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27.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아젠다세미나 "스타트업과 주52시간제 토론회" 발제자료 발제자 :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

1. 스타트업과 주 52시간제
2021. 7.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성민

2. 2
Dilbert
출처: https://dilbert.com/strip/2011-12-19?creator=Dilbert_Daily&fbclid=IwAR2_MO4FfUmSsgNAL3Pwa4KdSoPjY7-LgllAk8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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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주요내용
• 주 52시간제 개요
• 스타트업 관점에서의 주 52시간제 이슈
- 업무시간 측정
- 보상
- 면제 근로자
- 본사 이전 플립
• 결론 및 토론

4. 4
주 52시간제 개요
• 지 난 7 월 1 일 부 터 5 인 이 상 50 인 이 하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하루와 한 주의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 한 주는 40시간
- 제53조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

5. 5
주 52시간제 개요
•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5-
299 인 이 하 사 업 장 은
822,314개사, 근로자 수는
9,290,369명
• 전 체 주 52 시 간 제 적 용
사업장 및 근로자 수의 각각
99.6%, 79.1%를 차지
출처: 권준화, 채희태,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1. 6.

6. 6
주 52시간제 개요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주52시간제도 핵심내용
묻고, 답하기, 2021. 5.

7. 7
주 52시간제 개요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주52시간제도 핵심내용
묻고, 답하기, 2021. 5.

8. 8
스타트업의 주 52시간제 이슈
• 업무시간 측정의 문제
- 사무실 / 재택근무
- 사업기획 / 프로그램 개발
- 글로벌 화상회의
- 수시로 변동되는 업무 상황
- 제품/서비스 기획 – 개발 – 피드백 - 개선

9. 9
스타트업의 주 52시간제 이슈
• 보상
- 스톡옵션, 회사가 성과를 내어 주가가 오르면 큰
보상
- 자발적으로 업무에 매진
- 회사에서 중책을 맡으면 더 긴 시간 근무를 하고
직급이 낮으면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함
* 1조 유니콘 기업의 1% 지분은 100억 원 평가액

10. 10
스타트업의 주 52시간제 이슈

11. 11
스타트업의 주 52시간제 이슈
• 면제근로자 (실리콘밸리)
출처:
https://www.shouselaw.com/ca/labor/wage-
and-hour/overtime-exempt-employees/

12. 12
스타트업의 주 52시간제 이슈
• 면제근로자 (실리콘밸리)
출처:
https://www.shouselaw.com/ca/labor/wage-
and-hour/overtime-exempt-employees/

13. 13
스타트업의 주 52시간제 이슈
• 면제근로자 (영국)
출처:
https://www.gov.uk/maximum-
weekly-working-hours/weekly-
maximum-working-hours-and-
opting-
out?fbclid=IwAR2_MO4FfUmSsg
NAL3Pwa4KdSoPjY7-LgllAk8Uh--
dnQoY_xy3lCuet6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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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주 52시간제 이슈
• 면제근로자 (영국)
출처:
https://www.gov.uk/maximum-
weekly-working-hours/weekly-
maximum-working-hours-and-
opting-
out?fbclid=IwAR2_MO4FfUmSsg
NAL3Pwa4KdSoPjY7-LgllAk8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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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주 52시간제 이슈
• 본사 이전 플립
- 주 52시간제 외에도 신사업에 대한 여러 규제 이슈
- 게임, 블록체인 등 ICT 분야 일부 스타트업들은
다른 나라로 본사를 옮기는 '플립' 현상
- 쿠팡이 미국에서 상장하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성공하면서 플립을 고려하는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음

16. 16
결론 및 토론
“주 52시간 제도는 노동자의 건강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회적 가치가 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일
을 하고 싶을 때 일할 권리를 막는 제도가 되기도 한다.”
- 장병규, 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출처: https://platum.kr/archives/129737

17. 17
결론 및 토론
• 주 52시간제의 취지와 스타트업에서의 적용
- 주 52시간제 :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 선 되 고 여 가 생 활 이 늘 어 난 다 . 일 과 생 활 의 균 형 이
가능해지고, 근로자의 건강이 개선되며, 산업재해가 줄어든다.
고용의 유지·창출이 가능하고 생산성도 증가하여 저성장
시대에도 일자리를 지키고 늘릴 수 있을 것
- 스타트업들은 교대근무제, 유연근로시간제, 업무효율성 증진,
근로시간 강화, 일과 생활의 균형
- 탄력근로자 적용을 위해 근로자 대표를 정해 근무 시간에 대한
서면 합의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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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토론
• 인공지능 AI 시대의 주 52시간제
- 단순 업무일수록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인간은 고난도의
창의적 업무를 할 것
-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급 인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 앞으로 소득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
-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하기
보다는 단기간 집약적 업무수행과 고소득을 선택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보상체계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