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J책자.
17년도에 이어 18년도에도 1년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람니다.
♧♧ JJ책자.
17년도에 이어 18년도에도 1년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람니다.
Collective Impact: The “New Normal” in the Greater Cincinnati Regiongcfdn
A presentation at the "Collective Impact in the Greater Cincinnati Community" event on September 24, 2012 hosted by The Greater Cincinnati Foundation and United Way of Greater Cincinnati
이 자료는 2013년 10월 29일 개최된 "디지털 에이징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창조경제 시대의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신 노인복지 전략인 디지털 에이징의 개념과 정책적 얼개 및 그동안 한국에서 추진된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발표자는 디지털 에이징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니어가 처한 각종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지원하며, 시니어가 독립적이고 안전하며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지원하고, 시니어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노력과 조치, 비즈니스,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디지털 에이징 정책을 'IT 기반의 노인복지', '노인 정보격차 해소',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8/30 부산시 행복마을 주민자립 아카데미 강의안
◎ 사회적경제 이해와 운영
1. 사회적경제 이해
가. 사회적기업의 개요 및 인증절차
나. 협동조합의 개요 및 인증절차
다. 마을기업의 개요 및 인증절차
라. 자활기업의 개요 및 인증절차
2. 벤치마킹 가능한 사회적경제 사례
가. 사회적기업 성공사례
나. 협동조합 성공사례
다. 마을기업 성공사례
라. 자활기업 성공사례
3. 경쟁력있는 사회적경제 운영 방법
- page : 61P
- 강의대상 : 사회적경제 참여자, 관련 유관기관 담당자, 마을활동가 등
- 강의시간 : 2시간
◎ 강의 특징
1.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종류별 인증절차 및 지원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 성공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패요인 분석을 통해 경쟁력있는 운영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고명환의 스타트업 생존경영 : http://www.lunch-alone.com
고명환의 카카오브런치 : https://brunch.co.kr/@maru7091
고명환의 스타트업 팟캐스트 : http://www.podbbang.com/ch/17003
Korea social value and solidarity foundation.20190722svsfund
The Korea Social Value and Solidarity Foundation was established as part of the Korean government’s ‘Social finance promotion strategy (8 Feb 2018)’. The foundation is the first wholesale fund established in Korea based o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 foundation seek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finance ecosystem and the social economy.
1. 청년이 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의 희망이다
(사)Seed:S 대표
동국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이은애
2. `
Seoul Metropoitan Dump ‘Nanji-do’ (1978~ 1993)
• Redevelopment (1993 ~ 2014)
- Eco-park, Digital Industry District, Apt.
Complex for the Low-income household, etc.
Yesterday I visited area
built over the previous dump
…
3. 2012 Failure of Top-down, Emergence of Bottom-up, local-
economy-focused driven community development SEs
re-development
7. 1. 독점의 블루오션 너머 협동의 플랫폼전략으로
• 인구 730만의 퀘벡 주(Quebec), 사회적경제 회원 850만명
