물류 시스템의 구축
+
+
⇒
+
+
49.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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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시스템 구축 진출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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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삼성의 AI 전략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일자: 190203
a. 삼성 AI전략의 현 상황:
- 추종세력으로서 선발주자를 뒤따르는 형국
b. 빅스비의 현황과 글로벌 선발업체 극복방법
- 빅스비의 현황
+ 주도적 디바이스 중심이 아니다
√ 종속적 디바이스 중심한계
√ 동일한 방식의 서비스 후발주자의 한계
- 극복방법
+ 대중적, 지배적 방향을 제시하라
√ 리더가치의 역할제고
c. 구글의 추종에서 탈피방법 검토
- AI의 진입 고려보다 AI의 차별화를 고려하여 전략수립
- AI의 경쟁방식 변화
+ 추종전략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전략변경
- 방향전환 헤게모니의 선점확보 전략으로 선회
+ 데이터의 집적, 서비스 전개의 방향 선회
51.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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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선거에 부쳐
일자: 190205
최근의 사회분위기는 신종코로나를 비롯하여 권력견제에 대한 법처리 과정에서의
반목, 부동산 가격폭등 등 경제적 이슈,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정세의
불안 고조 등 국내외 정치환경은 내일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총선일정은 다가오고 일정에 따라 신당이 창당되고
전략에 따라 정당간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출마자들도 분주히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을 창당하고 합종연횡하면서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하는 순간에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대변인 역할에 대해 먼저 고려하기 보다는
당선만이 목적이며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는 상황만이 노정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창당과 정당간 연합/연계 등에 대한 목적과 과정, 출마자들의 이력과 능력 및
가치관과 비전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선거활동을 분석하며 정당한 선택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선택의 기반이 되어줄 판단기준과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등을 각자 노력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52.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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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을 참조하는 과정을 통해 선택의 기반이 되어줄 판단기준 등 국민
각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기에 선거에서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
Ⅰ. 국민이 주인이기 위한 행동
● 특히, 우리 국민 스스로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의 주인인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아래에 제시된 '국민이 주인이기 위한 행동' 의 실천이
필요하며 총선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 국민이 주인이기 위한 행동 ☆
① 인치대신 법치를, 의존대신 자존을.
▶ 결과 => 국가안정/부패방지를 통한 민주주의 영속.
② 누진권력 누진책임, 누진소득 누진과세.
▶ 결과 => 완전자본주의 회복을 통한 자본사회주의 영속.
③ 획일보다 다양을, 회피보다 극복을.
▶ 결과 => 시대정신을 통한 자본사회주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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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없이, 열외없이, 조건없이 적용되고 행동한다.
⇒ 즉, 국민이라면
보수든 진보든, 우든 좌든, 여든 야든.
민주주의와 자본사회주의 영속적인 발전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증진 지속되길 바라는 맘이라면
따르고 지켜야 할 행동.
Ⅱ. 신당이 창당되는 과정을 바라보며,
● 우리는 스스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요.
하지만,
개혁을 요구하면서 구태에 순응합니다.
정의를 요구하면서 불의를 용인합니다.
변화를 요구하면서 현실을 강요합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대와 호응하는 정당이 나왔으면 합니다.
54.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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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정당이 창당되면 어떨까요.
1. 당의 비전
> 인간 존엄성의 발현, 실천, 실현.
2. 당의 슬로건
> 시대를 공유하는, 희망을 제시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3. 당의 진로
> 시대를 공유하는 정당
- 시대정신, 시대환경, 시대기술과 호흡
=> 열린 호응: 공개, 개방, 직접, 신속 반영.
- 제자리 권리제도 확대
=> 국민의 권리행위 확대 적용.
(투표, 소환, 집행 기능의 기술, 정신, 환경을 통해 적용과 개선 지속)
- 시대와 호응하는 도전, 교육, 직업
=> 양질의 일자리 개발 지속.
=> 기업가 정신의 발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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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과 형식으로부터 탈피
=> 이데올로기로부터 탈피, 진영논리로부터 탈피
: 실사구시, 정치보다 경제.
> 희망을 제시하고 정당
- 일회적, 단기적. 선택적에서 ⇒ 지속적. 장기적. 보편적으로
=> 계획의 예측실현.
