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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선거 안철수 후보 공약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의 IT 생태계
◆ 3대 목표
(I) 혁신경제의 기반으로서 IT/SW 생태계 구축
(II) 사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자 환경 보장
(III) 개방, 공유, 협력에 기초한 IT 문화 확산
◆ 5대 정책약속
(1) 혁신경제 IT 생태계 조성
(2) 개방, 공유, 협력에 기초한 IT 문화 강국
(3)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및 통신 정책
(4)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는 IT
(5) 약속을 지키기 위한 참여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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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1
혁신경제 IT 생태계 조성
현실진단
❖ 독과점인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직적 결정에 따른 비효율과 불투
명성
❖ 작은 가게들의 IT 경쟁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
❖ 생활 IT 교육을 통해 IT 친화적 사회문화 형성이 절실한 상황
❖ 혁신역량이 있는 IT 벤처기업들의 집중발굴이 시급
❖ 대기업 SI 중심으로 시장 집중이 강화되고 중소 SW기업의 이익률 저하현상
실천과제
❖ 혁신적 IT 생태계를 위한 망 중립성 확보
✦ 이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이동통신 사업자 또는 인터넷 사업자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트래픽 차별행위를 금지하여 인
터넷 시장의 시장 혁신을 강화,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차별없고 공평한 인터넷 거버넌
스 정책 구현
✦ 시민에서 정부까지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칭) ‘인터넷 망 열린 위원
회' 설치를 법제화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인터넷 사업자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차별
행위를 금지
✦ (가칭) ‘인터넷 망 열린 위원회'는 대한민국 인터넷 망의 현주소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하
며, 인터넷 망 부하를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대학)연구기관
과 협력하여 운영
❖ 일자리가 늘어나는 IT 생태계: 작은 가게에 유익한 IT, 오픈소스 플랫폼 활성화, 국방 IT 기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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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및 경험 부족으로 홈페이지나 SNS를 운영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웹 표준을 준수
하며 검색 및 모바일에 최적화된 홈페이지 및 SNS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 및 교육하
는 (가칭)‘작은 가게 온라인활용 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설립
✦ 작은 가게 및 지역 상권에 대한 기초 정보와 사용자의 소셜 정보가 축적되도록 지원하여 ‘프랜
차이즈’ 대비 작은 가게가 웹 경쟁력 및 소셜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
✦ 공공기관이 오픈소스를 일정기간 활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공공기관이 S/W를 선택함에 있
어 오픈소스에 가산점을 부여
✦ 공적 예산으로 제작된 시스템 또는 서비스는 오픈소스로 공개
✦ (가칭) ‘오픈 소프트웨어 플랫폼’를 설립하여 개발자가 스스로 코드를 개방, 공유, 발전시키는
문화를 지원
✦ 사이버 사령부를 강화하며, 군에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며 관련 산학협력을 확대한다. 이를 통
해 민간 합동으로 IT 첨단기술 및 사이버 국방을 위한 기술을 집중 개발
✦ 군 복무를 하는 인력 중에서 우수 인력을 선발해서 2년간 전문 연구소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사
이버 국방 IT 우수 인력을 배출
❖ 평생 IT 교육 및 생활 IT 교육 확산
✦ 기본교육 개념을 ‘읽기', ‘쓰기’, ‘계산하기'에 이어 ‘정보 활용능력'으로 확대
✦ 대학교 전산/컴퓨터 관련학과에 기초연구소 및 산학협력 등 인재육성 지원
✦ 장년층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생활 IT 교육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동사무소, 면사무소 등에 ‘생
활 IT 대학'을 설립, 또한 이를 위한 강사진 풀을 확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혁신 역량이 있는 IT 벤처 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정부의 금융지원을 엔젤투자를 포함한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대해 확대・집중함으로써 벤처기
업의 창업과 초기 성장을 지원
✦ 벤처 투자자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정보를 공적 기구에 의무적으로 집중토록하여 기업정보의 공유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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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적합 업종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가칭) “소프트웨어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및 중소소프트웨어 기업 경
쟁력 지원 TF”를 상설 운영.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S/W 발주 관행 혁신, S/W 가격 합리화,
발주자 IT 능력제고, 근로기준법부터 노동관계조정법까지 각종 노동법 준수 및 과로로 인한 산
