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이해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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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부산시 행복마을 주민자립 아카데미 강의안 ◎ 사회적경제 이해와 운영 1. 사회적경제 이해 가. 사회적기업의 개요 및 인증절차 나. 협동조합의 개요 및 인증절차 다. 마을기업의 개요 및 인증절차 라. 자활기업의 개요 및 인증절차 2. 벤치마킹 가능한 사회적경제 사례 가. 사회적기업 성공사례 나. 협동조합 성공사례 다. 마을기업 성공사례 라. 자활기업 성공사례 3. 경쟁력있는 사회적경제 운영 방법 - page : 61P - 강의대상 : 사회적경제 참여자, 관련 유관기관 담당자, 마을활동가 등 - 강의시간 : 2시간 ◎ 강의 특징 1.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종류별 인증절차 및 지원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 성공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패요인 분석을 통해 경쟁력있는 운영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고명환의 스타트업 생존경영 : http://www.lunch-alone.com 고명환의 카카오브런치 : https://brunch.co.kr/@maru7091 고명환의 스타트업 팟캐스트 : http://www.podbbang.com/ch/1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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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업-도시재생 사회적경제의 이해 및 운영 인사이트컨설팅 대표이사 고명환
- 3. 사회적경제 이해 : 사회적경제의 종류 및 현황
- 4. 회적경제사 사회적경제 정의 사회적경제 정의 •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 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 • 사회적경제란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함. 즉, 사람 중심의 경제 라 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 종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Page 1
- 5. 회적기업사 사회적기업 정의 사회적기업 정의 • 이윤보다는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소외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문제 해결을 고민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착한기업 354 54 102 100 334 93 100 88 113 65 74 10 110 84 121 128 48 0 100 200 300 400 서울 대전 광주 부산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인천 대구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2018년 국내 사회적기업 수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 연구원 Page 2
- 6. 회적기업사 사회적기업 유형 사회적기업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충 윤리적 시장 확산 Page 3
- 7. 회적기업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사회적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6.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할 것 Page 4
- 8. 회적기업사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STEP 1 인증신청 및 접수 (진흥원) STEP 2 신청서류검토 (진흥원) STEP 3 현장실사 (진힝원, 지원기관) STEP 4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STEP 8 인증서 교부 STEP 7 인증결과 안내 (고용노동부) STEP 6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STEP 5 검토보고자료 제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은 상시접수제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함 Page 5
- 9. 회적기업사 사회적기업 지원 재정 지원 인건비지원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기간)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간 지원 (지원수준)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하는 기업으로 최대 30명 까지 지원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개발비지원 (지원내용)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 케 팅 , 제 품 의 성 능 및 품 질 개 선 비 용 등 재 정 지 원 을 통 해 ( 예 비 ) 사 회 적 기 업 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한도)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사회보험지원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9.36%) 지원 금융세제지원 금융지원 서민금융진흥원(1억원 이내), 중진공정책자금(50억원 이내), 지역신용보증재단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4억 이 내),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기업 나눔보증(1억원 이내) 세제지원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감면, 향후 2년 50% 감면 (’19. 12. 31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Page 6
