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27호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및 제6조(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제5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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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혁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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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혁신
혁신
혁신
혁신
혁신
혁신
혁신
혁신
혁신
혁신
혁신
혁신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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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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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유통산업 상생 및 혁신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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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23
2019~2023
2019~2023
2019~2023
2019~2023
2019~2023
2019~2023
2019~2023
2019~2023
2019~2023
2019~2023
2019~2023
2019~2023
2019~2023 유통산업발전
유통산업발전
유통산업발전
유통산업발전
유통산업발전
유통산업발전
유통산업발전
유통산업발전
유통산업발전
유통산업발전
유통산업발전
유통산업발전
유통산업발전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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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23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
2019. 2. 27.
산업통상자원부

2. 목 차
[요약자료] ·················································· ⅰ
I.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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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I. 현황 및 당면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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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III. 비전 및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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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IV. 세부 추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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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 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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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 유통환경 변화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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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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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 유통산업 발전 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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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과제별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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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3. - i -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유통산업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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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혁신
혁신
혁신
혁신
혁신
혁신
혁신
혁신
혁신
혁신
혁신
혁신
혁신
혁신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방향
방향
방향
방향
방향
방향
방향
방향
방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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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방향
방향
유통산업 상생 및 혁신 정책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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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제5차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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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요약
요약
요약
요약
요약
요약
요약
요약
요약
요약
요약
요약
요약
요약
Ⅰ. 추진배경
□ 최근 소비추세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등으로 유통산업의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 와중에 중소유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
ㅇ 중소유통의 위축은 서민층의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 이에, 유통환경 변화에 맞추어 유통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하여 유통
산업 경쟁력, 특히 중소유통의 틈새 경쟁력을 키워야 할 필요
Ⅱ. 산업현황 및 당면과제
□ (유통환경) 소비추세의 변화와 기술발전으로 유통산업 구조 변화 가속
ㅇ 온라인 쇼핑의 확산은 온·오프라인(업태)간 및 국경간 경계 붕괴,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유통플랫폼 출현 촉진
ㅇ 한편 저성장 기조와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유통업의 침체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의 영업기반은 약화 우려
□ (산업현황) 유통산업(도소매업)은 GDP의 7.4%, 고용의 14.7% 차지(‘17)
ㅇ 최근(‘11~’17), 소비패턴의 변화로 온라인과 편의점은 급성장한 반면
백화점·대형마트·중소유통 등 전통적인 유통업태는 성장 정체
* 온라인 매출(조원, 통계청) : (’14) 45.3 → (’15) 54.1 → (’16) 65.6 → (’17) 78.2
ㅇ 대·중·소 유통간 성장 격차는 확대되고 대·중소유통간 갈등 지속
* 전통시장 매출(조원, 통계청) : (’05) 27.3 → (‘12) 20.1 → (’14) 20.1 → (’16) 21.8
□ (당면과제) 대·중·소 유통간의 상생협력을 이끌어내는 한편, 대형
및 중소유통의 특화된 경쟁력(틈새 경쟁력) 강화 필요

4. - ii -
Ⅲ.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
목표
상생과 혁신을 통한 유통산업 주도의 국가경쟁력 제고
• 상생 강화 : 상생협력 강화로 중소유통의 활력 제고
• 변화 대응 : 新기술‧소비패턴 변화를 혁신기회로 활용
• 성장 지원 :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유통 틈새 경쟁력 강화
• 기반 강화 : 유통혁신 여건 조성으로 성장 디딤돌 마련
정책방향
1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중소유통 활력 제고
 골목상권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 (유통法 개정, ‘19~)
ㅇ (입지 영업 제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제한 가능 지역 확대*
및
영업제한 대상을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에서 복합쇼핑몰로 확대
* (기존) 전통시장·전통상점가 주변지역 → (변경) 기존 + 상점가 주변지역
ㅇ (상권영향평가) 상권영향평가서의 신뢰성 객관성 제고를 위해 작성
주체 변경(사업자→제3기관) 및 분석대상 확대(소매업→소매업·서비스업)
ㅇ (지역협력)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적 공표 및 지역발전 기여 평가제 도입
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체계 강화
ㅇ (자율협의기구) 실질적 상생협력 방안이 논의‧발굴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와 정보공유 등을 통해 ‘유통산업연합회’(‘13~) 조직 활성화
ㅇ (법적협의기구) 지자체내 원활한 갈등 조정과 상생 협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주민 참여 확대 및 역할 강화 (法개정, ‘19~)

5. - iii -
2 유통환경 변화를 중소유통 혁신의 기회로 활용
 新기술‧소비패턴 등 유통 트렌드 변화 적응력 강화
ㅇ (신기술 활용)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위한 유통 플랫폼 개발 등
R&D 지원(‘18~’22)
*
및 유통분야 블록체인 활용 방안 수립(‘19.하)
* 빅데이터‧AI(2), AR‧VR‧3D(1), 표준화(1) 등 4개 과제 R&D지원 (‘18~‘22, 150억원)
ㅇ (소비패턴 변화)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19~) 및 온라인 쇼핑
확산과 배송확대 대응을 위한 친환경 포장혁신 방안 수립(‘19.3/4)
ㅇ (사업모델 확산) 중소유통 적합형 스마트 점포 모델 보급, 노년층
수요맞춤형 전문매장 등 新비즈모델 확산 도모(산업부 중기부)(‘19~)
 유통 트렌드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
ㅇ (기술변화) 혁신 기술의 상용화와 모바일 확산에 따른 유통 업태별,
물류 배송 등 밸류체인별 고용 영향 분석(산업부·고용부, ‘19~)
ㅇ (시장진입) 글로벌 디지털 유통기업의 M&A 등을 통한 국내 진출에
따른 국내 산업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19, 기초 정책연구)
ㅇ (인력양성) 유통분야 재교육을 위해 내일배움카드제를 활용*
(고용부)
및 중소유통의 융합 혁신 선도 전문 인력 양성**
(산업부) (계속)
* 취업‧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재)직자‧실업자 대상 국비지원 제도
** 유통산업내 IT 도입, 옴니채널 구축 등에 대한 석사 배출(IT유통물류학과, 숭실대)
3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유통의 틈새경쟁력 강화 (중기부)
 유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ㅇ (협동조합 활성화) 협동조합의 규모화 촉진을 위해서, 소상공인
조합원 비율을 완화(80%→50%)하고, 공동사업 및 지원인프라 강화
* 조합원수‧매출 등 규모에 따라 마케팅‧기술개발 등을 차등지원하여 규모화 촉진
* 협동조합 전용자금 규모확대(5 →10억원) 및 컨설팅 전담 협업아카데미 거점 확대(6 →8개)
ㅇ (동네수퍼 체인화) 물류센터를 보유한 슈퍼조합을 중심으로 동네
슈퍼를 동일브랜드로 체인화

