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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Global Challenger
목차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컨텐츠 시장의 피해 규모
현행 불법 다운로드 규제 실태와 한계
규제가 어려워지는 인터넷 환경 변화: 토렌트의 확산
각 국의 규제 사례와 시사점
대안으로서 살펴보는 미국 ISP 규제와 국내 도입 가능성 고찰
탐방 기관 및 조사 기획
탐방 일정표
Monday, April 29, 13

4,000,000,000,000
8684억 78편
110억 영화 ‘도둑들’
[ 산업별 일자리 손실 ]
음악 8554명
영화 10349명
방송 1196명
출판 3824명
게임 1899명
[ 산업별 생산 감소액 (단위: 억) ]
영화 8684
음악 7188
방송 3371
출판 3716게임 2447
기타 14352
2010년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컨텐츠 시장의 피해 규모
영화 산업생산 감소액
‘7번 방의 선물’(35억) 248편, ‘과
속스캔들’(25억) 347편 제작가능
방송 산업생산 감소액
3371억
회당 1억 ‘무한도전’
64년치
(4조원)

비용이 들지 않아서 43%
이용이 편리해서 27%
시간의 제약이 없어서 19%
원하는 영화를 구하기 어려워서 9%
불법으로 컨텐츠를
감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단 복제가
위법임을
알고계십니까?
결코 아니다 6%
조금 그렇다 64%
당연히 위법이다 31%
강한 법제재가
도입되더라도
불법 복제 영상을
이용하시겠습니까?
계속 이용한다 7%
사용을 줄이겠다 54%
그렇다면 불법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40%
전혀 없다 10%
어느 정도 있다 51%
합법적인 경로를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가격이 편당 500원이라면 보겠다 32%
가격이 2000원이라도 보겠다 4%
가격에 상관없이 지불하고 보겠다 3%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의 인식 조사

