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7일(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1. 창조형 연구·기술사업화
창조경제연구회 제20회 정기포럼
창조경제연구회 제20회 정기포럼
발표자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 현재호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
토론자
이공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좌장) /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국장 / 정 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강 훈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원장 / 신경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장 /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재호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
일 시
2015. 10. 27(화)
14:00~16:00
장 소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舊 드림엔터)
창
조
경
제
연
구
회
제
20
회
정
기
포
럼
값 20,000원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12 명선빌딩 3층
Tel 02-577-8301 Fax 02-577-8302 kcern@kcern.org http://kcern.org
9 791186 480090
03320
ISBN 979-11-86480-09-0
창
조
형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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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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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사
업
화

3. 창 조 경 제 연 구 회
창 조 포 럼 보 고 서
창조경제연구회 제20회 정기포럼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2015. 10. 27

5. Contents
창조경제연구회 제20회 정기포럼 ❙
창조형 연구‧기술사업화
1. 공고문 ··················································································1
2. 연구회 소개 ··········································································5
3. 발표자료 ·············································································11
4. 보고서 ················································································63
5. 기고문 ··············································································187
6. 기부금 ··············································································199

7. 1. 공고문

9. 1. 공고문
3
「제 20 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안내」
‘창조형 연구‧기술사업화’
우리나라의 R&D 성공률은 90%에 이르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성공일까요?
이는 우리나라가 안정적이고 무조건 성공할 연구만 할 뿐 창조적인 연구를 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남이 하는 일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구자의 재미와 흥미를 잃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아직도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2015년 10월, 일본이 노벨상 2개를 석권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면 한국은 뭐하나라는
비판이 쇄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이전에, 한국이 창조적인 연구를 하기에 알맞은 풍토를
조성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R&D 투자는 GDP 대비 세계의 1위 수준으로 연간 18조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이고 관주도형 투자는 분명 추격형 패러다임아래에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R&D 투자의 효율성이라는 성과 앞에서 한국은 기술사업화 수준 27.1%, 기술사업화에
따른 로열티 수익 0.8%라는 실로 초라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제 선도적 혁신경제 중심의 창조형 연구·기술사업화로 패러다임이 변화되
어야 합니다. 이에 창조경제연구회는 ▲협력이 안되는 파편화된 정부구조 ▲성공위주의 관료화
된 평가정책 문제 ▲시장과의 연결 단절 문제를 거론하고, 창조형 연구의 씨앗과 기술사업화가
잘 발아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 선 신뢰·개방으로 파편화된 정부구조를 통
합하고 ▲ 확률에서 기댓값으로 평가체계를 혁신하고 ▲ 기술에서 IP 창업 및 기업가 정신 발
현으로 시장 단절을 극복 될 수 있는 환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의
R&D 효율성을 높여 매년 10조 이상의 가치를 창출 하게 할 것입니다.
정부의 엄청난 노력이 투입대비 성과가 없다는 것은 실천상의 문제가 아니라 본원적 패러
다임의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창조경제의 씨앗, 창조형 연구‧기술사업화의 바람직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포럼 개요 ◈
□ 일 시: 2015. 10. 27(화) 14:00~16:00
□ 장 소: KT광화문빌딩 1층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舊 드림엔터)
□ 주 최: (사)창조경제연구회
□ 주 관: 미래창조과학부
□ 세부일정
시 간 내용 사회 및 발표자
14:00～14:05 개회(취지, 참석자 소개 등) 홍준영 상임이사
14:10～14:40 기술사업화 전략 이민화 이사장
14:40~14:50 기술사업화 이슈와 정책 현재호 대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14:50～15:45 패널 토론
이공래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좌장
오태석 국장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정준 회장 (벤처기업협회)
강훈 원장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신경호 소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손수정 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현재호 대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15:45~15:55 청중 의견 청취 및 답변 좌장
15:55~16:00 마무리 홍준영 상임이사

11. 2. 연구회 소개

13. 2. 연구회 소개
7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인사말
2009년 창조경제 연구회라는 스터디 그룹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 경제 패러다임 도출을 시도한 바 있었다.
이제 국가 차원의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새롭게 사단
법인으로 재출범 하고자 한다.
한국의 최대의 위협은 북핵이 아니라 성장 동력의
상실이라 하지 않는가. 노령화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해소 비용, 복지와 사회 안전망의 투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이 고갈
되고 있다. 청년들은 도전보다는 안전한 직업을 선호
하여 과반수가 공무원이 되고자 청춘을 바치고 있다.
실패에 대한 사회적 무관용으로 기업가정신이 사라진
것이다.
노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의 마지막 도약의 기회가
창조경제가 아닌가 한다. 철도혁명, 인터넷 혁명보다
훨씬 더 거대한 스마트 혁명은 인간을 호모 모빌리언스로
진화시킨다. 이러한 스마트와 소셜 혁명은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인류역사 최대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 기회를 맞이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의 힘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바로 한국의 창조경제라는 스마트 혁명을 맞이하는 국가비전이
필요한 이유다. 한강의 기적을 이어갈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국가의 모든 힘을 결집하기
위한 공유된 비전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벤처 1.0이 유선 인터넷 혁명을 기반으로 발전
했다면, 이제 벤처2.0은 스마트 혁명을 기반으로 꽃 피울 것이다. 우리의 강점인 IT 경쟁력과 스
마트폰 보급율이 기초 체력이다.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의 국가 흥망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시대의 소명은 과연 한국의 창조경제가 성공할 것인가 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하는 적극적 참여자의 입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창조경제는 자율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창조경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 많은 민간
차원의 창조경제 연구 조직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순수 민간 차원의
연구 모임을 뜻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결성하였다. 월간 모임을 통하여 주제 토론을 하고 연간
행사로 정책 발표를 하고자 한다. 사무국은 열정을 가진 소수정예의 젊은이들이 참신하게 뒷받
침할 것이다. 연구는 개방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그 결과들은 보고서와 책 그리고 언론과 SNS
를 통하여 이 사회와 개방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궁극적으로 영국의 호킨스 센터를 앞서는 세계적인 창조경제 싱크네트워크(Think Network)가
되고자 한다. 한국의 창조경제는 전 산업 분야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문화 산업 중심의 타국의
사례와는 다른 진화를 시작하고 있다. 먼저 출발한 영국보다도 한국이 새로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가 경제 정책으로 산업, 금융, 교육, 사회, 문화, 공공조직
등 전 분야의 창조경제 구현 정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KIST,
경부 고속도로, 포항제철에 견줄 수 있는 메타기술, 혁신 생태계, 개방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제 2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대한민국의 일류국가 진입에 일조 하고자 한다.

1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8
창조경제연구회 정기포럼 성과

15. 2. 연구회 소개
9
회차(날짜) 포럼 제목 주요 주장 정책 반영
1차
(13.9.24)
창업자 연대보증과 국가
편익
창업촉진위해서는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재정지원, 면제 제도 도입) 방안 제시
기보, 중진공의 연대보증 면제
제도 도입
2차
(13.10.22)
상생형 M&A와 혁신
거래소
중소벤처 혁신역량과 대기업 시장효율을
결합하는 상생형 M&A 활성화 지원
기술혁신형 M&A 지원 확대
3차
(13.11.26)
정부 3.0과 직접 민주제
스마트 직접민주제, 공공데이터 매쉬업
플랫폼 필요
안행부, 공공데이터 매쉬업 플
랫폼 도입 추진
4차
(13.12.17)
기업가 정신의 교육 혁신
초등학교부터 기업가정신 의무교육(윤리
교육에서 실시)
교육부, 기업가정신 교육의무화
발표
5차
(14.02.25)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
다양한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전자금융법
개정 촉구
전자거래법개정, 공인인증서 의
무/인증방법 승인 폐지, FDS
도입
6차
(14.03.25)
벤처생태계 복원의 첫 단계,
코스닥 재건
코스닥의 정체성 확립위해 코스닥 독립
주장
금융위, 코스닥위원회의 분리
운영, 독립 보장
7차
(14.04.29)
창조경제의 꽃, IP(지식재산)
금융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위해서는 법적 가
치 보장 필요
미래부, 특허법원 집중
8차
(14.05.27)
벤처 2.0: 벤처 생태계
복원 전략
벤처 생태계 조성위해서는 벤처인증제,
주식옵션, 기술거래소 복원 필요
중기청, 벤처인증제를 기술력평
가 중심으로 개편
9차
(14.06.24)
창조경제의 씨앗,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위해서는 시장지향, 창조형 연
구체계 혁신 필요
미래부, First Movier형(창조
형) R&D로 패러다임 전환, 중
견벤처 기업 연구지원 등 정부
R&D혁신방안 발표
10차
(14.07.15)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
마이크로 엔젤로 초기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한도 폐지, 환매기간 단축 필요
국회, 연간 투자한도, 환매금지
개선 논의 중
11차
(14.09.23)
창조경제의 뿌리, 창조교육
창조성과 기업가정신 융합 교육 확대를
위한 창조교육원 필요
교육부, 자유학기제에 창조교육
반영
12차
(14.10.28)
창조경제의 주역, 사내벤처
기업혁신을 위한 사내벤처, 스핀아웃에
대한 지원 제도
중기청, 한국형 사내벤처 지원
제도 추진키로 함
13차
(14.11.29)
창조경제의 소망, 소셜벤처
소셜벤처에 대한 제도적 지원, 소셜벤처
투자를 기업의 CSR, 상생활동으로 인정
중기청, 소셜벤처 지원
SK 소셜 벤처 평가
14차
(15.02.24)
IT를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규제개혁의 원칙으로 규모가 작을 때는
무규제, 커지면 적정규제를 통해 혁신적
인 서비스들이 쉽게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금융위원회, 핀테크 산업 육성
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와 온라
인, 모바일 규제 완화하기로 함

1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0
회차(날짜) 포럼 제목 주요 주장 정책 반영
15차
(15.03.24)
기술융합 메가트렌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융합 메가트렌드 교육 필요, 이
를 위한 지속가능 기술학습 플랫폼 구축
해야 함
2016년 전국 창업 선도 대학
확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확산
16차
(15.04.28)
플랫폼 생태계와 창업
창조성을 이끌어내는 창업(혁신) 플랫폼
과 고객을 연결하는 시장(유통) 플랫폼을
구축, 육성해야 함. 전국의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허브와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을 묶
어서 메타 플랫폼화해야 함
개발 플랫폼 1000개 확장 확정
17차
(15.05.26)
창조경제의 활력,
게임화
게임화는 한국의 글로벌화 전략, 국가 차
원의 4대 게임화 전략 제시 함
진행중
18차
(15.07.21)
하드웨어 스타트업
한국 중소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한국의
미래 전략 제시함
진행중
19차
(15.09.22)
창조경제의 연결고리,
상생형 M&A 개방혁신장터
공공성기반 임계량 돌파
민간의 기업가 정신으로 거래 M&A활성화
공공과 민간의 플랫폼구조 제언
초기 시장 활성화 한시적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방혁신 장터화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 M&A
지원센터 서비스 개시
기술보증기금 ‘M&A 및 기
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세미나 개최
예정(11/6)

17. 3. 발표자료

19. 3. 발표자료
13

2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4

21. 3. 발표자료
15

2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6

23. 3. 발표자료
17

2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8

25. 3. 발표자료
19

2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20

27. 3. 발표자료
21

28.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22

29. 3. 발표자료
23

3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24

31. 3. 발표자료
25

3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26

33. 3. 발표자료
27

3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28

35. 3. 발표자료
29

3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30

37. 3. 발표자료
31

38.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32

39. 3. 발표자료
33

4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34

41. 3. 발표자료
35

4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36

43. 3. 발표자료
37

4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38

45. 3. 발표자료
39

4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40

47. 3. 발표자료
41

48.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42

49. 3. 발표자료
43

5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44

51. 3. 발표자료
45

5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46

53. 3. 발표자료
47

5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48

55. 3. 발표자료
49

5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50

57. 3. 발표자료
51

58.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52

59. 3. 발표자료
53

6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54

61. 3. 발표자료
55

6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56

63. 3. 발표자료
57

6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58

65. 3. 발표자료
59

6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60

67. 3. 발표자료
61

69. 4. 보고서

71. 4. 보고서
65
창 조 경 제 연 구 회
20차 포럼 보고서
창 조 형
연 구 ‧기 술 사 업 화
2015. 10. 27

7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66
2015년 창조경제 20차 포럼 보고서
보고서명: 창조형 연구‧기술사업화
발행처: (사)창조경제연구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28길 12 명선빌딩 3층
발행인: 이민화
편집인: 홍준영, 최애란
발행일: 2015. 10. 27
연구책임자: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주관연구원: 박현아
공동연구원: 김애선, 최애란, 주강진
외부연구원: 장아침, 류서진, 이윤정

73. 4. 보고서
67
목 차
서론 ····························································································································· 71
Ⅰ. 한국의 R&D, 기술사업화 현황 ······································································· 79
Ⅱ. 문제의 원인 분석 ······························································································· 87
2.1. 기술 공급자(연구자) 측면 분석 : 양보다 질이 문제의 본질 ························· 90
2.2. 기술수요자 측면 : 수요자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본질적 문제 ··········· 92
2.3. 기술중개자 측면 : 기업가 정신과 통합된 시장의 부재가 문제의 본질 ······· 93
2.4. 정부 측면 : 파편화된 정부의 과도한 역할이 문제의 본질 ···························· 94
2.5. 외부요인 : 시장실패와 시스템 실패 ·································································· 99
Ⅲ. 국내 법제도 및 정책 현황 분석 ··································································· 101
3.1.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제도 ············································································ 103
3.2.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 109
Ⅳ. 문제의 본질적 접근 ························································································· 121
4.1. 패러다임의 변화 ·································································································· 123
4.2. 혁신의 본질 검토 ································································································ 130
Ⅴ. 제언 ··················································································································· 137
5.1. 창조형 연구 제언 ································································································ 139
(1) 실패를 지원하라(K-DARPA) ········································································· 139
(2) 평가제도를 개선하라(기술배심원제/자율선언제) ·········································· 144
5.2. 기술사업화 제언 ·································································································· 146
(1) 시장지향형 기술사업화 ···················································································· 146
(2) Two track 기술사업화 전략 ··········································································· 149
5.3. 정책 제언 ·············································································································· 162
(1) 파편화된 정부구조 해결(K-OCS) ·································································· 162
(2) 한국형 OCS 관련 정책 현황 : 「정부 R&D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 2015)」·· 169
(3) K-OCS 제도 제언 ··························································································· 169
Ⅵ. 결론 ··················································································································· 171
참고문헌 ··················································································································· 175

75. 4. 보고서
69
Executive summary
1. 한국은 GDP 대비 정부 R&D 투자는 세계 최대 수준이나, 기술사업화 성과는
OECD 하위권이다.
2. 그 이유는 1) 연구 단계에서는 추격형 연구 2)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술시장과
기업가정신 부족 3) 정책 단계는 파편화된 기술 정책으로 요약된다.
3.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창조형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대안을 각 단계마다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 <연구단계> 중복과 경쟁 연구를 허용하는 K-Darpa 제도와 개방 평가 제도인
기술배심원/자율 선언제를 제안한다. 실패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창조적 도전을
허용함으로서 창조형 연구를 촉진하고자 한다.
5. <사업화 단계> 혼돈의 영역인 기술사업화를 형식지와 암묵지로 나누어 각각
기술시장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촉구한다. 시장 지향형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한국형 I-Corps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기술 이전은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지재권 중심의 기술개발 전략을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6. <정책 단계> 부처별 분절화된 연구를 통합 조정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되는
과학기술전략본부의 강화를 포함한 K-OCS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이를 위하여
스마트 행정을 뒷받침할 정부 3.0 정책의 강력한 시행을 재 촉구한다.
7. 이상의 혁신을 수행하기 위한 대안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융합하는 기술
거래소의 발전적 복원을 제언한다.
8. 이러한 혁신을 통하여 연간 18조의 정부 R&D 비용의 10% 수준인 2조의
가치창출을 예상한다.

77. 4. 보고서
71
서 론

79. 4. 보고서
73
서론
(1) 창조경제와 기술사업화
○ 기술사업화는 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함
○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정부의 주도적인 계획 경제하에서 산업분야의 기술의 발전을 전폭
적으로 지원하였고 이에 따른 한국의 기술의 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주된 동력이었음
○ 그러나 과거의 추격형 경제에서의 연구는 선진국을 벤치마킹하여 기존기술을 성실히 따
라가는 방식이 효과적인 전략이었으나 혁신단계로 진입한 한국에게 추격형 전략은 다양
한 영역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미국보다 뒤쳐진 경제 성장률, 매년 2단계씩 추락하는 국제 경쟁력, 6년째 2만 달러 초
입에서 횡보하는 국민 소득 등이 한국의 불편한 진실임
○ 따라서 열심히 추격해야하는 과거의 시기에 ‘한강의 기적’이 모방경제의 성공 결과라면
제 2차 ‘한강의 기적’은 창조경제로의 변화가 성공의 핵심이 될 것임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진한 성장과 고용 문제를 해결하
고자 5·15 벤처활성화 대책과 7.13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제2 벤처활성화를 선언하였음
○ 노력의 결과, 창업은 활성화 되었으나 아직도 생계형 창업이 주이고 고품질 창업이 부족
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고품질 창업을 위해서는 기술사업화가 선행되어야 함
- 먼저는 좋은 품질의 기술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기술을 거래할 시장이 존재해야하며 각
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적 관점에서 지원하고 조율하는 조정관으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
- 고품질 창업이후에는 상생형 M&A와 글로벌화가 이어져야 함
○ 한국의 창조경제는 기술사업화, 고품질 창업활성화, 상생형 M&A와 글로벌화라는 세 축
이 완성되면 세계적인 성공 모델로 전파가 가능함
(2) 높은 R&D 성과창출, 낮은 R&D 성과 확산
○ 우리나라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 R&D 투자액은 총 140조 5,000억 원으로
2014년부터는 GDP대비 전 세계 1위가 되었음. 이러한 투자를 통해 높은 R&D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8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74
- 한국의 SCI (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실적은 상위권으로 2012년 SCI(Science
Citation Index) 학술지에 총 4만 7066건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한국의 논문 순위는 세계
10위임
○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도 다양한 정책으로 이를 지원하였고 이에 따
라 기술이전율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13년도 공공硏의 기술이전건수는 7,495건으로 ’12년도(6,676건)에 비해 12.3% 증가했고,
기술이전율*(27.1% → 31.2%)은 조사를 처음 실시한 ‘07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상회
○ 그러나 R&D의 성과 확산 측면에서의 실적이 취약함
- 기술이전 건수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기술료 수입은 미국의 7.8%에
불과하고 기술 건당 기술료는 미국의 10%에도 미치지 못함
* 공공연 특허출원 수는 세계 4위(中≫美≫日≫韓, '12)이나 휴면 특허율은 70%에 육박
- 연구생산성(R&D 투자액 대비 기술료의 수준)은 미국의 4.15에 비해 매우 낮은 1.49%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개발 성공률은 96%, 그중 사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47.2%
에 불과함1)
- 연구개발이 사업성보다는 성공확률이 높은 안전한 과제 중심으로 진행됨
○ 즉 우리나라는 R&D성과의 양(量)적 성장은 지속하나 실효적 파급효과는 미흡함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술이전사업화 기반의 확충, 기술사업화 촉
진, 기술 평가체계의 확립,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금융 지원 등 기술사업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
- 2000년 제정한 ‘기술이전촉진법’과 2006년 12월 이를 개정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
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01년부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이 계획에 따라 2000년 기술거래소를 설립하고2) 국기기술은행(NTB)을 구축하여 공공
R&D 성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기술거래시장을 조성해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현재 5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시행중
○ 그러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성과는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1) 2015년 2월 해럴드경제 “중기 R&D지원 개발성공율은 96%, 사업화율은 절반수준”
2) 2009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으로 통합됨