6. - iv -
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장역량 제고 및 비용 부담 완화
ㅇ (구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하여 자영업이 밀집한 구
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19, 13곳 → ’22년까지 30곳)
ㅇ (결제수단) 자영업자 전용 결제방식(제로페이) 제공, 정부구매 카드의
직불카드 전환 등을 통한 수수료 부담 완화(‘19~)
4 유통산업 발전 기반 강화
 해외진출과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촉진
ㅇ (협력委 구성) 인니, 몽골 등 新남방국을 대상으로 유통물류 정책
회의를 구성(국장급)하여 양국간 협력 증진 및 네트워크 형성(‘19~)
ㅇ (동반진출 지원) 물류지원센터(산업‧국토‧해수 협의로 ‘16년 설치)를 활용,
협력기업 매칭 등을 통한 유통‧제조‧물류기업간 해외진출 지원(계속)
ㅇ (유망기업 육성) 글로벌 오픈마켓(이베이 등)에서 활약할 중소 유망
파워 셀러 발굴 육성*
및 해외 통관 운송 반품 등 지원**
(계속)
* 소비재 전자상거래 기업 선정(‘19년 10개社) 및 상품정보 번역 등 교육(’19년 150개社) (Kotra)
** LA‧칭다오‧항저우 등 15개소 현지 공동물류센터 활용 지원 (Kotra)
ㅇ (한류연계 강화) K-pop 스타들이 참여하는 공연(문화부)과 코리아
세일페스타(산업부)와 연계를 통해 소비촉진 시너지효과 제고 (계속)
* 국제 뮤직페어 뮤콘(mucon),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등 연계로 해외 방문객 유치
 혁신 여건 조성
ㅇ (혁신 협력 채널) 유통 융합 얼라이언스(‘17)
*
를 중소유통 혁신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유통(나들가게 등)을 참여시켜 혁신정보 공유(‘19~)
* 유통혁신 기술과제와 비즈모델 발굴을 위한 ‘유통‧물류-ICT-제조’ 기업간 협의체
ㅇ (통계 체계)
①중소유통(중기부),
②유통고용(산업부),
③가맹(공정위) 통계
신뢰 제고 및 통합시스템(유통물류진흥원) 구축 활용 적시 정보 제공(‘19~)
* ①카드매출 기반 실측 ②간접고용인원 통계 조사‧제공 ③매년 실태조사 실시

7. 본 문

8. - 1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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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추진배경
추진배경
추진배경
추진배경
추진배경
추진배경
추진배경
추진배경
추진배경
추진배경
추진배경
추진배경
. 추진배경
1 개요
□ 법적 근거
ㅇ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 계획기간 및 주기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
ㅇ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 (‘99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
□ 주요 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제2항)
1.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3.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유통산업의 지역별ㆍ종류별 발전 방안
5. 산업별ㆍ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需給) 변화에 대한 전망
7.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9.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립 경과
ㅇ (‘18.6~11월)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
- 5회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추진과제 보완(7.4, 7.25, 8.31, 10.18, 10.29)
ㅇ (‘18.12월~’19.2월) 업계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국회 의견수렴 및 검토
- 관계부처 회람(‘18.12.3~12.21), 지자체 설명회(12.18), 업계 간담회
(12.27,’19.1.30) 등을 거쳐 최종 확정

9. - 2 -
2 추진 배경
□ 유통산업은 제조업·외식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분야와 관련되어
있고 생산 및 고용 등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
ㅇ 유통산업(통계상 도소매업)은 ‘17년 GDP의 7.4%, 총취업자의 14.7%를
차지하여 생산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이 상당히 큰 산업
ㅇ 전후방 연관효과와 산업간 연계효과가 높은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은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후생 증진에도 기여
ㅇ 유통산업의 구조변화는 물가, 고용, 소비 등의 변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최근 소비추세의 변화와 기술 발전 등으로 유통산업의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 와중에 중소유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
ㅇ 온라인 쇼핑의 확산 등은 온·오프라인 업태간 경계뿐만 아니라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국경간 경계도 붕괴
ㅇ 인공지능(AI)·가상현실(VR) 등 제4차 혁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여
디지털커머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유통플랫폼 출현이 예상
ㅇ 한편 저성장 기조와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유통업의 침체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의 영업기반은 더욱 약화 우려
□ 따라서, 유통환경 변화에 맞추어 유통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하여
유통산업 경쟁력, 특히 중소유통의 틈새 경쟁력을 키워야 할 필요
ㅇ 중소유통의 위축은 서민층의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ㅇ 대·중·소 유통간의 상생협력을 이끌어내는 한편, 대형유통 및
중소유통의 특화된 경쟁력(틈새 경쟁력)을 살리는 정책 추진 필요

