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포럼 발표자료 - 창조경제의 성과와 미래과제

벤처 생태계 성과와 과제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이 민 화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추격경제에서 창조경제로
후 진 국 중 진 국 선 진 국
20,000~30,000$
효율
혁신
효율
 추격경제 예선 1위 통과
 한강의기적, 대기업의 효율
 예선과는 다른 본선의 RULE
 혁신과 효율의 선순환
예선 경쟁 OECD 본선

창조경제 성적표 : 창업의 양과 질적 성장
41,728
56,830
60,312
65,110
74,162 75,574
84,697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전체 신설법인수 추이 |
4,273
7,005
5,632
6,154
6,912
9,569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신규 투자액(억원)
284
329
349
414 418
517
업체수(개)
| 연도별 1분기 벤처투자 추이 | | 창업경진대회 증가 |
428
557 600
800
1,000
2011 2012 2013 2014 2015
엔젤투자금(억원)
369
2,610
4,870
7,063
8,692
앤젤투자자(명)
| 엔젤투자 실적 현황 |
(예상)
(7월 기준)
7,967
12,218
15,401
24,645
28,193
29,555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5
3만
돌파급증하는 벤처기업 수(개)
*자료 벤처기업협회
최근 5년 고용증가율(%)
*자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
대기업 창업기업
0.8
2.3
8.0
| 벤처기업 고용창출 추이 |

국가별 벤처 창업 생태계 분석 – GEI 모델
(((자료: GEDI, 2015)

창조경제 Quad Cycle 모델 (창조경제연구회,2014)
기업활동
가치창출
자본활동
가치분배
아이디어 기술 & IP 제품&서비스
경쟁력강화
시장지배
인벤션캐피탈 IP&기술시장 엔젤캐피탈 벤처캐피탈 M&A IPO
혁신
사이클(생태계)
투자
회수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 Sea of Darwin
벤처 기업의 탄생부터 성장이라는 기업생애주기 속에서
기업활동과 자본활동의 동태적 흐름 파악

벤처생태계 Quad Cycle 모델
혁신생태계(사이클)
투자생태계(사이클)
회수생태계(사이클)
-GDP: World Bank
-IP: World Bank
-IP로열티: World Bank
-VC: OECD
-ANGEL:
유럽:EBAN
한국:맥킨지
미국:엔젤캐피탈협회
중국:ICTspotissue ‘15 03호
-M&A: S&P
-IPO: S&P
지표출처

국가 별 벤처생태계 유형 비교
한국 중국 일본
공급중심형 시장지향형 기술중심형
 인구수대비최대특허출원
 우수특허부족
 특허출원량급증
 경제성장을따라잡지못함
 연간34만개특허출원
 증가하는IP 로열티
 엔젤캐피탈,M&A 부족
 대학기술지주회사가엔젤역할대체
 200억달러규모M&A시장
 엔젤캐피탈및벤처캐피탈취약
 12억달러규모벤처캐피탈
 GDP대비세계최대IPO 시장

국가 별 벤처생태계 유형 비교
미국 핀란드 독일 영국
밸런스형 공학중심형 중소기업중심형 시장중심형
 연간50만개이상특허출원
 특허의질우수
 특허질및수익화우수
 엔지니어링중심중소기업강세
 유럽2번째규모벤처캐피탈
 강소기업위주의경제구조
 금융허브로써활발한회수활동
 유럽최대벤처및엔젤캐피탈
 압도적규모의엔젤캐피탈
 400억달러규모M&A시장
 엔젤캐피탈,벤처캐피탈부족  경제규모대비저조한혁신생태계
 경제규모대비가장활발한IPO
및M&A규모
 세계최대IPO 시장
 벤처캐피탈1.6억달러규모로8개
국가중가장작은규모
 GDP대비작은규모
 1억달러규모엔젤캐피탈

한국은 정부주도의 공급중심형!
악마의강
죽음의계곡
다윈의바다
연구
개발 사업화
산업화
공급 중심 사고 순환 중심 사고
사전 연대보증 사후 징벌적 배상
엔젤 자금 투자 확대 M&A 시장
벤처 모태 펀드 확대 코스닥 재건
과다한
생계형 창업 투자 자금
기업가형 창업 투자
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8대 전략
대기업과벤처의선순환!
효율
혁신
① 창업벤처 활성화
② 사내벤처 활성화
③ 개방 혁신
④ 개방 플랫폼
⑤ 혁신시장
⑥ 공정거래
⑦ 문화혁신 ⑧ 교육혁신사회
기반 동력
선순환 촉진
공정
1차 한강의 기적 : 대기업
2차 한강의 기적 : 벤처