의
견
서
제
출
및
해
당
계
정
복
구
요
청
①
세
차
례
의
걸
친
경
고
(3
Strikes
out)
②
해
당
계
정
(게
시
판
)에
대
한
6개
월
이
용
정
지
10일
이
내
에
의
견
서
제
출
O
SP를
통
한
간
접
적
통
보
OSP가 기술적 조치를 취햇다는 통보 혹은 소견서 제출
(명령 후 10일이내)
① 불법복제물에 대한 전송중단, 삭제 요청
② 해당 계정에 대한 6개월 정지 요청
③ OSP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저작권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의 과태료 과징(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저작권보호센터의 불법 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 등이 여러 제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도입되었고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규제제도인 삼진아웃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자.
현행 한국의 불법 다운로드 규제 현황과 한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 부문 공공 부문 + 민간 부문 민간 부문
저작권 특별 사법 경찰 한국 저작권 위원회
한국 저작권 단체 연합
저작권 보호 센터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
*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
* 특수 유형 OSP 과태료
처분 (제142조)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삭제 명령 (제133조의 2)
* 분쟁의 알선
* 저작권 관련 수수료 심의
* 저작물 공정이용 도모
* 저작권 침해 감정
* 저작권 정책수립 지원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삭제
권고 (제133조의 3)
*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수거
및 폐기 (제133조)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삭제
요구 (제103조)
*OSP 기술적 조치 요청 및
모니터링 (제104조)
* ICOP 기술 연구
* 조사 연구 및 홍보 활동
* 저작권자 권리 보호
* 저작권 이용허락 및 권리
신탁관리
3진 아웃 제도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태생부터 한계가 있었다?
Made in France
한국의 삼진 아웃제도는 프랑스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입법 과정에서 위헌 판결이 난 규제제도이다.
표현의 자유와 사라진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 자료가 유포된 게시판이 정지 혹은 삭제 된 경우
합법적으로 올려둔 내 저작물들은 누구에게 위로 받나?
심의가 잘못될 가능성 그리고 인터넷 사업자들의 몰락
법원의 결정이 아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정지된 인터
넷 사이트는 급속한 인터넷 환경 속에서 정지란 곧 폐쇄와 동일
불법 다운로드는 합법?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
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 30조)
삼진아웃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삼진아웃제도는 실질적으로 사후 처방제도. 불법 자료의 유통이 확
인된 후에 이를 시정-권고 조치하는 방법이므로 실효성에 대한 의
문이 제기된다. 인터넷 자료는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퍼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 불법 다운로드 규제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현행
규제의
한계
현행
법리상
한계
국내 불법 다운로드 규제 체계
[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 ]
[ 소 잃고 고친 외양간 ]
영화 “해운대” 유출사건 (2008)
2009년 8월 29일 영화 해운대 의 불법동영상 파일이 영화사로부터 해운
대의 장애인판을 만들기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음향엔지니어에게
넘겨진 파일이 친구 A 에게 넘겨지고 이게 다시 중국유학생 B 에게 넘겨져
B 가 중국 P2P공유사이트에 올리면서 웹하드나 P2P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급속히 퍼졌다.
이에 문화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나서 집중단
속을 실시하고 웹하드， P2P등 OSP의 협조를 받아 총 600여 점 이상의
불법 동영상을 삭제 조치하였으나 이미 해운대 불법동영상 파일 유출로 인
하여 320억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비트토렌트(BitTorrent)는 P2P(peer-to-peer) 파일 전송 프로토콜의 이름이자 그것을 이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이름이다. 비트토렌트를 이용하
면 파일을 인터넷 상에 분산하여 저장하여 놓고 다수의 접속을 사용하여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가져오게 되어 전송 속도가 빨라진다.토렌트란?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동시에 업로드를 하게 되니까 우리는 모두
다운로더이자 업로더인 셈입니다.
결국 같은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공유가 더 빨라지죠! 하하하
[기존 웹하드 유저] 김다운 씨 (가명)
[토렌트 유저] 김공유 씨 (가명)
빠르게증가하는토렌트
“웹하드 방식은 회원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계정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파일이 중앙 서버에 업로드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규제가 비교적 쉬운 반면,”
“토렌트 방식은 회원가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조각난 파일로 분산 업로드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규제와 추적이 어렵다.”
토렌트는 회원가입 없이 해당 IP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때, 공용 IP의 경우 다수가 사용하
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유동 IP의 경우 매번 주소가 바뀌므로 추적 자체가 어려워진다.
또한 토렌트는 파일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분산 업로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파일 조각을 업로드
한 다수의 사용자들을 모두 적발해서 처벌하기란 불가능하다. 게다가 불특정 시간에 peer들이 접
속하여 seed상태를 유지하는 이른바 ‘Hit & Run’ 방식으로 업로드가 이루어져 현실상 적발이 어
렵거나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이 초래된다.
2012년 웹하드 등록제가 실시되면서 이에 따른 ‘풍선 효과’로 많은 사람들이 토렌트로 옮겨갈 것
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2012년 불법 자료 유통 사이트 적발 건수 113건 중 63건이 토렌트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웹하드방식][토렌트방식]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도 기준 불법복제물
시장의 유통경로별 비중은 웹하드 53.5%, P2P 27.5%, 포털 19.0%
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11년도에 새롭게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토렌트에
서의 유통이 상당하다는 점으로, 2010년 대비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증감률을 살펴보면 P2P 에서 1억9,700만개(44.6%), 웹하드에서 1
억2,900만개(15.0%), 포털에서 1,100만개 (3.6%) 가량 감소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P2P, 웹하드, 포털에서의 단속이 강화 되고 제휴콘
텐츠의 확산으로 불법복제물이 감소하게 되자 토렌트로 이동한 이용자
들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1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46쪽)
“
”
늘어나는 토렌트 방식의 특성과 추세
토렌트 규제가 꼭 필요한 이유
국내 웹하드 업체의 유저가 대부분 내국인인 것과 다르게 토렌트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파일 공유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불법 컨텐츠
다운로드에 따르는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 파급
력이 크다. 유저가 많아질수록 불법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
는 특성 때문에 지금의 증가 추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 질서 확립, P2P를 통한 불법 복제 및 파일공유에 따른 저작권 침해
를 차단하기 위해 HADOPI법을 2009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침해물에 대
한 모니터링, 침해이용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제재의 3단계
로 이루어진 3진 아웃제도로 불리지만 프랑스 문화장관 Aurelie Filippetti
은 이 법을 이렇게 평가한다.
“HADOPI는 돈 낭비일 뿐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1994년에 제정되었던 저작권법을 2008년에 삼진아웃제를 포함한 개정을 시도
했으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의 인터넷 계정을 영구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도록
ISP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92A조항이 논란이 되었다.
결국 2009년 뉴질랜드 정부 법안의 지지가 철회되었고 2011년 92A조항을 삭
제한 개정법이 통과되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켰고 법안 통과 후에도 실제 처벌 사례
가 없었다.
2009년 발효된 IPRED 법으로 불법다운로드가 감소하면서 성공적으로 보였으
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원 상태로 복귀.
개인 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저작권자와 이를 거부하는 ISP간의 소송이 진행
되며 높은 비용이 소모되면서도, 실제 위법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비효
율적인 이유로 꼽힌다.
개인 정보 관련 판례가 2013년 1월에 나왔지만, 결국 패소한 ISP는 파산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자 정보 확보가 어렵고 처벌 사례가 현재 없다.
FRANCE
NEW ZEALAND
SWEDEN
첫째, 법적인 강제성만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불법 자료 유통을 규제하려고 하였다.
둘째, 강제적인 법 집행은 징계 당국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된다.
셋째, 정부와 민간이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 법안 통과와 시행에 혼란이 발생했다.
한편, 위 세 나라의 경우 규제 법안이 통과된 후에 실질적인 처벌 사례가 없었다.
법제도의 실질적인 처벌이 없다고 인식하게되면 반동효과로 불법다운로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문제점
. ,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불법 다운로드를 규제하나?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 중심의 입법 논의가 진행되었고 실패를 경험하였다.
미국의 실패 사례로 들수있는 SOPA와 PIPA에 대해 알아보고 대안으로 등장한 ISP 규제를 알아보자.
미국에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인터넷을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규제하기 위해서 PIPA
(Protect IP Act, ‘지식재산권보호법’)와
SOPA(Stop Online Piracy Act, ‘온라인 저작
권 침해 방지법’)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두 법안은 저작권자가 위법하게 유통되는 자
신의 콘텐츠를 발견할 경우 위법행위를 하는 웹
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 검색 엔진, 인터넷 광고서비스 제공
자나 결제, 시스템 사업자 등에 대하여 서비스 제
공을 정지시킬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정부주도의 SOPA와 PIPA가 실패한 이유
1. SOPA는 법무부의 승인을 통해 ISP의 의무를 도메인의 필터링에 한정하
지 않고 ISP에 대해 블랙리스트화 된 웹사이트로의 접근을 무기한으로 차단하
도록 강제하고 있다. DNS에서 도메인명을 없애게 되면 방문자들은 IP주소로
실제 존재하는 온라인 공간을 찾아갈 수 없게 된다.
2. 문제의 사이트는 법원의 명령 후 5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는 문제의 사이트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5일밖
에 없다는 의미이다.
3. SOPA의 경우 주로 미국 외의 해외 불법 사이트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4. 소송의 증가로 불필요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예상된다.