10. - 3 -
< 유통산업 개요 >
◇ (정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 포함)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 (특성) ① 내수 의존형 산업으로, 산업의 성장이 GDP에 민감하게 반응
② 시장환경과 소비자요구(Needs)에 따라 추세가 급변
◇ (범위) 상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흐름전반에 대한 산업(광의),
소비자 대상 소매업(Retail)과 소매업자 대상 도매업(Wholesale)을 지칭(협의)
ㅇ 광의의 유통은 통계상으로는 대분류상 “도소매업(G)”에 해당되나,
타법령에서 다루는 품목*
제외시 중분류상 46과 47에 해당
*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 (농수산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통계상 유통산업 분류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자동차, 중고차, 자동차 부품․내장품,
자전거 판매업
도매 및
소매업 (G)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6) 음식료품, 의류, 신발, 기타 가정용품,
가전, 컴퓨터, 기계장비 등 도매상
소매업 ; 자동차
제외 (47)
전문소매점(가전․가구․의류 등), 대형
종합소매점(백화점․대형마트), 음식료품
위주소매점(편의점․슈퍼마켓․구멍가게),
무점포판매(인터넷쇼핑몰․TV홈쇼핑) 등
◇ (경로) 품목 업태별로 다양, 경로가 길수록 비용 증가로 소매가격도 상승
<유형별 유통 경로>
① 전통적 유통업(전통시장, 골목슈퍼) : 3단계
제조업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② 기업형 유통업(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등) : 2단계
제조업 ➜ 소매상 ➜ 소비자
③ 유통 제조 수직결합기업 : 1단계
제조업 소매업 ➜ 소비자

1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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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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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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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당면과제
당면과제
당면과제
당면과제
당면과제
당면과제
당면과제
당면과제
당면과제
당면과제
당면과제
당면과제
당면과제
. 현황 및 당면과제
1 유통환경의 변화 및 영향
◆ (거시 경제) 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라 소비 지출 침체도 심화
ㅇ ‘1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3%대 이하로 하락한 이후 저성장 기조 유지
ㅇ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의 비중이 줄어드는 등 민간소비도 위축
<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 < 월평균 소비지출액 및 평균 소비 성향 >
⇨ 저성장 기조가 유통업 성장정체로 이어져 업태내 및 업태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의 위축 가중
◆ (인구 구조)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수 확산 추세 증가
ㅇ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 저출산 추세 확대(‘18.3Q 합계출산율 0.95)
ㅇ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으며, 1인 가구의 수도 급증하는 추세
* 65세 인구(통계청, %) : (‘16)14.7 → (’25) 24.6e → (’35)35.9e → (’45)48.3%e
< 인구변동추세 전망 > < 가구원수별 가구수 변화 추세 >
⇨ 실질 수요와 구매력 감소로 유통산업 축소가 우려되며, 소비층
성향 변화에 따라 소량‧근거리‧온라인 구매 등 편의 선호 트렌드 증가

12. - 5 -
◆ (기술 발전) 유통 연관기술과 새로운 유통 플랫폼이 급속히 진화
ㅇ IoT, AR/VR, AI‧빅데이터, 3D프린팅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
* 대부분 기술이 ‘21~ ‘25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대중화될 전망
ㅇ 디지털 커머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와 플랫폼이 활성화
* 온라인 이외에도 AI비서, 무인자동차 등 신개념의 유통 플랫폼의 출연 예상
< 유통관련 혁신 기술의 성장 전망 > < 新유통 플랫폼과 디바이스 출현 로드맵 >
⇨ 유통산업에서 가치창출 수단 및 가치 사슬의 근본적 변화 가속화
* 가치창출 수단 : (기존) 거래간 중개 → (향후) 고객 가치 경험, 지식 정보
** 가치 사슬 : 생산-물류-운영-마케팅 전반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융합되는 추세
◆ (소비 트렌드) 인터넷 의존도 증가와 새로운 결제시스템 확산
ㅇ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이 유통시장 변화를 주도
*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비중 변화(%, 통계청) : (‘13) 12.8 → (‘15) 17.1 → (‘17) 26.4
ㅇ 온라인‧모바일 쇼핑 활성화로 간편 결제 수요가 빠르게 확대
* 건수(만건/일):(‘16)86→(’17)212(147.4%) / 금액(억원/일):(‘16)260→(’17)672(158.4%) (한은)
< 국내 인터넷 이용률 변화 추세 > < 결제 시스템의 변화 >
⇨ 온라인 활용 증가로 소비‧판매 패턴이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며,
결제의 간편화로 직구와 역직구 증가 등 국경간 경계도 붕괴 추세

13. - 6 -
2 유통산업 현황
◆ 유통업(통계상 도소매업)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
ㅇ 유통산업 부가가치는 127조원으로, 전체의 7.4%를 차지(’17년)
* 他 산업 비중(%, 한은) : (제조업) 27.5, (건설업) 5.4, (금융보험업) 4.9
ㅇ 유통산업 고용은 317만명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17년)
* 他 산업 비중(%, 통계청) : (제조업) 19.0, (숙박음식점업) 10.2, (복지서비스업) 8.2
ㅇ 유통산업 사업체는 102만개로, 전체의 25.4%를 차지(’17년)
* 他 산업 비중(%, 통계청) : (숙박 음식업) 18.6, (제조업) 10.8%, (운수업) 9.6%
◆ 중요성에 비해 유통산업의 노동생산성 등은 他산업 대비 낮은 편
ㅇ 노동생산성과 사업체당 부가가치는 제조업 대비 절반 이하(‘16년)
* 노동생산성(만원/명 시간, 통계청) : (유통) 1.9 vs. (제조) 4.5
** 사업체당 부가가치(억원/사업체 년, 통계청) : (유통) 1.2 vs. (제조) 10.6
ㅇ 유통산업 부가가치 성장률은 他서비스업 대비 낮은 수준
* 지난 5년간(‘12~‘16) 유통산업 부가가치 성장률(1.9%)는 全산업의 증가율(4.5%),
도소매업이 포함된 서비스업 증가율(4.4%)을 하회
◆ 업태별 분석시(‘11~‘17), 온라인‧편의점은 급성장, 전통업태는 성장 정체
< 업태별 매출액 추이 > < 업태별 매출액 지수 (‘10년 = 100) >