- 10. 회적기업사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조직형태 사회적목적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정관이나 규약 사회적목적을 위한 이윤 재투자 이윤의 2/3이상 재투자 조직형태 사회적목적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목적을 위한 이윤 재투자 이윤의 2/3이상 재투자 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조례, 규칙 지원 경영컨설팅 제공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세제지원 일자리차출사업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경영컨설팅 제공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기타 지자체별 지원 전문인력 채용 지원 Page 7
- 11. 동조합협 협동조합 정의 협동조합 정의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방법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수단 사업체를 통하여 목적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주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성격 자율적인 결사체 Page 8
- 12. 동조합협 협동조합 현황 자료 : COOP 협동조합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12,668 11,739 54 867 8 전체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018년 기준 국내 협동조합 통계 Page 9
- 13. 동조합협 주식회사 비교 협동조합 주식회사(상장회사)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상법 소유주 조합원 주주(주식소유자) 투자한도 1인 출자 한도 제한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의결권 1인 1표 1주 1표 경영기구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배당 이용실적 및 기여에 따른 배당 우선, 출자배당 비율 제한 또는 미 실시 투자 액수에 따른 출자배당 Page 10
- 14. 동조합협 협동조합 종류 사업자 협동조합 • 기본법 협동조합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가 장 많이 만들어지는 유형. 사업자 협동조합은 원재료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절감을 꾀하든 지, 장치나 공간 등 자산을 공유하여 공동으 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든지, 공동판매를 통한 적극적 마케팅으로 수익을 올린다든지, 사업적으로 보완관계를 협동의 경쟁력을 강 화함 기업 자본공급자소비자 노동자 원료공급자 시장계약관계 소유관계 [그림] 사업자 협동조합 기본 구조 Page 11
- 15. 동조합협 협동조합 사례 • 대형 프랜차이즈의 점포확장으로 위기감을 느낀 동네빵집이 모여 공동브랜 딩, 공동생산 및 납품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설립 해운대빵사랑협동조합 • 중간유통상에 대항하여 캘리포니아 오렌지 생산 농가들이 연합하여 공동 유 통 및 공동 마케팅을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 썬키스트 Page 11
- 16. 동조합협 협동조합 종류 직원 협동조합 • 직원이 함께 소유하고 관리하며 자주적 자립 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 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시행령에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인 경 우 라고 규정 기업 자본공급자소비자 노동자 원료공급자 시장계약관계 소유관계 [그림] 직원 협동조합 기본 구조 Page 12
- 17. 동조합협 협동조합 사례 • 국수나무, 화평동냉면 등 프랜차이즈로 시작하여 400여개 가맹점과 직영 점믈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 해피브릿지협동조합 • 산하에 257개의 협동조합 및 기업, 15개의 연구센터 7만 명의 직원을 둔 협도조합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 Page 13
- 18. 동조합협 협동조합 종류 소비자 협동조합 • 소비과정을 협동함으로써 도움을 얻기 위해 만드는 협동조합. 육아용품, 와인 등 특정 물 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공동육아, 주택임 대처럼 자산이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기업 자본공급자소비자 노동자 원료공급자 시장계약관계 소유관계 [그림] 소비자 협동조합 기본 구조 Page 14
- 19. 동조합협 협동조합 사례 • 좋은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불합리한 와인 유통 구조를 바꿔보기 위해 만든 소비자 협동조합 한국와인소비자협동조합 • 17만여 명이 지역주민이 출자해서 소유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실제로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사업과 예산 결의 FC바로셀로나 Page 15
- 20. 동조합협 협동조합 종류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 들면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됨. 조합원 의 유형에는 위에서 언급한 사업자, 직원, 소 비자 외에도 조합에 필요한 물품이나 자금을 후원자 조합원,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조합원이 있음 기업 Page 16
- 21. 동조합협 협동조합 사례 • 부적절하고 고립되어 가는 환경에 놓인 청년들과 새로운 주거모델을 실험하 고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 스페인 몬드라곤의 유통부분을 대표하는 협동조합. 스페인 내 소비시장 점유 율 5%, 업계 3위 수준 에로스키(Eroski) Page 17
