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 승 희 성북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청년 정책 면접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유승희가 묻고,
청년이 답하다.”
성북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유승희가
만나고, 듣고, 바라본
청년문제와 정책대안
2012.02.22
2. 성북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유승희가 바라본 청년문제와 정책대안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갖춘 세대라고 불리 울 만큼 고학력자가 넘쳐나는 요즘,
이 시대의 청년, 20대는 지금 좌절의 시대를 겪고 있다. 모두가 불안하다. 하늘 모
르고 치솟는 등록금에 그들은 좌절을 하고.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는 것에 또
좌절을 한다. 그리고 어렵사리 구한 직장도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취업을 해서 버
는 월급은 치솟는 월세·전셋값을 내기도 벅차다. 집 장만은 꿈도 꿀 수 없다.
'삼포시대(돈이 없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와 '이태백(20대의 태반이
백수)'이라는 서글픈 신조어까지 등장한 게 현실이다. 어쩌면 요즘 청년세대는 단
군 이래 최대의 불행한 세대라고 불리워도 무방할 것이다.
지난 2월 1일부터10일 까지 유승희 예비후보가 성북갑 지역 대학생들 5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정책 설문조사 결과도 실제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
중 가장 큰 고민거리는 취업난(48%), 등록금 문제(25%), 생계문제(13%), 주거문제
(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설문지 통계자료 참고)
이에 유승희 예비후보는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청년 대학생들이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민주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2일 발표한 청년복지
정책을 참고로 하고 유승희 예비후보의 청년정책팀과 자문교수단의 자문을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이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3. 들어가며.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불안 속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노력하
는 사람보다도 특권과 반칙을 일삼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많다고 느끼는 데에 있습
니다. 따라서 특권과 반칙을 허용하지 않고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공
정사회 구축이 중요합니다. 재벌 회장들은 죄를 범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사면받고 2세, 3
세에게 상속세도 거의 내지 않고 부와 경영권을 세습하는 현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
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자녀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자녀에 비해 좋은 대학에 갈 확
률이 현저하게 낮고 또 같은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는 수출대기업을
지나치게 우대하는 경제정책을 고쳐야 합니다.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젊은 인재들이 창의성과 신기술을 바탕
으로 새롭게 커나가는 것을 봉쇄하는 불공정거래의 관행을 막아내야 합니다. 아울러 정규
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최저임금의 인상, 청년 실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등 사회적 안
전망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최근 성북갑 지역구내에서 473명의 청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실태와 정책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중 47.9%가 취업문제가 가장 큰 고민
이라고 답했으며, 25.5%는 등록금등 학비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선
거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꼭 마련해야 할 청년정책(중복응답 가능)으로는 등록금등 학비문
제를 꼽은 청년이 59.1%, 취업문제를 꼽은 청년이 57.8%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아르
바이트등 생계문제가 19.6%, 주거문제가 19.1%였습니다. 서울시의 시립대 반값등록금 지
원에서는 73.2%의 응답자가 찬성의견을 보였으며, 20.4%가 반대의견을 표명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사학재단의 비리척결 등에 대한 요구가 컸습니다. 등록금문제 개선책으로는
응답자의 67.6%가 반값등록금등 등록금 지원을, 15.2%가 낮은 이율의 학자금 대출을 선
호했습니다.
저는 정치권이 중구난방으로 청년정책을 내놓기 이전에 우선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
고 소통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여성부를 독일처럼 여
성.가족.노인.청년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대학생 청년들의 요구를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우선 제가 예비후보자로
서 준비된 대안들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소요
예산 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본선거에서 저의 정책공약으로 내놓고, 나
아가서 민주통합당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하며 또한 제가 19대 국회에 들어가
면 구체적인 입법, 예산심의 등의 활동을 통해 반드시 꼭 이루어내도록 하고자 합니다.
4. 등록금 문제
1. 높은 등록금 비용
•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비용은 국립대의 경우 한 학기 200만 원대, 사립대는 한 학
기에 400~500만 원에 이름.