=> 기회의 정의실현.
=> 이를 통해 인간, 기업, 사회, 조직 등이 정상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제공.
> 결과를 제공하는 정당
- 기본은 충실하게, 도전은 자유롭게, 행복은 충만되게
=> 자유, 민주, 평등을 위한 복지기반 경쟁, 보편 위에 선별, 일반 위에 특별,
전체 속의 특정.
4. 당의목표
> 당의 비전(:⇒ 인간 존엄성의 발현, 실천, 실현) 달성.
Ⅲ. 지지의 원칙에 대한 소중함.
56.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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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행위자에 열광하는지?
지지하는 행위원칙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행동에 열광하는지?
전자의 태도에 기반한 지지자는 대상자를 향한 무조건적 추종으로 안내되며 구속
되는 토대의 기초가 된다.
이는
평판이 있든 없든
지지를 하든 않든
권위가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든 어디든 언제든 어느 상황이든
동일한 잦대로 재야함에도 불구하고
고려보다 원칙이 앞서고
감정보다 논리가 우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로부터 추종대상에 대한 모순과 과오에도 불구하고 추종대상에 대한
자아투영과 문제인식에 대한 무감각과 판단없이 간주되는 지지습관으로
깨어보니 부당하다는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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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합리화 과정을 통하여 정당성 부여를 통해 지지에 대한 금단현상을 멀리하고
무비판의 지지를 지속하여
사회가 병들어 가는 누적적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행위윈칙보다는 행위자가 가까이에 있고 접근하기 쉽고 기대기도 쉽지만
같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릴 수 밖에 없고 같이 흔들려야 어지럽지 않는 모순에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벌써 늦은 깨달음의 시기일지라도
우리는 정당성이 부여된 주변의 모순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으면서 혼란스런 행위자의 흔들림으로부터
스스로를 곧추 세워야 할 행위원칙을 고민하고 모순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빠른
시점이며 기회이다.
♣ 우리의 주변 정치계나, 종교계나 필요한 시점에, 필요에 따라 되돌아 보는 계
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우리 선택기준은?
정당선택시 =>
정당의 주도자가 먼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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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당규가 먼저인가
=> 기준에 따라
인기에 따라가는 지지자가 될지,
신념에 의지하는 지지자가 될 지.
바람에 흔들리는 비판없는 훌리건으로 성장할 지,
바람을 견디는 비판적인 지지자로 성장할 지는.
시작의 선택에 방향은 조정되고 역사가 재단된다.
Ⅳ. 정책공약의 발굴/선택/시행 방법
1. 정책 방향:
- 정책은 기본을 지향(행복의 극대화)하는 것.
+ 누가: 누구든 ⇒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 스스로
+ 언제: 언제나 ⇒ 요람에서 무덤까지
+ 어디서: 어디든지 ⇒ 국민이 있는 어디든지
+ 무엇: 행복을
+ 어떻게: 공평하고 민주적으로 정의롭게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 왜: 최대화/극대화를 위해서
=> 풍요보다 행복을, 단기보다 장기를, 추종보다 선도를, 신설보다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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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효율성/저비용성), 형평, 자율, 협의 등등)
※ 정책의 목적에 따라 방향과 더불어 속도와 기울기의 조정이 핵심
+ 환경의 변화는 적응/수용의 정도에 따라 변화의 수준을 조정하며 속도
와 기울기를 완속과 완만하게 조정하는 것.