81. 4. 보고서
75
(4) 패러다임의 변화가 문제의 본질 : 추격형과 창조형의 차이
○ 매년 혁신 개혁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결과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은 바로 계획경제체제
하에 적응된 정부의 역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
- 공무원과 산하조직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투입대비 성과가 없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본원적 패러다임의 문제로 봐야 함
○ 한국은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이 주도하는 ‘혁신
경제’의 단계에 있어야 하나, 기회형 창업은 개도국 수준에 불과함. 과거의 성공을 보장
하였던 ‘추격형’의 패러다임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임
○ 추격형 전략아래에서 추구하였던 성실과 성공지향 등의 가치들이 이제는 성장의 걸림돌
이 되는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가 된 것임
- 추격형 패러다임 아래에서는 목표가 명확하고 불확실성이 적기 때문에 ‘성실’하고 ‘근면’
하게 일하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었음
- 그러나 창조경제는 목표가 불명확하고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성
을 북돋우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실패에 대한 시각 변화
○ 추격형 패러다임에서는 실패는 곧 불성실을 의미한 것이었기에 실패에 대한 지원이 미비
하였음. 이에 따라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서 중복/경쟁 연구를 금지하였음
- 창조형 연구는 실패를 지원해야하고, 중복연구 경쟁연구를 활성화 시켜 개인의 창의성과
내적 동기가 발현되는 환경을 구축해야함
□ 정부의 역할 변화
○ 계획경제 하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산업을 일으키기 때문에 관의 역할이 중요하였음
- 이에 따라 R&D개발 역시 관 주도형의 Technology push형의 산업연구가 주를 이룸
- 이러한 결과 정부의 과대한 R&D투자는 관련 기관의 파편화를 불러일으켰음
- 파편화된 정부구조(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중소기업청)에서 각
부서들은 자신의 부서만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되어 상호 협력이 저해됨
○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로는 혁신경제 하에 있으나, 관리 체계에서는 여전히 위와 같은 추
격형의 옷을 입고 있어 한계에 부딪힘
- 그러나 혁신 경제 하에서는 정부는 ‘통제’ 보다는 ‘조정’과 ‘지원’의 역할로 변모해야함

8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76
○ 관이 주도가 돼서 창조형 R&D를 추구하기 보다는 연구원들의 내적 동기부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되는 풍토를 조성해야함
- 미국의 NIH, 독일의 프라운호퍼, 일본의 JST의 A-STEP 프로그램 등 선진강국들의 연구
현장에는 정부의 간섭이 거의 없음3)
○ 파편화된 정부구조의 개선 필요성: 서로 다른 부처의 규제로 막힌 파편화된 울타리 속에
서의 기술개발은 우물 안 개구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합적인 시각으로 전체를
조정하는 역할기관이 필요함
○ 시장지향형 기술사업화의 필요성: 관 주도형의 Technology Push보다는 시장과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Market Pull로의 이동이 기술 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한 본질적 개선안이 될
것임
□ 신뢰의 구축 필요성
○ 또한 우리나라의 R&D 평가제도는 ‘비 신뢰’를 근본으로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잃고 있음
- 우리나라는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평가 시에 완전히 배제되게 되는데 이는 결국 해당
기술에 대해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기술을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제는 우리나라의 과학계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이
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단 신뢰를 파괴하는 모럴 해저드는 추가
징벌하는 네가티브 시스템이 필요
□ 기술시장의 문제
○ 또 다른 본원적 문제는 시장과의 연결 단절로, 기술사업화는 기술과 시장의 연결인데, 기술
사업화 조직에 시장 전문가가 없음
○ 개발된 기술사업화 과정은 통합된 시장 플랫폼 위에서 꽃필 수 있는데, 국가 기술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된 시장이 없다는 것이 한계임
-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네트워크 효과로 작은 규모의 시장 몇 개보다는 큰 규모의 시장
한 개가 더 큰 가치를 가짐. 따라서 통합된 기술 시장이 필요함
- 바로 기술거래소 기능의 복원이 필요한 이유임
3) 2015.08.18. HelloDD, 연구천국에 사는 과학자들 정부간섭? “그게 뭐에요”

83. 4. 보고서
77
(5)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 창조형 연구를 위해서
○ 실패를 지원하라 : ‘K-Darpa’ 도입
- 창조형 연구는 불확실성을 전제하에 수행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실패를 지원하고 연구자
의 내적 동기부여를 도모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함
- 이를 위해 중복/경쟁연구를 허용하여 효율보다는 혁신의 가치가 증대되도록 도모해야함
- DARPA의 경우 전 세계의 연구자로부터 하나의 주제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최고의 팀을 선별하였으며 이는 DARPA가 그동안 고 혁신 고 위험 연구에서 성과를 거
두게 함
- 더불어 DARPA 조직은 Director와 PM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데 이는 ‘Trust but
verify’의 정신으로 먼저 믿고, 이를 증명하는 조직 문화를 보여줌
- 고 혁신의 연구를 위해서 수많은 ARPA시리즈들의 성공사례를 연구하고 성공요인을 도
출하여 K-DARPA의 도입 하고자함
○ 평가제도의 개선 : ‘기술배심원제’와 ‘자율선언제’의 도입
- 미국의 NIH는 일반인을 평가제도에 평가하는 기술배심원제를 활용함, 이를 통해 공정성
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둠
- 더불어 기술배심원제는 ‘수요자 중심’적 R&D개발 구축에 도움을 줄 것임
- 현재의 평가제도는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문성을 포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
율선언제’를 통해 개인이 관련된 연구주제를 자진 선고하게 하여 이들을 평가에 배재하
지 않도록 평가체계를 설계해야함
- 이는 신뢰를 통해 현재의 발달된 국내의 과학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전략이 될 것임
□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 시장중심의 기술개발정책
- 이제는 정부가 주도하였던 Technology push 형태의 R&D가 아닌 수요자와 일반 국민이
과학 기술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Market pull이 되어야 함
- 미국의 NSF는 R&D투자 대비 기술사업화 성과가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
의 시장 중심적인 기업가 정신을 도모하기 위해 I-Corps를 만들었으며. 성공적으로 운
용 중임
- 독일은 it’s owl을 통해 중소기업이 혁신적 기술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함께 클러스터를 형
성하여 조력함, 이를 통해 Industry 4.0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8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78
○ Two Track 전략
- 기술은 형식지와 암묵지가 존재함 문서화가 쉬운 형식지는 IP 중심의 기술 이전으로, 그
렇지 않은 암묵지는 연구자가 스스로 창업하는 기술 창업이 해답이 될 것임
- 이 때 필요한 것은 IP를 거래하기 위한 통합된 거래소와 ‘기술거래소’임
□ R&D 정책의 효과성을 위해서
○ 통합된 정부 지원 시스템 : K-OCS 도입
- 현재의 과도한 관 주도형의 R&D 정책은 ‘통제’와 지원 중심이나 이제는 ‘조정’과 지원이
중심이 되어야 함
- 통합된 시각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비슷한 기능을 지닌 이스라엘의 OCS 제도를 살펴보고
K-OCS를 제언하고자 함
- 이미 정부에서는 금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OCS와 관련한 「정부 R&D 혁신방안」을
도입·추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제언하고 이를 통해 정
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85. 4. 보고서
79
Ⅰ. 한국의 R&D, 기술사업화
현황

87. 4. 보고서
81
Ⅰ. 한국의 R&D, 기술사업화 현황
(1) 국내 연구 및 기술사업화 현황
□ 한국, GDP 대비 R&D 투자액 세계 2위
-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액은 ‘13년 기준 59.3조원(541.6억 달러)으로 규모는 세계 6위
수준이며, GDP 대비 투자액은 4.15%로 이스라엘(4.21%)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전국경
제인연합회, 2015)
- 우리나라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 R&D 투자액은 총 140조 5,000억 원임
[그림 1] 국가별 R&D 투자액 및 GDP 투자액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3. 연구개발 활동조사
□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한국
○ 지난 15년에 걸친 정부의 노력을 통해 공공 연구기관들의 지식재산·기술거래를 중심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룸(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 한국의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실적은 상위권으로 2012년 SCI(Science
Citation Index) 학술지에 총 4만 7066건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한국의 논문 순위는 세계
10위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 건수와 기술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88.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82
[표 1] 대한민국 연구 투입 자원 대비 결과 순위표
Input Output
R&D 투자액 6위 상용화 지수 43위
R&D의 GDP비중 1위 지출 대비 산업 기여도 20위
연구자 수 6위 논문 인용지수 30위
특허 수 4위 기술 수출 20위
자료: 서울대 공대백서. 2015
- 기술이전 전담부서는 2007년 141개 기관에서 2012년 172기관으로, 기술이전 경험이 있
는 기관의 수도 2007년 118개 2012년 197개 기관으로 증가
- 기술이전 건수도 R&D 투자액이 우리보다 4.6배 많은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6676건이
고 미국은 7897건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음(현장희 외 2008)
- 기술이전율(개발된 기술대비 이전된 기술의 비율)도 27.1%로 지속적으로 상승
□ R&D 성과 창출과 확산의 불균형
○ 실효적 파급효과는 미흡
- 공공연구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공공연구의 역할ㆍ성과에 대한 관심
이 제고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공공연구의 산업적 파급효과나 역할은 미흡
- 기술이전 건수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기술료 수입은 미국의 7.8%에
불과하고 기술 건당 기술료는 미국의 10%에도 미치지 못함
* 공공연 특허출원 수는 세계 4위(中≫美≫日≫韓, '12)이나 휴면 특허율은 70%에 육박
-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공공연구로부터 창출된 논문이나 특허가 기업의 기
술혁신에 많은 파급효과를 주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논문이나 특허가 별로
기업의 기술혁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STEPI, 2009)
○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은 미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
- 2012년 한국의 전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은 1.49%인 반면 미국은 3.93%
- 2012년 한국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율은 27.1%이고 미국 연구소는 36.9%임

89. 4. 보고서
83
[표 2]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율 및 연구생산성 현황
구분
연간
기술개발
건수
연간
기술
이전
건수(B)
기술
이전율
(%)
(B/A)
연간
기술료
수입
(백만
불)
(C)
연간
연구비
지출
(백만
불)
(D)
연구
생산성
(%)
(C/D)
2008
한국
대학 8,004 1,293 16.2 21 3,553 0.60
연구소 6,466 1,919 29.7 81.4 4,372 1.90
계 14,470 3,212 22.2 102.4 7,926 1.30
미국
대학 17,424 4,398 25.2 2,376 44,543 5.33
연구소 2,110 595 28.2 1,015 5,204 19.50
계 19,534 4,993 25.6 3,391 49,747 6.82
2009
한국
대학 8,823 1,464 16.6 239.0 317 0.76
연구소 6,424 2,004 31.2 63.9 3,351 1.91
계 15,247 3,468 22.7 87.8 6,508 1.35
미국
대학 17,812 4,565 25.6 1,757 47,555 3.70
연구소 1,956 656 33.5 519 5,077 10.22
계 19,768 5,221 26.4 2,276 52,632 4.32
2010
한국
대학 11,403 1,576 13.8 39.5 4,644 0.85
연구소 7,036 2,683 38.1 111 5,491 2.02
계 18,439 4,259 23.1 150.5 10,135 1.48
미국
대학 18,303 4,640 25.4 1,764 52,232 3.38
연구소 1,839 580 31.5 576 5,366 10.73
계 20,142 5,220 25.9 2,340 57,598 4.06
2011
한국
대학 11,733 1,925 51.9 5,645 16.4 0.92
연구소 8,262 3,268 101.3 5,993 39.6 1.69
계 19,995 5,193 153.2 11,638 26.0 1.32
미국
대학 18,303 4,640 1,764 52,232 25.4 3.38
연구소 1,839 580 576 5,366 31.5 10.73
계 20,142 5,220 2,340 57,598 25.9 4.06
2012
한국
대학 12,482 2,431 58.3 5551.7 19.5 1.05
연구소 12,179 4,245 141.6 7860.5 34.9 1.80
계 24,661 6,676 199.9 13,409 27.1 1.49
미국
대학 19,324 7,349 1,726 53,565 38.0 3.22
연구소 2,065 549 620 6,179 26.6 10.0
계 21,389 7,898 2,346 59,744 36.9 3.93
자료: 창업진흥원. 2014. 기술이전·창업활성화 연구. p36

9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84
○ 선진국 대비 한국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창업건수 저조(창업진흥원, 2014)
- 우리나라의 전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창업건수4)는 2001년 37개에서 2007년 47개, 2010년
132개, 2011년에는 133개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기관 당 기술창업 건수 또한 2007년
0.4, 2010년 0.65, 2011년 0.7으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의 성과와 비교할 때 여전히 주요 선진국
기술창업건수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으로 파악됨
[표 3] 우리나라 및 해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창업건수 현황 (단위: 건)
기술창업건수 평균 기술창업건수
2001
한국
대학 56 -
연구소 19 -
전체 37 -
미국 전체 494 -
2007
한국 전체 47 0.4
미국 전체 555 2.9
EU 전체 549 1.8
2010
한국
대학 115 1.06
연구소 17 0.18
전체 132 0.65
미국
대학 546 4.83
연구소 39 1.5
전체 585 4.24
캐나다 전체 48 1.41
EU 전체 549 1.9
2011
한국
대학 97 0.81
연구소 36 0.51
전체 133 0.7
미국
대학 606 4.21
연구소 37 1.54
전체 643 3.83
캐나다 전체 50 1.35
자료: 창업진흥원. 2014. 기술이전·창업활성화 연구. p37
4) 공공부문의 기술창업은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의미함(창업진흥원,
2014)

91. 4. 보고서
85
(2) 서울대 공대 백서가 주는 시사점
□ 서울대 공대백서
“교수들에게 단기간에 성과를 보일 것을 강요하고 연구의 질보다 양을 강조하는 시스템
때문에 서울 공대는 야구로 비유한다면 번트를 치더라도 꾸준히 1루에 진출하는 타자가
되어야 한다.”(서울대 공대 백서 中
중
)
○ 성과가 없는 연구비 지원, 혁신 없는 연구(서울대 공대백서)
- 국내 연구자가 최근 11년간 발표한 피인용 상위 1% 논문은 총 1,688편으로 세계 16위
수준...그러나 최근 11년간 국내 연구자가 발표한 전체 SCI(Science Citation Index)논문
가운데 피인용 상위 1%안에 드는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0.63%로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은 증가하고 있지만 논문의 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 5)
- 연구 효율이 낮아 높은 인지도의 연구결과가 부족하고, 고부가가치를 얻는 기술도 부족
- 논문은 논문이고 기업의 기술혁신은 논문과 별개라는 연구자 인식을 타파할 필요
○ 서울대 공대백서는 혁신적인 연구(탁월한 연구)가 나오지 않고 안전한 연구를 하기에 급
급한 현재의 연구 현황에 대해서 자기 반성적 백서를 발간
- 백서를 통해서 현재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안을 제시함
○ 서울대 공대백서는 탁월한 연구 성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함
- 낮은 성공확률에 도전
- 역사에서 탁월한 연구의 특징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만큼 성공확률이 낮다는 것
- 탁월한 연구를 구별 짓는 것은 기초와 응용 등의 분류가 아니고, 연구소와 연구비의 규
모도 아님 남과 다르고 모험심이 있는 것이 탁월한 연구 성과의 특징임
○ 위의 특징에 기반, 서울대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는 5가지 자기 반성적 이유
를 제시
1)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야 하며 양적 지표로 평가 받는다.
2)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많지 않다.
3) 교수들이 모두 바쁘다.
4) 교수들의 학문적 소통부족으로 ‘타화수분’의 기회가 적다.
5) 우리나라의 산업이 빠른 추종자에 머무른다.
○ 탁월한 연구를 위해 5가지 전략을 제언
1) 매년 이루어지는 양 위주의 연구평가를 지양한다.
2) 경직된 목표 위주의 연구비 지원을 개선한다.
5) 교수신문, 2011년 11월 21일 “논문 수는 꾸준히 증가...비중은 세계 평균에 못 미쳐”

9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86
[그림 2] 서울대 공대백서: 번트에서 만루홈런으로
3) 하나의 주제를 깊이 하는 고슴도치 전략을 장려한다.
4) 교수 평가에서 연구의 양이 아니라 비전과 전략을 평가한다.
○ 탁월한 연구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것임. 우리나라에서 탁월
한 연구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것은 연구도 과거의 빠른 추종자 전략에 의존하기 때문
-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은 기존 질서의 변방에 머물렀지만 주류가 알지 못한 새로운 프레
임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 시사점: 양적인 실적산출을 위한 논문ㆍ특허에서 탈피하여 유용성 강조 필요
○ 이렇듯 우리나라는 과거 논문, 특허 등에서 양적인 건수를 강조하다가 요즘에는 질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건수, 고인용 지수 등을 강
조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학문적인 질적 성과를 강조하는 것이라는 점에 한계를 지님
○ 연구 차원에서의 양과 질을 넘어서서 연구(기술)의 산업적 유용성에 대한 질적 측면은
강조되지 못한 실정임
○ 따라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논문들은 그 방향으로 가치를 높게 인정하는 한편 산업적 가
치가 높은 논문들도 많이 산출 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음
- 공공연구 성과들에 대한 업적 유용성을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지표ㆍ지수들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93. 4. 보고서
87
Ⅱ. 문제의 원인 분석

95. 4. 보고서
89
Ⅱ. 문제의 원인 분석
국내 기술시장 구조에 따른 분석
○ 국내의 기술시장 구조는 [그림 3] 과 같으며 본보고서는 국내의 기술시장 구조에 대한
기본적 패러다임 하에 각각의 주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기존
의 프로세스 분석(연구/기술문제, 사업화 문제)을 상호 연계하여 분석하였음
- 기술공급자(대학, 연구소)는 자신의 기관 내에 설치된 기술이전 전담 조직을 통해 연구
성과를 발굴하고, 수요기업을 탐색하여 기술이전을 추진
- 기술수요자(기업, 공공기관)는 직접 기술공급자를 찾아 원하는 기술을 구매하지만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기술탐색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술거래에 위탁하여 구매
-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전문적인 중개알선 서비스를 제공. 기술공급자
또는 수요자의 이익을 대변하며, 거래규모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서비스의 대가로 징수.
- 기술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시장의 조성, 유통질서의 확립, 관련 제도 개선을 주도할 전문
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9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90
[그림 3] 국내 기술시장 메커니즘
자료: 여인국, 과학기술정책
2.1. 기술 공급자(연구자) 측면 분석 : 양보다 질이 문제의 본질
핵심 원천 기술/ 고 혁신 기술의 부재
- 우리나라는 계획경제하에 관 주도형의 산업연구가 그동안 과학발전을 이끌었음 그러나 추
격형 경제를 넘어 창조경제를 지향해야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직접적 개입과 성과 지
향형의 양적 지표는 연구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됨
- 다음은 그러한 추격형 연구의 성격과 이 속에서의 연구의 문제를 기술한 것임
○ 실패하지 않는 연구, 성공위주의 안전 추구형 연구
- R&D 기술사업화가 되지 않는 이유 중 ‘쓸 만한 기술이 없다’라는 기업 측 인터뷰 결과,
양적 성과의 추격형 연구의 현황을 보여줌
- 그렇다면 왜 기술의 매력도가 낮아졌는지를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95% 전후의 압도적인 R&D 성공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도전적 목표의 결여를 반증하
기 때문(헤럴드경제, 2015)
*100%에 가깝던 지식경제부 주관 R&D는 성실수행제도 도입 후 2012년 기준 89%대로 떨어
(아시아경제, 2012)
- 추격형 패러다임 아래 정부의 연구개발 평가 체계는 결과 중심의 양적성과지표를 중심으
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연구자는 대박성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실패의 위험을 줄이는
안전한 연구에 몰입하게 됨

97. 4. 보고서
91
[그림 4] 설문조사 결과
- 연구자들은 성공으로 판정받기 유리한 적정한 수준의 안전한 목표를 설정한 연구를 수행
하게 되어 성공확률은 낮더라도 성공 시 막대한 기술적 경제적 성과를 동바한 도전적 혁
신적 연구를 통한 ‘대박기술’이 부재
-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관리기관, 해당 부처 공무원들도 위의 성공기준으로 목표
를 기준으로 잡고 달성을 위한 관리와 통제를 실시
-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연구’, ‘시장과 괴리된 연구비 확보’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시장에서는 연구개발 가치가 없음
○ R&D 시스템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정부개입, 규제, 직접지원 정책
- 추격형 제도 아래서는 분명한 계획과 목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관리체계 아래서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 결과와 과정을 통제함
- 이에 대하여 창조경제연구회는 연구자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연구자들이 ‘창조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중 어떤 때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때
그러한 감정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가를 인터뷰 조사
** 응답결과 연구자들은 ‘성과가 잘나올 때(38%), 자율성이 보장될 때(31%), 새로운 것을 할 때
(25%)’ 순으로 나타남
*** 즐거움이 사라지는 경험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지나친 간섭, 낮은 자율성(46%), 평가 스트
레스, 자금 부족, 잦은 목표 수정(18%)’라고 응답함
- 지나친 간섭 속에서 자율성을 잃은 연구자들은 즐거움을 잃으며 스스로 연구하고자 하는
동기를 상실할 수 있음