2.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 의존률
• 대학의 전체 예산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등록금 의존율’이라 하는데, 현 우
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70~80%에 달함. 즉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70~80%를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 (이 중 특히 상명대, 광운대, 명지대, 한
국외대, 국민대, 세종대의 경우 등록금이 전체 수입의 70~80%를 차지한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등록금이 인상되기도 쉽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으로 막대한 재단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음. 2010년 사립대 결산서에 따르면 100개
교가 모두 8,100억 원의 적립금을 챙겼음.
3. 불균형적 수입, 지출구조
• 감사원이 1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해 발표한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
는 대학등록금이 왜 비싼지의 일단을 보여줌. 우선 35개 대학의 5년간 예ㆍ결산 내역
을 살핀 결과 예산을 짜면서 지출은 부풀리고(연평균 4,904억원) 수입은 줄이는(1,648
억원) 방식으로 6,552억원(대학당 187억원)을 남겼음.
• 학교시설 건설비는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데도 표본감사를 받은 29개 사립대 모두 건
설비의 70% 이상을 교비로 충당. 절반에 가까운 14곳은 99% 이상을 교비로 써 등록
금 인상 요인을 만들었음.
• 이 밖에도 50여 개 대학에서 이사장ㆍ총장ㆍ교수 등 250여명의 교비 횡령 등 비리
적발. 지방의 한 대학 이사장은 등록금 160억 원을 빼돌려 서울 소재 아파트 4채 등
이사장 일가의 부동산 매입 등에 썼음.
4. 유명무실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 2010년 1월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11조에 따라 등록금 책정기구의 등록금심
의위원회가 법적으로 설치가 강제됨.
• 그러나 현재 등심위는 교수, 교직원, 학생대표자들이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한 의
사결정을 이루지 못하고,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통보하는 식의 설
명회로 전락.
5. 유승희의 청년정책 설문조사 결과
• 대학생 중 54%가 등록금 문제로 고민이 있다고 밝혔으며, 고민의 이유로는 등록금 마
련이 77%, 대출금 상환이 12%, 높은 대출이자가 10%로 나타남.
5. • 전체 응답자의 94%가 현재의 대학등록금이 비싸다고 응답, 4%만이 적절하다고 답함.
•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73%가 찬성, 20%가 반대의견을 보임.
• 정부의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68%가 국공립과 사립대 모두 지원해줄 것
을 바랬고, 16%는 국공립대 우선 지원을 바람. 응답자의 14%는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힘.
• 대학등록금 문제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반값등록금 등 정부의 등록금 지원(67%),
국가장학금 지원규모의 확대(35%), 저리의 학자금 대출 확대(26%) 등을 꼽음.
6. 유승희의 정책제안
①현 사립대학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해, 지나친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겠습니다!
- 현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 의존율(70~80%)을 낮추기 위해 재단 내 적립
금을 활용하여 학교 내 민간투자와 재단의 외부 투자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한 해 대학재단 예산을 과도하게 높이 편성하고 지출내역을 부풀려, 등록금
은 인상하고 실제 지출외 대부분을 재단 적립금으로 비축해 놓은 대학들을
엄중히 단속하겠습니다. 비리재단 공심위 등을 국가 차원에서 신설하여 사립
재단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용되는지 감사하겠습니다.
②현재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버린 등록금심의위윈회(등심위)를 취지에 맞게 의무
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겠습니다!
- 학생·교직원·전문가의 1:1:1 구성 비율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문가 선정은 교직
원과 학생이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논의와 심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의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등록금 협상의 결렬 시에는 등록금 동결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③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등록금 지원과 장학금 및 학자금 저리융자 확대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사례를 확산하여 국공립대학의 적극
적인 육성,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재정의 확대(현 GDP 0.6%
에서 OECD 평균인 1.0% 수준으로)를 통한 등록금 지원과 장학금 및 학자금 저리
융자 확대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교육의 질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반
값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 청년 취업 문제
1. 경제성장과 일자리 규모의 불일치
• 경제성장 속도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규모 하락으로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
자인 청년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대기업 고용계수(GDP 10억당 취업자수)
: 2001년 33.1명에서 2009년 19.6명으로 감소(경제개혁 연구소)
• 청년층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도 2008년 41.6%에서 2009년 40.5%,
2010년 40.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청년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
고 있음.