• 1980년, 퀘벡 주는 '사회적 경제헌장(Charte de l'économie sociale) 제정
(1) 활동 목적이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고, 구성원 혹은 지역사회에의 공헌할 것
(2) 경제활동이 정부로 부터 자치적, 자립적일 것
(3) 민주적인 형태로 의사결정하고, 이용자 및 노동자의 참가를 필수화 할 것
(4) 잉여금을 분배할 때, 자본이 아니라 사람을 우선할 것
(5) 활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임파워먼트, 공동책임 원칙하에 수행할 것
• 1996년, 주지사가 장기불황속 지역재생 위한 노사민정 거버넌스 ‘퀘벡의 경제, 사회 미래에 관한
정상회담’ 제안 – 사회적경제조직 샹티에의 돌봄 및 지역재생 중심의 재생전략 채택
• 1997년, 퀘벡 주의회는 협동조합법 226조를 개정, 복합이해자 연대협동조합 설립 허용
• 2007년, 3만 2천여개 사회경제기업 운영, 연매출 미화 220억 달러, 8만 7천여명 고용 (지역 60%)
• 퀘벡 지자체 협동조합 담당부서 조사결과, 5년차 사회적경제 생존율(64%) 〉 영리기업 (36%)
• 성공 주도체: 지역개발 위한 노동자연금투자 Fonds de solidarité de des travaileurs,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 지역발전과 사회적경제 연대활동에서 공동생산/공동책임 (co-construction) 원칙 준수
8. 1. 독점의 블루오션 너머 협동의 플랫폼전략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리더에게는 지역을 살리려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풍부한 상상력에 기반하여 사람들을 동원하고 움직여내며, 다양한 자원을 결합
시켜낼 수 있는 리더십이지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미래를 향한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을 살리겠다는 꿈과 그리고 그러한 현실 앞에서 자기결단을 내린 여성무용
가의 작지만 큰 힘이 오늘의 la Tohu를 만들어냈고 이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퀘백, 마르게리카 멘델 교수)
10. 2. 개념 이해 : 사회적기업 (한국)
한국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6개월 경영성과를 평가,육성위원회 인증)
공신력
1) 조직형태 : 민법, 상법, 협동조합법 의한 단체 또는 법인
2) 인증 기준과 관련 내용을 정관, 규약 등 명문화
사회적 성격
1)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율 30% 이상,
혼합형은 각 2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지역개발, 공정무역 등)
cf) 노동통합형 SE 취약계층 기준 :영국 25%, 이태리․핀란드 30% 이상
2) 사회적 소유 (민주적 지배구조)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배구조
3) 사회적 수익 재투자 : 영리 조직, 수익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적 성격
1) 유급근로자 : 1인 이상 고용,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
2) 수익성 / 지속가능성 : 최소 노무비의 30% 이상을 영업수입으로 확보
11. 2. 개념 이해 : 한국 사회적기업 조직유형
□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으로 인증 시작
□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예정으로 사회적기업 조직유형 다양화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협동조합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단법인
일반 사회적
사업 조합원 실익증진
이윤 극대화 공익
목적 공익
운영
1주 1표 1좌 1표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
방식
설립 신고 인가
신고제 인가제
방식 (영리) (비영리)
책임 무한책임
유한 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해당 없음
범위 +유한책임
규모 대규모 주로 중ㆍ소규모 소규모 + 대규모 주로 소규모
성격 물적결합 물적․인적결합 물적․인적결합 인적결합 물적․인적결합 인적결합 인적결합
학교, 병원, 자
사업 중소기업, 세무법 (美) 벤처, 컨설팅, 사모투자 일반경제 활동 의료협동조합
대기업 집단 법무법인 등 선단체, 종교
예 인등 전문서비스업 등 회사등 분야 등
단체등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12. 3. 사회적경제 발전 현황
영업매출
구분 조직 수 조합원 유급근로자
규모
인증 사회적기업1) 680 - 16,319 6,345억원
예비 사회적기업2) 1,381 - * *
사회적기업 부문 자활기업3) 2,752 - 44,898 *
마을기업4) 550 - 3,145 196억원
소계 3,982 * 64,362 *
생활협동조합5) 115 412,477 2,534 5,284
의료생활협동조합
