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강의(3) 현재의 사회적경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해본다.

1. 사회적경제 제도
사회적경제 (3)

2. 사회적경제 제도
사회적경제 (3)

3. 우리나라에서의 제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복지 고용
지역
경제

4. • 집수리업체 ‘제이앤씨인테리어’ ( 서울 도봉구 )
• 최씨 : IMF 경제위기 회사 퇴직 , 가족 수술 .
2001 년 도봉지역자활센터 입소
• 장씨 : 사업 중 사기 당해 집까지 잃음 .
2006 년 도봉지역자활센터 입소
• 집수리 교육 받고 두 사람이 2007 년 참업
• 장씨는 6 년 만인 2012 년 기초수급자에서 벗어
남 . 서울지역 7 개 집수리 자활기업과 연합해 14
년 3 월 25 일 서울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 받음
자활 :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 알고 싶으신 분 : 중앙자활센터 (http://www.cssf.or.kr/ )

6. 자활기업 설립요건
-구성원 : 2 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 인 이상 사업자
-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자활기업 인정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당 평균 3 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 일 이상
의 기간동안 22 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7. 사회적기업 : 사회적 혁신 모색
더 알고 싶으신 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http://www.socialenterprise.or.kr/ )

8. 사회적기업의 법인격

9. 사회적기업의 유형

10. 경영컨설팅
공공기관우선구매
판로개척
연계지원
•인건비 및 전문인력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
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연차별 차등 지원 )
•사업계발비지원 ( 사회적기업 1 억 , 예비사회적기업 5 천만원 이내 유형별 지원 )
•금융지원 ( 미소금융재단 소액자금 대출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사회적기업 전용 특
별보증 등 )
•세제지원 ( 법인세 감면 ,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 )
•4 대보험 지원 (4 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11. • 사전상담 및 컨설팅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http://www.socialenterprise.or.kr/
•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진흥원 및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 인증심사소위원회검토 ( 고용노동부 )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고용노동부 )
• 고용노동부장관인증 ( 고용노동부 )
인증절차

12. 마을기업 : 지역을 살리자
더 알고 싶으신 분 :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 http://www.seoulmaeul.org/ )

13. 지정방법
•신규 및 재선정 마을기업은 시도의 선정결과 통보를 조사․분석하여 지정여부 판단
•자립마을기업 지정 지속여부는 마을기업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판단
검토방법
•마을기업 실태조사 TF 를 통해 지정여부 결정법
지정검토
•안전행정부는 시도에서 지정 ( 재지정 ) 요청한 모든 마을기업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성 등을 엄격히 조사한 후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
지정서 교부
•마을기업 지정 후 해당 마을기업에 대해 안전행정부장관 명의의 지정서 교부
* 자치단체장이 선정한 마을기업에 대해 자치단체장 명의의 지정서 교부 가능
마을기업 제도

14. 마을기업의 지역공동체성
• 지역주민 * 5 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넘
어야 함
•이때 마을주민의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
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지역의 범위는 ‘군’의 경우 거주지가 ‘면’을 기준으로 , 시․구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또는 ‘구’를 기준으로 함
마을기업의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 (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 인적자원 , 가공제품 ,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 ) 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 ( 읍․면 , 시․구 ) 주민을 고용
• 수익사업이 지역 상권과 충돌해서는 안 됨
마을기업의 공공성
• 지역사회 ( 마을 ) 문제 해결 및 마을복지 개선에 이바지
• 현행법을 준수하고 ,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수익원 필요

15. 협동조합 : 함께 멀리가기 위한
연습
더 알고 싶으신 분 : 기재부 협동조합 포털사이트
( http://www.coop.go.kr/ )

16. 사회적 협동조합
( 취약계층 자립 + 취약계층 후
원 )
취약계층 배려 / 지역기업 사업 40% 이상
사업자협동조합
( 자재구매 )
건설 · 건축 업체 , 사무용
품 , 기타 업체 등
사업자협동조합
( 판매 )
음료수 업체 , 제과 업체 ,
생활용품 업체 등
소비자협동조합
( 구매 )
주부 , 할아버지 , 대학생
등
소비자협동조합
( 서비스이용 )
주부 , 할아버지 , 대학생
등
직원협동조합
( 노동제공 )
직원들
공익요
소
결합
판
매
자재구매
고용
구
매
서비스이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협동조합협동조합
기업기업
혼합

17. 사회적
협동조합일 때

18. 자활
사회적기
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법인격의 차이점

19. 자활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제도의 개념과 관련
이런 게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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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제도 개념

20. 사회적경제의 법인격으로
회사 , 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중 택할 때의
기준과 관련해
이런 게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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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선택의 기준

21. 사회적경제로서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등으로
인증받거나 선정되는 것과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것과 관련
이런 게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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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과 지원

22.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이런 게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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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3.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