2. 경력직 우선채용 관행의 확산
• 주요 기업들이 채용 시 신규 채용자보다 즉시 사용 가능한 경력 근로자를 채용
하는 경향이 크게 증가함.
• 경력자 채용 비중(%) : 77.0%(2000)→80.1%(2009) 으로 증가 추세.
3. 청년층 일자리의 질적 저하
• 청년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음. 실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도 증가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 : 41.7%(2002)→49.7%(2009)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 : 43.2%(2002)→49.5%(2009)
4. 학력과 숙련 불일치
•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대졸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학교교육이
노동시장의 수요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발생함.
•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괴리에 따라 학교-노동시장의 연계 장기화
5. 직장의 눈높이 조정 실패
•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반면, 중소기업 인력난은 여전히 지속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 : 3.98→5.31(2010)
•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근로조건 격차 등 노동
시장의 이중구도에 기인함.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66%, 법정복리비는 56%, 산재율은 2.0배 수준
• 구직자가 받기를 원하는 임금과 실제 시장임금 간에 상당한 격차 존재
• 전체구직자의 희망임금이 131만원인 반면, 청년임금근로자의 실제 평균임금은
116만원으로 13.1%의 차이를 보임.
7. 6. 유승희의 청년정책 설문조사 결과
•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71%가 시급 5천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고, 13%는 최
저임금(4,320원)에도 못 미치고 있음.
• 응답자의 21%는 임금 체불, 임금 삭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한 대우를 받
은 경험이 있다고 함.
•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책으로 최저임금 준수 및 인상이 72.8%로 가장 많았음.
• 청년 취업난의 원인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42%), 스펙 등 과도한 채
용조건(28%), 일자리 부족(18%) 등을 꼽음.
• 청년 취업난 해소방안으로는 기업 채용인원 확대(46%), 청년 취업 인턴제 확대
(19%), 청년 취업 프로그램 확대(14%),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14%), 청년층의 창업지
원(5%) 등을 꼽음.
7. 유승희의 정책제안
①대기업의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실시로 청년 채용인원을 늘리겠습니다.
-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
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채용 시 3~5%가량은 청년층
을 대상으로 추가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청년 의무고용은 필히 정
규직이거나 일정기간 후 정규직 전환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②청년인턴채용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하겠습니다.
- 해마다 인턴의 비율은 증가하는데 그들의 정규직 전환률은 미미합니다. 대기
업에서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경력직 및 대규모 인턴에서 10~30%가량을 우
수사원으로 선정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세제 지원
을 강구하겠습니다.
③군복무자의 사회복귀 지원금을 도입하겠습니다.
- 사병들에게 사회복귀지원통장 계좌를 개설해 제대시까지 매월 30만원씩 적
립하여(21개월*30만원 = 630만원) 제대 후 복학, 취업, 창업 시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민주당 보편적복지특위안 참고)
④중소기업 기피현상과 중소기업․대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하겠습니다. 건실하고 안정된 중소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고민하
겠습니다.
8. ⑤청년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청년실업자의 경우 구직신청 후 100일이 초과한 날로
부터 최대 180일간 최저임금 70-80% 수준의 구직촉진수당 지급하여 청년실업이
만성적인 실업 및 질 낮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보편적
복지특위안 참고)
⑥청년․대학생의 아르바이트비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겠습니다.
- 최저임금 수준을 ‘정액급여 평균값의 50%’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결정주체와 구성방식을 개선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탈법적 사각지대를 일소
하겠습니다.(민주당 보편적복지특위안 참고)
주거 문제
1. 턱없이 부족한 기숙사 시설
• 서울시내 대학 재학생은 약 27만여 명, 그 중 절반 이상인 약 14만 명이 지방출
신 학생들임. 대학별로 기숙사가 있지만 수용 인원은 보통 재학생의 10%가 조
금 넘는 정도임. 그나마 수용비율이 조금 높은 대학교가 약 20%가량 공급함.