※ 향후 전개될 한국의 핵심 쟁점사항
+ 자본주의 병폐로부터 정상화 요구분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종교간 대립갈등 및 정치의 종교의존성 심화현상에 대한 해결방안 제
시
2. 정책(이슈) 발굴방법:
a. 근거성(우선순위 제시)
1. 목적적합성(수혜자 대상/범위/만족)) - 정책근거 검토
2. 영향성(긍정, 부정) - 도입효과 검토
3. 저항성(이익단체 극복방안 마련: 반발계수 모니터링) - 목적달성 리스크
검토
4. 홍보성(저항 약화성, 홍보 효과성) - 부정요인 감소전략 - 리스크 헷지/
회피 검토
※ 과거정부 실패원인
⇒목적적합성과 저항성을 낮게 고려하였으나 선진화/민주화 정도에 따
라 원인의 정당성에 의한 적합성과 저항성의 비중을 높게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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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함
※ 체크순서 방향
+ 기간, 대상, 범위, 위험노출, 파급성, 효과성, 가시성 등을 고려하여
+ 즉, 장기 -> 단기, 광의 -> 협의, 성장 -> 리스크 -> 수익, 보편 ->
특례, 잠재 -> 실현, 상호관계 -> 단독관계 등등으로 체크 및 우선순
위 결정
b. 절차단계:
- 이슈제기 리스트 확인
- 우선순위 세팅 후 선택
- 선택 후 대상 세팅
- 효과 분석
c. 소통과정:
- 여론조사, 공표수준 조사
- 상대개념의 정책수행의 여론반영도 조사
예) 공공요금 인상 시/인하 시, 대학등록금 인하 시/인상 시, 통신요금 인
하 시/인상 시 등등 정책수립 시
광고/홍보정도, 여론형성도, 반발도, 수긍도 등을 측정하여 민의수준
반영도 정의
⇒ 적정한 수준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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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근본에 대한 관심보다 말초에 의한 관심이 영향력 높음
- 말초로부터 근본으로의 이행방법 세팅
- 순차적 접근으로 효과 배가
3. 정책 선택방법:
- 원인 결과추적: 갭 축소 노력
- 결과 요구사항: 갭 축소 노력
⇒ 프로세스 변경의 순서 세팅마련이 핵심
※ 정부/정치권의 정책결정 방법
+ 개별주체가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법규에 의한 영향력 행사
+ 정부와 국회 등은 국가기관이며 매크로를 지향해야 하며 마이크로는
단위 구성체간의 협의와 합의과정에서 진행
+ 영향은 개별이 아닌 전체에 영향을 주는 방향이 원칙이며 개별주체를
대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보완적 기능으로 되도록 지양해야 할 핵심
요인
+ 개별주체에 영향은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매크로 주체가 행사(매크로
주체의 역할)
※ 정책지수 개발과 정책결정 적용방법
+ 영역별/지역별/시대별 등등 다양한 목적으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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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과 결합 가능하도록 단계별/세분화 구성
+ 지수계산 대상요소
√ 형평성, 효율성, 발전성 등등과 행복실현 기준 등
+ 지수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과 정책결과 평가관리
+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의 영속성 부정으로 발생하는 자원활용의 부정적
요인 제거
4.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 장기, 기본, 전체대상을 선 순위 단기, 선택, 옵션대상을 후 순위
√ 현재의 정책시행이 용이한 후 순위 정책을 통해 임기응변적 정책의 시
행을 도모하면
⇒ 결국 부작용 양상구조로 나타나 시행 긍정효과 반감과 부정적 효과
증가를 가져옴
√ 근거: 순응적이고 반발능력이 없는 대상만 반응하고
반발적이고 정책의 반발능력(정책시행에 내성 확보 집단)을 보유하고
부정적 효과의 수혜를 가져갈 능력이 있는 대상은 적응/대처 함으로서
⇒ 결국 정책의 신뢰붕괴와 부작용만 양산하는 실패로 귀결
case1) 부동산정책: 2017년~ 2018년까지의 근본적/기본적 정책이 아닌 지
엽적/땜질식 부동산 정책의 실시로 부정적 효과 확산, 정부의 정책
신뢰지수 급락과 정부지지율 저하 등
case2) 가상통화정책: 2017년 말~2018년 초의 부정적 효과 현실화에 대응
한 단견적 정책시행으로 부정적 효과 확대, 정부정책 훼손,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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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 등등 영향
- 시행방법 참조)
① 주도/부수정책의 각각의 높은 비중의 것만 엄선
엄선 후 단순화/핵심화 ⇒ 정책 호응도 상승, 추진파워 배가 등
② 기본, 간단명료, 전면규제/시행을 기본으로
복잡, 예외규제/시행은 최대한 철폐 혹은 최소적용
※ 참조) 정책수립 시 우선 포인트
- 자세:
a. 기본중심부터 유연한 외연확장으로, 위험축소 중심에서 효과증대 확장
으로,
b. 기본중심: 관점, 목적, 실행의 긍정/부정의 가중평가 룰의 수립을 기반
하여 정책의 기획/수립, 추진, 평가와 관리 등을 일관된 기준으로 시스
템화 필요
+ 관점:
√ 방향중심: 미래(:⇒ 미래에 가중치의 중심으로 영향도 분포시점에
따라 조정하는 자세)
√ 대상중심: 전국민(:⇒ 전국민을 기반하되 관련자(수혜자 및 피혜자)
가중을 고려하여 정책 전과정의 관점유지
√ 기간중심: 전체/장기(:⇒ 단기적이며 정치부침에 따른 문제정책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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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 문제 해결)
+ 목적:
√ 체계중심: 유형별, 주제별(:⇒ 적재적소의 정책 수립화 가능성 확대,
정책의 과대/과소 배분문제 해결)
√ 정보중심: 공개(:⇒ 오픈될수록 리스크(비리 리스크(밀실)/판단 리스
크(독단)의 감소, 추진 리스크 감소(필요정책의 여론호조), 책임정
책 효과 확대(정책의 실명화로 효과에 대한 합리적 성과 배분))
+ 실행:
√ 실행중심: 언행일치
√ 추진관점: 강력
√ 태도중심: 적극모드
▶ 정책 우선순위의 중요성, 정책시행과 이에 따른 영향(주체들의 반응),
시행과 영향에 대한 상호작용의 지속적 점검 및 관리
▶ 동일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순서와 상호작용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
로 기록되는 경우 향상 고려 필요
CASE)
√ IMF시 정책 진행: 국가부도 -> IMF 수용, IMF자금 수혈 -> 정
책이율 인상, 환율평가 절하 효과 -> 노동유연성 확장 -> 자본시
65.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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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개방 -> 외국자본 유입 -> IMF자금 상환
즉, IMF 수용으로 국내자산의 최저수준으로 해외자본이 투자하여
최대의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한 후에 국외자본에
의한 국부의 유출이 극대화되는 최악의 정책
따라서 정책의 순서가 변경만으로도 효과는 상반될 가능성이 있
었음. 즉 정책관계자들의 정책을 대하는 태도가 정책결과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정책과정 사전 체크의 핵심으로 전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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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금은 종교인 스스로 기본을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일자: 200309
-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종교계의 역할과 행동에 대하여 다양한 사회적 견해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일반인의 다양한 견해와 제시보다는 종교인 스스로가 먼저 기본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 보고 보다 나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끌어 줄 수 있다면
시련은 보다 빨리 종식되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후유증 없이 잘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이러한 바람에서 종교인 스스로가 기본을 되돌아 볼 때 조금이나마 참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어 봅니다.
■■ 지금은 종교인 스스로 기본을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 종교란 사람을 기반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것에 기반한다 할 것이다.
즉, 인간관계로 형성된 사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논쟁이나 활동 등은
종교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다.
67.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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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의 관계형성의 시초인 가족을 스스로가 구성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깨달음과 인도를 근본으로 하는 종교의 기반자체를 흔드는 것이다.
-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과 논쟁은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상과
학문에 우선순위를 양보하여야 할 것이며 영혼을 인도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에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즉, 종교인은 신의 영접과 깨달음의 수행/수도, 중생을 인도하는 것이 핵심적
역할이며 사회관계 즉 종교집단 내외의 인간관계와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스스로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 만약 이러한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은 스스로가 종교인이 아님을
표명하는 것이며 종교인임을 포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종교인들 스스로 자기의 가장 큰 역할인 수행/수도와
인도를 위해 주도적으로 행하였던 사회역할은 내려놓는 것이야 말로
종교인으로서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기본을 행하는 자세
▶ 사회구성원 여러분,
권리는 선택입니다, 의무는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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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전에 의무부터.
종교지도자 여러분,
행사는 선택입니다, 헌신은 기본입니다.
행사 전에 헌신부터.
▶ 권리보다 의무를,
주장보다 배려를,
닫기보다 열기를,
입보다 귀를.
주관보다 객관으로 바라보는
균형 잡힌 지도자가 많아졌으면
바람을 가져 봅니다.