13 19,320 467 114
6)
사회적 목적의 협
동조합 부문 공동육아협동조합
71 1,873 375 1,487
7)
소계 199 433,670 3,376 6,885
사회적 경제 부문 총계 4,181 433,670 67,738 13,426
13. 4. 한국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오해와 진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정부주도적, 정부의존적이다
1
•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라는 단일목표 강조, 정책목표 수행 도구화 우려
• ‘인증 = 지원’ 방정식 채택 배경 이해 필요
• 시민섹터 대응 : 자율적 등록제 전환 요구, but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윤리적 소비/투자 운동 시급
인건비 지원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
2
• 인건비 지원이 2010년 고용부 사회적기업 지원예산 1,414여억원중 75.9%
• 인건비 지원이 정부의존성, 근로자등의 기업가정신 훼손 vs 지원기간 활용한 교육훈련, 품질경쟁력, 자본축적 가능
• 시민섹터 대응: 포괄적 보조금 형식 지원 기대, 성장기 기업은 시장조성과 자본조성 지원 욕구 증가
정부 지원 중단시 대부분 망할 것이다
3
• 취업 취약층의 경쟁력 수준 고려시, 일반 기업 폐업율 보다 생존 가능성 낮다는 주장
• 2008년말, 총사업비 2,120억원중 64.3% 영업매출, 27.8% 정부지원임
• ‘10.6말 지원종료 54개소 조사결과, 폐업은 없고 고용규모가 1,319명에서 1,161명로 축소 : 고용유지 65% 이상
• 시민섹터 대응 : 사회적기업의 운영이념, 정부지원에 대한 태도, 지역자원 연계 정도 등 따라 고용조정 편차 컸음
저임금 비정규 노동시장 양산한다
4
• ’08년중소기업 평균임금 191만원 대비, SE 평균 100만원 수준. But 동종업종 비교시 기본급 110%로 더 우수
• 시민섹터 대응 : 정부 1년단위 인건비 지원계약으로 비정규 43%로 높음, 남녀차별 등 노동시장 문제 극복 필요
5 섹터간 /부처간/중앙-지자체간 파트너쉽 부족하다
• 고용부외 행안부, 지경부 등 유사정책 증가/ 지자체 광역 16+ 기초 68개 조례제정, but 거버넌스 만족도 낮음
•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40%, 인증SE 22%) 고용의 양/질 우수 vs 대기업 직접설립에는 비판 존재
14. 5. 사회적경제 발전 배경
사회지출 확대 경로의 국제비교
사회지출 확대 전략은 ‘현금이전’과 ‘서비스공급’ 중 선택이 관건
GDP 대비 서비스 지출 (자료출처 : 2006, 5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14.00 스웨덴
북구형
덴마크
12.00 노르웨이
사회서비스 강화
10.00 캐나다 독일
호주 벨기에 프랑스
8.00
일본 영국
6.00 미국 네덜란드 이태리
뉴질랜드 대륙형
영미형 1 영미형 2
4.00
한국 현금급여 강화
2.00
5.00 10.00 15.00 GDP 대비
현금이전 지출
1990년대 이후로 제3섹터(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 ‘60~80년대 :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를 통한 서비스 공급 확대가 지배적
• ‘90년대 이후 : 영리·비영리기관을 통해 재정지출 절감 및 서비스 품질개선에 주목
15. 6. 사회적경제 정책과제 : 대선 매니패스토
1.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 위원회 설치 *
2. 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
3. 사회적경제 친화적 공공시장 조성 *
4. 제도개선과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5. 사회적 금융기관 설립 *
6.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7.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방안 *
8. 사회적 고용의 질적 양적 확충
9.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통한 차세대 인재양성 및 청년 고용창출
* 협동조합연대회의와 공통의제 /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17. 6. 정책 과제 : 2012 서울시 제도개선
사회적기업 육성 Paradigm Shift
시민주도
일자리 창출
추진 관점 사회혁신 활성화
(단기성, 양적 성장 중시)
(장기성, 고용/수익의 결과성)
포괄사업비/시장조성/
한시적 인건비 지원
지원 전략 사회투자기금 조성
(획일성, 형평성 원칙)
(공공구매 3조원의 5%목표)
서울 핵심과제 해결형
서울시 선정, 지원형
‘서울형’ 개념 (강남북 격차, 청년 주거,
(인증SE 등 역차별)
도시농업 등)
생산+재생산 영역 포괄
경제활동 조직 한정
(지역화폐운동,
정책 대상 (SE, CB, 마을기업)
착한전문가운동 등)
18. 6. 정책 과제 : 2012 서울시 제도개선
사회혁신기업 육성 Paradigm Shift
지속가능성 개별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확보 전략 조직간 경쟁 경제+사회 가치 측정