98.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92
○ 사업화 측면에서 기술의 완성도 미흡
- 대부분의 기술이 상용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 개발 필요
- 기술 분야 별로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수준은 다양하나, 시장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
하기 위한 노력과 여건이 부족
○ 기업가 정신 부족
- 인센티브 구조의 결핍
*기술이전기여자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의무화(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 제19조)되었음에도, 기술
료수입을 배분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39.2%) 및 담당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비율은
(32.2%) 매우 저조 (지식경제부, ’09 기술이전사업화조사분석자료집) (최치호, 2011)
- 기술 창업에 대한 혁신의 안전망 부족, 창업 후 실패자의 복귀 시 현저한 불이익 존재
- 혼돈의 영역에 있는 기술사업화는 기술 창업에 의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는 측면
에서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기업가정신 함양은 지속되어야 함
2.2. 기술수요자 측면 : 수요자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본질적 문제
○ 대기업 : 국내 기술에 대한 수요 부족
- 과거에는 대기업이 기술 수요자, 이제는 독립화 됨 (CDMA, 전자 교환기)
- 국내 기술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거나 또는, 기술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 자신이 직접 개
발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음
- 2000년대 이후 국내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국내 대학 및 출연연과협업의
필요성이 없어짐
○ 중소기업 : 혁신형 기업이 미흡, 기술적용 능력 부족
- 기술 이전 기업의 약 90%가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화 기반 부족
- 기술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술습득 및 추가 기술 개발 기반이 부족
- 기술을 이전받기 위한 사업화 전문 인력이 없으며 제대로 구성된 연구개발 조직도 미흡
-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밀 노출을 우려해 기술도입자와의 직거래를 선호함
- 적절한 이전 대상인 중견 벤처와의 연계가 부족한 것이 본원적 시장의 문제임
○ 기술과 기업의 혁신 완성정도가 감안되지 않은 채 미스 매치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
○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 갈등 : 연구의 성공이 어디까지 인가, 또한 사업화가 어디
까지인 가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간 시각 차이가 존재함
- ‘4g과 12ton의 차이’: 창조경제연구회가 실시한 KIST 물질구조제어연구단 하헌필박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연구 성공으로는 4g이 필요하나 기업이 요구하는 실용화 단계는 12ton
급에서 기술구현이라고 밝힘

99. 4. 보고서
93
-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실험단계(4단계)를 기술 사업화를 위해 발전된 단계라고 생각하
는 반면, 기업가들은 실용화 단계인 7단계부터를 일반적인 기술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의 단계라고 생각함
- 4단계부터 6단계까지의 갭이 현재 연구자와 기업가의 갈등의 폭을 의미함
2.3. 기술중개자 측면 : 기업가 정신과 통합된 시장의 부재가 문제의 본질
중개 기관의 전문성의 문제
○ 대학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저해요인으로 담당직원의 순환보직, 전문가 부족, 업무 겸직 등
으로 인한 기술사업화 전담기관의 전문성 부족 및 기업가 정신 결여를 들 수 있음(이윤
준, 김선우 2013)
- 은퇴교수 등 풍부한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경험을 가진 대표들과 정규직 실무진을 갖춘
해외조직과는 달기 국내는 겸직 교수 및 계약직 실무진들이 담당하여 전문직과 책임감이
낮음
-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는 산학협력단장 및 교수 겸직의 경우가 31개사 중 26개를 차지
- 자회사의 대표자는 ‘12년 기준으로 118개 중 전문경영인이 49명으로 가장 많아, 교수나
학생 창업 등 연구자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이 요구
- 기술사업화 전문조직인 기술지주회사도 시장지향의 전문 인력이 부족. 이는 전문 인력을
영입할 자금재원의 부족,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재 등 조직 내 자율관리
및 내재적 동기부여 시스템이 부족한데 기인
○ 연구소 내부에서 지원조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예산 배정이 미흡
- 기술이전전담조직은 기관 내 행정지원조직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으며, 일반 행정원과 동
일하게 순환근무를 하여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확보 곤란
* 대부분 출연(연) TLO는 7인 미만 인력(정규직) 및 2억 원 미만 고유예산 운영, TLO 평균 인원
5.9명(미국 10.4명, 유럽 9.4명), 근속기간 평균 1.5년, 전문가 고용기관 수 전체의 20% 수준
(최치호, 2011)
- 국내 대학의 전담조직 내 인력은 평균 5.0명이며 기술이전 전담인력은 1.0명으로 전체인
력의 20% 정도에 불과한 실정.
○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미흡. 예를 들어 TLO는 성과급이 취약함
- 국내 대학의 TLO는 산학협력단 내 조직으로 독립성 및 기업가정신이 결여됨
* 선진국의 경우 큰 규모의 TLO는 기업형태를 비롯한 독립부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음
* 유럽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47% 정도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자회사 형태나 독립적 조직으
로 운영됨

10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94
○ 기술사업화 전용펀드 등 자금 투자로의 연계 부족
대학 기술지주회사들은 투자자금 부족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전문성 부족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미흡으로 직결됨
- 시장지향의 전문 기술사업화 조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의 영입
필요
2.4. 정부 측면 : 파편화된 정부의 과도한 역할이 문제의 본질
공급주도정책
○ 공급위주 정책으로 인한 기존 기술거래시장의 한계
- 과거 계획경제하에서 과학기술이 경제발전 수단으로 해외 추격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 마인드가 부재
- 정권 기간 5년 동안 빠른 성과 창출을 위한 정부의 조급감이 그 원인
- 기존의 기술거래시장은 공급자 중심과 정부관리 중심의 공급위주 정책으로 인해 기술사
업화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었음
○ 우리나라는 시장 중심의 당기기 모델(pull model)보다 기술 중심의 밀어내기 모델(push
model)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가 행해짐
- 기술주도형(Technology Driven) 전략은 기술을 개발한 이후 시장으로 밀어내는 전략으
로, 기술의 포화(saturation) 현상으로 인해 차별화 역량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으며 시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실패할 위험이 큼
[그림 5]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의 한계점
자료: 제1차~제5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비교 및 분석 그림 재인용

101. 4. 보고서
95
분산된 국가 R&D, 부처 간 장벽
- 대학 기술사업화 추진체계 및 관련기관의 분절로 인해 업무 중복 및 갈등,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
- 대학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부정책 및 지원조직의 분산.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
상자원부, 국방부 등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및 과제들이 목
적과 사업내용은 비슷하나, 부처 간 교류 및 협력체제의 부재로 인력 및 조직, 시스템 등
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직 전체의 비용 증가 및 비효율 발생
○ 이러한 고질적인 부처 간 장벽으로 정보의 공유, 부처 간 실적을 위한 이기주의, linear
한 기초 ->응용->개발->양산을 부처 단위로 쪼개서 추진한 연구개발은 연구 성과를 위
한 시간과 제대로 성과물이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
- 협업과 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정부구조 및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부처 간 이기주의
및 불필요한 실적 경쟁이 발생
○ 연구개발모델의 트렌드는 R&D단계부터 생산, 마케팅을 거쳐 수요자에게 가치가 일방적
으로 전달되는 단계별 선형(linear) 모델에서 산학연이 서로 융합하고 상호작용하여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속도가 빠른 네트워크 모델로 대체
- 기초->응용개발->엔지니어링->양산의 전통적인 리니어 혁신 모델에서 기초에서 양산단
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interactive innovation model로 변화하고 있음
- 과학기술 혁신 창출 단계에서도 융합이 필요: 파괴적 혁신을 위해서는 선형모델보다는
각 단계가 상호작용하여 혁신이 탄생하고 시장에 진입하여 시간을 단축하는 상호작용모
델(interactive model)로의 이동이 필요함6)
[그림 6] 선형모델혁신에서 상호작용혁신으로
자료: 초연결시대,공유경제와 사물인터넷의 미래, 차두원
6) 2014.10 중앙일보 “파괴적 혁신해야 노벨 과학상 수상이 가능하다”

10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96
○ 연구개발 거버넌스가 분산되어 있어 기업의 관점에서는 필요한 기술 거래 및 탐색 비용이
증가
○ 산학연 협력이 미흡 : 대학은 출연연과 경쟁상대로 확실한 결과를 원하고 수시 체크를
하는 대기업보다는 국가연구과제를 선호
- 기업도 글로벌 기업의 기술 아웃소싱이 가능하므로 국내 대학 및 출연연과의 협업에 대
한 가치를 상실
○ 출연연은 정권마다 달라지는 미션, 거버넌스 개편 등으로 연구의지를 상실
○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부서에서 모두 R&D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한
실정임
[그림 7] 국내 R&D 시행부처 현황
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

103. 4. 보고서
97
[표 4] 정부부처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실적 및 계획 요약
부처 추진실적 추진계획
미래창조
과학부
 최근 4년간 정보통신(ICT) 분야 사업화
실적은 기술이전 1,483건, 기술료
707.6억 원, 기술사업화 684건
 2012년 출연연 TLO의 기술이전·사업
화 실적은 1,557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총 900억 원의 기술료 수입 창출
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은 2009~2012
년간 기술이전 651건, 기술이전금액
524억 원 달성
 수요자 중심의 R&D 체제 구축
및 성과품질의 Value-up
 R&BD를 통해 실질적 기업 성
장과 시장 확대
 연구개발 성과촉진을 위한
R&BD 전담기관 신설·육성
 연구공동체의 교류 확대 및 글
로벌 진출 지원
교육부
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 기술지주회사 자체의 영리업무 일부 허용
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확대
 2014년 산학협력 중개센터 구축
 지역소재 대학, 기업 등에 기술
이전 및
 공동연구 촉진
 실질적인 자회사 지원을 위한
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문화체육
관광부
 컨설팅 지원 기술 해마다 증가 추세
 2012년 예산 3.6억 원으로 사업화 13
건, 64억 원
 매출실적
 CT R&D 지원과제 사업화 성과 해마다
증가 (2012년 98건, 2009년 21건)
 사업화 중심 과제기획 등 기획·
평가·관리
 체계개선
 사업화 컨설팅 간접지원 체계강화
 R&BD형 과제 직접지원 체계정착
농림축산
식품부
 연도별 지원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
으나 실적은 표기되지 않음
 농업과 ICT·BT 융복합 촉진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추진
 민간기술거래 중개기능 강화
 민간기술의 산업화 촉진
컨트롤 타워의 부재
-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안)에 따른 11개의 정부 부처별 기술이전·사업화 추
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은 아래 표와 같음(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
- 정부 부처별 기술이전 · 사업화 추진사업은 활발하나, 부처 간 단절되어 개방협력하기에
한계
- 최근 정부는 이러한 “국가R&D를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기관과 추진전략 취약”, “학계ㆍ
연구계가 주도하여 산업계의 입장이 들어갈 여지 부족” 논란에 대하여 컨트롤 타워 강화
를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 내 별도 조직으로 「과학기술전략본부」를 개설함

10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98
보건복지부
 기술이전 및 거래건수 2009년~2012년
동안 189건
 기술료 수입액 2009년~2012년 224억 원
 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지원,
 기술교류 협력지원
 기술이전 비즈니스 지원, 기술
마케팅 지원,
 기술거래시장조성 지원
환경부
 최근7년간 총2,193억 원 환경기술 수
출 지원, 정부지원금 대비 6.57배 효과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10년
70업체, ’ 11년 28업체, ‘12년 42업체)
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
업, 환경벤처센터 운영사업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환경 R&D 성과활용
촉진사업, 미래유망 녹색환경기
술 산업화 촉진사업
국토교통부  사업화 성공률 59%, 매출액 392.4억 원
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 연계
 후속연구(R&D)지원
해양수산부
 수산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최근4년간
(‘09~’12) 지원과제 수 256개, 기술이
전 29건, 제품화 67건
 수산시험연구사업 연구성과 기술이전
건수는 연평균 46건, 기술료는 146.7
백만 원
 미래해양기술개발사업, 수산실
용화
 기술개발사업
방위사업청
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건수가 증가추세
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실용화율과 민수매
출액 증가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의 사업화
지원
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실용
화예산 지원 추진
특허청
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건 최근 4년간
(‘09~’12) 238건 지식재산 거래지원을
통한 거래성사와 기술료 수익이 해마다
증가
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지식재
산 가치평가지원
 지식재산 해외 기술이전 지원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이전, 성과지원 결과 기술수
준과 기술자립도가 향상
 개발된 기술과 제품판매로 과제당 평균
매출액이 886백만 원 매출 증가
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이전받
은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비 지원(사
업규모 130억 원)
자료: 창업진흥원. 2014.11. 기술이전·창업활성화 연구

105. 4. 보고서
99
○ 부처별, 기술별, 연구개발단계별로 각각 단절된 칸막이식 시스템
- 연구개발의 가치사슬이 ‘단절된’ 연구개발 시스템
- 정부 연구개발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R&D 시스템은 부처별, 기술 분야
별, 연구개발 단계별, 수행주체별로 단절되어 있어, 적시의 중단 없는 중장기 후속연구지
원체계가 부재
- 칸막이의 근본 원인은 정부 조직의 내부 평가제도. 협력보다는 단기성과를 지향하게 되며
이는 상대 평가가 갖는 문제를 보여주는 것임
- 기초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연계 미흡
○ 중장기적 후속 연구지원 체계의 부재
- 후속 연구 및 기술 이전, 사업화 예산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
- 기술사업화는 특성상 연구개발예산의 5-10배 이상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연구성과 확산목적 관련 예산은 전체의 1.3%(’10년)에 불과(제2차 연구성과관리
활용기본계획(안), 10.10. 제4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안건)
* 정부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술시장기반조성, 기술이전·거래역량강화 등이 대부분
이고, 사업화측면에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업화기술개발(R&BD)은 지경부의 사업화연
계기술개발사업(’10년 264억)과 중기청의 이전기술개발사업 (’11년 100억)이 전부
* 정부의 사업화기술개발사업도 지원규모가 1-2억 원 이내로 기술개발자의 참여를 유인할 동인
이 적고, 상용화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담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이 정부의 역할인가는 논란 소지가 있음. 왜냐하면 정부가
산업화 연구에 직접 대량을 자금 투입하는 국가는 극소수이기 때문이며, 이는 성공적인
추격형 경제 정책의 산물임
2.5. 외부요인 : 시장실패와 시스템 실패
○ 시장 실패 (박종복, 2008)
- 시장실패는 기술과 관련한 시장에 내재하는 불확실성과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전유성(專有性)이 불완전하여 초기사업화 단계에서 과소투자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Tassey, 1997; pp. 87～90).
* 기술가치 인식의 차이로 기술도입 기회의 상실(Conflict of technology value)
: 기술보유자의 사업화 가치 과대평가 & 기술도입자 과소평가
- 시스템실패는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관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제도적인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혁신주체 간에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비효율성(suboptimality)이 발생하는 것을 뜻함(Gustafsson and Autio, 2006).

10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00
[그림 8] 시장실패의 이유
[R&D 투자] [기술금융 공급]
자료: 박종복, 2008
- 주로 정보의 비대칭현상으로 인하여 도덕적 해이, 이해상충의 문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시장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기술금융의 미비이며 이는 회수 시장 부재의 결과(M&A)
- 기술금융의 공급측면에서는 위험 수준이 가치 수준보다 큰 초기사업화 단계에 모험자본
등의 과소공급이 발생
- 더욱이,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자는 3~4년 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반면에,
기술사업화의 과정은 이보다 더 오랜 기간이 소요.
○ 행동 경제학의 결론은 시장 미형성 시 가격의 차이가 7 배라는 것임 시장 실패는 기술가치
평가의 제공이 아니라 시장의 형성으로 극복해야 함
○ 시스템실패
- 기술이전(거래) 시장의 질적 저하(bad technology drives out good one)
- 공공연구기관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직접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기술은 기술
중개 조직에 공개, 기술거래 시장에는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기술만 유통하게 됨.
- 민간기업의 경우, 기술보유자는 양질의 기술을 공개할 경우 경쟁사나 후발업체들이 그
기술 콘셉트를 응용해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국내의 중개인 활용이 미흡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들은 기업이 기술 전략을 공개
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임을 지적
- 평가 시스템 실패: 좋은 실패와 나쁜 실패는 구분하는 역량 부족. 이는 주관적 판단인데
객관화하려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107. 4. 보고서
101
Ⅲ. 국내 법제도 및 정책 현황
분석

109. 4. 보고서
103
Ⅲ. 국내 법제도 및 정책 현황 분석
3.1.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제도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국내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진행과정(이길우, 2013)
○ 1990년 과학기술정책은 기술이전·사업화보다는 경제발전과 성장에 초점을 둔 행정체계의
구축, 연구기관 설립 및 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함
○ 2000년 1월 산업자원위원회 소관법률로「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기술평가, 기
술금융, 기술거래, 사업화 촉진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이 이루어져 왔
고,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기반을 조성해 옴.
- 국내 기술이전·사업화는 각 부·청의 특성에 맞추어 크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과 ‘촉진계획’에 근거하여 각종 지원제도 및 사업들이 추진 진행되고 있음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우리나라 기술이전·사업화의 근간 법률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임
○ 제정 목적은 1)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2) 민간
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의 원활한 거래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있음
- 동 법은 부처개편, 관련 법률 개정 등 정책 환경의 변화와 함께 국·내외 시장수요 및 주
체들의 역량 발전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제 13차에 걸친 촉진법 개정이 추진되었음. 현재 2014. 1 개정된 촉진법을 적용 중임.
- 법 개정과 더불어 시기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의 변화도 있었음
* 2000년 3월 공공 및 민간부분의 효율적인 기술이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기술거래소’를 설
립하였고 2004년 11월 산업부내 ‘기술사업화팀’을 신설함 2005년 12월 한국거래소를 기술사업
화 종합지원기관으로 확정하였으나 2009년 정부 조직개편에 의해 (구)한국기술거래소를 폐지
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통합함
○ 기술이전법의 주요내용은 계획수립, 기반확충, 촉진지원, 금융지원, 기술신탁 등으로 구분됨

11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04
[표 5]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수립
(제5조)
(촉진계획 내용)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목표 및 전략,
기반확충, 기술평가 및 금융지원, 기술자산 유동화
등에 관련된 사항
* 제5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 현재 시행 중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확충
(제7조~제14조)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NTB운영) 및 제공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지정
및 지원
기술거래사 등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양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치 및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제15조~제25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지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연구자 및 기술이전 기여자 인센티브 등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금융
지원
(제32조~제34조)
기술담보대출
국유재산에 대한 유·무상 대부, 양여, 사용 등
국유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무상 양여
기술신탁 관리업
(제35조의2~제35조의8)
기술신탁의 방법
관리기관 지정 및 감독 등
자료: 이윤준, 김선우 2013, 법제처[Online]www.moleg.go.kr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률
○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다른 법률로는 공공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혁신클
러스터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육성
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 학연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이러한 법률은 연구개발특구, 기술지주회사 등의 기술이전·사업화 각 분야를 담당하는 기
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이 됨

111. 4. 보고서
105
[표 6] 기타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률
구분 주요내용 소관부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구축 (제3조)
미래창조과학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중소기업청
산업교육진흥 및 산 학연 관한
법률
산, 학, 연 기술지주회사 교육부
자료: 이윤준, 김선우 2013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 국내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계획안
○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하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관 하에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위
원회 소관하에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시행 중임(이윤준 김선우, 2013)
○ 정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2013.2)’를 수립하며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위해 경제단체 의견과 각 부처 계획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함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는 2000년「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이전법 제5조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함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방위사업청
○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을 시장의 수요와 변화에 맞게 추진함으로써 민간·공공 R&D를 통
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중심임
○ 연구개발을 통한 R&D성과 확산을 위해 2000년부터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촉진계획별 정책방향과 세부추진전략을 달리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현재까지 노력중임

11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06
- (1차 계획)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기술거래소 설립, NTB(기술정보망)구축 등 기반인프라
확보
* 공공연구기관 및 TP 내에 기술이전 전담조직인 TLO, RTTC 마련
- (2차 계획) 기술사업화부문을 추가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으로 개정, 관련 사업
들을 신설함
*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신설, 기술평가·기술금융 등을 통한 사업화 자금지원 시작
- (3차 계획) 신성장동력펀드 및 창의자본, 기술신탁제 등을 도입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자
금지원을 강화함
- (4차 계획) 공공연 TLO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
- 현재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을 시행중임 (2015년~2017년)
○ 제5차 촉진계획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R&D 성과물의 공유 확산과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 도모에 초점을 맞춤
- 세부추진전략으로 1)기술거래 시장의 작동 원활화, 2)공공연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3)사
업화 가능성 높은 맞춤형 기술 공급, 4)초기 사업화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을 제시함
□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소관부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범 부처 차원의 성과관리의 활용 및 정책
수립을 위해 각 부·처·청별 계획을 종합하여 만든 기본계획임
○ 기본계획에 따라 연구성과 관리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2차
기본계획 (2011년~2015년)을 통해 정책을 다루고 있음
*산·학·연 전문가(34명)로 4개 실무 분과를 구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
- (1차 계획) 1) 기술로드맵 마련, 특허정보 활용 확대 및 부처별 연구성과 기술이전·사업
화 지원을 통한 기반을 마련 2) 선도TLO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대학·출연
(연)의 연구성과 관리·인력확충과 기술지주회사, 연구소기업 설립 등 기술창업 시작 3)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한 정보 서비스제공 및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관
리시스템을 구축함
○ 현재 제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시행 중임 (2011년~2015년)
- (2차 계획) 제도·시스템·조직·인력·사업·평가·기획부문의 7대 중점 과제 실현으로 국가
R&D 성과의 창출 및 관리·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제2차 연구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안)