• 결국 타지에서 온 학생 12만 명 이상이 매 학기 주거문제에 직면하게 됨.
2. 대학가 주변의 비싼 전월세 부담
• 서울의 경우 대학가 주변 원룸은 20~25㎡(전용면적 7~8평)의 경우, 평균 월세
50만원 선, 전세로 구입하려면 최저 5,000만 원 이상이 듬. 실 평수가 7~9㎡에
불과한 초소형 고시텔도 30만~40만 원 정도의 가격임.
• 학생들이 부담하기에 높은 비용임.
3. 유승희의 청년정책 설문조사 결과
• 청년 주거관련 전체 응답자 중 70.3%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원룸,
투룸 거주자가 21.6%로 혼자 사는 경우는 대부분 원룸에 거주하고 있음.
• 현 거주하는 주거지의 문제점으로는 과반수 이상인 50.92%가 높은 비용을 꼽았으며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주거비용으로는 20~30만원이 39.39%로 가장 높았음.
• 주거실태 개선에 필요한 점 또한 주거지 가격인하와 값싼 임대주택 확대가 80%이상
을 차지하였음.
9. 4. 유승희의 정책제안
①대학 부지에 기숙사 건립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도시계획적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 대학생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기숙사를 현행 10% 수용에서 20% 이상으로 늘
리기 위해서는 기숙사 시설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그 동안 쌓아두었던 재단 적립
금과 재단 내 기부금 등으로 기숙시설을 신축하여 많은 인원이 기숙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대학생 등 단신가구 지원 위한 공공 원룸텔을 공급하겠습니다.
- 매년 확대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10만호 중 5천-1만호를 공공원룸텔 방식으로 공
급하여, 대학생 등 단신가구의 주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현재 35세 미만의 20세 이하 세대원이 없는 청년의 경우,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없이는 청년
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전세대출자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량을 늘
려 청년들에게 저리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③대학가주변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대학가 주변의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여, 매년 오르는 주택가격을 묶겠습니다.
10. 민주통합당 성북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유승희의
청년정책 설문조사결과 요약
• 조사내용: 아르바이트, 취업, 주거, 등록금 등 청년층 정책관련
• 조사기간: 2012년 2월 1일~2012년 2월 10일
• 조사방법: 성북 갑 지역의 대학교 내, 주변 카페등 방문
• 면접원이 설문지 조사
• 조사결과:
1)응답자 성별, 연령, 거주지 분포
주로 대학가 주변의 카페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여성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연령별 분포는 25세 미만이 69%, 25~30세가 30%
응답자의 거주지는 성북갑 지역이 31.8% 성북갑 외 지역이 68.2%
응답자가 다니는 대학은 성북 갑 내의 대학이 68,2%, 타지역 대학이 31,8%
2)청년층의 주요 고민
청년층의 주요고민 4가지 중 가장 큰 고민은 취업문제 48%,로 가장 컸음
가장 큰 고민 빈도수 퍼센트
생계문제 58 12.75
취업문제 218 47.91
주거문제 32 7.03
학비문제 116 25.49
기타 31 6.81
계 455 100
3)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안 해 본 학생이 13.7%에 그친 반면 해본 적 있거나 현재
하고 있는 학생이 86.3%로 많았음.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의 평균 시급은 7,576원이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자들 중 최
저임금(4320원) 미만을 받는 사람들이 33명, 1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 178명임.
*최저임금의 인지여부는 전체 응답자 중 알고 있다가 69.4%, 모른다가 30.6%였으며,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사람 중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가 81.8%이고, 1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 중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가 59.5%임. 이처럼 대체로 최저임금의 인지
여부에 있어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층 보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층이 최저임금
을 알고 있는 경향이 강했음.
11. *아르바이트 부당한 처우에 대해선 전체응답자 중 부당한 처우의 경험이 있다가
21.4%임.
*부당한 처우의 내용에 대해선 임금을 제 날짜에 안 준 경우가 37.9% 로 가장 많았
으며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책으로는 최저임금 준수 및 인상이 72.8% 로 가장 많
았음.