민간 주도의 규제 방안
미국영화협회(MPAA)와 음반산업협회(RIAA)가 공동으로 저작권정보센터(Center for Copyright
Information)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미국의 5대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을 설득해 2012년부
터 일명 ‘Six Strikes’라고 하는 저작권 경고 시스템(CAS; Copyright Alert System)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3년 2월 25일부로 6-Strikes를 시행했다.
6[ Six strikes ]
영화 및 음반 업계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음악 및 영상물의 불법적인 다운
로드로 인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일어난다고 주장해 왔다.
Six Strikes 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 불법 다운로드 문제가 처음 부각되던 당시,
개별 이용자를 상대로 수만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대응하였
던 미국영화협회와 미국음반협회가 찾아낸 현실적인 대안이다.
“
”Monday, April 29, 13

버라이즌: 불법 다운로드 활동이 확인 될 시, 5-6회
까지의 경고 후 다이얼 업 (전화 모뎀)
수준의 속도 제한을 한다.
이 속도 제한은 2주 전에 알려지며,
이 안에 사용자는 항소 할 수 있음.
콤캐스트: 5-6회 경고 후 14일 동안 브라우저 안에
소비자 센터에 연락을 하라는 지속적인 공지를 띄운다
소비자 센터에 연락을 하게되면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하고 브라우저 공지를 삭제한다.
케이블비젼: 5-6회의 경고 후에 24시간
동안 인터넷 사용 차단. 타임워너 케이블: 5-6회 경고 후에 타임워너 케
이블 사에 연락 하기 전까지 모든 브라우저 활동
을 중단시키고, 저작권관련 교육자료가 있는 사
이트로 우회. 케이블 사에 연락 후에 저작권 교
육을 받으면 제한이 해제됨.
에이티&티: 5-6회 경고 후에 저작권 관련 교육
자료가 있는 온라인 포탈로 이동 시킨다.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 인터넷 브라우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 MarkMonitor는 불법 다운로드를 적발하여
저작권자에게 통보하는 대행업체이다. 이렇게
신고된 내용으로 저작권자가 인터넷 서비스 업
체에 연락하면, 이후 파일명과 날짜, 시각 등을
통보 받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해당 이용자에
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
으로 운영된다.
ISP별 6-Strikes 제도 운영 방식

처벌이 아닌 교육이 목적
사회적으로 수용할 만한 제도
정부규제에 비해 탄력적
ISP간의 규제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의 인식 높이는데 효과적
6[ Six strikes ]
공용 IP를 사용하는 경우
판별이 어려움
(현행 삼진아웃 제도 등 불법다
운로드 규제의 단점과 공통)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6-Strikes 제도의 장단점