113. 4. 보고서
107
[표 7]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차수 정책방향 전략 추진성과
제1차
(2001~2005)
기술거래·시장조
성활성화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기술거래시장 제도 정비
기술거래 및 사업화촉진 기반
확충
기 술 이 전 촉 진 법
(2000.1)
기술거래소 설립
NTB(국가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등
제2차
(2006~2008)
기술이전·사업화
기반확충
공공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기술평가시스템·기술금융확대
기반확충 및 국제협력
기술이전·사업화촉진
법(2006.12)
R&BD
제3차
(2009~2011)
기술기반 글로벌
기업육성
기술지원 발굴·관리
전주기 사업 지원시스템
단계별 기술금융 공급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신성장 동력펀드
창의자본 조성
기술신탁 등
제4차
(2012~2014)
기술이전·사업화
시장성제고
기술과 시장 연계활동 강화
기술사업화 수행 주체 역량
제고
융복합 및 개방형 혁신 촉진
시장매커니즘 작동 인프라 고
도화
사업화 시스템 개선
기업 간 성과 공유
사업화 전문회사 운영
기관 전문성 강화
사업화단계 기술금
융 활성화 지원
제5차
(2015~2017)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생태계
조성
기술거래시장의 작동 원활화
공공연의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맞춤형
기술공급
초기사업화 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
출처: 이길우, 2015
□ 창조경제 실현계획
○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수립함
○ 본 계획은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6대 전략은 창업활성
화 및 창업 인프라 조성과 관련된 사항임
- 1)창업생태계조성 2)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3)신성장동력 창출 4)과학기술·ICT
혁신역량 강화 5)창의인재양성 6)창조경제문화조성이 그 내용임

11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08
- R&D 투자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산·학·연·지역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대학·연구소·기업) 정부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 확대 및 원천기술 투자 확대
- (벤처·중소기업·출연(연)) 연구성과 사업화지원 프로젝트와 기술보증기금을 연계*하고 연
구개발특구펀드*를 1,250억 원 조성할 예정임
*(‘13) 36억 원 → (’17) 180억 원 내외
*연구소기업의 경우 (‘12) 40개 → (’17)75개, 첨단기술기업의 경우(‘12)103개 → (’17) 150개
○ 창조경제실현계획 발표 후 2013년 다양한 후속대책과 창업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활발히
추진됨. 범부처의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대책’이나 미래부의 ‘산·학·
연 및 지역 연계 강화 방안’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 이에 해당함(이길우, 2015)
[그림 9]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계획 비교
자료: 이길우, 201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화 제고방안 연구, KISTEP
○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 여러 계획을 수립하여 범부처 및 관련 부처 소관 하에
여러 정책을 진행 중이지만, 각각의 정부 계획안은 진행 주체가 상이하며 사업범위가 서
로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는바 정책의 중복추진 및 추진주체에 따른 혼성으로 인한 효율
성 저하가 우려됨

115. 4. 보고서
109
3.2.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1)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현황
□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분류
○ 그동안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정책은 기술평가, 기술금융, 기술거래, 사업화 촉진 등 다양
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여 왔음
○ 기술사업화 정책은 기술이전정책, 기술시장정책, 창업공간정책, 창업정책, 기업가정신교육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음(창조경제연구회 9차 포럼)
[그림 10] 기술사업화 정책분류
자료: 창조경제연구회. 2014.06. 창조경제의 씨앗, 기술사업화. 제9회 정기포럼
□ 기술이전정책
○ TLO, RTTC, 기술지주회사가 있고 TLO*는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이전 조직, RTTC는
지역별 기술이전 중개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총172개(대학121, 연구소51)가 설치 운영중
○ TLO(Technology Licensing)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물의 이전 촉진을
위한 기구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설립되었고 대부분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11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10
○ 그동안 TLO는 전문인력·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대학의 특허 유지 및 관리에만 그치는 실
정이었음
- 일부 대학에서는 TLO와 대학기술지주회사간 주도권 문제로 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전문
인력이 이탈하는 일도 발생함
- TLO의 경우 특허관리 등 행정업무 위주로 운영되고 공공연 보유 기술의 직접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할 기능이 부족하고 기관성격·TLO 역량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전략이 미흡함
○ TLO가 기술이전을 담당한다면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이전을 받은 자회사를 설립하고 후
속 지원과 투자를 하기 위한 조직임
- 기술지주회사는 교육부의 ‘교육진흥 및 산학촉진에 대한 법률’, 미래부의 ‘산학협력을 통
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교육부는 31개사를 인가, 미래창조과학부는 출연연기술지주회사
와 미래기술지주회사 등을 설립하고 있음
[그림 11] 부처별 기술지주회사 현황
자료: 창조경제연구회. 2014.06. 창조경제의 씨앗, 기술사업화. 제9회 정기포럼
- 목적이 같은 기술지주회사임에도 근거법률과 소관부처를 달리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 규
모 또한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음
- 31개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에 산업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32억 수준이 전부임

117. 4. 보고서
111
□ 기술시장 정책
○ 대표적인 기술시장 정책은 산업부의 NTB, 미래부의 NTIS, 특허청의 IP-market, 통폐합
되어 사라진 기술거래소 등이 있음
○ NTB(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NTIS(우수유망기술정보유통시스템)는 기술을 발굴하고
선별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DB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기술 중개를 위해 NTB를 운영 중이나 실질적으로 모든 기술이 DB화 되어있는 것이 아
닌바 누락 기술이 많고 사업화 관련 정보도 부족하여 활용도가 떨어짐
*기업의 기술도입경로에서 NTB 이용은 1.3%에 불과함 (KIAT, 2012), 제5차 기술이전사업화촉
진계획(안)은 NTB개편을 통하여 정부R&D 결과에 대한 기술은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민간
기술거래기관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음
○ IP-Market(지식재산거래정보센터)은 수요기업 발굴, 지식재산 수집 및 지식재산 이전·사
업화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임
*2014년 기술거래현황이 271건에 불과
- 특허평가분석시스템(SMART3)을 강조하여 거래비용이 적은 시장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기술을 발굴·수집하고 우수기술을 선별하여 DB화한 기술DB는 정보 검색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술사업화에 중요한 기초 인프라임
- 그러나 산업부의 NTB, 미래부의 NTIS, 금융위원회의 TDB 등 부처별로 데이터베이스
망이 분산되어 있음
- 기술정보기관의 파편화는 결국 시장의 효율성 저하로 연결됨
□ 창조경제혁신센터
○ 2013년 6월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하였고
그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여 지역경제 혁신을
이끌어 갈 지역 단위의 창조경제 전진기지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함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인재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 및 사업화로 연계하고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조직임
-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창업생태계의 구심점 2)신성장동력 창출의 허브 3)중소기업혁신의
전진기지의 기능을 가짐
○ 창업 허브를 통해 대기업이 가진 다양한 마케팅·유통·자금지원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비
즈니스 기회를 구축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우며 기업화교육 및 기술사업화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액셀러레이터를 육성·지원하는 역할을 함

118.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12
○ 더불어 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전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
입하여 창의적인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기업가 정신 및 기
술사업화, 창업실무, 특허전약 및 성공·실패 사례 등을 교육하는 등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큰 기여를 함
[그림 12]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 2015년 현재 17개의 광역시·도에 걸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중임
-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충남·세종·대전·전북·광주·전남·제주·경남·부산·울산·대구·경북센터
○ 창업과 벤처를 지원하며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창조경제생태
계를 완성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의 1:1 연계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별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관련기관 및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삼성과의 연계하여 씨랩(C-Lap)을 지원하고
있음. 경영과 기술에 대한 조언은 물론 해외로부터 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
-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대전지역의 연구 인프라와 조화를 통해 ICT 부문을 중심
으로 한 벤처기업의 창업 구심점으로서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드림벤처스타’프로그램
을 시행중임

119. 4. 보고서
113
[그림 13]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진화 발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 현황
- (2015년 7월 17일 기준)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50개의 창업육성, 125개의 중소기업
혁신지원 및 299억 원의 투자를 통해 17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음
- 지원의 내용으로는 1) 멘토링·컨설팅, 시제품제작 및 교육·강연을 통한 창업지원과 2) 기
술지원, 자금지원 및 판로지원을 통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3) 법률 존 상담, 금융 존 상
담, 금융시행 그리고 IP 존 상담, 특허이전 등의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이 있음
- 17개 혁신센터는 현재 총 99,711건의 특허개방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연(연),과
학기술특성화 대학 등 40개의 전문기관이 보유한 연구 장비(9만 여종), 전문 인력 등을
지원함
[그림 14]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의 1:1연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12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14
(2) 정부의 기술이전·사업화 진행 사업
□ 부처별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현황
○ GDP 대비 세계 최대라는 18조의 정부 R&D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여러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은 기술이전·거래 촉진사업과 이전 기술에 대한 후속 R&D 사업으로
크게 구분하고 기술이전·거래 촉진 사업은 조직 지원 사업과 기반 구축사업으로 구분됨
- 기술이전·거래 촉진 사업 중 조직 지원 사업은 TLO지원,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구축사업이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은 기술이전·거래 촉진사업과 이전대상기술에 대한 후속 R&D 사업·
연구소기업 R&BD 사업이 있으며, 주로 연구개발특구와 한국연구재단을 통하여 진행하
고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는 1)산, 학, 연 협력 활성화 지원 2)산, 학, 연 지역연계 중소기업 신사업
창출지원 3)연구공동체 기술사업화 지원 4)지역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5)연구개발특구 육
성사업을 예정·진행 중임*
*2015년 산 학연·기술사업화 분야 시행계획, 미래창조과학부(2015.1)
○ 특허청 사업은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거래를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과 재산 활용전략
지원, 특허기술평가지원,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구분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이후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왔음
- (기술이전 전담조직 체계 마련) 공공연 TLO 설치 의무화, 기술지주회사·기술거래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
- (비즈니스 기반의 R&BD 지원) 사업화 연계기술개발 사업을 신설(‘06), 중소기업 공공연
구실 지원(’14)
- (중기 사업화 자금 투자 및 융자 지원) 신성장동력펀드 및 초기사업화 펀드 조성, R&D
전담은행 사업 수행 등
- 이를 통해 공공연 기술이전이 2008년 22.2%에서 2013년 31.2%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산업부의 기술이전·사업화의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의 우수한 연구과제가
산업부의 후속지원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 여전히 부처별 사업 연계가 문제됨

121. 4. 보고서
115
[그림 15] 부처별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자료: 이길우(2013)자료 재편집

12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16
[표 8]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R&D 사업 각 부처별 역할 분담 현황
부처 투자유형 관련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사업화기술개발촉진 인프라
(ICT분야)
기술확산지원(정보통신)
기술이전촉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연구개발특구육성
기술이전전담조직지원
(대학TLO)
산학연전담기구 역량강화
기술이전상용화 촉진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
연구개발특구육성
산업통상자원부
사업화기술 개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촉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술확산지원
기술이전 전담조직지원
(출연연TLO,대학
기술지주회사)
기술확산지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전주기형
사업화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중속업상용화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R&D기획역량혁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개발 (농식품분야)
기술사업화지원
농업기술실용화기술 R&D
국토교통부
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개발
(국토교통분야)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
개발 (문화분야)
CT기반조성
보건복지부
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개발
(보건의료분야)
보건산업기술이전 및 산업체
활성화지원
자료: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2014
(3) 정부 R&D 혁신방안 (2015.05)
□ 정부 「R&D 혁신방안」발표
○ 정부는 그동안 R&D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미래창조과학부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정부 R&D혁신방안」을 발표함

123. 4. 보고서
117
○ 주요내용으로는 1)정부 R&D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 2)수요자 중심의
R&D 생태계 조성 및 연구하기 좋은 환경 조성 3)정부 R&D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방
안이 있음
□ 정부·민간 및 산·학·연 간의 역할 중복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정부 장기, 기초·원천연구 및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그
외에는 민간이 담당하도록 함
○ (산·학·연의 역할 차별화) 사업 공고 시 기초·원천·상용화 연구별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
하고 상용화 연구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하도록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미션 명확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개발에 지중하도록 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 역할을 수행토록 함
□ 출연연 혁신
○ (PBS 수주경쟁에서 협력으로) 일몰형 융합연구단 확대* 및 통합연구회가 연구단 평가
등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
*(‘15) 10개, 미션수행 완료시 해체·재구성
○ (예산구조 개선) PBS 비중을 축소시키고, 민간수탁의 비중을 확대함
○ (산업기술연구 중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의 산업지원연구소를 ‘한국형프라운호퍼’연
구소로 개편함
○ (대형·공공연구 중심기관) 정부수탁사업을 정책지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예산을 확보함
○ (기초·원천연구 중심기관) 출연금으로 수행되는 연구사업을 기관 미션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기업·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함
○ (평가 등 제도개선) 예산구조 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수탁 실적 우수기관에게
별도 정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구원 테뉴어(Tenure) 도입으로 인한 우수인재 확
보, 원장임기 연장(3→5년)으로 책임경영 확보
□ 출연연·대학의 중소기업 연구소화
○ (중기 지원의 전략성 강화) 부처별 지원전략의 차별화를 두고 중기청은 저변확대, 산업부
처는 중장기·대형과제를 중심으로 진행함
○ (기업주도 R&D) 기업·출연연 등 공동신청 방식으로 「先기업선정-後공공연매칭」을 도
입함

12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18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R&D 전진기지화) 출연연이 보유한 인력과 노하우 등을
활용함
○ (대학의 기업지원 강화) 교수·재정사업 평가지표를 개선함
□ R&D 기획·관리체계 혁신
○ (투자의 전략성 · 적시성 강화) 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투자
- (전략성) 중장기 R&D투자 전략마련, 이에 따라 재원을 배분함
- (적시성)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주요 R&D사업 예타 면제 및 Fast Track 제도 도입 (연
구단계별 특화된 지원)
○ (기초연구) 소액 기초연구자지원을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선, 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특
성화 및 구조조정과 연계
- (원천연구) 기업수요를 전제로 한 과제 기획 및 국내외 시장분석의무화, 대형 사업단 과제
(64개 사업단)는 중간점검 강화
- (상용화연구) 자유공모형*으로 전환, 일정규모이상은 비즈니스모델(BM)제시 의무화
- (성과연계) 기초→원천→상용화 성과 이어달리기 활성화
○ (성과 창출형 평가·관리체계)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고 행정 부담을 완화
- (도전적 연구 촉진) early exit, moving target 및 성실수행 인정 활성화
- (관리간소화) 연구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 지출절차 간소화 및 실시간 연구비관리제
도의 단계적 확대
- (성과 창출형 평가)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건수 중심에서 질 중심의 평가전환
- (연구시설·장비활용도 제고) 체계적인 시설·장비는 국가에 귀속시키고 연구자는 사용·관리
- (소유권 정비) 3천만 원 이상 국고지원 시설·장비는 국가에 귀속, 연구자는 사용·관리
- (장비활용 촉진)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포털 구출 (예: 미래창조과학부 ZEUS) 및 중소
기업이 국가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부 R&D 컨트롤 타워 기능의 강화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사무국을 미래창조과학부 내 별도 조직
으로 분리·설치
- 인사·조직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 (예: 과거 통상교섭본부)
- 現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내 산업계 비중 확대 및 중소기업청장 참여,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신설
○ (과기정책 Think Tank) 기획평가(KISTEP), 과학기술 관련 정책연구(STEPI) 및 정보수
집·분석(KISTI 기능일부) 기능을 통합한 (가칭) “과학기술정책원” 설립

125. 4. 보고서
119
문제점 창조경제연구회 제언 정부 R&D 혁신방안 발표내용
1. 정부-민 간간, 산·학·연
연구 주체 간 역할 중
복에 따라 비효율 발생
2. 국가R&D를 종합적 시
각에서 보는 기관이 없
고, 추진전략도 없음
▶한국형 CSO (Chief Scientist
Office)제도를 도입하라
- 부처 간 니즈에 따른 전문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파편화된
체계, 특히 중복되는 자원의
낭비와 효율성이 떨어지는
파편화된 시장은 개선되어야 함
- 총리실, 혹은 대통령실 직속
으로 전체를 협력 통합하는
CSO제도가 전문화와 효율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
는 대안이 될 것임
▶정부·민간 / 산·학·연간 중복
해소
- 정부는 민간이 하기 힘든 장기,
기초원천연구 및 중소기업 지
원에 집중
- 출연연은 기업이 수행하기 어
려운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 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
▶정부 R&D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컨트롤 타워 강화를 위해, 국
가과학기술심의회 사무국을
미래창조과학부 내 별도 조직
으로 분리·설치
1. 지금은 기초연구에 따른
산업화연구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결과적으로 국가 예
산이 낭비가 되고 있음
▶통합된 평가시스템을 통한
후속연구 지원하라
▶기획․평가(KISTEP), 과학기술
관련 정책연구(STEPI) 및 정
보수집·분석(KISTI 기능 일부)
기능을 통합한 (가칭)“ 과학
기술정책원” 설립
1. 지금의 기술사업화는 기
술전문가가 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공성을 가진
조직에서 일하고 있음
2. 국가R&D를 학계ㆍ연구
계가 주도하여 산업계
입장이 들어갈 여지가
없음
▶기술사업화는 시장전문가가
하자
- 시장전문가가 기술사업화를
이끌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은
퇴한 벤처인, 혹은 경험 있
는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영입
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산업계·시장 중심으로 기획전
문가(PM, Project Manager)
확대 등 기획평가에 대한 지
원 강화
○ (전문관리기관 효율화) 부처별로 분산된 R&D 전문관리기관(18개)도 효율적으로 개편
- 산업계·시장 중심으로 기획전문가 (project manager)확대 등 기획평가에 대한 지원 강화
(4) ｢정부 R&D혁신방안｣과 제9회 정기포럼 ‘창조경제의 씨앗, 기술사업화’ 정책
제안 반영 내역 정리

12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20
문제점 창조경제연구회 제언 정부 R&D 혁신방안 발표내용
1. 논문건수 중심 평가, 복
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성과창출 저해
※ R&D 과제평가 시 양적
지표(논문·특허 건수)
활용률 69%
▶도전적 연구를 통한 R&D
실패율을 20% 이상 올려라
- 성실실패지원 수준을 넘어서
원칙적 실패지원과 모럴해저
드에 대한 사후징벌 구조로
변환되어야 함
- R&D 실패가 추격형 연구에서
불성실과 무능의 상징이었다면,
창조형연구에서는 혁신의 과
정일 뿐이라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받아들여져
야 함
▶경쟁 및 중복연구를 장려하라
- 경쟁을 통한 창조성 촉발효
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중복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 진화
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
금의 경쟁 및 중복연구 제한
규정은 완전히 바뀌어야 함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고, 행정
부담 완화
- (도전적 연구 촉진) early exit
(조기달성 또는 달성불능 시
중지), moving target(목표
수정 인정) 및 성실수행 인정
활성화
- (관리 간소화) 부처별 연구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 지출
절차 간소화 및 실시간 연구
비관리제도를 단계적 확대
- (성과창출형 평가) SCI (Science
Citation Index)논문건수 중심
에서 질 중심의 평가로 전환
1. 중소기업은 고급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R&D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대학․출연연의 협력․지원은
여전히 미흡
▶대학 기술지주회사 개혁, 자
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통
합 조직으로 개편
- 산학협력단 유관 사업과 기
술지주회사를 통한 기술사
업화 실적을 대학 및 교수
평가와 연계
- 대학 기술지주회사 관련법과
예산지원 체계 일원화, 부처
간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한
일선의 혼란방지, 체계적 추진
- 선진국과 같이 기업형태를 포
함한 독립부서 형태로 운영
보장
▶(대학의 기업지원 강화) 교수․
재정사업 평가지표 개선
- (공대교수 평가지표) 현재 교육,
연구실적, 학생지도 3개에
산학협력 실적 추가
- (대학 R&D 사업 평가지표)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중소기업
기술애로센터 설치 및 지원
실적 등 산학협력 실적 반영