14. - 7 -
ㅇ (대형마트) `17년 매출액은 33.8조원으로, 시장포화, 출점규제 및
온라인 유통의 식품부문 확대에 따라 '13년 이후 성장이 정체
* 대형마트 매출(조원, 통계청) : (’14) 33.1 → (’15) 32.8 → (’16) 33.2 → (’17) 33.8
ㅇ (백화점)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패턴의 확산과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보유한 온라인의 성장 등의 영향으로 성장 한계에 도달
* 백화점 매출(조원, 통계청) : (’14) 29.1 → (’15) 29.0 → (’16) 29.9 → (’17) 29.3
ㅇ (전통시장)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도입('12년) 이후 매출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정체
* 전통시장 매출(조원, 통계청) : (’05) 27.3 → (‘12) 20.1 → (’14) 20.1 → (’16) 21.8
ㅇ (슈퍼마켓) 개별 매장의 내실 강화 및 드럭스토어‧와인샵 등 다양한
기능을 매장에 추가하여 소폭 성장세 유지
* 슈퍼마켓 매출(조원, 통계청) : (’14) 42.4 → (’15) 43.5 → (’16) 44.4 → (’17) 45.4
ㅇ (편의점) 1인 가구 확산과 소비자의 소량‧편의 구매 성향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 편의점 매출(조원, 통계청) : (’14) 12.7 → (’15) 16.5 → (’16) 19.5 → (’17) 22.2
ㅇ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의 편리한 쇼핑 선호 트렌드 등의 영향으로
급성장 추세이며, 특히 모바일 쇼핑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증가
* 온라인 매출(조원, 통계청) : (’14) 45.3 → (’15) 54.1 → (’16) 65.6 → (’17) 78.2
* 온라인 중 모바일 비중(%, 통계청) : (‘14) 32.8 → (‘15) 46.0 → (‘16) 54.2 → (‘17) 61.1
◆ 대형마트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중소 유통간 성장 격차는 더 확대
ㅇ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5년간(‘10 ~ ‘15) 종사자당 매출 성장률이 더
크게 나타남(‘10년 ~ ‘15년 연평균 성장률 비교, 통계청)
* (10명 미만) 1.9%, (50~99명) 3.7%, (100~299명) 4.6%, (300명 이상) 10.3%

15. - 8 -
< 해외 유통산업 현황 >
◇ 세계 유통산업의 전체 매출액(’17)은 23조 달러이며, '15~'20년 기간중
연평균성장률은 5.1%에 이를 것으로 추정 (eMarketer)
◇ (미국) ’16년 기준 유통산업 규모는 4.8조 달러, 고용은 1,582만명
ㅇ 세계 10대 유통업체 중 7개가 미국기업이며, 세계 250대 유통기업
매출의 45.7%를 미국 기업이 차지
ㅇ 낮은 규제수준, 광대한 시장규모, 단순한 유통망 등으로 아마존 등
新업태 출현과 유통 혁신이 활발
◇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통산업이 발달했으며, 세계
250대 유통기업 중 유럽계 기업의 매출액이 33.8%를 차지
ㅇ 미국 유통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
이며,
강력한 PB(Private Brand) 경쟁력 보유**
* 기업당 평균 해외진출국가 수(개) : 프랑스계 30.2, 독일계 14.1, 영국계 16.8, 미국계 9.4
** 영국 소매기업인 Marks & Spencer의 경우 100% PB만으로 운영
◇ (아시아) 세계 250대 유통기업 중 아시아계 기업 매출액이 15.4% 차지
ㅇ 과거 일본(세븐앤아이․이온 등)의 독주체제에서 최근 홍콩계(AS Watson),
한국계(롯데․이마트), 중국계 기업 성장이 두드러짐
ㅇ 일본 유통산업은 도매업을 중심으로 발달
< 2016년 세계 10대 유통기업 현황 (딜로이트, ‘16) >
순위 기업명 국적 매출액(십억불) 5년간 성장률(%)
1 월마트 미 국 486 1.7
2 코스트코 미 국 119 6.0
3 크로거 미 국 115 5.0
4 슈바르츠 독 일 99 7.3
5 월그린스 미 국 97 6.1
6 아마존 미 국 95 17.6
7 홈디포 미 국 95 6.1
8 알디 아인카프 독 일 85 7.7
9 까르푸 프랑스 84 △1.1
10 CVS 미 국 81 6.4
40 롯 데 한 국 24 5.9
84 이마트 한 국 11 10.8

