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 Protection v. Freedom to copy known designs. Unfair Competion practice on Korean market and legal action agaianst copycats. Practical advices for desinners and companies.

1. 디디자자인인 창창작작과과 지지적적재재산산권권법법 관관
계계
-- 모모방방의의 자자유유와와 한한계계 --
1
22001144.. 1100.. 2233..
변변호호사사 // 변변리리사사 김김 국국 현현
가가산산종종합합법법률률사사무무소소 // 특특허허법법인인가가산산

2. 디디자자인인 관관련련 법법은은 끊끊임임없없이이 진진화화한한다다
!!!!
1100 년년 전전에에는는 큰큰 문문제제가가 아아니니었었으으나나 ……
그그것것은은 옛옛날날 얘얘기기 !!!!
지지금금도도 옛옛 생생각각에에 젖젖어어 있있으으면면 큰큰 낭낭패패 !!!!
2

3. 호호랑랑이이 담담배배 피피던던 시시절절 이이야야기기 !!!!
3
▣ 직직물물도도안안 –– 대대한한방방직직 사사건건
( 오리지널 미국 코빙톤사 제품 -LE DESIRE) ( 카피 제품 - 대한방직 제품 - LE
BASKET)

4. 실제 소송 사건 결결과과 및및 그그에에 따따른른 법법률률 개개정정 경경
위위
4
 대대법법원원 11999966.. 22.. 2233.. 선선고고 9944 도도 33226666 판판결결 ( 저작물성 부정 , 즉 저작권
으로 보호 안된다 .) : “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 ( 구
디자인보호법 ) 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
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
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
고 ,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
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
작물로서 보호된다할 것이다 . … 그데지레와 그바스켓은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응용미술품의 일종이긴 하나 저작권법의 보호 대
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 2000. 7. 1. 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2000. 1. 12. 법률 제 6134 호로 개
정된 것 ) 하에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질

5. 5
▣ 의의류류 디디자자인인 –– 생생활활 한한복복 사사건건
 대대법법원원 22000000.. 33.. 2288.. 선선고고 22000000 도도 7799 판판결결 ( 저작물성 부정 ): “ 이 사건
생활한복 ( 하나의 디자인으로 300-500 벌 생산하고 , 그 가격은 당시 한
벌에 17 만원 정도 ) 은 그 제작경위와 목적 , 외관 및 기능상의 특성 등 제
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

6. 6 그그 유유명명한한 히히딩딩크크 넥넥타타이이 사사건건
초반에는 디디자자이이너너가가 패패소소했했다다 후후반반전전 역역전전 성성
공공 ..
역역시시 히히딩딩크크 전전략략 전전술술 !!!!
이이것것이이 요요즈즈음음 통통용용되되는는 이이야야기기 !!!!

7. 7
▣ 액액세세서서리리 도도안안 –– 히히딩딩크크 넥넥타타이이
[ 오리지널 고소인 제품 ] [ 카피제품 - 피고인 한국관광공사 ]

8. 8
 사사실실관관계계 : 고소인은 사건 넥타이를 제작하여 2002 . 히딩크 감독에게
선물하였고 ,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과정 중 고소인의 넥타이를 자주 착용
해 유명해지면서 일명 ‘히딩크 넥타이’로 불리게 됨 . 이후 한국관광공사
과장이 해외귀빈 선물용으로 사건 넥타이를 제작
 초초반반전전 :: 대대법법원원 22000077.. 77.. 2222.. 선선고고 22000033 도도 77557722 판판결결 ((‘‘ 파파기기환환송송 판판결결’’ ))
이이전전 11,, 22 심심 판판결결 ( 저작물성 부정 ): “ 판시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
용미술작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 그 제작 경위와 목적 , 색채 , 문
양 , 표현기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
하지 않는다 .”

9. 9
 파파기기 환환송송 판판결결 : “ 원심은 위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
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보지 아니한 채 위 이유만으로 위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
으니 , 원심판결에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후후반반전전 :: 파파기기 환환송송 이이후후 22(( 서서울울중중앙앙 22000044 노노 22885511)),, 33 심심 판판결결 ( 저작권 침해
인정 ) : “ ‘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 문양이
상하 좌우 연속 반복되어 있는 문양으로서 중앙의 삼태극을 중심으로 팔방으로
배치된 팔괘와 그 외곽을 두 겹의 동심원으로 둘러싸고 있는 주된 문양 , 선형
태극으로 이루어진 부차적인 문양 , 주된 문양과 부차적인 문양을 둘러싸고 가
상의 마름모꼴과 사각꼴의 꼭지점에 각 배치되어 있는 서로 다른 크기와 색상
의 점 등으로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바 ,