아르바이트 목적 빈도수 퍼센트
생활비 마련 82 20.2
용돈 마련 282 69.46
스펙 관리 11 2.71
사교육비(어학연수) 10 2.46
등록금 마련 12 2.96
기타 9 2.22
계 406 100
아르바이트 기간 빈도수 퍼센트
1-3개월 158 40.72
4-6개월 85 21.91
7-9개월 42 10.82
9-12개월 38 9.79
1년 이상 65 16.75
계 388 100
*아르바이트 시급
-13%가 최저임금(시급 4,320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음.
-40.1%가 시급 5천원 미만, 70.6%가 시급 5천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음.
-14.6%는 시급 1만원 이상의 고임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아르바이트 시급 빈도수 퍼센트
3,000-4,300 35 13.0
4,320-4,850 73 27.1
5,000 82 30.5
5,100-8,000 40 14.9
10,000-15,000 15 5.6
20,000-25,000 12 4.5
30,000-50,000 12 4.5
계 269 100
12. *월수입
-18.4%가 월수입 30만원 미만, 53.8%가 월수입 50만원 미만.
-14.8%는 월수입이 100만원 이상.
월수입 빈도수 퍼센트
10만-29만 51 18.39
30만-49만 98 35.37
50만-99만 87 31.4
100만-210 만 41 14.79
계 277 100
최저임금 인지여부 전체응답자 시급 4,320 원 미만 시급 1만원 이상
빈도수 퍼센트 빈도수 퍼센트 빈도수 퍼센트
알고 있다 281 69.38 27 81.82 106 59.55
모르고 있다 124 30.62 6 18.18 72 40.45
계 405 100 33 100 178 100
부당한 대우 빈도수 퍼센트
받은 경험 있다 86 21.4
없다 316 78.6
계 402 100
부당한 대우의 내용 빈도수 퍼센트
임금을 제 날짜에 안 줌 33 37.9
임금의 일부를 빼고 줌 19 21.8
임금지불시 손해를 제외함 3 3.5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16 18.4
기타 16 18.4
계 87 100
아르바이트 환경개선 정책 빈도수 퍼센트
최저임금준수 및 인상 287 72.8
4대보험등 고용혜택 부여 61 15.5
법률지원 시스템 마련 25 6.4
기타 21 5.3
계 394 100
13. 4)취업 관련
*전체응답자 중 취업자의 비율은 8.3%로 적었으며 취업준비생과 기타준비생이 많았
으며
*취업자나 취업준비생의 취업준비기간은 3개월 미만이 53.1%로 가장 많았음.
*취업 시 가장 고려하는 요건으로는 연봉수준이나 고용안정이 각 각28.7%, 29.7%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이는 높은 연봉을 주는 대기업 선호와 안정고용이 보장된 공기
업의 동시 선호를 보여줌.
*청년취업난의 주원인으로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격차가 41.8% 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위에서 언급된 취업준비생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음.
*청년취업난의 해소방안으로는 기업의 채용인원의 확대가 46%로 가장 높았음. 이는
다른 세부적 대책방안보다는 채용인원 확대라는 단순하면서 근본적 대책을 원하는
분위기와 일치함.
