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1) 사회적경제배경

사회적경제 배경
사회적경제 (1)

UBUNTU( 우분투 )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는 거죠 ?"
www.ilovecoop.com 주수원

<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 >( 고 전우익 ) 수필집 중
혼자 잘 살믄 별 재미없니더 .
뭐든 여럿이 노나 갖고 ,
모자란 곳을 두루 살피면서 채워 주는 것 .
그게 재미난 삶 아니껴 ....

더불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사회적경제 시작 -19 세기 후반
1800 년대 후반 프랑스 초기 야경국가의 모순 속 태동

1900 년 파리만국박람회 설치되었던 사회적경제 전시관 보고서 작
성 (1905)
“ 이 놀라운 부의 학문 ( 정치경제학 ) 은 민중에게 그 고
통과 치유법에 대해 일언반구 없는 반면 사회적경제는
그 모든 것을 민중에게 말해준다’
고용주 ( 고용주의 사회적 공헌 )
결사체 ( 협동조합 , 상호공제조합 , 노동조합 등 )
공공규제 ( 사회적 입법 ) 등을 언급
노동조건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
샤를르 지드 (1848~1932)

사회적경제 재등장
1970 년대
- 유럽 복지국가 위기
- 정부의 실패에 대한 대안 논의
1990 년
탈산업화로 인한 고용 위기
복지국가의 후퇴로 인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 새로운 사회적경제 ( 고용창출과 사회연대 )

사회적경제 본격화
2008 년 금융위기 ( 시장실패 ) 후 대안 마련으로 가속
2009 년 EU '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 ' 채택

국가 연도　 법명
스페인 2011.5. 사회적경제법
에콰도르 2011.5. 서민연대경제〮금융법
안
멕시코 2012.5. 사회연대적경제법
포르투갈 2013.3. 사회적 경제에 관한 기
본법
캐나다
퀘벡
2013.10. 사회경제법
2013.11. 하 사회연대적경제관련법
각 나라에서 제정된 사회적경
제법

스웨덴 9 명 중 1 명이
사회적경제에 고용

근대화 과정
•1920 년 지식인 중심 조선인 경제적 자립 목적으로 한 경성소비조합과 목포
소비조합 등
•1958 년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
•1960 년 신용협동조합 설립
새로운 시도
•1983 년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 창립
•1992 년 건축일꾼 두레 등 ( 봉제업 , 건설업 위주 )
새로운 제도화
•1996 년 자활 시범사업 실시
•1999 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000 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 포괄
•2007 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2010 년 행정안전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시작
•2012 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우리나라

IMF 를 거치며 더욱 본격화
1997 년 11 월 실업률 2.6%(57 만명 )
->1998 년 10 월말 실업률 7.1%(154 만명 )
1997 년 고아 1500 명
->1998 년 6 월 4876 명 ‘ IMF 고아
자살로 인한 사망률 1996 년 인구 10 만명 당 14.1 명
->1998 년 19.9 명

IMF 와 비슷한 상황
2015 년 2 월 15~29 세 청년층 실업률은 11.1%
1999 년 7 월 11.5% www.ilovecoop.com 주수원

고용률 70% 로드맵｣ 5 대 정책
과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제 2 조 1 호 . “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 적극적인 자
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 복지의 증진 , 일자
리 창출 , 지역공동체의 발전 ,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
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
( 새누리 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14.4.30)
제 3 조 1 호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
스 제공 ,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
( 새정치 신계륜 의원 대표 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14.10.13.)
법적 논의

우리의 입장은 ?
VSVS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제 때문이다 .
조원들과 얘기해봅시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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