16. - 9 -
3 그간 정책 추진 실적 및 한계
◆ (실적) 지난 4차례 기본계획*
중 초기에는 유통산업의 효율화 등
성장 위주 정책을 추진, 이후에는 상생협력 확산 정책도 시행
* 1차 계획(‘99~’03), 2차 계획(‘04~’08), 3차 계획(‘09~’13), 4차 계획(‘14~’18)
ㅇ (1~2차 계획) 유통구조의 선진화, 유통 생산성 향상, 지방유통업의
활성화 등 유통시장 개방 이후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 추진
- 대형유통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유통산업의 디지털화, 재래
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 개선 등에서 실적 창출
ㅇ (3~4차 계획) 대‧중‧소 유통간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방안도 병행
- 전통상업 보존구역에서의 대규모 점포 출점 제한(‘10),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12) 제도 도입
◆ (한계) 대‧중‧소 유통간의 성장격차 축소와 갈등 해소에 한계
ㅇ 입지(출점) 제한 규제 및 영업 제한 등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소 유통간 성장 격차는 확대
ㅇ 상생협의를 위한 자발적 협의체인 ‘유통산업연합회’(‘13)의 활용 미흡
- 출범 초기에는 상생모델 연구(‘14) 및 K-Sale Day(‘15, 유통업계 할인
행사) 등을 적극 진행했으나, 그 후 유통산업주간 개최 外 활동은 부족
ㅇ 중소유통을 위한 통계 정비, 중소유통의 온라인 대응력 제고 등
중소유통에 특화된 정책 제시 부족
◆ (他계획 중복) 가맹사업과 전통시장‧상점가는 별도 기본계획 수립‧시행
ㅇ 가맹사업(가맹사업 진흥법, 산업부)과 전통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
중기부)은 개별법의 기본계획에서 각각의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
- 유통산업발전법 기본계획에서 중소유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가맹점과 전통시장의 성장‧상생 정책을 별도로 다루는데 다소 한계

17. - 10 -
4 당면 과제
◆ 대·중·소 유통간 갈등 심화 ⇨ 상생협력 강화 필요성 확대
ㅇ 복합쇼핑몰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점포 등장으로 골목상권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대규모 점포와 갈등은 더욱 심화
⇨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상생을 통한 중소유통의 활력 제고 필요
◆ 유통 환경의 급변 ⇨ 환경 변화를 유통 혁신의 기회로 활용
ㅇ 모바일쇼핑, O2O 서비스 확산 등 신기술 활용 유통 플랫폼이 진화
하고, 해외직구‧소량화‧근린화 등 소비트렌드도 급변
ㅇ 온라인의 활성화에 따라 초래되는 인력의 대체,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대한 대비도 미흡
* 디지털 유통 채널 확대 및 판매 서비스 자동화로 ‘30년 기준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전통적 유통 관련 취업자 수 대폭 감소 예상(고용부, ’18.3월)
⇨ 급격한 유통질서 변화에 대응‧관리를 통한 유통 혁신 도모 필요
◆ 중소유통의 낮은 경쟁력 ⇨ 중소유통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 유통의 틈새 경쟁력 강화
ㅇ 다양한 시책(375개, 2.3조원, ‘16)에도 불구, 중소유통은 여전히 영세
* 규모의 영세성 : 20인 미만 중소유통 업체기준 99.1% vs. 매출기준 68.2%
ㅇ 생계형 업종 중심의 창업 비중이 여전히 높아, 소상공인간 경쟁이
심화되고, 창업 생존율도 낮은 수준
* 생계형 업종 비중 49%(음식점업 20%, 도 소매업 29%), 5년 창업생존율 29%(‘16)
⇨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유통의 틈새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자영
업자의 성장역량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18.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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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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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추진 방향
상생과 혁신을 통한 유통산업 주도의 국가경제 활력 제고
추 진
방 향
▣ 상생 강화 ⇨ 상생협력 강화로 중소유통 활력 제고
▣ 변화 대응 ⇨ 新기술‧소비패턴 변화를 혁신기회로 활용
▣ 성장 지원 ⇨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유통 틈새경쟁력 강화
▣ 기반 강화 ⇨ 유통혁신 여건 조성으로 성장 디딤돌 마련
추진 방향 주요 전략 정책 과제
상생협력
강화
□
가 골목상권 보호
 입지 및 영업 제한 강화
 상권영향 분석 및 지역협력 강화
□
나 대중소 협력 체계 강화
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
 상생 협력 문화 확산
유통 환경
변화 대응
□
가 환경변화 적응력 강화
 新기술 활용 혁신역량 제고
 소비 트렌드 변화 대응
□
나 일자리 변화 관리
 신규 일자리 수요 대비
 인력구조 변화 대응 인력양성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
가 유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중소유통 협동조합 활성화
 동네수퍼 협업사업 활성화
□
나 소상공인 성장역량 제고
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 O2O/온라인포털과 상생 협력
 비용부담 완화
유통 발전
기반 강화
□
가 글로벌 수요 창출
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촉진
□
나 혁신 여건 조성
 혁신 협력채널 강화
 체계적 통계 구축 및 정보 제공

19.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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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추진 과제
과제
과제
과제
과제
과제
과제
과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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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과제
과제
과제
. 세부 추진 과제
1 대·중·소 유통간 상생 협력 강화
가. 골목상권 보호
 입지 및 영업 제한 강화 (유통법 개정)
ㅇ (입지제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제한이 가능한 지역을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주변지역에서 상점가 주변지역까지*
로 확대 (‘19~)
* 상업보호구역 :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 + 상점가 등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
-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을 상업보호구역(보호구역 확대),
상업진흥구역(등록요건 완화), 일반구역으로 개편
<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개선 방향 >
현 행 (2단계) 개 편 (3단계)
전통상업보존구역 등록제한 가능 ⇨ 상업보호구역 등록제한 지역 확대
⇗
일반구역 등록제도 ⇒ 일반구역 등록제도 유지
⇘ 상업진흥구역 등록요건 완화
ㅇ (영업제한) 영업제한 대상을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서 복합
쇼핑몰(대기업 운영 또는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로 확대 (‘19~)
< 영업제한 대상 확대 방향 >
구 분 현 행 개편 방향 비고
대
규
모
점
포
대형마트 O O 대규모점포內 대형마트 포함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X X
복합쇼핑몰 X O
대기업이 운영하거나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장면적
이상 복합쇼핑몰 (일부대상 제외)
그 밖의 대규모점포 X X
준대규모점포(SSM) O O
ㅇ (경과규정) 상업보호구역(現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입지(등록)제한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의 존속기한(‘20.11월 일몰 예정) 연장