1. 취업관련 응답자의 상태
취업관련 상태 빈도수 퍼센트
취업자 39 8.3
취업준비생 277 59.2
취업생각없음 152 32.5
계 468 100
2. 취업자 또는 취업준비생의 취업준비기간
취업준비기간 빈도수 퍼센트
3개월 미만 163 53.1
3-6개월미만 47 15.3
6개월-1년미만 43 14.0
1년이상 54 17.6
계 307 100
3. 취업시 가장 고려하는 조건
취업시 고려조건 빈도수 퍼센트
연봉 수준 91 28.7
고용안정성(정규직 94 29.7
복리후생 22 6.9
업체의 규모 9 2.8
향후 성장가능성 18 5.7
기업의 인지도 3 1.0
업무의 적성여부 77 24.3
기타 3 1.0
계 317 100
14. 4. 취업자의 경우: 현 직장을 선택한 이유
현 직장 선택이유 빈도수 퍼센트
일단 먼저 붙은 곳 14 23.0
연봉 10 16.4
복리후생과 안정성 11 18.0
업무내용과 분야 23 37.7
기타 3 4.9
계 61 100
5. 청년취업난의 이유
청년취업난 이유 빈도수 퍼센트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132 41.8
스펙등 과도한 채용조건 88 27.9
불공정한 취업기회 13 4.1
일자리 부족 57 18.0
기타 26 8.2
계 316 100
6. 청년취업난 해소방안
청년취업난 해소방안 빈도수 퍼센트
청년의무고용할당제 43 13.7
청년취업인턴제 확대 59 18.7
청년취업프로그램 확대 44 14.0
기업채용인원 확대 145 46.0
청년층의 창업지원 17 5.4
기타 7 2.2
계 315 100
5) 주거
*청년 주거관련 전체 응답자 중 70.3%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원룸, 투룸 거주자가 21.6%로 혼자 사는 경우는 다른 거주시설보다 원룸에 거주하
는 경우가 10배정도 높았음.
*자취생들 중 전체응답자의 현 주거형태로는 보증금+월세가 57.3%로 가장 높았으며
월 주거비용은 40~55만원 사이가 47.6%로 과반수에 가깝게 높았음. 그리고 이러한
주거비용 마련은 80%가 부모님이 부담한다고 응답했음.
*현 거주하는 주거지의 문제점으로는 과반수 이상인 50.92%가 높은 비용을 꼽았으
며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주거비용으로는 20~30만원이 39.39%로 가장 높았음.
*주거실태 개선에 필요한 점 또한 주거지 가격인하와 값싼 임대주택 확대가 80%이
상을 차지하였음.
17. 6)등록금 등 학비 문제
*청년층 응답자의 현재 신분 상태는 대학생이 77.45%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금 마련
방법으로는 응답자중 66.3%가 부모님이 부담하고 있었음
*대학생 응답자 중 등록금 문제로 고민이 있다가 54%로 과반수. 고민이유로는 77%
가 등록금 마련, 11.5%가 대출금 상환, 10.5%가 높은 학자금 대출이자라고 답함.
*응답자 중 현재대학 등록금 수준에 대해 비싸다는 의견이 93.8%로 청년층의 인식
이 전반적으로 등록금이 과도하게 높다는데 일치.
*올해 실시된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의견은 73.2%가 찬성하였으며,
20.4%가 반대의견. 찬성자 중 60.6%가 시립대를 기점으로 사립대까지 확산되길 바
라는 의견이었고, 기타의견 중에는 등록금 지원의 선결조건으로 사학재단의 비리척
결 등을 요구하는 의견 등이 있음.
*대학등록금 해결책으로는 정부․학교측의 등록금 지원에 대한 의견이 과반수였음.