효율
① 창업 활성화
③ 개방 혁신
⑤ 혁신시장
⑥ 공정거래
기반 동력
선순환 촉진
공정
혁신
혁신 ① 창업활성화
공급에서 순환으로

문제점: 창업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때!
악마의강
죽음의계곡
다윈의바다
연구
개발 사업화
산업화
공급 중심 사고 순환 중심 사고
사전 연대보증 사후 징벌적 배상
엔젤 자금 투자 확대 M&A 시장
벤처 모태 펀드 확대 코스닥 재건
과다한
생계형 창업 투자 자금
기업가형 창업 투자
 크라우드 펀딩
사전 연대보증
크라우드 펀딩

공급중심 사고 사례: 창업자 사전 연대보증
정부
보증 기관
벤처 기업
Upside 수익
세수(소득세,법인세)2.1조증가
원칙에 입각한 재도전
창업 활성화 지원금
연대보증 개선
기업의
가치증가
창업 증가
2배
1,000억기보,신보
손실보전
도덕적 해이는
징벌적 배상으로
사업실패
70조
가치창출
▲ 2013, KCERN, <연대보증 폐지가 국가 창업활성화에 미칠 영향 및 가치창출의 선순환 사이클>

新보증체계– 보증기관 자금 지원
창업기업5년까지연대보증전면면제
▲ 성실 실패자 채무 감면도 50%→75%로 확대 추진
▲ 창업 후 가장 어려운 시기, 죽음의 계곡(3~5년)을 반영
(연합뉴스)2015.9.24
출처 : 연합뉴스
| 전제 조건 |
1,000억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손실보전이
지속가능해야

불균형 창업 구조 해소 방안: 크라우드 펀딩
20만 명
90만 명
혁신형
생계형
직접 창업
간접 투자 크라우드 펀딩
혁신형창업
확대
생계형창업
정예화
투자 한도 확대, 환매 허용

효율
③ 개방 혁신
⑤ 혁신시장
⑥ 공정거래
기반 동력
선순환 촉진
공정
혁신
혁신 ② 사내벤처활성화
CV-Box, 가상주식, CV 인턴제

왜 사내벤처인가?
관련기업
시가총액
6조
기업의 혁신 주도 창업의 주된 씨앗
벤처창업의 90%는사내기업가들로부터

효율
③ 개방 혁신
⑤ 혁신시장
⑥ 공정거래
기반 동력
선순환 촉진
공정
혁신
효율
효율 ③개방혁신OpenInnovation
상생형 M&A 활성화

현 한국 벤처생태계에서 …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
연구 개발 사업화 글로벌화
1차cycle
초기/창업단계
투자
회수
Invention Capital
IP Market
2차cycle
중간/성장단계
Angel
M&A
3차cycle
회수/성숙단계
Venture Capital
KOSDAQ, IPO
4차cycle
재도전단계
R&D/GDP
세계 1위
VC/GDP
세계 5위
상생형M&A
세계최저수준
상생형 M&A는 최대의 Missing Link!

상생형 M&A의 3대 효과
대기업에는
혁신을!
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R&D효율 20배 차이
 대기업의 혁신역량 보완
투자가에게는
회수 시장을!
 엔젤투자자/VC의 수익실현을 위한 회수시장
 초기 창업 투자의 활성화 도모
창업기업에는
시장을!
 대기업과 벤처의 시장역량은 수십 배 차이
 창업기업 성장 촉진

개방 혁신
Open Innovation
효율
혁신| 벤처기업 | 작아야
| 대기업 | 커야
시장 기업
기술 벤처
Spin- Off
Spin- Out
M&A
Alliance,
Licensing
창조경제는
대기업과벤처의
선순환

효율
③ 개방 혁신
⑤ 혁신시장
⑥ 공정거래
기반 동력
선순환 촉진
공정
혁신
효율
효율 ④개방 플랫폼Open Platform
직접지원에서 개방 생태계로

창조경제 패러독스 극복
Open Innovation Open Platform
효율
혁신| 벤처기업 | 작아야
| 대기업 | 커야
시장 기업
기술 벤처 Developer
Spin- Off
Spin- Out
M&A
Alliance,
Licensing
App Store
23

창업 플랫폼 구축
창업 플랫폼으로
창업 비용 1%화
자금
조달
생산
아이디어
개발
시제품
유통
홍보
 크라우드펀딩
 엔젤 활성화
 창조금융
 IP 투자
 테크샵
 3DP 랩
 생산 전문 기업 확대
 홈쇼핑 등
유통채널 개방
가벼운 창업 환경
창업비용: 5M 5K$ (20002011, GRP Partners)

효율
③ 개방 혁신
⑤ 혁신시장
⑥ 공정거래
기반 동력
선순환 촉진
공정
혁신
공정
공정 ⑤혁신시장
개방혁신장터

창조경제는 혁신시장으로 완성
사업 혁신 제품
 기업
 기술
 제품
 서비스
제품
시장
혁신
시장
창조경제 산업경제

혁신
거래소
시장기업창업벤처
수요자공급자 Dealer
Dealer
Dealer
Dealer
Dealer
Dealer
Dealer
Dealer
M&A/ IP 시장
법/제도 개선 +세제혜택 부여
개방혁신 거래소(PrivateMarket Network)
시장임계량 필요  참여인센티브필요  세제 혜택
기술거래소의 발전적 복원!