20. - 13 -
 상권영향 분석 강화 및 지역협력 실효성 제고
ㅇ (상권영향평가) 상권영향평가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①작성주체 변경, ②상권분석 대상 확대 및 ③분석내용 보완 (‘19~)
- ① 작성주체를 사업자에서 제3의 기관으로 변경 (법 개정)
- ② 분석대상을 전통시장 등 소매업에서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계획된 업종으로 확대하고, ③ 분석내용도 세분화 (시행규칙 개정)
< 상권영향평가서 개선 방향 >
구분 현행 개선 추진 방향
작성주체 사업자 제3의 상권영향평가기관
대상업종 소매업 음식점 등 서비스업 추가
분석내용
기존사업자
및 상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 상권⦁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하고,
매출액 및 고용변화 등에 근거하여 종합평가
⦁ 조사방법으로 정량적 조사방법(예:사례분석),
정성적 조사방법(예:설문조사) 등 병행
ㅇ (지역협력)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①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공표 ②지역발전기여 평가제 도입 (‘19~) (법 개정)
- ① 대규모점포 출점 이후 지자체가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을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공표할 수 있도록 개선
*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제도 시행(‘13.7월) 이후, 사업자가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
- ②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지역 발전 기여도 평가제 도입
< 지역협력제도 개선 방향 >
구 분 현 행 개선 추진 방향
지역협력계획서
대상
범위
미규정 인접지자체 포함
(상권영향평가서와 동일)
강제
수단
개선권고 미이행시 공표
지역발전 기여도 평가 미규정 지자체의 대규모점포 지역발전 기여도
평가제도 근거 마련

21. - 14 -
나. 대‧중‧소 협력 체계 강화
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
ㅇ (자율협의기구) 실질적 상생 방안이 논의‧발굴될 수 있도록 공동
연구와 정보공유를 통해 ‘유통산업연합회’ 조직 활성화 ( ‘19~)
- 수요자 제기 쟁점 상생과제*
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연구비 지원
* (例) 온라인 시장의 확산에 따른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고용 영향 분석
- 상생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유통분야 상생협력 연구자료
및 우수 모델 게재 (대한상의 홈페이지(win-win.korcham.net) 활용)
ㅇ (법적협의기구) 기초 지자체내 원활한 갈등조정과 상생협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 강화 및 위원 구성 개선 (‘19~)
- 상업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 (법 및 시행규칙 개정)
- 신규출점 대규모점포의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토록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주민참여도 확대 (시행규칙 개정)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선 방향 >
구분 현 행 개선 방향
역할
⦁상권영향평가·지역협력계획서
검토 ⦁ 기존 + 상업보호구역 지정 해제시
의견 청취 의무화
참여 ⦁주민단체 대표 참여 가능 ⦁ 주민단체 대표 의무 참여
 상생협력 문화 확산
ㅇ (유통-납품기업) 대형유통-중소납품업체간 자율적 상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제도를 활성화 (공정위, 계속)
* 자금지원, 판로확대, 상품공동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 추진
ㅇ (가맹사업)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수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성과
공유형 가맹사업 확산 추진 (중기부, ‘18~22, 50개, 122억원)

22. - 15 -
2 유통환경 변화 대응
가. 유통 트렌드 변화 적응력 강화
 新기술 활용 혁신역량 제고
ㅇ (AR/VR) 대·중·소 유통업체가 공동 이용 가능한 가상현실(VR) 기반
유통 플랫폼 개발, 3D상품 콘텐츠 제작기술 등 연구개발 지원
* 빅데이터 AI(2), AR VR 3D(1), 표준화(1) 등 4개 과제 지원(‘18~‘22, 150억원)
ㅇ (블록체인) 이력관리 계약 등 전반의 유통분야에서 혁신이 가능
하도록 신뢰성·투명성 기반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안 수립 (‘19.하)
* IoT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매장 확산, 상품이력 확인, 결제, 스마트 계약 확대 등
ㅇ (사업모델) 상품구색, 매장진열 등 빅데이터 AI 기술 활용 중소유통
적합형 스마트점포 표준모델 마련 보급 추진 (산업부 중기부)
- 점포 개념설계, 요소기술 확인(‘19) 후 표준모델 마련 및 보급(’20~)
 소비 트렌드 변화 대응
ㅇ (온라인) 소상공인 전용 크리에이터 랩*
(교육 커뮤니티 세트장 등)을
통해 온라인용 마케팅 지원까지 확대 (중기부, ‘19~)
* 소상공인방송원(YesTV) 등에 구축하고, 장비 대여 및 홈쇼핑 등 연계 판매 추진
ㅇ (홈쇼핑) 혁신형 소상공인 제품 등을 DB화하여 홈쇼핑 등 시장진출
지원(중기부, ‘19년 500개사)
ㅇ (고령화) 중소유통이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 수요 맞춤형 전문 매장
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지자체)
- 수요조사(‘19)를 거쳐 중소유통매장 중 시범매장을 선정 운영(’20~)
ㅇ (배송) 온라인 쇼핑 증가와 이에 따른 배송 증가 추세에 맞추어
기술개발·표준화 등 친환경 포장분야 혁신 방안 수립(‘19.3/4)