업재해 예방, 재하청 및 파견 관행 근절 등 S/W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S/W종사자 노동
조건을 개선 벤처 투자자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 공공기관 IT 종사자의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며 S/W 발주자와 계약자의 눈높이를 맞추도록 노
력
✦ SW 산업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확대하고, SW 산업의 수평적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과잉 경
쟁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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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2
개방, 공유, 협력에 기초한 IT 문화 강국
현실진단
❖ 한국 특유의 정부주도 인증체계는 한국 IT의 국제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예로 과도한 엑티브엑
스 사용은 웹 편의성을 낮추고 있음
❖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디지털 사회 지적 자산 확대 및 활
용이 미흡한 수준임
❖ 현재의 저작권제도는 창작자보다는 각종 저작권협회에 이득이 돌아가는 체계임
❖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농어촌 주민, 외국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디지털 접근 기회 및 활용 능력의
보장이 취약함
실천과제
❖ 인증/보안기술은 헙계가 자율적으로 선택
✦ 액티브 엑스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지원
✦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
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보안 부실을 방지
✦ 은행, 카드사 등이 인증/보안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
✦ 이를 통해 다양한 보안기술이 서로 경쟁하며 보안기술이 국제수준으로 진일보하도록 경쟁 환
경을 조성
✦ 보안기술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
❖ 공공정보 표준화, 개방 및 공공정보 활용 지원
✦ 국가안보, 개인정보, 기업비밀과 관련되지 않는 예산정보, 회의록, 법원 판결문 등 공공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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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보가 개방되어 쉽게 검색되고 시민들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정보를 표
준화하고, 통합 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직관적 인터페이스로 열람하도록 하며 API 및
원본데이터(Raw data)로 제공, 또한 공공정보에 대한 연구지원 등을 통해 공공정보 활용을
지원
✦ 공공기관의 웹 표준 준수를 의무화하며, 정책결정과정에서 비용과 웹표준이 갈등할 때 웹 표준
에 우선권을 부여
✦ 열린 교육자원(Open Education Resources)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교육용 공공 저작물
제작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지원, 이를 통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정보 접근의 차별을 최소화
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
✦ 예술, 문헌 및 지리 데이터 등의 표준에 기초한 디지털화를 적극 지원
❖ 창작자의 디지털 창작권 존중과 사용자의 공정이용 확대
✦ 창작자의 디지털 창작권이 널리 지켜지도록 이용자의 창작자 존중문화를 장려하며, 창작자에
게 수익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
✦ 공정이용(fair-us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를 확대 및 지원하여 비영
리 목적과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저작권법을 참여, 공유, 협력의 방향
으로 개정
✦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에 부여된 저작권 위반에
따라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삼진 아웃' 권한을 폐지
❖ 디지털 디바이드 극복과 차별없는 웹 접급성 확대
✦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을 스마트폰, IPTV, 웹
동영상 등으로 확대 적용하며, 장애인을 시혜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객으로 생각하는 IT
기업 정신이 확대되도록 지원
✦ 노년층의 웹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웹 구조 및 웹 디자인 등에 대한 웹 접근성 가이드라
인을 확대/발전시킴, 또한 노년층에 대한 (가칭)‘생활 IT평생교육’을 강화하고,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창작 및 참여 문화를 지원
✦ IT 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농어촌과 영세 도시지역에 무료 무선인터넷 접속점 설치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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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3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및 통신 정책
현실진단
❖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가격 체계로 인해 소비자의 통신비 가계 부담 증가
❖ 방송통신심의위회의 인터넷 행정심의는 언론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음
실천과제
❖ 시장 투명성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통한 통신요금 하락 유도
✦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통신 및 데이터 요금제 인가 및 신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회하여 이동통