사회적경제
공공 주도형
추진 체계 민관 거버넌스
섹터간 지자체-기업-시민-SE조직
서울시-기업사회공헌
협력 범주 (시민참여 다각화)
Peer Consulting
영리 모방형 경영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Empowerment
중간지원체 육성
19. 7. 경영 과제 – 미션 & 비젼 & 핵심가치 공유
- 조직의 존재 이유를 의미, Purpose, 지속성의 원천, 불변성, 신성성
미션
(MISSION)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를 선언
Collins & Porras (1996) ‘5 why’ 시뮬레이션
- 미래의 성장할 조직의 모습을 형상화, Goal, 성장의 원천, 가변성, 세속성
비젼
(VISION)
Collins & Porras "비전을 가진 기업들의 성공적인 습관“ (1994)
크고(Big) 대담하며(Hairy) 도전적인(Audacious) 목표(Goal) 를
감동적 / 매력적 / 구체적 묘사
-조직의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신조, 목표나 도달과정에서 가이드라인, 불변성
가치
(VALUE)
만들고 설정하는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다
역량
-그것을 보유하고 있기에 환경속에서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의 기반
(capability)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속성을 보인다
20. 7. 경영과제 : 경영참여 & 학습조직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과 욕구를 강점으로 활용
우리가만드는 일과 미래
일과 가정 양립 가능한 시간제 정규직 고용모델
사학 전공자 및 여행업 경력자 R&D, 내외부 교육 통해 인적자본 경쟁력 강화
사회적일자리 퇴직금 활용한 종업원 지주제 도입 등
출처:경향신문 ‘사회적기업이 희망이다’,2009.10.11
21. 7. 경영과제 : 사회자본 네트워크 구축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활용 사례: 사회적기업 ㈜컴윈
비전 및 사업내용 컴윈의 성장 배경
• 비전: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순환하는 사회를 1. NPO네트워크 지원
만든다. 공공기관,
한국자활협회 63개 학교 등
• 사업목적: 1)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만든다. 2) 친 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 폐컴퓨터
환경 처리를 통한 환경사회를 만든다. 3) 정직하고 무상 수거,
투명한 사회적 기업를 만든다. 비용 절감
2. 지역차원 자원
• 주요사업 : 1) 폐컴퓨터, 전기전자폐기물 처리
2) 재생재련 원료, 재이용부품 판매 안정적인
3) 컴퓨터 수리후 무상 기증(몽골등) 지역자활후견기관 인력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 및
• 설립일 : 2003년 12월 영업
• 직원 : 37명 (생계비 수급자 13명 포함) 자문
• 보수 : 연봉 1,700만원/시간외수당 별도/퇴직금/ 3. 사회적기업 지원체
사회보험 (기본급, 시장임금 115%+근로기준법)
• 2008년 매출 : 15억 7천만원 시설자금
(재)함께일하는재단
지원
• 자산 : 대지 1,739㎡ 공장 483㎡ 자가 소유 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경영훈련,
재활용 업종네트워크
• 2007 사회적기업 인증 공동 마케팅
노동부
지원 등
22. 7. 경영과제 : 새로운 인간관에 기초한 HRM
지속가능한 인적자본 개발 SE 취약층 직원 조건
노동을 통한 사회/계층 통합 무능감, 패배주의, 무력감 호소
다양한 이해관계자 민주적경영 종업원 의식 〉 주인의식
급여의 적정성-재투자 강조 인간관
임금격차의 형평성 강조 조직관 채용후 역량개발 중시
사회적 가치와 수익 불비례 바로 세우기 인재 채용으로 경영역량 강화
공정 평가 vs 허용적 문화 혼재 고용 안정성 중요
평가/보상 채용/충원
SE 취약층 직원 조건
지불보상제(복리후생,지역화폐) SE 취약층 직원 조건
부재로 월급 인상 민감 저학력, 저기술, 중고령 이직시
훈련 한계 뚜렷
저임금 탈피 위한 높은 이직율
조직구조 동기부여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설립이념/미션/비젼 공유
강점에 기초한 업무분담 의사소통 체계 다각화
서비스 혁신에 유리한 구조화 내적 발전/성장 동력 마련
역량개발
SE 취약층 직원 조건 SE 취약층 직원 조건
책임지는 사람에게 권한위임 되는 취업동기: 소득,일자리〉가치
조직문화에 익숙하지 않음 정부사업에 비자발적 참여태도
취약층 empowerment 중시 SE 취약층 직원 조건
핵심역량 개발 과제 주민 리더쉽 개발 vs 견제
리더의 헌신성, 책임성 제고 가부장적 권위로 여성, 소수자 차별
23. 7. 경영과제 : 경제적 자립기반 확보
이익이 없는 고객의
총 이윤 감소
100%
80% 고객의 20%가
총 이윤의 80% 소비
기업의 중단 단계의 이익이 없는 고객
총 이익 비율 이익이 높은 고객
이익이
높은 고객
20% 100%
• 일반적으로 상위 20% 고객이 기업전체 이익의 80%을 냄. 즉, 하위 80%의 고객은 상위 20%
고객 보다 투자대비 이익이 현저히 낮음.