23. - 16 -
나. 일자리 변화 관리
 신규 일자리 수요 대비
ㅇ (기술변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상용화와 모바일 추세의 확산에
따른 대형마트 중소유통 등 주요 유통업태별 고용변화 분석
- 이를 바탕으로 구매·조달·유통 등 유통·물류 밸류체인별 고용
영향 분석 (산업부 고용부, ~‘20)
ㅇ (시장진입) 글로벌 디지털 기업(美아마존 등)의 M&A 등을 통한 국내
진출에 따른 국내산업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19, 연구용역)
* 온라인 비증 증가로 인한 중소유통업의 위기 가중 문제, 기존 국내유통기업과
제조기업간 거래 관계, 물류 경로의 변화 등 분석
 인력구조 변화 대응 인력양성
ㅇ (재교육) 단순 업무 인력群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 유통직군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교육‧변화교육 시스템 활용 (고용부, 계속)
- 내일배움카드제*
를 활용, 새로운 직업능력 훈련의 참여기회를 제공
하여 고부가가치 유통 기술 재교육 지원
* 취업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재)직자 실업자 대상 국비지원 제도
ㅇ (인력양성) ‘IT + 유통’ 교육과정 확충 등을 통해 중소유통 혁신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창의산업융합특성화사업, ‘16~’20, 22.5억원)
- IT기술과 유통 물류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융합형 인재양성 프로
그램을 대학원 과정으로 추진
* 유통산업내 IT도입, 옴니채널 구축 등에 대한 석사 배출(IT유통물류학과, 숭실대)
ㅇ (경험공유) 유통환경 변화 대비 자생력 강화를 위해 주변상권, 중소
기업 및 스타트업기업에게 대기업 노하우 공유(산업부 중기부, ‘19~)
* 유통 전문지식,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활용, 상품디자인 설계, 영업 비법 등
변화 대응을 위한 노하우

24. - 17 -
3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중기부)
가. 유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중소유통 협동조합 활성화
ㅇ (정책방향) 중소유통상인들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을 獨 佛
등 유럽처럼 규모화시켜 소상공인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
* 도 소매협동조합(405개)은 조합원수 9.8명, 매출4.3억원으로 규모화에는 미달
ㅇ (추진내용) 협동조합의 규모화 촉진을 위해서, 소상공인 조합원
비율을 완화*(80%→50%)하고, 공동사업 및 지원 인프라 강화
* 소상공인의 규모가 넘는 중소상인의 참여기회 확대하여 조합규모화 촉진
- (공동사업) 조합원수 매출 등 규모화 수준에 따라서 브랜드 마케팅
기술개발 장비지원 등을 차등 지원하여 규모화 촉진
- (인프라 개선) 협동조합 전용자금 규모확대(5억원 → 10억원), 협업
교육, 컨설팅을 전담하는 협업아카데미 거점확대(6 → 8개)
 동네수퍼 협업사업 활성화 (‘19. 44억원)
ㅇ (사업모델) 유럽 슈퍼협동조합의 성공모델을 벤치마킹, 물류센터를
보유한 슈퍼조합을 중심으로 동네슈퍼를 동일브랜드로 체인화
- (가맹본부) 체인본사(연합회)에 동일브랜드 자사상품(PB) 개발,
전국 규모 공동구매(농심 코레일) 및 배송, 경영인력 등 지원
- (지역본부) 물류센터 결속력이 우수한 지역 수퍼조합을 선정하여,
공동구매 배송 마케팅, 수퍼바이저 지원, 점포환경개선 추진
* (‘18년) 10개 지역체인, 300개 점포 → (’19년) 15개 지역체인, 500개 점포

25. - 18 -
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장역량 제고
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ㅇ (구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하여 자영업이 밀집한 구
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19, 13곳 → ’22년까지 30곳)
* ’18년 3곳(대구 칠성시장 주변 상권, 강진 중앙로 상점가 일원, 수원 역전
상권)을 지원 중으로, 구역당 5년간 80억원 지원(지자체 매칭)
ㅇ (주차/
쇼핑환경개선)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17: 72→ ’22: 100%)을
100% 수준으로 높이고, 각종 지원 사업 연계해 상권 활성화
* 복합청년몰, 특성화시장, 시설현대화 등 기존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연계
ㅇ (상생 스토어) 상생 스토어 입점 활성화 등 대형유통기업의 역량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의 고객 방문 유도
* (예시) 당진어시장에 노브랜드 입점(‘16.8월) → 매출 30%/ 일방문객 40% 증가
□ O2O기업/온라인포털과 상생협력
◦ (컨설팅 및 교육) 고객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O2O 사업자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상생협력 유도
* 정부지원 : 교육장 대여,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의 80% 지원
◦ (공정거래) 소상공인 협 단체가 플랫폼 사업자와 거래조건 등을 협상
할 수 있는 협의회*
를 정례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통합 신고창구’ 운영
* 소상공인, 자영업자 협․단체와 O2O사업자 ‘공정거래 협의체(가칭)’ 운영
 비용부담 완화
ㅇ (결제수단) 자영업자 전용 결제방식(제로페이) 제공, 정부구매 카드의
직불카드 전환 등을 통한 수수료 부담 완화(‘19~)
ㅇ (자금지원) 자영업자의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매년 1.5조원 내외로
확대하고, 저신용 자영업자 전용자금(100억원 규모) 신설(‘19)
ㅇ (상품권)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5배 수준인 2조원으로 확대
(‘19)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2년까지 총 10조원 규모 발행

26. - 19 -
4 유통산업 발전 기반 강화
가. 글로벌 수요 창출
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ㅇ (협력위원회) 인니 말련 등 新남방국*
대상으로 유통물류정책회의
(국장급)
**
구성을 통해 양국간 협력 증진 및 네트워크 형성 (‘19~)
* 진출현황 : (인니) 백화점(1), 마트 슈퍼(46), 면세점(1) / (말련) 홈쇼핑(2)
** ODA 자금을 활용하여 양국간 정책 제도 발전경험 공유, 기술료 지원 등을
통한 협력 사업 발굴 등(베트남은 ‘13.9월 협력 MOU 旣체결)
ㅇ (지원 센터)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를 활용, 애로 해소를 통한
유통‧제조‧물류기업간 해외동반 진출 추진 (계속)
*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협의로 유통물류진흥원(대한상의)에 설치(‘16)
- 해외진출시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한 기업매칭 지원 및 Kotra
해양수산개발원 교통연구원 등을 통한 해외 물류시장 정보 제공
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촉진
ㅇ (유망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자상거래 유망 중소기업 육성
(Kotra, 계속)
-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ebay 등)에서 활약할 파워셀러 발굴 육성
* 소비재전자상거래기업선정(‘19 10개社) 및상품정보번역, 고객서비스등교육(’19 150개社)
- 국내 기업의 전자상거래 해외 마케팅과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통관 컨설팅 반품 지원 (LA‧칭다오 등 15개소 현지 공동물류센터 활용)
ㅇ (한류 연계) K-pop 페스티발(문화부)과 코리아세일페스타(산업부)
연계를 통해 해외방문객 소비촉진 효과 제고 (계속)
* 국제 뮤직페어 뮤콘(mucon),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등 연계로 해외 방문객 유치