127. 4. 보고서
121
Ⅳ. 문제의 본질적 접근

129. 4. 보고서
123
Ⅳ. 문제의 본질적 접근
□ 창조형 연구‧기술사업화와 혁신의 관계
○ 혁신의 본질에 대한 검토
-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연구자와 각 부처와 공무원들 창조형 연구와 기술
사업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노력 대비 성과가 부진하다는 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문제인 것
으로 본질적인 프레임의 변화를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임
- 특히 창조경제는 혁신에 대한 본질적 이해 없이 수행될 경우 그러한 관리와 노력 역시
창조형으로 가고자 하는 추격형 전략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혁신의 본질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임
○ 창조형 연구‧기술사업화와 혁신
- 창조는 혁신의 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성격을 지니는
가를 파악하는 것은 창조형 연구 기술사업화의 첫 걸음이 될 것임
- 실제로 기술사업화는 혁신과 함께 자주 논의되는데 이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ICT R&D 기술사업화(현창희 외, 2015)에서는 이것이 혁신이 추구하는 것, 혁신이 달성
하려는 목표가 대부분 새로운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는 등 혁신과 R&D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기술함
- 우리는 이 장에서 국내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추격형에서 창조형으로’를, 세계 전반적인
변화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기술에서 IP로 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겠음
- 더불어 각각의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현황과 나아가야하는 바에 대해 함께 기
술하겠음
4.1. 패러다임의 변화
(1) 국내 : 추격형에서 창조형으로
○ 제 1차 ‘한강의 기적’이 모방경제의 성공 결과라면 제 2차 ‘한강의 기적’은 창조경제의
성공에 달려있음
○ 성실한 모방의 한계는 많은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음
- 미국보다 뒤쳐진 경제 성장률, 매년 2단계씩 추락하는 국제 경쟁력, 6년째 2만달러 대에서
횡보하는 국민 소득 등이 한국의 불편한 진실임

13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24
- 맥킨지(Mckinsey) 보고서(2015)에서도 ‘한국은 북핵 보다 메말라 가는 국가 성장동력이
최대 위협’이라고 주장
[그림 16] 맥킨지보고서 요약
- 이는 종전의 국가 성장 전략으로 효율에 근거한 추격형 모방경제로는 더 이상 중국과의
경쟁우위를 지키지 못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창의성에 기반을 둔 창조경제가 새로운 성장 전략이 될 수밖에 없음
○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표인 GEM은 국가의 발전단계를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이
단계에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요인을 ‘요소주도형’, ‘효율주도형’, ‘혁신주도형’으로
기술함
○ 국내 경제는 이제 GDP 20,000달러를 넘어 ‘혁신주도형’ 경제에 진입하였음
- 즉 혁신주도형 경제 하에서 경제 발전은 ‘혁신’이 동력이 되는 것임
○ 따라서 기존의 추격형 경제에서의 연구는 기존 선진국을 벤치마킹하여 기존기술을 따라
가는 방식이 효과적인 전략이나 이제는 그렇지 않음을 반증함
○ 모방경제와 창조경제의 본질적인 차이는 ‘실패에 대한 인식’임
- 남들을 추격하는 모방경제에서는 성실함이 경쟁력이고 바람직한 인재상이었으며 실패는
나태와 무능의 상징으로 징벌의 대상이었음

131. 4. 보고서
125
- 그러나 창조적 도전은 본질적으로 실패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은 성공과
실패가 공존함
○ 창조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성과 다양성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실패 회피가 아
니라 혁신적인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를 지원하여 실패로부터의 학습이 필요함
○ 기존의 추격형에서는 교육과 인재상이 효율성을 위하여 정답과 성실성을 강조하였으나
창조경제에서는 무엇이(what) 문제이며, 왜(Why) 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창조
형 인재가 필요함
○ 기업의 문화도 추격형 경제의 산물인 갑을문화와 경직적인 조직문화에서 유연한 사고를
하며 상호 수평적이고 상생을 도모하는 상호 협력의 기업문화로의 변화해야 함
[그림 17] 추격에서 창조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2) 해외 : 폐쇄에서 개방으로
□ 창조경제의 도래와 개인 창조성의 구현
○ 과거 기업내부에서 이루어지던 가치사슬은 이제 개방 가치 네트워크로 진화
○ 과거 추격형 경제의 밸류체인은 R&D, Production, Marketing, Service로 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각 기능이 동시 다발적으로 융합되고 작동하여 개인의
창조성이 빠르게 구현 및 확산되는 시대가 되었음

13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26
○ (개인의 창조성 발현) 각종 창작 대회 등 개인의 창조성을 개발하고 다듬기 위한 메
이커 운동7) 이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개인은 쉽고 편하게 3D 프린터, 오픈소스 하드
웨어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 (개발 생태계) 크라우드 펀딩, 다양한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의 발전으로 개인이 쉽게 개
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제조에서 상용화의 기능을 확산시킴
○ (유통 플랫폼) 쿠팡, 아마존, 알리바바, 바이두 등을 비롯한 유통 플랫폼의 발달로 하드웨
어 스타트업의 유통 및 마케팅이 쉬워지면서 시장 진출이 쉬워지는 결과를 가지고 옴
○ 이러한 개인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의 발전, 개발 생태계의 발전, 유통 플랫폼의
발전은 창업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함
[그림 18] 폐쇄애서 개방패러다임으로의 변화
□ 변화의 결과 : 창업 비용 격감
○ 창조경제로 전환되면서 메타기술이 발달하고 혁신 생태계의 확산으로 기존 대비 월등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IP의 확보와 BM 차별화를 통한 가치 창출을 이룸
- 메타기술이란, 기술을 만드는 기술로써, 3D 프린터, 인공 지능, 오픈 소스 하드웨어 등의
기술 혁신으로 인해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하드웨어 분야의 기술 개발을 하는 비용 및
난이도를 과거에 비해 매우 낮춰주었음
- 개발을 촉진시키는 혁신 생태계는 초기 스타트업들의 유통, 양산, 마케팅, 전략 설정 등
7) 메이커 운동이란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법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흐름을 통칭하는
오픈소스 제조업 운동으로 미국 최대 IT 출판사 오라일리 공동창업자였던 데일 도허티가 처음 언급한 개
념임

133. 4. 보고서
127
을 적은 비용으로 대체하면서 핵심 역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창업비용을 극
적으로 감축시키고 있음
- 미국의 실리콘 밸리는 분석한 GRP Partenrs의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창업 비용이 5백만
불에서 오천불로 감소되었음
□ 우리나라의 현황
○ 기존 다수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R&D 개방성 확대가 R&D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
요하다고 강조(현대경제연구원, 2015)
- OECD(2014)는 공공분야 R&D의 상품화 즉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민
간부분의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
- Du et al(2014)는 개별 프로젝트 단위의 R&D사업 분석에서 개방성 확대는 프로젝트의
재정적 성과를 높인다고 주장
- 산업연구원(2012)는 세계시장에서 기술혁신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R&D의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R&D는 대내적, 대외적으로 개방성이 매우 미흡한 수준임
[그림 19] 우리나라 R&D 개방성의 종합평가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015

13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28
(3) 해외: 기술에서 IP로
□ 무형자산이 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
○ 미국 S&P 500대 기업의 유형과 무형 자산비율을 살펴보면, 무형자산의 비율이 1980년
대 32%에서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에 79%에 달했음(Ocean Tomo)
- Cisco Intel IBM P&G 등 거대기업의 기업 가치를 보면 유형자산인 토지, 설비, 생산제
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불과
-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유형 자산의 가치가 일부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변함이
없음
[그림 20] IP의 중요성 증대
○ 그러나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환되면서 무형자산, 그 중에서도 지식재산이 주된 가치
를 이루면서, 이제 기업들도 무형자산으로 평가됨
- 지식재산권이 강한 기업 300개를 골라서 만든 Ocean Tomo 300지수는 어떤 지수보다도
수익성의 빠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음
- Ocean Tomo회사는 기업들의 특허 가치를 분석하고 이 특허 가치가 강한 기업들에 투자함
- 현재와 미래 기업 가치의 차이를 투자 수익률로 봤을 때 그것이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형
성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음
□ 변화의 결과 : 기업의 경쟁력 가치사슬의 이동
○ 전통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이루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R&D, 생산, 마케팅 역량이라면
창조경제에서 생산의 광범위한 아웃소싱으로 많은 업체의 생산 역량은 평준화되고 있어
생산역량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없음
- 제품과 서비스로 차별화를 이룩하는 생산에서 과거의 가치가 만들어졌다면,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의 차별화가 급격히 축소됨

135. 4. 보고서
129
- 결과적으로 이제 차별화가 되지 않는 단순 조립 생산은 외부로 아웃소싱하게 됨
○ 이에 따라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생산에서 R&D와 마케팅으로 이동한 가치사슬(value
chain)이 지식경제, 창조경제에서는 지식재산과 고객관계로 이동하고 있음
- R&D의 성과는 기술이고 마케팅의 성과는 브랜드로 기술과 브랜드가 기업가치의 핵심이
된 것임
- 생산에서 R&D와 마케팅으로 기업의 차별화된 핵심역량이 이동한 경제가 지식경제임
○ 이렇듯 창조경제에서는 지식재산권(IP)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중요함
□ 우리나라의 현황
○ 출연연-출연(연)의 기술사업화 및 IP 관리 시스템 미흡
- 출연(연)의 성과확산 관련 예산은 IP 출원·등록, 유지 등에 제약적으로 편성되어있으며,
기술평가, 시장조사, BM기획, TLO 기술이전 아웃소싱 및 기술마케팅 등 고유사업을 위
한 자체 고정예산이 매우 부족하여 최소한의 기술이전활동만 수행
- 대학·출연연에서 특허 출원이 늘면서 IP 관련 경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현재는 IP
출원은 간접비 계정하에 있어 간접비·기술료 관련 경비사용 우선순위가 낮아 특허를 포
기하는 사례가 많음
□ R&D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
○ Trott(2005)에 의하면 연구의 패러다임은 Linear models, Coupling model, Interactive
model, Network model, Open innovation, Social innovation으로 진화해 옴
- Linear models은 Technology Push(1세대) and Market Pull(2세대)로서 단순하게 선형적
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모델로 R&D(1세대)를 강조하거나
마케팅을 중심(2세대)으로 이루어짐
- Coupling model은 1980년대 이루어진 모델로서 Push and Pull이 함께 하는 모델로서
R&D와 마케팅이 조화를 이루는 전략임
- Interactive model은1980년에서 1990년대의 모델로서 팀으로 이루어져서 R&D와 디자인
그리고 생산까지의 정보가 공유되면서 공급자(Suppliers)와의 강한 수직적인 연결이 있음
- Network model은 2000년대의 모델로 조직간의 수평적으로 전략적인 연결이 특성이 있
으며 시장, 질 등의 비가격적인 요소가 강조됨
- Open innovation은 새로운 기술혁신 전략으로 안·밖으로 열린 혁신을 지향하면서 안으로는
외부과 공동으로 R&D를 추진하고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자본투자를 진행하며 밖으로는
기술자산을 판매하거나 분사(Spin-off) 혹은 Open Source(내부 프로젝트의 공개)를 통하
여 개방혁신을 진행함

13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30
[그림 21] R&D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
4.2. 혁신의 본질 검토
□ 혁신의 4가지 딜레마
○ 실패의 패러독스, 부분과 전체의 딜러마로 전체가 부분의 합이 아님
○ 시간의 패러독스, 현재와 미래는 연속이 아닌 갈등구조
○ 규모의 패러독스, 효율과 혁신의 갈등구조로 효율적인 조직이 혁신적이지 않고, 혁신적인
조직은 효율적이지 못함
○ 문화의 패러독스, 혁신은 소수의 혁신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대중은 혁신의 혜택을 받지만
대중은 그러한 혁신가를 싫어함

137. 4. 보고서
131
[그림 22] 혁신의 패러독스
□ 실패의 패러독스
○ 부분이 실패할 때 전체는 성공, 실패는 혁신의 원동력
- 전체의 성공은 실패를 지원하는 학습조직
- 부분이 실패하면 전체가 성공, 부분이 성공하면 전체가 실패
○ 혁신은 시공간의 포트폴리오로 모든 혁신이 성공할 수 없음
- 그러면 혁신은 일부 20% 성공하고 80%는 실패하고 다시 반복, 반복, 반복한다면 언젠가는
성공하게 됨
- 시간적으로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구조에서 혁신이 꽃피게 됨 (미국의 실리콘벨리는 성공
까지 평균적으로 2.8회의 창업을 함)
- 혹은 공간적으로 20% 성공하고 80% 실패하는 것을 한꺼번에 열 개를 할 수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임 (독립시행의 확률로 가정할 경우 성공확률은 90%까지 증가)
- 즉, 부분이 아닌 전체의 시각, 시간적 연속성을 놓고 보거나 공간적 집합으로 보는 것을
혁신의 시공간 포트폴리오라고 정의하는 이유임
○ 혁신은 확률이 아닌 기댓값의 논리로, 혁신의 성과를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High Risk High Return으로 어려운 혁신일수록 혁신의 성과가 큼
- 예를 들어 100%의 높은 성공률을 가진 실험의 대가는 1억이며 성공률이 20%이지만 대
가가 10억인 경우 기댓값은 후자가 더 높음

138.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32
[그림 23] 실패의 패러독스
[그림 24] 실패의 패러독스 극복방안 : 확률에서 기대값으로
○ 실패의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연구과 반복연구로 연구방향이 변해야 함
- 유사한 연구를 서로 경쟁하도록 하여 창조성을 극대화가 필요하며, 이럴 경우 경쟁의 비
용보다 혁신의 성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됨 (공간의 반복)
-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연구는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진화를 통하여
가치가 높은 기술(대박기술)이 됨 (시간의 반복)

139. 4. 보고서
133
□ 시간의 패러독스
○ 현재와 미래가 대립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장기 평가와 혁신시장임
- 오늘 우리가 번 돈을 가지고 미래의 혁신에 투자를 함
- 혁신의 원천은 운영의 수익인데 오늘의 혁신의 투자는 비용이지만, 미래에 가면 이것은
수익을 창출하게 됨
- 이와 같이 operation과 Innovation이 계속 순환하며 기업은 발전함
○ 따라서 혁신을 하면 단기성과가 나빠지고, 혁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미래성과가 나빠짐
-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로 조직을 매일 매일 평가하는 것으로 좋아지지 않으며 단기 평가는
혁신을 회피하는 문화를 만들게 됨
-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추수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추수를 하기 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 혁신을 하지 않으면 도태하고 혁신을 하면 도산
○ 조직의 리더가 자주 바뀌면 그 조직은 저하되게 되어 있음
- 혁신지향주의의 기업은 CEO가 20년 이상의 장기 근속하는 사례가 많으며 실제 국내외
학계 연구결과에서도 CEO의 근속기간과 기업의 혁신은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
음(Hambrick and Mason[1984], 진덕만외 2인[2014])
-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 리더의 근속연수를 보장하고 장기적인 연구 지원이 필요함 늘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한국의 공무원의 순환 단기 보직이 한국의 혁신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도덕적 해이는 개방과 공유로 극복하고 사람은 장기 근속하는 것이 혁신의 대안임
[그림 25] 시간의 패러독스

14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34
[그림 26] 규모의 패러독스
□ 규모의 패러독스
○ 혁신은 작은 조직에서 일어나지만, 시장 효율은 큰 조직에서 이루어짐
○ 이민화에 의하면 이는 창조경제 패러독스라는 것으로 혁신과 효율(시장)을 동시에 만족
시키는 조직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혁신과 효율은 분리되어야 함
-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효율이 필요하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장 플
랫폼의 형성이 중요함
○ 창조경제의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분리가 필요하며 연구소룰 개
방 플랫폼(Open platform)으로 전환이 필요함
- 개별 연구실은 자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혁신을 주도하며 연구소는 플랫폼이 되어 반
복되는 연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실제 필립스 및 인텔 연구소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됨
○ 이렇게 혁신의 공간과 효율의 공간을 분리하고 이를 선순환 융합이 필요함
- Darpa의 경우 소규모의 연구소로 연구개발 지원에 특화시켜 조직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기술발전 속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리스크가 큰 획기적 아이디어의 발굴 및 추진을 장
려함
- 연구의 기획, 수행 및 평가에서는 반복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진행 상항도 반복
적인 추적을 통해 평가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임

141. 4. 보고서
135
□ 문화의 패러독스
○ 혁신가와 대중은 소수와 다중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상극임
- 소수의 혁신가가 혁신의 성과를 독점하는 순간, 대중과 분리되기 시작함
- 특히 혁신을 통하여 불이익을 받는 소수 집단의 반발이 갈등을 증폭시킴
-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보상과 기업문화가 필요 그러나 돈으로 모든 것을 보상한다
면 혁신가와 대중은 분리됨
- 즉 혁신의 성과 중 일부를 불이익을 받는 집단에 구조조정을 통하여 보상하는 사회적 구조가
필요함
○ 대중은 돈으로, 혁신가는 명예로 보상한다면 순환되기 시작하고, 바로 이것이 기업문화임
- 슘페터: ‘시장경제는 혁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소멸될 것이다.’
○ 돈을 번 사람들이 계속 돈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시스템은 붕괴함
- 성공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쟁, 실패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게 필요
○ 혁신의 최종 단계는 기업 문화로, 혁신을 기업 내에 문화로 정착하고 시스템으로 확립하
려면 보상에 대한 문화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지속가능한 혁신은 가치창출과 가치분배가 선순환되어야 함
- 이민화는 기업가정신을 가치창출과 가치분배의 선순환 리더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림 27] 문화의 패러독스

143. 4. 보고서
137
Ⅴ. 제 언

145. 4. 보고서
139
Ⅴ. 제언
[그림 28] 제언 요약
5.1. 창조형 연구 제언
(1) 실패를 지원하라(K-DARPA)
(가) 중복·반복 연구의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정부 R&D 효율화를 위하여 R&D 사전 기획 강화와 R&D 사업
구조개편을 위하여 유사·중복 연구의 방지를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하였음
○ 현재 R&D 사업에 대한 평가는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뿐 만이 아니라 연구결과가 실
패하면 연구비 반납, 과제참여 제한 등 연구자에 기획을 강화와 R&D 사업 구조개편을
위하여 유사·중복 연구의 방지를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그 결과 연구자들이 실패경험을 자산화하지 못하며 책임회피를 위하여 도전적 연구보다
는 성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만을 수행함
- 연구에서 실패하면 현행에서는 3년간 연구의 참여를 금지하며, 해당연도의 출연금 전액을
환수해야 함(국토교통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다수의 부처)
- 실패하지 않는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면서 R&D 과제의 성공률은 비정상적으로 높음
(국가 R&D 사업 과제 성공률은 98.1%임)8)
- 중복연구의 제한은 특정연구의 독점권을 주게 되어 경쟁을 통한 창조성이 떨어지며 예산
의 효율적 집행은 가능할 수 있으나 R&D 투자의 효율성은 감소함
8)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14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40
□ 중복 및 반복연구의 필요성
○ 창조형(선도형)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경쟁과 실패를 지원하여 도전하
는 연구풍토를 조성이 시급함
- 과거 추격자형 패러다임에서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연구가 많으며 이런 경우에는 효율적
인 연구를 우선시함
- 이는 과거에 적은예산으로 효율적 집행을 하기 위해 유사·중복을 엄격히 통제하였음9)
- 그러나 창조경제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불확실한 가치 창출을 위해 개방을 통한 경쟁과
혁신을 위한 도전하는 연구가 필요함
- 엄격한 중복연구의 제한은 해당 분야에 대한 독점으로 경쟁을 저해하여 창조적 연구를
저해하며 반복연구의 제한은 실패를 통한 성공으로 이르는 길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함
○ 해외에서는 혁신적인 연구를 위하여 중복 및 반복연구를 지원함
- 일본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오무라 사토시 일본 기타사토대 교수는 창의적이고 실패
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을 강조함
- 지난해(2014)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인 스위스 로슈의 세버린 슈완은 R&D에 10조원을
투자하였으나 그 중 9조원을 날렸으나 실패를 통한 노하우 축적을 강조하며 실패한 연구
자들에게 격려 파티를 열어준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줌
(나) DARPA, 중복 및 반복연구의 대안모델10)
□ DARPA의 배경
○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는 미국 국방부 산하의 혁신 연구
지원 조직으로 한국 고유의 기술 확보 및 창의적 기술 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 탈 추격
(catching-up) 혁신 연구를 위한 좋은 벤치마킹 대상임
○ 현재 DARPA는 미국의 혁신 연구 생태계에서 산·학·연, 그리고 정부 간의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허브(Hub)이자 혁신적 융, 복합 연구의 결과물로 인정받고 있으며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DARPA의 역사와 성과들은 혁신 연구 생태계 내에서 DARPA
방식의 연구 활동과 조직 체계와 운영방식이 성공적으로 잘 갖춰짐을 시사함
□ DARPA의 역할
○ DARPA는 미 국방성 내부에서 직접 연구, 개발하는 조직이 아니라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9)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방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10) DARPA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해준 이윤정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47. 4. 보고서
141
필요한 자금과 정보 및 인력 교류를 지원해주는 연구 자원 배분 기관으로 창의적 연구
수행을 위하여 운영체제를 독립적으로 움직임
- DARPA의 설립목적은 혁신적 연구를 통하여 타국으로부터 기술적 충격을 방지함과 동시
에 국가경쟁력 기반인 미국의 과학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강화임
- High risk, high pay-off 연구를 통하여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한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
고 학문분야별 기초연구의 수행과 지원보다는 혁신적이고 융, 복합적인 연구에 주력
- PM에게 과제 진행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전략, 예산 등에 대한 정부 감사 기구
(Under Secretary for Acquisition, Technology and Logistics and Director, Defense
Research and Engineering)의 엄격한 감독과 견제를 받음
- 연구과제는 기초연구와 산업연구를 연결하는 가교 성격을 띠며 국방부, 에너지부 등 관
련부터에서 연구, 개발, 테스트, 평가 과정을 거쳐 검증되고 구현되며 실용화에 성공하면
양산하고 제품화에 이어질 수 있음
□ DARPA의 조직구성
○ DARPA는 소규모 연구소로 연구시설 없이 연구개발 지원에 특화되어 국장(Director), 실
장(Office Director), 프로그램 매니저(PM) 등 3중 구조로 되어 있음
- 현 국장인 Dr. Arati Prabhakar를 중심으로 실장 7명, 상위 기술직 20명, 프로그램 매니
저 94명 등 정부관계자 총 2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기술사무소(Biological
technologies office, Defense science office, Information innovation office,
Microsystems technology office, Strategic technology office, Tactical technology
office)로 나뉘어져 총 25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 DARPA의 조직은 니즈에 따라 조직의 빈번한 개편, 채용 및 조달 등으로부터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기술 관리 인력은 전원 한시적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기술 발전 속도
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또한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고, 리스크가 큰 획기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장려하며 스피드를 중시하고, 직원들의 외부와의 순환 비율이 높은 조직.
○ DARPA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PM(Project Manager) 제도로서
PM은 연구과제의 최종 선정에서부터 대학, 기업들이 참여한 프로젝트 팀 구성과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예산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의 진행 전반에 걸쳐 PM이 개입하고
결정함으로써, Virtual CEO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따라서 PM은 학제적 연구의 독창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과제의 핵심을 파악
하고 폭넓은 정보 수집과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문제의 해
결 기회도 잘 포착해야 함