6-Strikes 제도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
Q. 한국에 Six Strikes 제도는 한국의 규제
현실에 적합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 네. 말씀하신 주제는 개인적으로 업계에
종사하면서 현재 가장 하고 싶은 사업 중 하
나입니다.
Q. Six Strikes 제도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자과 컨텐츠 업계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
니다. 가능하시리라고 보십니까?
A.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들도
저작물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롯데시네마 홍보팀 정성엽 대리
Q. 영화업계에서는 영화파일의 인터넷 불법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세요?
A. 최근 건축학개론을 제작한 명필름에서 불
법 다운로더들은 집단 소송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계는 인터넷 무단 유포에
매우 민감합니다만 대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Q. Six Strikes 제도는 컨텐츠 업계의 지원
과 ISP의 협력을 기반으로 저작물의 불법 유
통을 근절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영화업계
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
되나요?
A. 영화업계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 전제에
서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일반의 의식제고라
는 취지는 적극 동감합니다. 업계는 다방면으
로 불법 자료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미국 법조계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현
재 미국에서 Six Strikes 제도에 대한 여론
은 어떤가요?
A. 찬반 의견이 갈립니다. 개인정보 침해와
적절한 제도라는 입장이 상존하네요.
Q. 현재 한국은 삼진아웃제도를 채택해서 불
법자료유통을 근절하고 있습니다. Six
Strikes가 성공적으로 한국에 적용되려면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A. 중요한 것은 업계간의 합의입니다. ISP와
컨텐츠 업계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합니
다. 한국은 그 수가 많지 않으므로 Six
Strikes제도를 적용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라
고 생각합니다.
공공 부문
[ 저작권 보호 산업계 ]
민간 부문
[ 콘텐츠 업계 ]
현지 전문가
[ 저작권 관련 변호인 ]
김좌현
저작권보호센터 조사홍보팀장
박경화
변호사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aw School J.D.

“EFF에서 보는 CAS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인가?”
“프라이버시 보호와 저작물의 자유로운 사용이 CAS와 함께 공존 할 수 있는가?”
“한국과 같은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망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가?”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815 Eddy Street,
San Francisco,
CA, United States
기관설명: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와
저작물의 자유로운 사용을
주장하는 비영리단체이다.
MarkMonitor
425 Market Street
San Francisco,
CA, United States
기관설명:
ISP및 저작권자들과 함께 저작권
침해기록을 확인 그리고 그 침해
증거를 저작권자나 ISP에게 전달
하는 기업이다.
CAS에서 저작권 침해를 확인 할때 가장 큰 어려움은?
수집되는 기록들이 소송과 식스 스트라이크에 동시 적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한국에서의 성공 가능성은?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1600 Eye St.,
NW,Washington, D.C.
기관설명:
미국영화협회와 미국음반산업협회는
가맹 영화와 음악 제작자 와 배급사들의
저작권침해 중단을 위하여 지속적인 로비를 해
오고 있다.
현재 CAS의 운영자금 지원도 하고 있으며, 가
장 강력하게 저작권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1025 F ST N.W.,
Washington, D.C. 20004
기관설명:
미국영화협회와 미국음반산업협회는
가맹 영화와 음악 제작자 와 배급사들의
저작권침해 중단을 위하여 지속적인 로비를 해오
고 있다.
현재 CAS의 운영자금 지원도 하고 있으며, 가장
강력하게 저작권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CAS를 통해 얻는 기대효과는?
CAS에 기록되는 정보는 저작권자에게 넘겨지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이를 수정할 방안이 있는가?
CAS 역할의 발전 가능성?
국제적인 적용 가능성?

Comcast
One Comcast Center
Philadelphia, PA 19103
Verizon
Verizon Building, 140
West Street, Lower
Manhattan, NYC
기관설명:
버라이즌과 컴캐스트는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인터넷 망 사업자들이다.
컴캐스트는 미국 방송사 NBC를 인수하여 망사
업과 방송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
기관설명:
버라이즌과 컴캐스트는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인터넷 망 사업자들이다.
컴캐스트는 미국 방송사 NBC를 인수하여 망사
업과 방송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중에서 CAS에 동참하게 된 계기는?
유통과 제작을 동시에 하는 입장에서 CAS는 어느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나?
각기 다른 경고 방식을 쳬택한 이유는?
CAS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450 Serra Mall,
Stanford, CA 94305
101 Sproul Hall,
Berkeley, California
94704
기관설명:
버클리 법기술센터는 기술과 과학 그외 다른 다
양한 방면이 지적재산권법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는 교육기관이다.
기관설명:
스탠포드 인터넷과 사회센터는 법과 기술 발전
그리고 인터넷의 시너지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
을 연구하는 교육기관이다.
CAS같이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링 하는 사업은 법
적문제가 향후에 존재 할 수 있는가?
CAS시스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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