신회사의 가격 결정권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 동시에 전문 감독 기
관을 통해 시장가격 왜곡,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가격수준을 평가
하여 가격구조의 투명성을 제고
✦ ‘이동통신 요금 및 무선 데이터 요금 내역제’ 법제화를 통해 ‘통화 요금’, ‘문자메시지 요금', ‘데
이터 요금'을 별도로 표시하게 하며 음성, 문자,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분리 선택이 가능하게 하
여 소비자의 선택권 및 가격 결정권을 확대, 소비자는 문자서비스를 기본서비스로 선택하지 않
을 수 있음
✦ MVNO 활성화 및 무선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의 도매판매제를 허용하여 무선인터넷 관련 혁신
서비스가 출현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mVoIP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통화복지를 높이고 이동통신 음성 요금 부담을 축소
✦ 단말기 보조금 정보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규제를 통해 통신시장의 비가격경쟁 요인을 제거
❖ 정부주도 인터넷 행정심의에서 업계 자율 규제 확대
✦ 만화, 뮤직비디오 등 인터넷 표현과 콘텐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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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청소년 유해정보 등에 대한 차단은 ‘업계 자율등급제’를 원칙으로 함, 또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 ‘민간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가 등급부여를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평가
하며, 등급에 이의가 들어온 작품에 제한하여 등급 재평가, 등급조정 권고 등을 수행
✦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권리침해가 주장될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자 구제를 자율적으로 성실히 수행
한다. ‘임시조치' 이후 게시자의 항변권을 보장,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는 서비스
사업자의 ‘임시조치' 실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
9. 9
약속 4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는 IT
현실진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경향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방향
❖ 2008년 옥션, 2011년 네이트, 2012년 KT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 게임 몰입, 사생활 침해 등 IT 역기능에 대한 우려
실천과제
❖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정비 및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 2011년 설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① 정보제출 요구를 포함한 조사
권, ② 개인정보수집자에게 수정, 삭제,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개인정보의 유통 금지권 ,
침해신고의 접수 등 개입권 등을 부여
❖ 역기능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안 마련
✦ 게임 중독 및 치유에 대한 학술 연구 및 의료 연구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사회문제
에 대한 신중하고 효과적인 접근법을 연구 및 공론화
✦ 게임업체들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자체적으로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나 노력을 하는 곳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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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5
약속을 지키기 위한 참여 거버넌스
현실진단
❖ 정책은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함
❖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규제와 진흥을 분리’를 목표로 ‘방송통신위원회’ 탄생, 이에 따라 진흥업무가 문화
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이월, 규제업무와 진흥업무의 분리는 타당
❖ IT Control Tower의 부활보다는 IT 혁신을 범정부적으로 확산하고, 시민의 정책 참여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참여 플랫폼 필요
실천과제
❖ 정책 네트워크 ‘내일’, 온라인 상시화
✦ 정책 네트워크 ‘내일' 온라인 상시화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정책 네트워크 ‘내일'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국민의 다양한 참여를 전사회영역으로 확
대 유도
❖ 대한민국 IT 생태계를 책임지는 정부 CIO
✦ 각 행정부서에 흩어진 ICT 업무를 통합 및 조정하는 정부 CIO 신설
✦ 정부 CIO는 ① 공공정보 표준화 및 공개를 담당하며, ② 온라인 시민참여를 지원하며, ③ 외부
민간 네트워크의 전문성이 각 부처와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 또한 ④ 공무원의
IT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IT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⑤ 각 부처별 IT 혁신프로
그램을 담당
✦ IT 관련 정부 R&D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며 담당하는 국가 CTO 조직을 구성, 국가 CTO는 관
련 정부 출연연구소가 중장기 연구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독립적 연구 환경을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