148.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42
- 또한, PM은 기술 적충격(Technological Surprise)을 가져올 혁신적 연구를 위하여 문제의
핵심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임.
□ DARPA의 성공요인
○ DARPA의 성공요인은 연구영역 설정, 조직 운영 방침, 외부 인재의 활용임
- 연구 영역은 임무 지향적으로 설정하고, 연구 목표도 기술적 시현 수준까지 요구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설정함
-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기획은 가볍고 빠르게 전개
되고, 수행 및 평가의 반복적인 추적 프로세스를 통해 신속히 진행되고 평가
- 조직 운영은 임무에 의한 선도의 방식으로 목표는 top-down, 수행은 bottom-up 방식으
로 추진하며 과제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 리더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고도의 효율
성으로 과제를 진행함
- DARPA가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관료제의 폐해로부터 벗어난 유연한 조직
구조와 자율성 있는 의사결정을 가능케 해 주는 조직의 독립성에 있음
- 참신한 아이디어 도입을 위하여 외부 인력의 참여와 교체를 장려함. 특히 안보 문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 결과를 참여 인력들이 벤처 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도 함
□ DARPA의 프로젝트 선정방식
○ DARPA는 과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 위험 대형과제의 경우 동일 주제로 여러
기관이 경쟁하는 토너먼트형 R&D 제도를 시행함
- PM의 전적인 책임과 권한 하에 신규과제를 기획하고 선정하고 연구수행에 있어 엄격하
게 평가함
- 매년 평균 20%정도 중간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며 최종평가는 최종목표 달성을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아닌 완료로만 평가함
- 과제 완료 비율은 65% 정도이며, 과제의 10% 정도만 혁신적 성과, 즉 사업화로 이어지며
DARPA팀 리더는 예상 외 성과 있다면, 당초 경로에 벗어나더라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
- 특정 과학 방식이 작동하지 않고, 여러 기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연구 진행을 중지하
고, 연구 자원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으나 과학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진행
이 타 사업과 연계가 되지 않을 경우, 연구를 중단함
- DARPA가 연구를 수행하는 표준 방법은 "최종 게임" 접근 방식 (End-game approach)
으로, 많은 DARPA 지원 프로그램이 채택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기대하는 제품과 공
정, 그리고 예상 기술에 대한 니즈를 우선 규정함으로써, 연구팀 더 많은 노력을 조율 할
수 있고, 기술 개발에 높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음

149. 4. 보고서
143
- 기초 연구의 결과는 기술자들의 니즈와 묶여져 있고,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개발 및 시
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새로운 발견과 최종 사용 사이의 긴밀한 피드백 루프가 존재
□ DARPA의 혁신적 성과와 시사점
○ DARPA의 연구 결과들은 민간 기업이나 방위산업체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으로 발전함
- 인터넷, World Wide Web 시스템, RISC 컴퓨팅, 지구위성항법시스템(GPS), 카본복합소
재,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 Google 지도, GPS, 아이폰의 Siri, 마우스, PACS(디지
털의료 영상전송 시스템), Digital X-Ray, 스텔스항공기, 무인항공기, 무인자동차, 우주
탐사용 Saturn 로켓 등 군사 분야에 사용되는 각종 첨단 기술 및 부품 등이 대표적인 성
과임
○ DARPA는 in-house 연구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학계, 산업계, 공공연구소 인프라 및 인
재를 활용하는 소규모의 유연성 있는 조직구조임
○ DARPA 모델의 성공요인은 연구개발 인재 확보로 최고의 인재들이 PM으로서 최대한의
자율권과 권한을 부여받고, 관료제적 업무를 벗어나 민첩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적 환경을 조성하였음
○ 신속한 peer review 절차를 밟거나 생략이 가능하며, 실패를 용인하고 수용하는 문화 정
착과 더불어 moral hazard를 방지를 위한 검증 장치도 주요한 성공원인임
○ 혁신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이러한 DARPA의 조직과 운영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미국 DARPA 모형과 그 확산의 성공
○ DARPA 모델의 성공으로 수많은 기관들이 DARPA 모델을 벤치마킹하였고 이들이 성공을
거둠
- ARPA-E 미 에너지성으로 이들의 이무는 해외 에너지 수입 의존을 줄여 줄 수 있는 기술,
온실 가스 매출을 줄이는 기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술, 등
- HS-ARPA 미 국토안보부로 국토안보 기술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초 및
응용 연구 지원
- IARPA 미 ODNI(테러정보관리)는 정보기관 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기회에
집중하여 현재의 정보체계로는 부족한 혁신을 제공
○ 이들의 성공의 요인은 총 6가지로 보는데 먼저는 1)명확한 임무와 초점 설정 2)최고의
연구자 영입, 강력한 리더십 3) 관료주의 배제, 경량조직 4) 개방형 혁신 5) 수요창출 기
반 혁신 활동 6)우호적인 네트워크 활동(송치웅 외 4인, 2013)

15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44
○ 무엇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연구자(PM)에게 전적인 자율권을 준 것이 주목해야 할 조직
운영의 특징임
□ ARPA 모형의 한국적 적용 :K-ARPA의 도입
○ 이들의 미션은 국가의 아젠다를 수행하고 국가 안전 보장과 미래의 신성장확보에 있음
운영은 미국 기술 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평가, 관리, 성과 확산 연계의 임무를 맡음 연
구 개발과제는 실패를 전제로 하는 도전적, 모험적 연구라고 명시 이들의 예상 기능은
첫째로 국가 안전 보장 둘째로 신성장 동력기술 개발, 셋째로 신산업 출현 유인-기초연
구와 기술사업화 간의 간극을 메우는 혁신 모델 기능이라 기술 함
○ 이러한 DARPA의 조직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 ARPA 시리즈가 더욱 확산되어야 함 이
를 통해 패러다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K-DARPA의 도입
○ 바람직한 K-DARPA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녀야 함
-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미션 수행, 미션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강력
한 PM 자율권 보장, 관료주의의 배재, 사전 규제의 극소화, 개방형 혁신, 경량 조직, 중
복과 경쟁연구, 연구 목표의 유연성
(2) 평가제도를 개선하라(기술배심원제/자율선언제)
- 현재 평가제도의 문제로는 주로 지적되는 것은 정량적 평가와 성과위주의 평가 그리고
과제 평가에 있어서의 전문성의 부족임
- 우리나라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규제 형식으로 이해관계자 당사자를 평가시
에 완전히 배재하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음
-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정성의 확보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전문성의 손실로 잃게 되는 것이
더 큼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함
(가) 기술배심원제의 도입
- 미국 NIH과제 기술 평가 시 전문가와 일반인을 함께 기용하여 합동 평가단을 구성하고
수행과정에서 이를 평가함
- 미국은 법의 판단에 있어 배심원제를 도입하였으며 일반인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보다 오
히려 배심원제가 존재함으로 인한 공정성의 확보의 이득이 더 컸음
- 이러한 사례들에 착안하여 ‘기술배심원’제를 도입하여 전문가와 일반인으로 구성한 합동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제의 평가체제가 갖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언함

151. 4. 보고서
145
- 기술배심원제는 개방 투명성의 획득이라는 이점 이외에 기술의 발전이 기술의 수용자 즉
‘사람’에 대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이득이 있음
- 일반 수용자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R&D가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
는 지 깨달을 수 있으며, 나아가 연구자 역시 일반인이 평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
반 사람과 사회에 어떻게 기술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될 것임
(나) 자율선언제의 도입
- 자율선언제란 평가자가 해당 과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게 하여 평가에
참여하되 본인이 사전 선언함으로써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자율선언제는 현 평가제도가 갖는 평가자 전문성의 부재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
- 이러한 자율선언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러한 신뢰는 그들의 공정성에 대한 신
뢰뿐만 아니라, 선언자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이들이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전문
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불 신뢰가 기반으로 한 제도
때문에 사전 규제로 이러한 공정성 저해의 문제를 차단하고 있음. 이러한 사전 규제 보
다는 선 신뢰 후 징벌의 형태로 평가체계가 변할 필요가 있음
** 연구자들에게 선 신뢰는 무척중요한데 많은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지나친 간섭과 압박은
창의성을 저해하였음 미국의 DARPA의 경우에도 선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다) 그 외의 개선이 필요한 평가제도
- 앞(혁신의 본질)에서 제언한 것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창조형연구와 질적으로 성장하는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개선되어야 함
- 첫째, RFP 대비 세세한 평가 보다는 연구과정 중에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고,
- 둘째, 개별 평가 보다는 연구소 단위의 포트폴리오 평가를
- 셋째, 성공을 전제로 하는 확률 평가 보다는 하나의 대박 성공을 위한 기댓값 평가를,
- 넷째, 정량평가 보다는 전문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성평가를
- 마지막으로 PBS 보다는 Lump Sum 체제의 변환이 필요함
* 1996년에 연구과제중심제도 즉 PBS(Project Based System)가 도입, 1999년에는 출연연의
경직된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3개 연구회 체제가 출
범 (기초기술연구회 / 산업기술연구회 / 공공기술연구회 이후 2개로 개편 기초기술연구
회,산업기술연구회) 그러나 현재 책임 연구자들은 PBS제도 하에서 인건비 벌어오기에 바
쁜 상황이 되어 버림

15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46
[그림 29] 평가제도 개선 방향
○ 사전통제 축소로 내재적 동기 부여
- 연구소 대학 안에 기업가정신 없이는 혁신적 결과가 나오기 어려움
- 지속적인 감사와 사전통제는 내재적 동기를 축소시켜서 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형식적 결
과만 낳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전통제를 축소해야 함
- 몇 개의 잘못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전체를 옥죄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큰 낭비이므로
이는 사후징벌로 대체되어야 함
- 그러나 발견된 모럴헤저드에 대해서는 엄한 징벌을 통해서 문제의 재 발생을 막아야 함
* 현재는 연구개발(R&D)에 사용되는 국고지원금의 전용과 부정 집행을 막기 위해 과징금인 ‘제
재부가금’이 신설됐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연구비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금 및 수납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규정이
허술하다 (이투뉴스 2015.10)
5.2. 기술사업화 제언
(1) 시장지향형 기술사업화
- 기술사업화는 테크놀로지 푸시(Technology Push)가 아닌 마켓 풀(Market Pull)이고, 공공
주도(Public Push)가 아닌 민간 주도(Private Pull)이어야 함
- 수요지향형 연구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 져 있으나 이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 가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153. 4. 보고서
147
□ NSF의 I-CORPS “Get out of the building, go to the Market”11)
○ (역사): 미국역시 NSF의 기초 연구 펀딩 연간 $7B, 연방정부의 R&D 펀딩이 $172B로
투자대비 낮은 이전율의 문제와 스타트업 연구자와 소비자의 시각이 큰 격차를 가지고
있었음
○ 이러한 과학기술 R&D 성과물의 사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를 ‘기업가’처럼
사고하도록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I-CORPS 프로그램임
○ George Washington대학 등 유수기관에 I-Corps Node를 개설하여 3-6 개월 동안
on-line과 off-line을 병행하여, science &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celeration
program을 운영
○ (목표): I-CORPS는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여 정부지원 연구를 바탕으로 생성된 기술을
사업화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며 장기적 목표로는 창조경제의 생태계 고도화에 기여
하는 것이라고 명명
○ (전체사업구조):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 Customer and business model development
프로세스를 사용, 이 방법의 효과는 창조경제 생태계에서 입증됨
-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혁신 생태계의 독특한 기업가정신 방법론을 제공
- 연구자들이 혁신의 동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기초과학이 산업과 혁신주
체들과 상호 협력하여 창조경제에 기여토록 함
○ (Lean Startup) 비즈니스 모델을 우선적으로 개발, 스타트업은 일시적인 탐색 기관으로
정의함 리니어한 단계보다는 Interactive한 프로세스 과정을 추구하며, 제품 개발 보다는
소비자 개발(Customer Development)을 우선시함, 또한 최소한의 시각화된 상품을 통해
시장을 진출하여 소비자의 반응을 살핌
- 연구자, 멘토, 교수를 한 조로 선별하여 이들에게 시장에 가서 100명의 고객을 만나게 함
- 프로그램에 교육자(교수)가 필수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정신을 교육*에 확산함
-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시장성 연구, 고객에의 접근,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등 전주기적
프로세스를 유연하게 추진
○ (기술사업화에 대한 철학): 벤처창업가의 접근법과 방법론으로 과학기술 사업화 추진, 창
업가 정신과 능력을 갖춘 차세대 과학기술자를 양성해야 함
○ (성과): I-Corps를 통해 232개의 창업기업이 생겼고 2개의 기업이 기업에 인수되었으며
투자유치는 약 $45M을 넘음
11) 미국국가과학재단(NSF) [Online]http://www.nsf.gov/news/special_reports/i-corps/about.jsp 참고하여 작성

15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48
○ 한국에서 최근 미국 스타트업 발굴 전국 투어 계획으로 KIC Start I-CorpS 프로그램을
미래부에서 추진 중(2015.2.10.일 보도자료 中
중
)
- 미래창조과학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창업·
- 재도전 분위기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핵심과제로‘글로벌 창업문화 확산 및 원스톱
지원’을 역점 추진함
[그림 30] NSF I-Corps 사례
□ It’s owl 사례12)
○ It’s owl은 독일의 중소기업위주의 기술이전을 도모하기 위한 클러스터임
- 이들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목적인 클러스터임
(역사): 2007년 기업연구소, 대학, 은행, 컨설팅 회사, 경제 단체가 클러스터를 만듦
(목적): 스마트 공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함께 연구하고 공유하는 기업과
기술이전프로젝트로 400곳이 넘는 중소기업을 위함
(성과): 2년 동안 120개 기술을 이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룸
(운영): 혁신기술개발 프로젝트는 대기업끼리 협력해 진행, 중소기업도 참여, 기술이전프로
젝트는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되며 어떤 기업에 적용해 성공한 기술을 다른 기업에
도 적용함
- 독일정부, 기업, 대학,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으로 지정, 이를 통해 제조업의 도약을 노림,
12) 독일 It's Owl 사례 [Online]http://www.its-owl.com/technology-network/strategy
/leading-edge-cluster-competition 참고하여 작성

155. 4. 보고서
149
인더스트리 4.0: 제품, 제조, 물류부터 모든 공정에 사물인터넷이 적용되는 것 자동화, 생산시설이
작업방식도 스스로 결정
- 인더스트리 4.0이 실현되면 연간 생산량이 20-30%가 늘어날 것이며 제 4의 산업혁명이
라고 예측하고 있음
○ 주목할 점은 이들은 독일의 일자리와 혁신의 큰 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는 점을 주
안을 두고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산업(인더스트리 4.0)에 뒤처지지 않도록 중소기업 경쟁
력 증진센터를 마련하고 혁신의 기틀을 마련함
(2) Two track 기술사업화 전략
○ 기술이 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건너야 하는 죽음의 계곡은 혼돈의 영역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기는 대단히 어려움
○ 현재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9단계의 기술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 사업화 전략 중 4단계에서 6단계에 존재하는 틈새 극복을 위하여 연구개발
(R&D)의 중간에 사업을 연계하는 “R&BD 정책”을 수립·추진하였으나 예산 대비 효과
미미함
○ 이에 죽음의 계곡이라는 역설의 영역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1) 기술 창업과 2) 기술
거래 시장을 제안하고자 함
□ 기술창업과 기업가 정신
- 기술사업화는 매뉴얼대로 한다고 성공하지 못하며, 기술이 사업화되는 과정은 기술 창업,
기술 투자,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공통적 요소는 기업가정신
- 기업가정신이란 혁신의 리더십으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 창조적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는 기업가정신이 결여된 상태에서 기술사업화는 그저 구호에 불과
- 각종 기술사업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술사업화 수준이 하위권에 처진 근본적 이
유는 기업가정신을 살리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임
○ 기업가정신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기술사업화 정책은 실험실 창업 제도
- 1998년 도입된 실험실 창업 제도는 내재적 동기부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 대안이었
으나, 실패에 대한 지원이 없는 문화에서 활성화되기 어려웠음
- 국가 연구소에서의 연구원 창업이 2001년 이후 급속히 위축된 현상은 기업가정신을 통한
창조적 도전이 실패를 회피하는 안정 지향보다 월등한 전략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
○ 전국에 만 개가 넘는 연구실에서 연간 5000개의 창업이 이루어지면 창조경제의 목표인
성장과 고용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음

15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50
○ 이를 활성화시키는 핵심은 실패에 대한 지원이며, 기업가정신이란 혁신을 통한 이기심의
선순환 과정이기 때문임
[그림 31] Two Track 기술사업화 전략
□ 형식지 중심의 기술이전과 암묵지 중심의 기술창업
○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짐. 복합기술이라는 암묵지와 지식재산권(IP)라는 형식지 임
- 숱한 복합기술로 이루어진 암묵적 기술은 이전이 어려움. 암묵적 기술을 문서화하는 것
이 불가능하고 문서화하더라도 빠른 기술 발전이 진부화되기 때문임. 암묵지적 기술은
기술이전이 아니라 기술창업을 촉진하는 것이 더 유력한 정책적 대안(과거 실험실 창업
제도)이 됨
- 반면 지식재산권(IP)으로 형식지화된 기술들은 이전이 활발함. 기술이전은 시장을 통해
촉진됨. 과거 기술거래소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Two track 기술사업화 전략으로 기술이전 전략과 기술창업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기술이전 전략으로 IP 중심의 기술개발 전략과 개발된 IP 중심의 기술이 이전되는
기술거래소의 역할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57. 4. 보고서
151
[그림 32] 지식재산권의 발전경로
자료: Hastbacka(2004); 성열용 외 2인(2012) 재인용
(가) 형식지 전략: 기술이전
- 기술이전은 거래비용은 줄이고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시장으로 촉진됨. 형식지가 중
요한 바이오산업의 경우 IP 거래 형태(C&D), 암묵지가 중요한 IT산업은 인수합병
(A&D) 형태의 개방혁신이 활발함. 이제 대부분의 기술이전은 IP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암묵지로 가득 찬 기술의 경우,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이전 실적은 올리나 실제적인
결과물을 만들기는 어려움.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복합적인 문제의 본질을 체득한 기술
창업가들이 나서야 성공가능성이 제고됨
○ IP 중심 기술개발 전략의 등장 배경
- 2000년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경쟁 시대의 핵심 무기로서 특허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쟁탈전이 전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음
· 1980년대에는 IP가 ‘다락방 속의 보물’, 1990년대에는 ‘R&D 프로젝트 산출물의 보호 수단’으
로 인식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발전
○ 국내 IP 중심 기술개발 전략의 한계(성열용 외 2인, 2012)
-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13)은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약44%(2010년 기준)를 사용
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나(최치
호, 2011), 출연(연)의 투입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 수입은 지난 10년간 평균 3%미만
등 성과는 미흡
13) 출연(연)은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설립 이후, 현재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한국생명공학연구
원 등 11개 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4개 연구기관이 운영중

