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정보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법체계 및 정책 과제

1. 0
한국정보법학회 하계세미나 토론자료
미래정보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법체계 및 정책 과제
2016. 6. 24.
테크앤로 대표
구태언

2. 1
눈 앞에 와 있는 혁명의 쓰나미
은행업은 이제 영업보다 디지털이 중요하다
- 브랜드 카니(시티은행 소비자금융그룹장) -

3. 2
세계는 디지털 경제로 급선회
우리 정부는 전통산업을 디지털 혁신산업으로 이행할 전략과 실천 부족
□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
는 온라인 플랫폼의 장악
글로벌 기업들은 검색 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VR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으
로 소비자를 장악
□ 디지털 경제로 이행할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우리 정부는 전통산업을 일
방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
□ 디지털 혁신으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키워내지 않으면 무역수지의 급
격한 악화로 빈국으로 전락할 것이 명백

4. 3
디지털 마켓을 지배하는 플랫폼 기업간 글로벌 경쟁
글로벌 기업들은 플랫폼을 지배하기 위해 무한 경쟁
□ 2007년 아이폰 등장 이후 ‘platform’의 중요성 급등
□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는 4인방의 변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델 ->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 에릭 슈미트(전 Google CEO) –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들이 IT 세계
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5. 4
언론
음악
의료
핀테
크
출판,
게임
숙박
물류
여객
우편
법률알파고
쇼크
자동차
전자
상거래
모든 산업분야에서 전통산업과 혁신가들이 법률전쟁 중
전통과 혁신은 법률전쟁 중
광고
정부

6. 5
국가정보화 20년 – 통신속도 고도화에 집중
세계경제는 인터넷이 출현한 90년대말부터 디지털 마켓에 집중

7. 6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의해 좌초된 빅데이터 발전 전략
2013년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 없이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 추진
2017년 현재 빅데이터 산업은 전혀 발전 없음

8. 7
개인정보
규제
전통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금융산업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기관검사제재시행세칙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대부업법,
-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 정보통신망법
- 전자상거래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Ex. Opt-in 기반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규제
Ex. 고객 기반 확충 곤란,
Big Data를 통한 신용도 평가
등 신규 모델 창출 불가
디지털 마켓에 각 부처의 규제가 중복 과다 적용
정부에 규제총량 통제 기능 부재 – 법뮤다 삼각지대

9. 8
•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승승장구로 국가 내 정보가 해외로 이탈
• 발달한 초고속 인터넷으로 평상시에는 전혀 불편 없이 사용 가능
• 글로벌 사업자들은 한국인들의 정보 보유로 데이터패권을 장악
• 정보제국주의 시대 도래 - 한국의 국가안보 문제 발생
디지털 경제 혁신 실패는 국가 내 정보의 진공 상태 초래

10. 9
중국 정부의 혁신 육성전략 – 인터넷+

11. 10
1. (경제주체들의 불신 극복) 새로운 경제로 이행이 가져올 불안감이 모든 혁신
에 저항하는 형태로 발현. AI는 정부도 축소해 공무원 일자리 감소 현실화
2. (기아와 노동에서 해방되는 미래)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은 인류를 노동과
기아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 공유
3. (노동시간 감소로 일자리 분담) 디지털 경제로 혁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는 노동시간 감소로 분담. 기본소득 도입으로 생존
문제 해결
4. (정부의 디지털 경제 이행 전략 마련) 정부 각 부처가 디지털 경제로 소관 산
업을 어떻게 이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속히 마련하고 다양한 대책
마련으로 산업구조 개편의 리더 역할
5. (민간 주도 경제로 체질 개선) 정부의 역할을 후견과 치료로 국한하고 민간이
마음껏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찰
디지털 경제 이행을 위한 신뢰와 컨센서스 확보

12. 11
1. (디지털 경제형 규제 패러다임 혁신) Negative방식 규제, 중복규제 해소, 국내
기업 적용 역차별 규제 및 Off-line규제가 On-line서비스를 출시저해하는 차별
규제해소
2.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범 확립) 갈라파고스 규제철폐,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규제 완화, 국내 규제가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담보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규범형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3. (사전 규제점검 센터) 국민이 자신의 사업내용을 센터에 신고하면 정부가 스
스로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안에 통지하고 이후 통지되는 규
제는 적용금지
4. (사회영향 평가제도 도입) 기존 산업 및 법규제와 충돌시 이를 사회적으로 해
결하기 위한 영향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사회적 합의 및 정책
방향성 제시
5. (규제 양산방지 입법관리 시스템) 정부의 법률안 제출 대폭 억제. 시행령 도입
시 법률의 위임 범위내인지 국회확인 의무화, 금지사유의 제한적 열거 원칙화
를 통해 규제양산을 막는 입법관리 시스템 도입
규제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13. 12
디지털경제부 신설
배경 및 현황
• 인터넷 기반 디지털경제는 전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동력으
로서 산업구조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정책은 허가 위주의 방송통신정책과 인
터넷혁신산업의 규제의 틀이 구별되지 않는 상황
• 신산업은 허가형 규제(포지티브규제)보다는 역기능방지형 규제(네가
티브 규제)가 적절
• 대통령실이 혁신산업 규제의 주요 틀을 직접 관장하고 일선 부처의
격벽을 허무는 네거티브 규제형으로 변환할 필요
• AI, O2O, 핀테크, 디지털콘텐츠 등 민간이 주도할 혁신산업 분야를
• 기존의 방송, 통신 등 허가 기반 산업정책과 분리하여 추진할 필요
• 대통령실이 주요 정책의 틀을 잡고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필요
디지털 경제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