- 22. 동조합협 협동조합 종류 사회적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동기에 기반해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영 리는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함.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에서는 사회적협동 조합의 주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1 지역주민 권인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3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Page 18
- 23. 동조합협 협동조합 사례 • 반려동물의 복지 및 건강을 위해 동물병원을 협동조합으로 만들었음 • 조합원으로 사람 1천3백 명, 동물 2천 6백마리가 참여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고용 및 돌봄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이탈리아의 사회 적협동조합(1974년 창립) 카디아이(KADIAI) Page 19
- 24. 동조합협 협동조합 비교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시 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감독 없음 있음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부수사업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배당 가능 금지 정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 법인, 국고 등 귀속 유형 사업자, 직원, 소비자, 다중이해관계자 다중이해관계자 Page 20
- 25. 동조합협 협동조합 설립 STEP 1 협동조합 설립준비 STEP 2 정관 작성 STEP 3 사업계획서 작성 STEP 4 창립총회 STEP 8 사업자등록 STEP 7 협동조합 법인 등기 STEP 6 창립총회 회의록 공증 STEP 5 협동조합 설립신고 Page 21
- 26. 을기업마 마을기업 정의 마을기업 정의 • 지역의 필요와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됨으로 지역의 문제 해결 및 마을 경제 체계의 자립, 그리고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성까지 두루 만족시킴 103 81 87 62 52 53 33 15 175 106 79 109 105 135 105 111 28 0 50 100 150 2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내 마을기업 현황(2017년) 자료 : 통계청 Page 22
- 27. 을기업마 마을기업 조건 기업성 1.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2.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함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하며 순수 민간기업과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부적합 3. 지속가능해야 함 순이익의 10% 이상을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 순이익의 50%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 4.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공동체성 1.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마을기업 전체 이익을 실현해야 함 2.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 공동체 일원으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 3. 출자자는 5인 이상을 원칙(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 공공성 1.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미만,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 2.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승인 필요 3.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4.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됨 지역성 1.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 운영 되어야 함 2.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 3.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 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Page 23
- 28. 을기업마 마을기업 지원 사업비 지원 (지급금액) 1차년도 : 5,000만원 한도 / 2차년도 : 3,000만원 한도 / 예비마을기업 : 1,000만원 한도 (지급방식)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 (지원기간) 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 부터 해당 회계연도 내 (자부담) 마을기업에서 보조금의 20%이상을 공동출자 자립 지원 (교육)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경영컨설팅) 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박람회개최) 연 1회 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판로지원) 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 확대 (멘토링) 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마케팅) 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활동 지원 Page 24
- 29. 을기업마 마을기업 설립절차 마을기업 교육 점검 평가 사업 추진 심 사적격검토공 모 광역 광역 광역/행자부 기초/광역/행자 부 기초/광역/ 행자부 마을기업에 대한 공모는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이루어 짐 Page 25