현재신분 빈도수 퍼센트
대학생 364 77.45
졸업생 68 14.47
관련없다 36 7.66
계 468 100
등록금마련방법 빈도수 퍼센트
아르바이트 28 6.54
부모님께의지 284 66.36
학자금대출 87 20.33
기타 29 6.78
계 428 100
등록금문제로 고민 전체 응답자 대학생 응답자
빈도수 퍼센트 빈도수 퍼센트
있다 222 52.2 195 54.0
없다 203 47.8 166 46.0
계 425 100 361 100
18. 무엇때문에고민 전체 응답자 대학생 응답자
빈도수 퍼센트 빈도수 퍼센트
등록금마련 163 71.8 147 77.0
높은학자금 대출이자 28 12.3 20 10.5
대출금상환 33 14.5 22 11.5
기타 3 1.3 2 1.1
계 227 100 191 100
현재 대학 등록금수준에 대한 의견 빈도수 퍼센트
비싸다 392 93.78
적정하다 15 3.59
모르겠다 11 2.63
계 418 100
서울시의 시립대등록금지원에대한 의견 빈도수 퍼센트
사립대까지확산에 지지한다 258 60.56
사립대에 확산이 안되더라도 지지한다 54 12.68
국립대와 사립대의 격차를 키우기때문에 반대 50 11.74
세금으로 학생들을 지원하는것이므로반대 37 8.69
기타 27 6.34
계 426 100
정부의 대학등록금 지원확대에대한 의견 빈도수 퍼센트
국립사립 모두지원 290 67.6
국립대우선 사립은 차등지원 65 15.15
국립대에만 지원 4 0.93
세금으로지우너반대 61 14.22
기타 9 2.1
계 429 100
19. 대학 등록금문제 개선을위한 방안 (복수응답) 빈도수 퍼센트
등록금지원 283 67.4
낮은 이자율의 학자금 대출확대 111 26.4
국가장학금 지원규모확대 145 34.5
기타 40 9.5
계 579 137.9
7) 기타의견 및 결론
청년응답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정책(복수응답 허용)은 취업
문제(57.8%), 등록금 등 학비문제 해결(59.1%)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이것은 위의 설
문조사에서 나왔던 답변과 대체로 일치하는데 현재 청년층이 생각하는 중요 쟁점과
시안은 심각한 취업난, 높은 등록금 비용이었음. 특히 취업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
성, 실제 능력과 개인 기대감의 괴리현상이 중요한 이유였음.
유승희 예비후보와 민주통합당에 바라는 점으로 등록금인하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
았으며, 두번째로 선심성 공약과 반MB전략으로만 하지 않고 공약으로 내세운 항목
들을 실천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19대 국회의원이 마련해야 할 청년정책 빈도수 퍼센트
아르바이트등 생계문제 91 19.6
취업문제 269 57.8
주거문제 89 19.1
등록금문제 275 59.1
계 724 155.7
*기타 청년 취업에 관한 원인 20개의 주관식 의견이 나옴
자신의 능력, 스펙수준 등의 문제에 있어서 청년층의 높은 의식수준 17건.
경제불황의 문제 1건, 비정규직의 불안정성 2건 등이 있었음.
<유승희 후보와 민주통합당에 바라는 점>
q6-3
청년에 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나 잘 지키려 하 6
지 않고 있는데 정책을 내실 때 청년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주길..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 열심히 해 주세요. 3
대학교내의 적립금 처리, 비싼 등록금문제 해결 22
교통비 1
국가장학제도 3
대학은 학생에게 솔직하게 복지를 생각해주시고, 대학생들은 학교를 3
믿고, 학생과 대학 모두 믿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 서민주거문제 해결 1
국가안보위태세력(종북,친북) 일소 2
등록금 인하와 급식비 지원과 같은 정책으로 인해 차상위계층, 기초수 2
급자, 독거노인 등에게 지원되는 복지내용이 부실해지지 않았으면 합
니다.
민주통합당이 무조건 반한나라당으로 초점 맞추지 말고, 넘 표만 얻으 21
려고 선심정책 하지 말았으면
사학법 개정 1
성북구 경전철 시공 1
성신여대 동아리 지원비가 없다니 이렇게 젊은 나이에 스폰이나 하러 2
다니는 저희들 비굴해서 원.
성추행 1인 시위나 FTA반대 시위 계속하시는 거 보고 하실 일 곧게 1
하실 듯 하네요. 바른 방향으로 곧게 시민들을 위해 일해주세요.
야권연대 1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십시오 5
저는 청소년이 아니지만 청소년을 배려하는 정책 좀 펼쳐주세요 1
정봉주사면 이명박정권 응징 1
최저임금인상 2
힘내주세요 2
주한미군문제 해결해주세요. 1
호남기득권 포기와 부르주아를 대변하는 정책을 포기했으면 합니다. 1
총 83명 응답 83
8)청년층의 정당선호도
정당선호도 빈도수 퍼센트
한나라당 30 6.4
민주통합당 102 21.8
통합진보당 58 12.4
자유선진당 3 0.6
진보신당 12 2.6
기타정당 3 0.6
모르겠다 260 55.6
계 468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