♣ 신앙인의 종교개혁 주인의식 필요성
사회의 개혁의 중심, 풀뿌리 주민인 것처럼
종교계 개혁의 중심, 풀뿌리 신도들입니다.
사회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이 정의의 촛불로 의사를 표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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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신도가 옳음의 기도로 의사를 표해야 합니다.
※ 종교인의 사회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
- 정의로움과 지혜로움을 지향하고 스스로 정수라 자부하는 종교계 또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권리를 존중받을 주체인 동시에
일반인들에게 모범을 보일 의무 또한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사회구성원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사회지도자로서의 종교인의 당당하게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사회에 봉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강력한 메세지를
전할 수 있는 위치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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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소주성의 성공을 위해 정책수립 시 전제되고 제고되어야 할
사항
일자: 200526
이유: 과거와 달라진 경제주체의 위상과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지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고려한 것이 아닌 성장위주의 전통적 경제정책 시 전제하고
제고된 개념 위에 정립하려는 모순을 극복하여야 하기 때문.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재정립
- 자유에 대한 재정립
- 자본주의에 대한 재정립
- 소득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
- 시대정신에 대한 인식 재정립
- 환경변화에 호응하는 시대정신에 대한 재정립
- 정책효과에 대한 단기적, 미시적 접근으로부터의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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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코로나 19 대처를 위한 정책방향과 향후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재정적자 해소 방안
일자: 200526
a. 코로나 19 의 영향에 의한 경기침체
-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확장 재정지출 정책 시행
-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 심리적 경기부양정책
b. 결과적으로
- 일정수준의 경기회복 달성
- 재정적자 누적확대
c. 향후 코로나 19 에 의한 환경급변 및 누증 재정적자 해결 정책실시
- 관리위주의 재정정책으로 재정지출 억제
+ 신규 SOC 정책 억제를 통한 재정지출 삭감
+ 기존 SOC 관리정책을 통한 최소 재정지출
⇒ 경상 재정지출 억제와 신규 SOC 억제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및 장기적
재정균형 유지
- 코로나 19 의 사회적 효과로 인한 4 차 산업 혁명의 급속한 변화대응 정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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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적 실업률 관리정책과 더불어 유효수요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
제고정책
∨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인한 구조적 실업급증
• 재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부적응으로 인한 실업률 감축 제고
• 개성과 맞춤에 기반한 신규직업 창출정책 시도
∨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복지인프라의 확충
• 사회적 문제발생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급증 방어
• 과거와 다른 사고중심 고용환경의 부적응 병목현상 해소대책의
기반마련
⇒ 재교육 시장 활성화, 신규 직업군 발굴과 확대, 유효수요 창출정책과
고용 및 복지차원의 기본소득 인프라 구축정책 강화
▶ 이를 통해 코로나 19 의 영향에 의한 급격한 환경변화 진행과 영향의
후유증으로 야기된 누적된 재정적자를 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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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코로나 19 펜데믹 상황 속에서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
등에서 타국대비 잘 대처할 수 있었던) 핵심요인 『자유에 대한 접근
태도』의 역사적/이론적 의미에 대하여
일자: 200526
1) 각 나라의 자유에 대한 관념
a. 서구
- 서구는 개인으로의 절대적 자유에만 머문 상태로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
- 사회에서의 상대적 자유개념 적용되는 단계로의 진전 미흡
∴ 참고)
+ 자유에 대한 개념이해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서구의 자유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차이인정 미흡,
+ 고대사회 및 봉건사회로부터의 역사적 기반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사회적 상호존중의 평등보다 더욱 중요시한
영향으로 상대적 자유와 실효적 자유에 대한 성숙도가 이론적
정립에서 미약
+ 동시에 실생활에서도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b. 동양의 제 나라(일본 OR 중국 등등)와 한국
-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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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우리강조, 개인보다 공통체의 안위중심적 타율적 자유제한,
상대에 대한 배려 속의 자율적 자유제한
- 동양의 제 국가
+ 봉건제 역사, 전제국가 요소 구비, 상호강시에 의한 사회공통체 존속
등
+ 전제적 강압적 집단주의적인 강압적 동조의식과의 단절
- 한국
+ 홍익인간 사상의 저변, 위기의식 발현으로 상부상조 필요성에 의한
자율적 자유제한
+ 자율적으로 형성된 상대적 자유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국난 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왔고 이러한 현상은 역사를 통해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다.