- 30. 활기업자 자활기업 정의 자활기업 정의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 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구분 청소/소독 집수리 돌봄(간병) 음식/도시락 폐자원 재활용 서비스/세차 기타 계 개소 258 184 144 98 42 30 299 1,055 비중 24.5 17.4 13.6 9.3 4.0 2.8 28.3 100 자활기업의 서비스 유형별 현황(2017년) 자료 : 통계청 Page 26
- 31. 활기업자 자활기업 종류 광역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자활기업 Page 27
- 32. 활기업자 자활기업 종류 광역자활기업 •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업목적 • 자활사업의 확대로 광역단위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나타나고 있고, 기초 단위별 사 업 추진의 제약을 극복하고 광역단위의 홍보 영업 조사 등 사업 범위의 확대가 필요 • 자활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있는 사업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광역자활기업을 지정 지원내용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에 우선 참여(광역자치단체 지원) • 수급자가 1/3 이상 참여하는 경우, 자활기금에서 사업비 지원 Page 28
- 33. 활기업자 자활기업 종류 전국자활기업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업목적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규모화, 경영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국단위 자활기업 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활성화 도모 • 2016년까지 6개 전국자활기업 육성을 목표로 전국적인 사업망이나 규모화가 필요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지원 지원내용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에 우선 참여(보건복지부 지원) • 정부재정사업 발굴 연계, 전국단위 홍보 마케팅, 회계 경영컨설팅 • 전문교육, 지원사업단 컨소시움 구성 등을 통해 전국단위의 광역자활기업 운영 지원 • 그 밖의 수급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Page 29
- 34. 활기업자 자활기업 인증 자활기업 인증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읍/면/동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자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설립요건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시/군/구청자에게 신고함 설립요건 •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 이상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 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가능 •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함 •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함(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 관련서류 • 요건 충족에 관한 증빙서류 및 구성원 명단, 사어계획서,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기타 관련 서류 Page 30
- 35. 활기업자 마케팅 지원 세부사업 주 요 내 용 마케팅 지원 • 자활생산품 및 서비스 특성 분석 • 강점과 약점 분석, 시장조사, 판매경로 설정을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경영지원 •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한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의 경영애로 해소 및 시장경쟁력 강화 시설개설지원 •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의 시설정비,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매장 활성화 도모 매장 활성화 도모 • 사례관리사업지원 : 참여주민의 개별욕구를 통한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와 조정 • 18개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 자활생산품 현황 및 디자인 조사 • 수요조사 및 대상 기관 선정 • 자활생산품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자활생산품 전시 판 매 지원 • 지역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전시회, 박람회, 축제 등 전시/판매행사 참가 지원 자활기업 지원 Page 31
- 36. 활기업자 자활기업 지원 세부사업 주 요 내 용 홍보물 제작 • 자활사업 동영상 제작 • 정기 간행물 제작 배포 언론 홍보 • 자활 사업단 및 공동체, 취업 및 창업 우수사례 보도 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 상시 운영 • 수시 자료 업데이트를 통한 운영의 활성화 홍보 지원 Page 32
- 37. 활기업자 자활기업 지원 미소금융사업은 제도권 금융이용이 곤란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운영자금 등 자활자 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자 격 요 건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자(무등급, 0등급 포함)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 이상 성실 납입자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 결정된 자 •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 상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대출한도 2천만원 7천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4.5% 이내 자금 지원 Page 33