158.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52
- 연구개발비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출연(연)의 지식재산권(IP) 등록건수 등 R&D 성과의
양적인 증가는 성장 추세이나 투자생산성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된 상황
- 출연(연)의 투자 효율성이 저조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으나,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을 효과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이유로 제시될 수 있음(국가
과학기술위원회, 2010)
[그림 33] 출연(연)의 IP 경영성과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0); 성열용 외 2인(2012) 재인용
주: 과거(1999년~2003년) 대비 최근(2004년~2006년) 비교
- 특히 우리나라의 추격형 연구개발과 양적 성장 전략으로는 질적 성장이 가능한 ‘강한 지
식재산권’ 창출 및 확보가 충분치 않았던 한계에 직면
· 그간 2013년 R&D 투자액 59.3조원으로 세계 6위, GDP 대비 투자액은 4.15%로 세계 2위,
2012년 R&D 투자 대비 출원건수 세계 1위, 2012년 PCT 출원건수 세계 5위인 반면, 기술무
역 적자폭은 2004년 27.3억 달러에서 2013년 51억 달러로 확대
- 이에 IP 중심의 기술개발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에서는 2009년부
터 ‘IP-R&D 연계 전략'을 정부 R&D 사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등 민간 R&D에
까지 확대하여 산·학·연의 R&D 효율성과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중임
- IP 중심의 기술개발 전략은 제품을 부품결합체로 바라보던 시각에 더하여 제품과 기술을
국제 특허복합체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전환하는 것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9)에서 제시하는 전략은 총 3단계로, 1단계 시장, 기술분석 후 핵심, 원
천 특허 도출, 2단계 미래 최강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제시, 3단계 지재권 획득전략 제공임
· 특허청에서 제시하는 전략은 총 4단계로, 1단계 특허/환경분석, 2단계 지재권 포트폴리오 제시,
3단계 기술획득전략 수립, 4단계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등임

159. 4. 보고서
153
- 그러나 상기 전략 모두 수요자(산업계 종사자)들의 니즈파악을 놓치는 한계가 있어 사업
화할만한 IP(기술) 도출이 어려웠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함
○ 시장지향적인 IP 중심 기술개발 전략(창조경제연구회, 2014)
- 연구과제를 도출하고 이글 공고한 후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만들고
여기에 제안서를 접수하여 심사, 평가를 거쳐 선정하는 등의 단계를 밟는 것이 지금의
연구개발 체계
- 그런데 성공적인 연구는 혁신적인 IP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제는 기술개발의 결과
로부터 IP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IP 중에서 구현가능하고 가치 있는 IP를 실현하는 IP중
심의 기술개발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함. 따라서 IP 포트폴리오는 연구과제 이전에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임
- 국가의 미래로드맵과 산업계의 니즈, 학교와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합쳐서 미리 로드맵을
만들고 이로부터 seed가 될 수 있는 IP를 만드는 과제를 해야 함
- 미래의 R&D는 원천특허로 이어지고, 가치 있는 특허는 특허가 나온 다음 7~8년이 지나
고 나서야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음. 이미 사업화가 진행되고 산업화가 진행된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특허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임
· 이런 가치 있는 특허를 도출한 다음 이로부터 연구과제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연구방식이 필요
하며, IP는 공공연구소가 민간기업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임
- 따라서 IP를 만들고, 그 IP의 결과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과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사업화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순서가 되어야 할 것임
[그림 34] IP 중심의 기술개발 전략
○ IP 중심의 기술개발 활성화는 IP를 핵심계정으로 처리
- 현재의 연구개발 비용에서 IP가 기타 비용으로 제한받고 있음. 이제 연구의 주된 산물은
기술이 아니라 IP로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의 제도는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반증임. 따

16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54
[그림 35] IP 관련 연구개발 간접비 현황
[표 9] 각 부처별 기술이전 관련 사업리스트와 주요 역할
부처 기술이전 R&D 사업화 특징
미래
창조
과학부
 연구성과실용화
진흥원
 기 초 연 구 성 과
활용지원사업
 국가 과학기술
연구회
 NTIS
 미래기술마당
 한국과학기술지주
 미래과학기술지주
 공공연구기관의
R&D 및 사업화
산업
통상
자원부
 한국기술거래소
(‘09년 개편)
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
-
 NTB
 R&BD
 산업기술사업화
펀드
 산업육성 R&D
및 사업화
중소
기업청
-
 중소기업 R&D
기획 역량제고
 이전기술개발사업
 창업 맞춤형 사업  R&D 및 사업화
라서 미래 유지비용을 포함한 IP 관련 비용이 연구개발 비용의 핵심으로 가도록 제도 혁
신이 필요
□ 기술시장 현황 및 문제점과 기술거래소의 발전적 복원
- 현재 부처별로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기술이전·사업화 플랫폼도 다양함

161. 4. 보고서
155
특허청  IP-Market - -  국가거래 플랫폼
기타 -
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지원
(문체부)
*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자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12. 지식재산(IP)·기술거래 기반 육성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 그러나 파편화된 지배구조로 인해 기술시장이 분산되고, 이로 인해 기술을 통한 수익화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거래비용
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 초래
· 즉, 개별적인 기술이전은 거래 상대방 탐색 비용과 평가 비용 등 과다한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함
- 분산된 기술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거래소 통폐합 이후 기술거래 기능이 약화되었다
는 점에 있음. 따라서 기술거래소를 발전적으로 복원하고, 기술거래소를 중심으로 분산된
기술시장의 통합이 요구되며, 그 구상(안)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36] 분산된 기술시장의 대안: 기술거래소 구상(안)

16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56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결된 on-off 개방혁신장터
- 창조경제는 혁신을 거래하는 경제임. 이를 구현하는 개방혁신장터가 미래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될 것임. 개방혁신장터에서는 혁신 기술, IP, M&A, 기술제휴(ODM), 투자, 인력
등 다양한 종류의 혁신을 거래(창조경제연구회, 2015)
-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14)는 기술거래, 기술제휴, 상생형 M&A 등 다양한 혁신거래의
창구가 될 수 있으므로, 개방혁신장터와 on-off로 연결하여 시장 중심으로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오프라인의 17개 창조센터들은 온라인의 혁신장터와 융합되어 지역과 업종을 포괄하는
기술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한국형 기술 시장의 구체적 대안일 것임
[그림 37] 온오프라인 개방혁신장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계
자료: 창조경제연구회. 2015. 창조경제의 연결고리, 상생형 M&A: 개방혁신장터. 제19회 정기포럼
14)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작년 3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첫 개소한 이래로 전국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가 개소(2015년 기준), 주요 업무범위는 첫째 지역혁신거점의 역할 수행, 지역 주도로 선정된 지역별 특
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관련기관, 프로그램 등을 연계·총괄함, 둘
째 지역창업허브의 역할 수행, 중앙 및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연계,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
화를 통한 창업 지원임

163. 4. 보고서
157
[그림 38] 기업가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
자료: GEM Global Report. 2011
(나) 암묵지 전략: 기술창업
○ 전 세계적으로 생계형 창업이 아닌 혁신형(기업가형) 창업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추세(창
조경제연구회, 2014)
- 전 세계적으로 생계형 창업보다 혁신형 벤처의 육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GEM
Global Report(2011)에 따르면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기업가형 창업이 증가해야 한다
고 주장
○ 선진국 대비 한국은 청년층 창업 저조, 퇴직자 생계형 창업 집중 문제
- GEM Global Report(2011)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생계형 창업이 혁신형 창업보다 많은
편이며, 퇴직자들이 생계형 창업에 지나치게 몰려있어 문제
· 한국의 생계형 창업은 레드오션에서의 경쟁과다로 부가가치 창출이 미미하며, 원가경쟁으로 이
어지고 기업의 무리한 경영의 원인이 되어 문제

16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58
[그림 39] 경제수준별 창업희망자
자료: GEM Global Report. 2011
○ 레드오션인 생계형 창업은 지속가능한 혁신을 저해
- 창업 희망자의 70%는 자영업을 선호하나 자영업의 생존율은 벤처의 절반 이하이며, 성
장률도 미미함
- 생계형 창업의 기대가치는 (-)1천만 으로 추정되며, 연간 70만의 창업 시 (-)7조원의 국
익 기회비용 감소를 가져오며 중산층 붕괴의 핵심요인으로 작용(창조경제연구회, 2013)
○ 과거 벤처창업의 성과 및 現 실험실 창업제도의 한계
- 정부 주도의 벤처창업 정책으로 97년 이후 지난 10년간 기술계 교수, 연구원 1,003명이
창업하고, 이 중 16개 기업이 코스닥 등록, 소속기관에 43억 기부, 창업성공률 72.7%로
높은 성과를 보임
- 1998년 정부는 기술사업화 대안으로 실험실 창업,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관련 정책
들을 추진
- 특히 실험실 창업은 국내 여러 대학에서 많은 지식재산, 연구비, 연구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기술창업으로 안정화되는 사례가 적음(손수정 외 1인,
2012)
- 이는 창업가가 기술창업의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별 주요 고려사항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
기 때문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창업의 절차(9단계 창업방정식)와 절차별 주요 고
려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제시하도록 하겠음

165. 4. 보고서
159
[그림 40] 실험실 창업
□ 시장지향의 창조형 기술창업 방법: 9단계 창업방정식(창조경제연구회, 2015)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9단계 시장지향의 창조형 기술창업 절차는 아래와 같음
- 1단계 기회의 포착단계에서는 기회분석 매트릭스를 통해 아이디어에서 기회로 전환시키
고, Macro 환경분석, STEPPER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Design Thinking Process
를 통한 기회를 포착하며, 스마트 혁명, O2O 등 미래 융합기술을 검토하여 비즈니스 기
회를 찾음
- 2단계 기회의 검증단계에서는 내 사업의 경쟁자, 공급자, 구매자, 대체재, 신규진입 등을
파악하기 위해 3C, STP 전략, 마이클 포터의 5Force 모델, Life Cycle 전략 등 방법론을
통해 1단계를 통해 발굴한 기회를 검증함
- 3단계 가치 창출/획득 단계에서는 SWOT 분석, STP전략, 4P(Marketing Mix), 고객 관
계 관리(CRM), Value, Price, Cost, 플랫폼 전략 등을 통해 사업을 통한 가치 창출 및
획득을 계획함
- 4단계 원시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 중 본인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려보고 린스타트업, 캔버스 재해석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함

16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60
[그림 41] 9단계 창업방정식
- 5단계 사업팀의 구성단계에서는 파워풀한 팀을 구성하기 위해 팀의 구성, 팀의 원칙 등
을 수립함
- 6단계 자원조달 단계에서는 창업 시 자원조달을 어디서 받을지, 초기비용(Seed Money)
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를테면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등 자원조달
대안을 마련함
- 7단계 재무단계에서는 창업 후 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재무분석 등을 숙지함
- 8단계 진입장벽 혁신과 재탄생단계에서는 사업 시 진입장벽이 무엇이고, 본 사업에서 혁
신은 무엇이고, 성장단계별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할지, 기업이 발전해나가면서 단계별 유
형을 어떻게 가질지 구상함
- 9단계 사업계획서 단계에서는 본인 사업계획서의 목적 및 용도, 작성시 고려해야 할 중
요사항, 전체 구성 등을 체크하여 작성함
□ 기술창업의 기본은 기업가정신 고취와 공동체적 이해관계자 조직질서 수립 필요
○ 일반적으로 기술창업은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찾아가는 기업가정신15)에 기반 함. 현재 대학,
연구소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험실 창업제도의 한계는 연구원들의 기업가정신 부족과
개방 및 협력의 부족에 있음
15) 기업가정신은 개인의 창조적 도전과 더불어 조직 문화의 산물임. 연구원과 학생과 교수의 도전이 원활하
도록 성공의 기대값이 실패의 위험보다 높아야 함

167. 4. 보고서
161
[그림 42] 공동체적 이해관계자 조직질서 수립
○ 연구원들이 기업가정신이 부족한 배경에는 첫 번째는 연구기관의 평가에 기술창업이 낮
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며, 두번째는 실험실 창업 실패 후, 복귀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기 때문임
○ 따라서 실험실 창업제도에는 실패를 지원하는 혁신의 안전망 제도가 기반이 되어야 함.
창업 실패 이후 연구소 복귀 시 평가의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임. 그 사이 체득한 창업
현장의 경험이 수편의 논문보다 미래 연구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임
○ 더불어 선도형 경제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데,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수직 경쟁
보다 수평 협력이 중요해짐. 따라서 공동체적 이해관계자 조직질서 수립이 요구됨
□ 혁신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
○ 마지막으로 기술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 성공의 수익이 연구소 전반에 선순환
분배되어야 주변의 지원이 가능할 것임. 따라서 혁신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요구되며,
이는 인센티브 문화나 주식옵션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함. 궁극적으로 창업의 성공은 순환
시키고 실패는 지원하는 조직 문화가 절실함

168.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62
[그림 43] 공동체적 이해관계자 조직질서 수립
5.3. 정책 제언
(1) 파편화된 정부구조 해결(K-OCS)
□ 파편화된 지배구조로 인한 부처간 장벽 문제
○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각 부처에서 추
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및 과제들이 목적과 사업내용은 비슷하나, 부처 간
교류 및 협력체제의 부재로 인력 및 조직, 시스템 등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 전
체의 비용 증가 및 비효율이 발생
○ 국가 R&D 투자에서 한국과 1,2위를 다투는 이스라엘의 경우 지금은 경제부에 있는 차
관급 수석과학자실(OCS)을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연구개발을 통합 관리
하여 부처별 전문화와 총괄 협력을 달성함

169. 4. 보고서
163
□ 이스라엘 OCS 제도 현황16)
○ OCS(Office of the Chief Scientist)는 이스라엘의 경제부 소속 산하의 조직으로 자연과학,
경제, 환경, 미래사회 등 인문학이 망라된 150명의 두뇌 집단임
○ 주요 역할로는 핵심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 피드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능을 수행
-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술적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며 높은 가치의 R&D를 지원하고 세계
적인 R&D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스라엘의 R&D를 돕는 역할을 수행
○ 70년 초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여 40년간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외교문제를 제외한 모든
사회 경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감
70년대 : 해수의 담수화 기술
80년대 : 원자력 안전 기술
90년대 : IT 벤처의 육성
2000년대 : 네트워크 보안기술
○ 이러한 성공의 이유로 OCS 산업 R&D에 대한 리더십, 지원, 장려 정책이 있었기 때문
이라고 분석
○ OCS의 구축 배경으로는, 이스라엘의 산업 R&D 발전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산
업통상노동부(The 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Labour) 산하에 수석과학자실(OCS)
이 1974년 설립
- 이스라엘 창업 및 기술혁신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온 연구개발촉진법이 1984년에 마련
됨으로써 OCS의 중추적 역할에 더욱 주목하게 됨
- OCS는 연구개발촉진법의 단순한 집행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과학기술 관련 전반의 정책
을 수행하는데 있어 컨트롤 타워로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장려하
기 위한 지식기반 과학과 기술 산업의 진보를 지원하는 것이 고유의 임무임
○ OCS의 역할은 research funder와 research policy maker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
- 이는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한 자금지원과 1990년대 이스라엘 내 벤처캐피탈 산업 발전
에 의하여 OCS의 발전과 명성이 강화되어 이스라엘 벤처정책을 총괄하고 있음
- 현재, 기술지원·펀딩·마케팅 등 모든 분야를 담당하는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스라엘의 R&D 예산안은 이스라엘 OCS에서 이스라엘 재무장관을 통해 재무부로 전달
되며, 이스라엘 재무부에서 예산 협상을 함
- 내각의 승인에 의한 예산 협상이 끝나면, 예산안은 정부 승인절차를 거쳐 이스라엘 국회
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됨
16) 이스라엘 OCS 조사 및 분석을 해준 이윤정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7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64
- OCS는 연구개발 통계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예산 요구사항은 주로 교부금에 대한 수요
에 의해 결정되며, 그 후 명시된 예산 요청을 배합하여 전달함
- OCS는 미리 예산 청구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현재 OCS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는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들의 필요 액수를 계산하여 예산 요청안을 전달함. 중요한
것은 OCS가 연구개발자금보다 더 많은 투자 예산을 요청한다는 것임
○ OCS는 특히 이스라엘 공정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예산회의 때에는, 수석과학관, 부석과
학관, 이스라엘 산업통상부 2명, 이스라엘 재무부 2명, 공중인 2명으로 예산회의가 진행됨
- 자금담당 부수석과학관이 이스라엘 산업통상노동부의 경제담당관들과 상의하여 필요 정
보를 받아 함께 분석하고 마지막 결정까지 함께 함
- 이 예산회의에서는 모든 연구개발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논의하지는 않고, 각 분야별로
회의들이 분할되어, 각 담당관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분야별로 따로 회의가 진행되며 예
산은 각 담당처의 요구에 따라 달라짐
- 모든 회의의 결과들은 종합되어 수석과학관 회의 때 전달되고, 최종 예산결정을 담당하
는 사람이 AVi Hasson 수석과학관임
- 산업통상노동부의 연구개발자금은 2011년 기준 13억세켈 (한화로 약4000억) 정도 됨. 몇
년 동안 OCS 펀드의 60% 정도는 R&D Fund에 사용되고, 20% 정도는 인큐베이터 프
로그램과 MAGNET 기구에 사용됨
○ OCS의 국제활동으로는 해외 산업과의 산업 R&D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의 노하우와
기술에 접근가능하고,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여 각 산업별 니즈를 파악하기 용이하게 함
- 이스라엘과 파트너링을 맺기 위해서는 시장기회에 대해 높은 인지도를 갖고, 강화된 무
역전략을 취해야 함
· 한 예로, 이스라엘은 북미와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시장에서의 활동을 확장하고자 하
는 기업을 위한 무역 bridge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처럼 이스라엘 정부는 정책과 OCS 활동으로 인하여 좋은 투자기회를 위한 환경을 조
성하고, 저명한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수백개의 국제 기업의 연구센터 및 사업부를 이스
라엘 내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가) MATIMOP(Israeli Industry Center for R&D)
○ R&D MATIMOP을 위한 이스라엘 산업센터는 non-profit 공공기관으로 이스라엘 내
진보된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협력 및 조인트벤처를 통하여 국제 파트너십을 형성하
게 하게 함. OCS를 대신하여 대부분의 bilateral R&D 협력협약 및 다양한 계약의 컨택
트 포인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국제협력에 관심 있는 3000개 이상의 모든 규
모에서의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음17)

171. 4. 보고서
165
(나) 다국적 기술업체의 연구개발 이전 지원 프로그램(Support for R&D
transfer from multinational technologies)
○ 자본집약적 다국적 대기업들이 이스라엘 자회사에게 기술을 이전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
램으로 이스라엘은 연구개발은 물론 제조 부문에서도 세계적 기술업체들의 자회사를 보
유하고 있음
○ 이들 다국적 업체의 첨단기술을 습득하면서 자체적으로 혁신적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
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프로그램임
(다) 요즈마프로그램(YOZMA)
○ 외국인 자본을 유치해 이스라엘 첨단기술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프로그램으로 이스라엘
에 유망한 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인 투자가의 이스라엘 기술 부문 개입을 장려하며,
민간부문이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산업에 기여하는 정도를 높이고, 이스라엘 첨단기술 부
문에 투자 의향이 있는 국제적 기업에 파트너로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 1991년 이스라엘 정부가 도입했으나, 1996년 말 정부기업당국(Government Companies
Authority)에 의해 민영화됨. 요즈마의 투자 한도는 최대 200만 달러이며, 신생업체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계약 유효기간은 5년이며, 신규주식 발행 시 투자자에게 우선주를 갖
는 권리를 부여함
○ OCS의 국내 활동은 경쟁적 R&D와 제네릭 R&D로 구분됨
□ 경쟁적 R&D
○ The R&D Fund
- R&D 예산 기회는 기술연구개발에 참여하려는 모든 이스라엘 기업에 열려있음. 제안서는
기술평가에 의해 심사되어 Chief Scientist가 의장으로 있는 연구위원회에 의해 최종 승인
됨. 연간 예산은 3억 달러 정도이며 500개의 회사에서 의해 수행되는 약 1000개의 과제
를 지원하고 있음. 지원금은 총 승인된 R&D 비용의 50%까지 제공되며, 기술적 및 상업
적 성공의 경우, 로열티(판매의 3-5%)의 적용을 받는 '조건부 대출’이라고 할 수 있음.
단, 비상용화의 경우에는 상환할 필요가 없음. 로열티는, 다시 산업 R&D를 지원하고 고
무시키기 위하여 미래의 지원금, 즉 R&D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법으로 규정되고 있음
17) [Online] http://www.matimop.org.il/newrdinf/company/ compsrc.htm