효율
③ 개방 혁신
⑤ 혁신시장
⑥ 공정거래
기반 동력
선순환 촉진
공정
혁신
공정
공정 ⑥ 공정거래
기각사유공개, 입증책임전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시장 효율기술 혁신중소기업 대기업
부와 분배의
선순환
공정
대기업의단기적인 이익추구가
전체생태계 파괴를초래한다
정부의 역할은 공정이다

기회와 공정경쟁에 취약한 한국
Opportunity
Perception
Competition

혁신의 공정거래 관건
사업 혁신 제품
 기술 탈취
 사람 빼가기
 특허 공유 강요
 납품단가
 비 문서 발주
 대금 지급
제품시장혁신시장
▶많은개선중
▶미국FTC와
한국공정위 비교
▲기각 사유 공개 ▲징벌적 배상 ▲입증책임

효율
③ 개방 혁신
⑤ 혁신시장
⑥ 공정거래
기반 동력
선순환 촉진
공정
혁신
사회
사회 ⑦ 문화혁신
혁신의 안전망

혁신의 안전망과 실패의 지원
확률 전략에서 기댓값 전략으로
| 기댓값 전략 : 미국 || 확률 전략 : 한국 |
1억
10억
총 이득 10억
100%성공
1억×10건
총이득 20억 10억×2건
20% 성공
부분의 실패가 전체의 성공을

Positive에서 Negative로
혁신의
안전망
도덕적
해이
성실실패
징벌적 배상 사후 평가 강화
재도전 원칙 사전 규제 제거
사전 규제에서 사후 평가로
▲융합 신기술 규제
▲기술사업화 평가
▲감사원 정책 감사 폐지 etc..

효율
③ 개방 혁신
⑤ 혁신시장
⑥ 공정거래
기반 동력
선순환 촉진
공정
혁신
사회
사회 ⑧ 교육혁신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 ? 창업 ?
YN
N N
(University of Arizona, 1985~1998, Alberta Charney & Gray Libercap )
YY
아리조나대학연구결과기업가정신 교육의효과
창업 3배 증가
연수입 27%, 자산 62% EU는 취업도 2 배

유럽 기업가정신 교육
유럽의기업가정신교육실행국가
모든 국가들에게
기업가정신
교육 의무화 권고
2010 Global Education
Initiative
WEF 권고
(2009)
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결의
초중등 기업가정신
의무 교육
오슬로 아젠다
(2006)
기업가정신이 지식기
반 사회의 기초역량
기업가정신 행동계획
(2004)
리스본 아젠다
(2000)
‘The European
Foundation for
Entrepreneurship
Research’ 설립
EFER(1987)
EU
2015.7.9. VIP 기업가정신 의무교육 선언

C&C Camp 학생선발
Creativity & Collaboration Camp
Online Offline
Social
Learning
OPEN
Contents 교육
기본교과 온라인교육
기업가정신,지식재산권
미래기술/지식융합,인문학
Context 교육
프로젝트 중심 교육
집합교육
팀프로젝트활동
Communication
동료평가/ Social review
발표와피드백
Peerreview와메타평가
Mentoring
& Community
전문가멘토링 및
학습커뮤니티 활동
성장노트
공진화적성장
Co-evolution
38
구체적 대안 : 카이스트의 7C 교육

KCERN이 기여한 사회적 가치는?(사)창조경제연구회
악마의강
죽음의계곡 다윈의바다
연구
개발 사업화
산업화재도전
| 창조경제연구회벤처생태계모델 |
3차포럼
정부 3.0
5차포럼
공인인증서
4차포럼
기업가정신
8차포럼
벤처 2.0
7차포럼
IP 금융
9차포럼
기술사업화
1차포럼
창업자 연대보증
10차포럼
크라우드 펀딩
6차포럼
코스닥 분리
72조 50조 24조 52조 120조+ + + + =318조!
40
15차포럼
기술트렌드 14차포럼
핀테크
19차포럼
상생형 M&A
개방혁신장터
20차포럼
연구. 기술사업화
2차포럼
M&A 혁신시장

창조경제 8대 전략
효율
혁신
①창업활성화:선순환생태계
②사내벤처:CV-Box,가상주식,CV인턴
③개방혁신:상생형M&A활성화
④개방플랫폼:직접지원생태계구축
⑤혁신시장:기술거래소의복원
⑥공정거래:기각사유공개,입증책임
⑦문화혁신: 혁신의안전망
⑧교육혁신: 기업가정신교육
사회
기반동력
선순환촉진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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