- 38. 사회적경제 사례 : 벤치마킹 가능한 사회적경제 사례
- 39. 회적기업사 사회적기업 사례 베어베터 • 베어베터는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을 동시에 잡은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 225명의 직원 가운데 발달장애인이 직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취약계층 고용인원 이 2014년 80명에서 지난해 198명까지 늘었는데, 같은 기간 매출액도 17억원에서 46억원으로 크게 성장함 • 뛰어난 품질과 디자인을 앞세워 명함, 카드, 책, 포스터 등 인쇄 관련 아이템을 만듦 명함 리플렛 제본 달력 Page 34
- 40. 회적기업사 사회적기업 사례 모어댄 • 폐차의 가죽시트를 활용하여 가방을 만드는 기업. 가방브랜드 컨티뉴 • 버려지는 가죽을 업사이클링한 제품으로 디자인과 품질을 사로잡아 프리미엄으로 포지 셔닝하여 고객들에게 큰 반응을 얻고 있는 기업 • SK이노베이션에서 펀딩에 참여하여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면세점 등에 입점하여 판로 를 확보하고 있음 백팩 가방 지갑 카드지갑 Page 35
- 41. 동조합협 협동조합 사례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짐. 영화관이 없는 시 군에 100석 규모의 영화관을 설치해 운영하는데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음 • 매출액은 2015년 36억원에서 지난해 76억원으로 늘었고, 고용원은 39명에서 209 명까지 급증함 Page 36
- 42. 동조합협 협동조합 사례 할배목공소 사회적협동조합 • 영주시에 위치한 마을 집수리 및 집수리 기술 교육장인 할배목공소 사회적협동조합 • 영주시 내 노후된 집수리 사업 및 목재 제품 판매를 통해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음 • 건설업 면허를 확보하여 공공기관에서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무도마, 테 이블, 의자 등의 판매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 • 지역 내 거주민의 고용을 창출하고, 도시의 활력을 일으키는 주된 역할을 하고 있음. 2018년 4월 마을기업에 선정되어 인건비 5,000만원 확보 할배 목공소 사업전 할배 목공소 사업후 할배 목공소 예비사업 Page 37
- 43. 을기업마 마을기업 사례 코이로(Coiro)_서울 • 코이로는 암사, 천호 지역에 흩어진 소규모 가죽 제조업체와 젊은 디자이너 그룹을 연계 하여 공동브랜드와 공동매장을 운영하는 마을기업 • 마을의 가죽 장인들과 협업하여 가죽공예 전문교육을 진행하여 창업 지원 및 협동을 통 한 가죽제품 생산 판매사업을 하고 있음 • 2009년에 설립하여 꾸준히 사업이 성장하고 있음 Page 38
- 44. 을기업마 마을기업 사례 솔트카페_서울 • 과거 대흥동 부근에 소금창고가 있어 이 일대에 소금장수들이 많이 살았던 데서 동네 이 름이 유래되었고, 솔트카페가 소금을 테마로 잡은 배경이 되었음 • 커피와 주스 등의 식음료 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전남 고창, 영광 등에서 생산 한 천일염을 직거래로 주민들에게 판매함 • 하루에 100명이상의 고정 고객이 방문하고 있고 카페 운영 수익금은 마을기금 조성 Page 39
- 45. 활기업자 자활기업 사례 행복도시락 • 2009년 서울시에 자활기업 설립, 2011년 사회적 기업 인증. 결식 이웃에게 안전한 먹 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 성과 우수 • 주요사업으로는 결식아동 급식 위탁사업, 예비군훈련장 도시락 공급사업 등을 통해 꾸준 히 매출 향상 뿐 아니라, 독거노인, 정신 장애인 밑반찬 지원사업, 사랑의 죽 나누기 등 사회공헌을 통해 매출액 대비 1.4%의 사회공헌 실적 창출 Page 40
- 46. 활기업자 자활기업 사례 아크린월드 • 2008년 10월 자활기업 설립 후, 2010년 10월 유한회사 설립 •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청소 전문 업체로써 학교 화장실 청소 용역사업을 중심으로 전 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청소대행 사업을 수행, 최근에는 건물 및 차량 에어컨 청소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추진으로 취약계층 추가 고용을 목표로 함 • 매출액 대비 6.3%의 사회공헌 및 저소득층에게 무료 에어컨 청소 서비스 제공 Page 41
- 47. 공요인성 성공요인 종합 30 30 20 10 10 • 뛰어난 품질 및 서비스 30% • 사회공헌 30% • 정부지원 20% • 마케팅 10% • 기타 10% Page 42
- 48. 사회적경제 운영 : 경쟁력있는 사회적경제 운영 방법
- 49. 회적경제 실패이유사 운영 주체 운영주체 사업아이템의 경쟁력 정부지원제도 이해관계자 경영능력부족 집단이기주의 자립능력부족 운영규정 미흡 낮은 품질 불친절 매장, 직원 청결도 디자인 경쟁력 부족 불필요한 행정서식 까다로운 사업계획서 지역별 불평등한 지원 브로커 난입 코디네이터와 주민 갈등 공무원과 주민 갈등 중간 높은 영향 Page 43
- 50. 회적경제 운영사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정의 • 기업가정신이란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 도전하며, 혁신 활동을 통해 개인적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실천적 역량 주 요소 세부 요소 인성적 특성 행동적 특성 가치 및 신념 도전정신 위험감수성 모호성에 대한 인내 진취성(적극성) 미래지향성 창조성/혁신성 변화 선호 성향 새로움 추구 유연성(융합적 사고) 문제해결 의지 외부수용성(개방성) 기술중시성 리더십(자가주도성) 자율성 사회적 네트워킹 자기효능감 가치지향 성취욕구 목표지향성 사회공헌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자료 : 이윤준 외(2014) Page 44