⇒ 동양의 제 국가와 한국은 사회적(상대적) 자유에 대한 개념상 유사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도달하는 방법상 차이에 의하여 판이한
사회관념으로 형성되고 행위를 지배한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이번
코로나 19 의 펜데믹 상황에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2) 사례) 코로나 19 펜데믹 시기에 마스크 착용사례에서 살펴본 각 국가의
국민들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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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구 및 동양의 제 나라에서의 마스크 착용자세
- 타인에 의한 자신의 피해보호
- 강제적 사회전파 방지차원의 정부정책 실시
b. 한국의 마스크 착용자세
- 나로 인한 상대방 피해보호
- 자율적 사회전파의 방지차원의 정부정책 안내
⇒ 결국, 자유에 대해 저변에 흐르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내 정치발전에
활용한다면 기존 선진국에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절대적 자유와 상대적 자유 및 실효적 자유 등에 대한 개념과 단계를
파악하고 인식의 필요성을 깨우치는 것으로부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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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일자: 200609
최근의 핫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제를 누가 선점하고 앞서 나갈지를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에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관점을 갖고 바라 본다면 당연하고 긴급히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정책입안과정에서 보여왔던 바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 19 의 대처과정에서 긴급재난자금의 투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이 서민계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 모습으로부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의 부정적 효과로 고용악화에 대한 문제와
유효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빈부격차,
기득권에 대한 집착, 사회적 통합의식 악화 등 사회적 갈등확대와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의 급증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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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안(해외기업의 국내유치, 국내기업의 리쉐어링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효과도 미흡하고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부정적 결과는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한
적응능력의 강화로 적응능력 부족에 따른 고용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노력,
다양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통한
수요창출 노력, 대외경쟁력의 강화(즉, k 브랜드의 호의적 이미지의 강화를
해외수요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 등)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 등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로봇 등 4 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 19 의 극복과정에서 과거에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정책인 전국민
대상 현금보조정책인 긴급재난자금을 큰 혼란 없이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여건개선, 서민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고용여력 개선, 단기 생활자금
부족 완화 및 고용유지 개선으로 빈곤층 전락영향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기본소득에 대한 향후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주창하고 있지만 도입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와 근거, 도입에
따른 부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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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의 충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도입시의 유사정책과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을 통한 최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준비 없이 도입만이 최선인양
주장하며 정치적 이슈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변화가 적응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적응하지 못할 불안과 이에 따라 영향받을 각 사회구성원의
불안해소 요구가 코로나 19 의 상황인식과 결부되면서 신속히 도입되어 다소나마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정치권에 투영되면서 도입시기에만 집중적
관심을 갖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속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도입방법과 절차 및 영향, 타 정책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입과 동시에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소득의 도입 시 해결되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과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관행적 사고의 전환 및 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시대정신에 대한 진솔한 접근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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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아래 전제조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제고노력 및 합리적인 고민이
도입에 앞서 숙고되었으면 한다.
1) 전제조건
- 관리유지 중심(재정지출의 최소화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기본소득
실시재원 확보 필요)
- 복지개념의 전환필요(절대적 복지에서 상대적 복지로의 전환: 먹고 사는
물질적 복지의 해결로 인해 자존감의 증진, 상대적 삶의 질의 최소한 확보
등에 의한 인간의 존엄증진에 효율적, 인간의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
- 소득의 체계적/종합적 이해와 구축을 통해 최적화된 소득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달성의 기반확보
+ 최저임금제, 4 대 보험제도 등과 연계 필요, 재교육 및 훈련과의 연계,
고용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 확보, 노동조합의 역할의 전환필요성
확보(단위조합에서 탈피와 다양한 노동자의 수준형평성 제고 노력 필요)
- 재정과 조세의 연결 최소화(연결로 인한 목적세의 한계 및 소득체계의
구축과의 상관관계의 해석상이로 인한 합의의 어려움 야기)
+ 재정과 조세의 누진적 체계의 시행가능성 향상, 복지재정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상대적 복지효과 극대화 가능
+ 조세의 누진체계 확대적용 가능성 확보, 보편과세와 유연한 조세형평성
제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