따라서 이러한 고객군이 증가할 경우 판매가 증가해도 수익이 나지 않거나, 심지어 판매할 수록
적자가 발생하기도 함 : 사회적기업의 딜레마
• 사회적기업의 일반적인 수익구조는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임
즉, 수익성 높은 사업분야 또는 지불능력이 큰 수요자로부터 얻은 수익을, 수익성은 낮지만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분야 또는 지불능력이 낮은 수요자에게 재배분하는 것임
• 이에 이러한 사회적 편익 제공에 대한 비용 지불방안이 다각도로 마련 필요
24. 7. 경영 과제 :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목표제
보조금/기부금 사업소득 기타
영국 CIC 수입구성
100% 4 3 3
90% • CIC의 총매출중 사업소득 비중은 약 80%~86%,
80% 정부 보조금 및 기부금 비중은 11%~17%에 불과함
70%
• 그러나 매출 전액이 소비자의 지불에 근거한 것은 아님
60%
80
84 86
50% • 제3자 (특히 정부) 지불 비중이높음 (약 50%~60%)
40%
30% • 즉, 영국 사회적 기업은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20%
인건비 지원방식 보다는 사업위탁 등의 형태로 통해
사업소득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지원
10% 17
12 11 인용 : IFF Research(2005),
0% 『A Survey of Social Enterprises Across the UK』인용
99K미만 100~1백만K 1백만K초과
비용지불방식 제3자 지불의 총매출 중 외부지원 없
구분
전체 무료 부분 무료 전체 유료 비중 사업매출 는 기업
의료사회서비스 21 27 52 61 82 40
기타 사회,개인서비스 10 29 61 31 82 39
부동산임대업 21 27 52 47 93 59
교육서비스 15 45 40 57 78 42
도소매업 31 21 48 25 94 67
기타 23 19 58 44 76 45
25. 7. 경영과제 : 사회책임 조달제도 도입
- 공공조달은 전세계 GDP의 15%, 유럽연합은 16.3%(‘02-1조5천억 유로),
한국 11.5% (’09-122조 3천억원) 로 경제적 영향 크고 기업성장에 중요한
시장형성
□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 개념 도입 (2004 법제화- 2010 안내서 발간)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SRPP)
- 공공조달시 빈곤해소, 사회적 형평성 및 젠더 형평성, 핵심노동기준(core
labour standards),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지속가능한 환경(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촉진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정책 수단화
□ 납세자를 위한 최고의 투자가치(best value for money) 기준 도입
-1990년대 중반 이후로 EU와 영국, 미국 등은 조달정책에서 최고가치(best value)‘
의 획득을 지향하는 가치 전환
- 이는 단기적 비용최소화가 유지관리비용(maintenance costs) 등을 포괄한
전생애 비용(whole life costs)의 최소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임
26. 7. 경영 과제 : 사회투자기금(은행)
아이디어 시범사업 창업 인증 성장 복제/확산 폐업
창안단계
신규사업 투자금 부족
투자
소비자 보조금 부족 Social Franchising 등
긴급 운영자금 부족 자금 부족
사회적기업 모태 펀드
예비SE 시설자금 부족 Seed:s 사회투자서클 기금
• 상시 응모형 자원 부재
• 시민학습 연계형 시범사업비 부재
부채 미소금융 / 중소기업기본법 정책자금 대부
함께재단/사회연대은행/신나는조합 마이크로크래딧
취약층 신규 고용인력/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공공 소셜벤처대회 등 아이디어 경진대회
지원 청년등 인큐베이팅 사업 조세감면
27. 7. 경영 과제 : 사회투자기금(은행)
지자체
엔젤투자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사회책임
내부 보유 위탁
투자
적립금 or 출현
사회적기업
(지역상공인등)
중소기업
마이크로 기업
크래딧 사회공헌
지원 자금 기부금
지역할당
투
자
지역별 사회적경제
사회투자 기금 조성
28. 7. 경영 과제 : 사회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역
문제해결
청년 등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역사회 협력적
자원연계 소비
은평
사회혁신허브
성장기
주민참여형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클러스터
지역 고품질 주민자치력