10. 10
이는 고소인이 … 2002 월드컵 축구대회의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창작
한 것인 사실 , … 판시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그 독특한 형상과 문양에서 미
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으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 또한 그 이용된 물품인
넥타이는 판시 히딩크 넥타이 도안을 직물에다가 선염 또는 나염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위 도안은 얼마든지 다른 실용품의 디자인
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보이고 , 넥타이의 실용적 기능이 위 도안의 그 미적
인 요소보다 결코 주된 용도라고도 보이지 아니하여 , 결국 판시 히딩크 넥타
이 도안은 넥타이의 기능과 관념적으로 구분되어 그 독자성을 인정할 수도 있
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11. 11 재재미미없없는는 법법률률 공공부부 :: 관관련련 법법령령 등등
11.. 관관련련법법률률
22.. 침침해해행행위위
33.. 효효력력 등등

12. 11.. 관관련련 법법률률
12
▣ 『저저작작권권법법』
제 2 조 ( 정의 ) 15. “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
▣ 『디디자자인인보보호호법법』
제 2 조 ( 정의 ) 1. “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제 39 조 (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다 .

13. 13
▣ 『부정경쟁행위 및및 영영업업비비밀밀 보보호호에에 관관한한 법법률률』
제 2 조 ( 정의 ) 1. “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자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 ( 형상∙모양 ∙ 색채 ∙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 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를 모방한 상품
을 양도 ∙ 대
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 수출하는 행위 . 다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 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

14. 14
※※ 국국내내 주주지지성성을을 가가진진 디디자자인인이이라라면면 가가 .. 목목에에 의의한한 보보호호도도 가가능능
가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 상호 , 상표 , 상품의 용기 ∙포장 ,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대대법법원원 11999977.. 44.. 2244.. 선선고고 9966 마마 667755 결결정정 등등 :: “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
이 허용되고 ,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
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위 규정에서 정하는 기타 타인
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15. 15 무무엇엇이이 문문제제되되는는가가 ??
11.. 관관련련 법법률률에에서서 금금지지하하고고 있있는는 행행위위는는 무무엇엇인인가가??
22.. 실실제제 현현장장에에서서 어어떻떻게게 판판단단해해야야 하하는는가가??

16. 22.. 침침해해 행행위위 판판단단 기기준준
16
▣ 기기억억해해야야 할할 키키워워드드는는 딱딱 22 가가지지
1. 보고 했다 . ( 의거성 요건 : 주관적 요건 )
** 방어 논리 : 본적도 없다 .
2. 똑같다 또는 비슷하다 . ( 실질적 유사성 요건 : 객관
적 요건 )
** 이게 어떻게 비슷하냐 ? 전혀 다르다 .
* 실제 사건을 살펴 봅시다 .

17. 22.. 침침해해 행행위위 (( 공공통통 요요건건 :: 동동일일 또또는는 유유사사한한 디디자자
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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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작작권권법법』 서서울울중중앙앙지지방방법법원원 22000066 나나 1166775577 판판결결 ::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
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1) 의거하여
저작물을 제작하였어야 하고 , 객관적 요건으로 두 저작물 사이에 (2) 실질
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
이때의 의거관계는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수도 있고 , 직접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라도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기회 , 즉 이를
보거나 접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추인될 수 있다 .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
상 또는 감정을 말 , 문자 , 음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
현형식이고 , 표현되어 있는 내용 ,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
사 그것이 독창성 ,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18. 18
▣ 『디디자자인인보보호호법법』
제 63 조 ( 침해로 보는 행위 )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써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당해 디자인권 또
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 대대법법원원 11999977.. 1100.. 1144.. 선선고고 9966 후후 22442255 판판결결 등등 :: “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
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 또한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
인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

19. 19
▣ 『부부정정경경쟁쟁법법』
서서울울중중앙앙지지방방법법원원 22001100.. 33.. 2266.. 선선고고 22000099 가가합합 5599330000 판판결결 ::“ ‘ 모방’이
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
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고 ,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 정도 , 그 착상의 난이
도 ,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20. 33.. 법법적적 효효력력
20
효력 발생시 보호 기간 주된 효과 민사 책임 형사 책
임
저작권법 창작 시 사후 50 년 모방 금지효 O O
디자인
보호법
등록 시 15 년 독점권 O O
부정경쟁법
( 자 . 목 )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
3 년 모방 금지효 O X

21. 21 꼭꼭 알알아아 두두셔셔야야 할할 사사항항 !!!!!!
양양벌벌 규규정정 :: 실실제제 침침해해행행위위를를 한한 사사람람만만 문문제제되되는는 것것이이 아아니니라라
법법인인과과 대대표표자자도도 처처벌벌됨됨.. 죄죄없없는는((??)) 사사장장님님도도 대대상상..
형형사사 사사건건은은 피피고고소소인인 대대리리 제제도도 없없음음..
변변호호사사는는 변변호호인인일일뿐뿐 단단독독 처처리리가가 원원천천적적으으로로 불불가가능능
반반드드시시 사사장장님님 본본인인이이 경경찰찰서서,, 검검찰찰에에 출출석석해해야야 함함..
이이건건희희 회회장장도도 정정몽몽구구 회회장장도도 예예외외 없없음음..

