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영세소매업체의 농협 농식품물류센타 활용 확대방안 마련 ① 동일상품 동일가격 적용출하(하나로수퍼/마트 등과 동일수준) - 비차별적 거래강제(필요하면 정부의 지원 및 규제 필요 파악) ② 전체공간중 영세업체 활용공간 마련 - 직접출하방식 소매업 활성화 - 온라인 소매업체의 활성화 기여 b. 일정물량 도매시장 출하강제 ① 적정 도매시장 유통비중 유지 - 공정가격 산출기능 유지 - 독과점에 의한 가격통제가능성 억제 ② 시장기능 유지(시장관계자 이해충돌 완화 포함) c. 영세유통업체에 대한 환경변화 대응능력 지원 ① m&a를 통한 규모화 세제 및 자금지원 ② 사전 적응교육 및 필요 정보제공 ③ 영세업체의 퇴출 및 지원기준 마련 d. 대형유통업체의 수직계열화 제약규제 ① 계열화 방안 가. closed shop(직영점) 나. union shop(폐쇄형 가맹점) 다. open shop(open형 가맹점) : 정부정책에 의한 방법으로라도 가장 활성화시켜야할 유형 ② '다'의 방식을 위한 a. 정부의 지원정책, b. 차별적인 거래유형과 타업체와의 거래관계 유지 가능토록 허용 e.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직간접 규제 - 공정경쟁 토대마련 ① 독과점 시장점유율 규제 ② 영세업종 상품에 대한 진입규제 ③ 농협 및 대형유통업체의 구별없는 규제준칙 마련 - 무역마찰 가능성 완화 ④ 영업점 단위 영업일자 및 영업시간 동일적용 - 강력한 근로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