27. - 20 -
나. 혁신 여건 조성
 혁신 협력채널 강화
ㅇ (융합 협의체) 유통 융합 얼라이언스(‘17)
*
를 중소유통 혁신의 場으로
활용토록, 중소유통(나들가게 등)을 참여시켜 혁신정보 공유 (‘19~)
* 유통혁신 기술과제와 비즈모델 발굴을 위한 ‘유통 물류-ICT-제조’ 기업간 협의체
ㅇ (정책 협의) 상생, 유통추세 변화 등 유통 관련 쟁점 논의와 유통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정책 협의 강화 (산업부 중기부, ‘19~)
- 산업부-중기부간 유통산업 발전 정책협의 및 이행점검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 유통물류진흥원(대한상의)이 사업 수행 지원 이외에 유통통계 분석,
상생방안 발굴 등 현황 분석과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도록 기능 보강
 체계적 통계 구축 및 정보 제공
ㅇ (통합 통계시스템) 신뢰성 있는 중소유통 유통고용 가맹사업 통계를
수집 분석, 적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19~)
- (중소유통) 카드 매출 자료를 통해 전통시장 매출액을 추정하고,
위치정보‧센서를 통한 시장 방문객 수 측정 등 통계 신뢰성 강화
- (유통고용)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 정책 파급효과 등의
세밀한 분석을 위해 유통업태별 고용 통계 구축
- (가맹사업)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매년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 승인통계’로 지정 관리 추진
ㅇ (물류실태조사) 기업물류 효율화를 통한 유통‧물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 제조 및 도‧소매 기업 물류비 관리현황 조사 (계속)
ㅇ (POS 정보) 판매 정보 데이터(POS)를 집계 가공, 중소유통의 시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신뢰성 높은 맞춤형 정보 제공*
(‘19~)
* 대한상의 시장정보 분석 서비스 웹사이트 : bigdata.korcham.net

28.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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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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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과제별
과제별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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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일정
.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시기 소관 부처
 상생협력 강화
가-1 입지 제한 확대 ‘19~ 산업부
가-2 영업 제한 확대 ‘19~ 산업부
가-3 상권영향평가 강화 ‘19~ 산업부
가-4 지역협력 실효성 제고 ‘19~ 산업부
나-1 유통산업연합회 조직 활성화 ‘19~ 산업부
나-2 지자체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기능 강화 ‘19~ 산업부
나-3 유통-납품간 상생 확산 ‘19~ 공정위
나-4 가맹사업 상생 확산 ‘18~‘22 중기부
 유통환경 변화 대응
가-1 AR/VR 등 R&D 지원 ‘18~‘22 산업부
가-2 블록체인 기술활용 방안 수립 ‘19.하 산업부
가-3 중소유통 적합형 스마트 점포 보급 ‘19~ 산업부‧중기부
가-4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용 마케팅 지원 ‘19~ 중기부
가-5 혁신형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판로 지원 ‘19~ 중기부
가-6 친환경 포장분야 혁신방안 수립 ‘19.8월 산업부
가-7 고령층 대상 맞춤형 업태 전환 유도 ‘19~ 산업부
나-1 기술변화 대비 유통분야 고용 변화 분석 ~‘20 산업부‧고용부
나-2 글로벌 유통 기업의 국내 진입 리스크 관리 ‘19 산업부
나-3 재교육 시스템 마련 계속 고용부
나-4 유통IT 융합 인재 양성 ‘16~‘20 산업부
나-5 대기업 노하우 공유 유도 ‘19~ 산업부‧중기부
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중기부)
가-1 중소유통 협동조합 공동사업 강화 계속 중기부
가-2 협동조합 인프라 개선 계속 중기부
가-3 동네수퍼 협업사업 활성화 계속 중기부
나-1 구도심 중심 상권 경쟁력 회복 ‘18~ 중기부
나-2 전통시장 주차 및 쇼핑환경 개선 계속 중기부
나-3 상생스토어를 통한 전통시장 방문 유도 계속 중기부
나-4 O2O사업자-자영업자간 상생 협력 유도 ‘19~ 중기부
나-5 소상공인-플랫폼사업자간 협의회 정례회 ‘19~ 중기부
나-6 제로페이 활성화 ‘19~ 중기부
나-7 저신용 자업영자 전용자금 신설 ‘19~ 중기부
나-8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계속 중기부
 유통 발전 기반 강화
가-1 新남방국 대상 유통물류정책회의 확대 ‘19~ 산업부
가-2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활용 해외동반 진출 계속 산업부‧국토부‧해수부
가-3 전자상거래 유망 중소기업 육성 계속 산업부
가-4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소비 촉진 계속 산업부‧문화부
나-1 유통 융합 얼라이언스에 중소유통 참여 ‘19~ 산업부
나-2 유통산업 발전 정책 연구‧협의 강화 ‘19~ 산업부‧중기부
나-3 중소‧고용‧가맹 통계 시스템 구축 ‘19~ 산업부‧중기부‧공정위
나-4 기업 물류비 실태 조사 계속 산업부
나-5 판매정보 데이터 활용 맞춤형 정보 제공 ‘19~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