고용창출 서비스 고양
29. 7. 경영 과제 : 다양한 시민 참여 창구 개발
시민적 지지기반 형성
• 사회적경제 조직내 지배구조 참여 : 프로보노 및 사외이사 등
• 윤리적/ 협력적 소비자운동 구축
•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모색
• 청소년/청년/은퇴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 견인
30. 8. 해외 사회적경제 동향 : 몬드라곤복합체
협동 소유자이며 운동의 주체
Co-operation Owners and protagonists
참가 경영에 개입
Participation Management commitment
사회적 책임 부의 공정한 분배와 커뮤니티 관여
Social Responsibility Fair distribution of wealth and involvement in the community
혁신 끊임없는 개선을 추구
Innovation Continual renewal
• 2008년 현재, 256사업체를 거느린 생산자협동조합 복합체로 발전
- 협동조합 120개, 자회사 129, 우애조합 1, 재단 2, 지원기관 8, 해외사업조직 10
- 고용인원 92,773명, 자산규모 33,499백만유로(한화 50조7천여억원)
- 스페인 7위의 고용 및 매출 규모 기업
- 1956년 창업 이래로 그간 창업한 자회사중 3개만이 폐업, 지속가능성 확보
- 2008년, 경제위기하 스페인 전체 고용율이 20% 하락, 몬드라곤은 1.1% 하락에 그침
31. 8. 해외 사회적경제 동향 : 한국 시사점
1) 지역경제 파급력 키워야
몬드라곤과 볼로냐에서는 지역주민의 2/3이상이 협동조합 조합원이고 연매출
5조~23조원에 지역고용의 4~10%를 담보할 정도로 지역경제에서 파급력이 크
다. 반면 한국은 조합원 구성의 다양성 및 규모면에서 아직 약소한 수준이다.
2) 실질적 사회적경제 진영내 물적기반 공유로 지역자산 확충해야
유럽의 개별조합은 협동조합연맹에 수익의 3%~40%를 제공하므로써 연맹을 통
한 위기조합 및 신설 조합 창업지원․ 기술개발 및 교육사업․ 지역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한다. 반면 국내에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된 지역들은 아직까지 직접
적 경제개입 보다는 사안별 협의체 식의 운영을 보인다
3) 사회적경제 주도의 대안적 금융, R&D, 인력양성 부족하다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의 성장기반이 될 공동의 금융․ 기술개발․ 교육훈련․ 사회
보장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지역내 금융기반이 매우 취약
4) 유럽에서는 전통적 생산․소비 협동조합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
께 참여하는 복합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발전이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
한국은 이를 가능케 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도 부재한 현실이다.
5) 최근 유럽의 협동조합에서는 청년세대의 빈곤과 불안정 고용의 확대․ 개인주의
의 확산 속에서 어떻게 협동조합운동의 세대계승이 가능할 것인가가 핵심과제화
32. 9. 보다 담대한 사회적기업가의 비젼
Social Entrepreneurship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적 차이 사회적 차이
(Social Gap) (Social Gap)
사회적 기대 가치 사회적 기대 가치
경제적 기대 가치 경제적 기대 가치
사회적기업의 기회 사회적기업의 기회
(Social Entrepreneurial Opportunity) (Social Entrepreneurial Opportunity)
상품 / 서비스 상품 / 서비스
혁신 (Product/Services) 혁신 (Product/Services)
(INNOVATION) 신기술 (Methods) (INNOVATION) 신기술 (Methods)
생산요소 (Factors) 생산요소 (Factors)
파트너쉽 (Relations) 파트너쉽 (Relations)
조직의 설립과 운영 조직의 설립과 운영
(Organizational Launching and Functioning) (Organizational Launching and Functioning)
사회적, 경제적 결과 혁신 보급 사회적, 경제적 결과
직/간접 고용 창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정보와 지식에의 접근
(Societal Well-Being Enhancement)
사회적 결합과 포괄
커뮤니티 및 경제 개발
사회 변화
(Social Change)
32 출처) 이은애 재구성, Francesco Perrini외, The New Social Entrepreneu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