- 51. 회적경제 운영사 창업아이템 개발 기본구상 컨셉 및 아이템 개발 사업활성화 사업타당성 사업추진계획 사업 계획수립 타당성 확보 추진 기본 방향 온오프라인 홍보방안을 구상하여 활성화 방안 온오프라인 마케팅 시범사업 운영 사업아이템의 사업화 검증을 위한 단계 인건비, 재료비, 관리 등 비용 편익 분석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 단기 추진 계획 FGI를 통한 컨셉 및 아이템 수요 조사 FGI 결과 분석 토의 국내 사회적경제 성공사례 분석 가망 사업아이템 가치 평가 컨셉 아이템 개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문가의 비즈니스 모델 진단 및 수정 비즈니스 모델 확립 아이템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장인에게 기술을 전수 받음 기술 교육 사회적경제 거점시설 운영 주체 구성원과 그룹인터뷰로 컨셉 및 아이템 수요 조사 중기 추진 계획 장기 추진 계획 창업아이템 개발 모델 Page 45
- 52. 회적경제 운영사 유리한 기업형태 • 인건비 지원 5년 • 개발비, 마케팅비 최대 1억원 지원 마을구성원 조직 마을구성원 조직 PHASE 1 PHASE 2 협동조합 설립 마을기업 설립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협동조합 설립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마을기업 설립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 인건비 지원 최대 8,000만원 • 판로개척에 유리 • 공공기관 거래 입찰 시 유리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사업 • 최대 1억원 지원 Page 46
- 53. 회적경제 운영사 공동이용시설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30조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 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Page 47
- 54. 회적경제 운영사 공동이용시설 조례 • 제28조(행정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청장 군수에게 사 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려면 미리 시설물의 소재지 구청장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age 48
- 55. 회적경제 운영사 운영형태 공익성 민간위탁 지방공기업 책임운영기관 직접운영 수익성 직접운영 책임운영기관 지방공기업 민간위탁 전문성 직접운영 민간위탁 지방공기업 책임운영기관 대응성 직접운영 책임운영기관 민간위탁 지방공기업 가치 낮음 높음 Page 49
- 56. 운영규정 수립 회적경제 운영사 첫번째 역할 - 마을 내 주민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성을 위한 논의 과정과 조성 후 공간적 거점으로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함 - 공동이용시설의 필요성, 조성 위치, 운영 프로그램과 운영조 직, 규모 등 시설조성과 운영을 위한 세세한 사항들을 주민 들이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 자체가 활성화의 시작점이며, 조성 후 주민모임 및 활동의 공간적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어 효과적임 두번째 역할 - 주민 스스로 시설을 계획, 운영, 관리함으로써 자체 역량을 강화하게 되며,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시설의 유지만 이 아니라 주민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 경제적 자립 기반의 기초가 됨 Page 50
- 57. 운영규정 수립 회적경제 운영사 사회적경제 거점시설의 운영 규정의 필요성 • 부산지역 사회적경제 거점시설은 현재 주민공동체운영회에 대한 승인기준과 관련서류 가 미비하여 마을마다 조직의 형태가 운영위원회,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하게 구 성되어 있음 • 공동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과제는 마을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주체로서 주민공동체운영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 •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집행, 마을 대표조직으로서 조직의 구성기준과 안건에 대한 의결, 투명 운영을 위한 회계 및 운영지침 등 특정 항목들에 대해 공통된 기준이 필요함 Page 51
- 58. 운영규정 수립 회적경제 운영사 공동이용시설 운영규정 규제 문제발생 방지 운영능력 보완 관련기관 지원 근거 Page 52
- 59. 운영규정 수립 회적경제 운영사 Q1 사회적경제 거점시설의 운영 목적은 무엇입니까? Q2 사회적경제 거점시설의 운영주체 자격 기준은? Q3 사회적경제 거점시설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용의 부담은? Q4 사회적경제 거점시설의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수익의 처리 방안은? Q5 사회적경제 거점시설의 운영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사항은? Q6 사회적경제 거점시설 전체가 공동으로 운영해야 할 프로그램의 필요성 여부? 프로그램 기획 방법? Q7 사회적경제 거점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설비, 기구, 재료 등에 대한 투자 원칙은? Q8 사회적경제 거점시설의 운영 시간은? Q9 사회적경제 거점시설 운영주체에 대한 행위제한(계약취소)을 할 수 있는 경우는? Q10 사회적경제 거점시설의 운영비 및 관리비 마련을 위한 방안은? 마케팅 지원 Page 53
- 60. 자립능력 보완 회적경제 운영사 자력운영 능력 보완 • 공동이용시설 조성 이후 계획된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적합한 내부 인테리어, 시설 및 집기, 초기 운영비 등 비용적 분제와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의 충분한 사전훈련 여부가 관건이 됨 • 비용적 문제는 주민들이 자력에 의한 수익사업 등으로 자립구조를 운영하여야 하지만 주 민공동체위원회 운영초기의 자립구조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자체의 지 원사업으로 연계하여 해결하여야 함 •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규정을 수립하여 자체 수익 모델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자력운영 능력을 보완해야 함 Page 54
- 6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