22. 22 제제 22 장장 외외국국 사사례례

23. 23
▣ 의의류류 도도안안 (( 캐캐릭릭터터 )) –– 캐캐릭릭터터 ““미미피피”” 사사건건 (( 네네덜덜란란드드 ))
[ 네덜란드 Mercis B.V. 社 의 Miffy] [ 일본 Sanrio 社(Hello Kitty 권리자 ) 의
Kathy]

24. 24
 사실관계 : 2009 . Hennes&Maurit 사에서 판매한 아동 의류 등에
Kathy (=Cathy) 가 인쇄되어 판매되자 Miffy 캐릭터 보유사인 네덜란드
의 Mercis B.V. 社가 Sanrio 社에 대하여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법원에 침해 금지 청구
 2010. 11. 초경 네덜란드 법원 판결 선고 ( 저작권 침해 인정 ) : 머리 모양 ,
신체 비율 , 귀 , 눈 , 칼라가 있는 의상 , 손과 발의 위치 등이 유사함 인정 =>
네덜란드 , 벨기에 , 룩셈부르크에서의 Kathy 이용한 제품 생산 , 판매 등 금
지 명령 , 불이행시 1 일 2 만 5000 유로 부과 명령 .
 Sanrio 社 불복 의사 표명

25. 25
▣ 의류 디디자자인인 –– 안안나나 수수이이 對 포포에에버버 2211 사사건건 (( 미미국국 ))
[Anna Sui( 안나수이 ) 제품 ] [Forever21 제품 ]
(사진출처 : http://fashionlawyerblog.com/?p=371)

26. 26
 사실관계 : 2007. 안나 수이가 포에버 21( 재미 교포 운영 ) 을 상대로 뉴
욕남부지방법원에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소제기
 합의에 따른 영구적 중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 : 원고 안나 수이는 사
건 저작물에 대해 모든 배타적 권리와 이익 소유 , 피고 및 피고 회사의 직원
등에 대하여는 사건 저작물 침해행위 영구 중지 의무 부과 ( 김용성 , 한국저작권
위원회 정책연구실 Copyright Issue Report 제 15 호 , 2010. 8. 2. 발행 , pp. 2 참조 )
 포에버 21 는 위 사건 이외에도 수 개의 디자이너 ( 회사 ) 들 로부터 디자인 모
방을 이유로 피소되어 왔다 .

27. 캐캐릭릭터터 창창작작과과 보보호호
27

28.  캐캐릭릭터터 창창작작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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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자체- 평면 또는 입체상표, 디자인,
저작물로 보호 가능
 캐릭터 이름 - 상표로 보호 가능

29.  상상표표권권 효효력력 및및 보보호호기기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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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효력
▣ 독점적 사용권 -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동일성 범위)
▣ 배타적 효력 - 등록상표의 동일 범위 뿐만 아니라 유사 범위까지 타
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 (유사범위)
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
▣ 갱신가능-반영구적 권리

30.  디디자자인인권권의의 효효력력 및및 보보호호기기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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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효력
▣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독점배타권
존속기간
▣ 설 정등록일로부터 15년

31. 기 술 공 개
 특특허허제제도도
발발 명 명 자 자 국국 가 가
독 점 권
 발발명명자자와와 국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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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선택 또는 창작
 상상표표제제도도
상상표표 출 출원원인인 국국 가 가
독 점 권
 상상표표 사사용용자자와와 국국가가
32

33.  저저작작권권 제제도도
창작 자체, 공개 불요
저저 작 작 자 자 국국 가 가
독 점 권
 저저작작자자와와 국국가가
33

34. 구 분 정 의 보호기간
특 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 한
출원 후
(Patent)
것 . ( 大 發明 ) ( 대상 : 물질 , 장치 , 방법 , 용도 )
20 년
실용신안
(Utility Model)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 小 發明)
( 대상은 반드시 물품 )
출원 후
10 년
디 자 인
(Design)
물품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서 ,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
등록 후
15 년
상 표
(Trademark)
기호 , 문자 , 도형 ,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
혹은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 ( 상표 , 표장 등 )
등록 후
10 년 ( 갱신 )
저작권
(Copyright)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 학술 , 예술의 범위에 속
하는 창작물 ( 광범위한 창작물 대상 )
창작시부터
저작자 사후
50 년
 지지식식재재산산권권의의 종종류류 및및 개개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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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