17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66
○ Technological Incubators
-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 90년대 초에 만들어졌으며, 사업을 시작하려는 모든 이스라엘 기
업가들에게 기회가 열려있음
- 연간 예산은 3000만 달러 정도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내기 기업가들이 상용화될
상품을 개발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함
- 인큐베이터는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기술적 아이디어가 자원부족으로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VC 펀드 등의 민간투자에 대한 준비가 안된 기술기반 창업의 초기단
계를 지원해 줌
- 혜택의 범위는 R&D 지원금, R&D 인프라, business 가이드, 행정적 보조를 포함한다.
R&D 지원금은 승인된 R&D 비용의 85%(2년 동안 $ 300,000-$500,000)를 제공하며,
상업적인 성공할 경우에만, 매출에 따라 로열티를 적용함
- 현재, 이스라엘 내 23개의 기술 인큐베이터가 있으며, 약 200개의 R&D 과제가 수행되고
있음 기존의 인큐베이터 중 12개는 민영화되어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신생 기술기업은 일정한 예산 내에서 시장 잠재력이 있음과 생산적 비즈니스 벤처를 형
성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 또한 민간투자가에게는 투자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독립적
산업체로서의 생존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함
○ Pre-seed Fund (The TNUFA Program)
- TNUFA는 pre-seed 단계에서 개인발명가 및 스타트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기반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장려함. 기술적·경제적 잠재력 평가, 특허 지원 준비, 프로토타입 구성, 사
업계획서 작성, 관련 업계 대표와의 연락망 확보, 투자유치 등을 지원함. 지원금은 각 과
제당 최대 $50,000이며, 지원 가능한 총 승인 R&D 비용의 85% 수준임
○ Seed Fund (The HEZNEK Program)
- 투자를 촉진하고 신생기업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스타트업 설립을 위한 자금을 유
동시키고 민간 투자자를 끌어드릴 목적으로 시작됨
- 회사의 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에 정부 지원금을 매칭시키고,
민간투자자에게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주식을 초기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하는 옵션을
제공함
- 투자자와 헤즈넥 펀드 위원회에게 사업 잠재력의 극대화를 실현할 연구개발 활동 및 기
타 관련 사항을 포함한 2년간의 실행계획을 제출해야 함. 단, 보완적 융자를 제공할 투자
자가 존재해야 하며, 정부권리를 보증하는 정부와 투자자 사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이
때, 스타트업은 6개월 미만인 기업, 그리고 설립 이후 $250,000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으로 정의되며, 투자자는 펀드를 유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회사를 운
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벤처캐피탈 펀드 또는 법인으로 정의됨

173. 4. 보고서
167
- 정부의 투자는 2년 동안 100만 달러와 스타트업 운용 프로그램의 50%를 초과할 수 없
게 되어 있음. 투자자는 처음 7년 내 투자금액에 이자와 생계비를 연동시켜 교환하기 위
하여 정부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게 함
□ 제네릭 R&D
○ The MAGNET Program
- 세계적인 관심의 최첨단 기술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산업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
로, 새로운 기술은 산업과 선도적 학술 연구기관들 사이의 공동 벤처의 형태로 개발되며,
새로운 하이테크 제품 및 공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함
- 경쟁이전의 기술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형성된 컨소시엄과 사용자들의 연합체에게 특
별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연구개발 권리는 개발 당사자에게 있으며, 컨소시엄의
각 구성원은 상품기술 개발 권리를 보유하게 됨
- 포괄적 pre-competitive 기술은 넓은 범위의 공통 기술, 구성 요소, 재료, 설계 및 제조
방법과 공정, 표준 및 프로토콜 등을 참조하여 무수히 많은 산업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함.
연간 예산은 약 6000만 달러 정도로, 승인예산의 66%의 지원금은 기한 내 로열티 지급
없이 제공됨
○ MINI-MAGNET(MAGNETON) Program
- MAGNET 내, MINI-MAGNET은 개별 기업과 특정 학술 연구 프로그램의 상호 협력
을 통하여, 학술계에서 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함. 승인된 예산의 최대 66%의 지원
금은 로열티 상환 없이 이용 가능함
○ NOFAR Program
- Nofar는 생명공학 및 나노기술 이전을 장려하는 MAGNET 프로그램 산하의 새로운 프
로그램으로, 기초 및 응용연구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파일럿 프로그램
은 학술기관에 의해 수행됨
- 최대 90%의 지원금과 외부소스로부터의 나머지 10% 지원금과 함께 바이오테크놀로지
과제에 지원됨. 최대 보조금은 과제 당 약 $ 100,000이며, 로열티를 요구하지 않음
○ Support for Research Institutes
- 연구기관을 산업에 연결시켜 기술 인프라를 강화하고 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원 가능한 연구기관은 독립 법인이어야 하며, 입증된 과학 및 기술
능력을 가진 연구자들로 구성된 팀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R&D 수행과 테스트를 위한
장비를 갖추고, 수익의 30 %를 산업계에서 창출해야 함

17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68
○ Katamon
- 민간업체, 대학기관 및 인프라 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혁신적 수자원 처리기술
이전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으로, 티무라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함
- 산업통상노동부 산하 OCS 규정에 따라 컨소시엄 참가자들은 지식재산권을 부분 소유하
지만, 산업파트너는 해당 지재권을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권리를 가짐
- 한편, OCS는 성공 프로젝트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하지 않음. 인구 증가와 환경변화 여
파로 전 세계에서 수자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카타몬 프로그램은 혁신적 이스라엘
업체들의 이들 분야, 특히 관개분야 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다음 그림은 이스라엘 내 특허생성추이를 보여주는 것
- 1988년 이전 OCS로부터의 R&D 지원금에 의한 효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는 없
지만, 지원금에 대한 시계열 분석은 총 R&D 산업적 지출 변화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1981~1986년 사이 OCS 지원금은 2배가 되었고, 1986-88년 동안 동결되었으며, 1990
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음. 이는 산업 R&D 지출이 time lag를 고려하여 특허산
출과 밀접히 관련되며, R&D 지원금은 OCS로부터 나온 것으로 사료
[그림 44] 이스라엘 내 특허생성 추이
자료: 이스라엘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정책연구 DB
○ 이스라엘 벤처 지원정책 수립 방향은 Top-down이 아닌 Bottom-up 방식으로, 정책목표
를 세우고 예산과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곳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시스템임
○ 이처럼, 혁신적인 기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 바로 OCS임. OCS의 지원으로 인
하여 이스라엘의 나스닥 상장사는 87곳에 달하며,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75. 4. 보고서
169
0.7%로 추락한 2009년에도 이스라엘 경제는 2% 가까이 성장하며 대내외적 악조건 속에
서도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은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왔음
○ 1990년대 이스라엘 정부 주도로 만든 40억 달러 규모의 요즈마 펀드를 비롯해 인적 네
트워크 역할을 하는 엔젤투자자와 OCS 기술평가위원회 제도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
로 평가
○ 앞으로 한국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정책이 뒷받침해 주기 위하여 초기 스타트
업과의 원활한 소통이 요구되는 시점임. 비록 새롭게 제시되는 정책이 실패해도 실패를
기반으로 더 나은 정책의 수립과 전략이 채택되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임
○ 이스라엘의 OCS는 이처럼 세계적 하이테크 기술개발과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
고, 그리고 지역 기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세계적인 협력을 도모하여 가치있는
R&D를 창출하는 등 이들의 기술개발정책과 권한 위임은 R&D의 발전을 ‘돕는’ 조력자
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2) 한국형 OCS 관련 정책 현황 : 「정부 R&D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 2015)」
○ 한국의 국가 R&D 정책은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국가 R&D를 종합적 시각에서 보
는 기관이 없다는 문제와 주로 학계·연구계가 주도하여 산업계의 입장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문제, 마지막으로 전문관리기관들의 기획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어 왔음
○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 R&D 컨트롤타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OCS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별도 조직으로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싱크탱크로
서 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관계부처 합동. 2015)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간사 역할을 할 본부장 아래 과학기술정책관과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성과평가혁신관 등 3개국에 12개 과로 구성하였으며, 범부처 연구개발 계획과 예산의 연
계성을 검토하고 조정할 연구개발투자기획과를 신설함
○ 그러나 동 방안의 한계는 과학기술전략본부 내 차관급이 아닌 실장급이 본부장 직위를
맡으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이 실추됐다는 점임. 이로 인해 R&D 예산 분배를 놓고
부처 간 갈등이 빚어져도 서열에 밀려 조율이 어려워지는 문제 발생
(3) K-OCS 제도 제언
○ 부처 간 니즈에 따른 전문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파편화된 체계, 특히 중복되는 자원의
낭비와 효율성이 떨어지는 파편화된 시장은 개선되어야 함
○ 현재의 OCS의 제도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제
언함

17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70
○ 첫째, 미래창조과학부 내 설치되어 있는 과학기술전략본부의 위상을 강화해야 함
- 비슷한 제도인 영국의 CSAC제도(Chief Scientific Advisors’ Committee:CSAC)의 경우
수상이 최종 책임자임. 따라서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확보하여 R&D의 예산 조정과 같은
문제에서 갈등이 빚어질 때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함
- 한국적 현실을 감안할 때 차기 정부 개편 시에는 과거 과학기술위원회와 같이 독립된 장
관급 부처로 격상이 필요함
○ 둘째, 부처 간 지시와 통제가 아닌 조정과 지원 방향으로 가야 함.
- 개별 부처의 확립된 행정 효율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전체의 효율을 달성하는 구조임
○ 셋째, 조직 구조는 상하 구조가 아닌 매트릭스 구조가 되어야 함
- 총괄 조정 조직은 단일화가 아니라 분절화 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매트릭스 조직 형태
의 조정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임. 단일화는 경직화되고 분절화는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
임, 따라서 각 부처의 기술책임자를 횡으로 연결하는 독립된 조직이 대안일 것임
[그림 45] K-OCS 매트릭스 조직

177. 4. 보고서
171
Ⅵ. 결 론

179. 4. 보고서
173
Ⅵ. 결론
[그림 46]: 요약
R&D 성과창출대비 성과확산 불균형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문제규명: (연구) 양보다는 질의 문제, 무조건 성공해야하는 안전지향형 연구의 문제 (사
업화) 분산된 기술시장과 기업가 정신의 부재문제 (정책) 파편화된 지배구조의 문제
◦ 원인분석: (연구) 성공위주의 양적성장을 위한 연구 관리 하에 실패지원이 미비, 지나친
통제와 관리가 연구자들이 실패하지 않는 안전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만듦, 결과적으로
혁신적인 연구가 부족하게 되어 기술 매력도가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됨 (사업화) 분산된
기술시장으로 인해 통합된 거래시장의 역할이 부재하여 거래비용이 상승하였고 시장주도
(Market pull)보다는 공급주도(Technology push)로 인해 시장과의 괴리가 존재함 (정책)
분산된 국가 R&D와 부처 간 장벽으로 협업이 어렵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R&D를 조정
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함
◦ 개혁: (연구) 실패를 지원, 중복연구/경쟁연구를 허용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 징벌을 (사업화) NSF의 I-Corps의 모델과 같이 연구 개발단계에서 수용자를 감안
하여 ‘시장 지향적’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사업화는 ‘Two-track’전략으로 기술의 문서화가

18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74
가능한 형식지는 IP중심의 기술시장으로, 암묵지는 기술창업으로 전략을 구분 추진 (정
책) 예산과 평가를 통합하고 통제 보다는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강화
◦ 구체적 대안: (연구) ‘K-DARPA‘ 도입 DARPA의 중복연구/경쟁연구와 PM의 자율권
강화라는 운영의 성공사례를 도입하여 연구자들이 실패하더라도 혁신하여 대박성공을 이
룰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 연구평가에서는 ‘기술배심원제’를 도입하여 미국의 NIH
와 같이 일반인을 평가에 참여시킴으로 공정성을 올리는 한편 시장의 수용자를 참여시
켜 과학의 혜택을 일반인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자율선언제’를 도입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평가에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국내 과학계의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전
문가 평가단 Pool을 구성 (사업화) 형식지: IP중심의 기술을 거래하기 위해 통합된 ‘기술
거래소’를 복원하고 암묵지: 기업가 정신이 활성화 되는 문화와 제도를 구축하여 ‘기술
창업’을 활성화함 (정책) 분산된 국가의 R&D는 K-OCS를 도입하여 통제보다는 전체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함
◦ 총괄: 통합적으로 이러한 모든 내용은 우리나라가 이제 추격형에서 창조형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제언된 것으로 위에 제시된 내용들을 통해서 연구에서 뿐
만 아니라 연구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그리고 사업화를 추진하는 모든 단계에서 효율과 물
량위주의 추격형을 벗어나 가치를 증진하고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창조형의 환경을 조성
하고자 함. 그리고 이러한 창조형 연구‧기술사업화가 창조경제의 씨앗이 될 것임

181. 4. 보고서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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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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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4. 보고서
179
하헌필 박사님 인터뷰
Q: 과학자님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질소 산화물 개발 : 탈질 촉매란 연소과정 중에 생기는 결합물 중 질산을 분해시키는 촉매를
말합니다. 질산은 공기중의 미세먼지나 산성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은 환경적으
로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전 촉매는 열 온도가 300도 정도 되었을 때 촉매가 기
능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선박의 경우 TC라는 기관을 통해서 200도 정도로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촉매가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IM0로부터 2016년 선박의
매연에 대한 규제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해양 선박과 관련한 촉매재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200도에서도 기능하는 촉매를 만들었고, 이를 KIST의 Bridge 프로그
램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에 도전하였습니다. 연구로만 필요한 촉매의 양은 4g인데 상용화에는
12ton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용화 과정에서 다양한 허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완전히 넘고
프로그램 1년차에 목적을 90% 달성하였습니다. Bridge program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실패에
대한 부담감과, 연구자로써 연구개발에만 성공하면 되는데 상용화까지 꼭 가야 하는 가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인건비 등을 해결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이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Q: 기술 상용화에 대해서 (“4g의 촉매제가 12톤이 되려면”)
기술의 개발과는 다르게 기술의 개발은 실제 작동이 70~90% 만 성공해도 성공이라고 부르는
데 비즈니스는 완전히 100%성공해야합니다. 프로젝트 베이스의 장기간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상용화 하려는 기술은 과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꺼리려고 합니다. 기술의 개발과정에서 10개의 허들이 있다면 이를 완전히 하나도 빠지지 않
고 넘어야 하는 것이지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상용화까지 신경 써야 하는가, 내가 할 일이냐? 라는 이해와,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기술
에 대해서 위험을 뛰어넘을 정도로의 안전한 기술, 보증된 기술, 실제 작동하는 기술을 사용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야 상용화가 됩니다. 기업이 위험을 기꺼이 수용하고, 과학
자가 기꺼이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하려면 이해관계자의 공감과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실험실 수준의 연구에서 상용화 수준까지의 연구로 그 갭이 메워 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8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80
Q: 과학자로서 정부의 현재 기술 개발 정책에 대해서 요청하고 싶은 점?
1. 과제를 평가 받을 때 ‘평가자의 전문성’ 재고의 문제
지금 과제 평가는 과제와 관련한 사람일 경우 비도덕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히 과제와 관계없는 사람을 추첨을 통해서 과제를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분야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 과제를 평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과제 평가가 어려워 집니다. 즉 과제 평가자의 전문성이 없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비 신뢰의 결과를 대비하고자 정책을 입안하는 것보다는, 신뢰
를 기반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이에 대해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경우 징벌하는 것이 결과적
으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에 의해서 과제가 선택 될 까봐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평
가를 하게 하는 것 보다는, 관련 주제에 대해서 지식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 과제를
평가하게 하고 사후에 이들의 관계가 비도덕적인 경우 징벌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A레벨
의 과학자를 해당 분야에 관해서는 D급의 평가자가 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현실)
2. 지나친 ‘중소기업 주관’의 기술 상용화 정책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이 연구능력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의 협업연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그러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
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비의 대부분은 기업이 차지하게 되어서 연구
자의 입장에서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의 성격에 따라 연구자가 주관이 되거나 기업이
주관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기업 주관으로 경직된 정책은 연구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연구자
의 동기부여를 저해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상용화가 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만 서술되고,
과제 수행자로 중소기업을 배치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R&BD가 중요하지만 그러
한 너무 B로 치우친 정책, 특히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의 억지로 연구자를 협업시키는 것
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 연구에 대해서, 과학자의 역할
납세자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을 갚는다라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자
가 재미만 추구해서는 안되고 미약하게 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
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재미를 느끼는 것과 그 기술의 타겟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과의 연
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87. 4. 보고서
181

188.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82

189. 4. 보고서
183

19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84

191. 4. 보고서
185

193. 5. 기고문

195. 5. 기고문
189
[이민화칼럼] 창조적 기술사업화가 시급하다
2015-10-12
2014년 대한민국의 연간 R&D 투자액은 630억 달러(약 73조
1745억 원)로 절대 금액으로 세계 5위이고 GDP 대비 이스라엘
에 이어 2위다. 국가 R&D는 18조 원을 넘어 GDP 대비 세계
1위가 되었다. 즉 우리는 적어도 연구개발 투입에 관한 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논문과 특허라는 지식 창출 분야에서는 세계 3위
인 반면 사업화라는 지식 효과 분야에서는 세계 43위라는 초라
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의 글로벌 혁신지
수). 즉 엄청난 투입 규모에 비하여 기술사업화 성과는 대단히
부진하다는 것이 우리 과학기술의 불편한 진실이다. 낮은 R&D 효율성을 제고할 연구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급한 이유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추격 경제 시대의 물량 위주의 기술 개발 정책이다. 창조경제에서의 기술
개발의 목표는 양에서 질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의 기술 이전율은 27%로 미국의 34%에 근접
하나, 건당 기술료는 미국의 10% 미만이다. 국내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은 미국의 5%에 불과
하다. 기술료 수입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즉 우리의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
인 것이다.
그 원인은 바로 연구 성공률이 90%가 넘는 성공 위주의 평가 정책이다. 성공하지 못하면 연
구 책임자가 퇴출되는 구조에서 불확실한 미래 지향적 연구는 기대하기 어렵다. 선진국을 벤
치마킹하는 추격형 연구에서는 실패는 용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실패를 내포하는 창
조형 연구로 전환해야 한다.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니라 혁신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의 프레
임하에서만 진정 창조적인 기술이 등장할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 기술을 사전에 명확한 목표 사양을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성공 여부를 평가하
는 것은 과거 추격형 연구의 사고다. 반면 불확실한 연구 목표를 경쟁을 통한 중복 연구와 반
복 연구로 수렴해 가자는 것이 창조형 연구의 생각이다. 예산당국에서는 과거 패러다임을 과
감히 탈피해 경쟁과 반복 연구의 예산을 할당해야 할 것이다. 미 국방성의 다르파(Darpa)는

19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90
‘미래 기술을 현재로’라는 목표로 경쟁과 중복을 통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왔다.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PM)에게는 가상 CEO라는 전폭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그들은 예상외 성과가
있다면 당초 목표를 수정할 권한도 있다. 민간인으로 한시적 계약직이나 목표 달성에 광적으
로 열성적인 PM들은 과제 종료 후 사업화 역량을 인정받아 창업, 혹은 민간 복귀를 한다. 기
업가정신의 발현을 통하여 혁신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창조형 연구는 사전 통제라는 관료주의 사상이 아니라 자율 경쟁이라는 기업가적 사상하에
꽃피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 과제 연구는 과도한 통제하에서 즐거움을 잃어 버리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 관리 체제는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심지어
회식 장소가 반경 4km 내인가를 영수증으로 검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도한 통제는 추격형
연구에서는 작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창조는 즐거움(Fun)에서 나온다는 진실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관료주의는 실패하지 않게 할 수는 있으나, 창조적 성공을 만들 수는 없다. 연구원들
은 통제당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창조성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연구비 유용 등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일류 국가는 사전 통제를 줄이는 대신 사후 징벌을 강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한다. 사전
통제는 도덕적 해이와 함께 창조성을 위축시킨다. 사후 징벌은 KTX표 검사와 같이 신뢰를
깨는 행위만 골라 추가 징벌을 하는 것이다. 즉 도전적 좋은 실패는 지원하고 도덕성이 결여
된 나쁜 실패는 더욱 더 응징하자는 것이다.
이제는 창조형 기술사업화 패러다임으로 일대 전환이 시급하다.

197. 5. 기고문
191
[이민화칼럼] 기술사업화와 죽음의 계곡
2015-10-19
실험실에서 4g의 신물질 합성에 성공하는 것과 대량 생산의 제
품화 사이에는 거대한 죽음의 계곡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이 사
업화에 성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건너야 하는 죽음의 계곡은 혼돈
의 영역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
이다.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에 기반한 기술사업화의 성공 사례가
흔치 않은 이유다. 그런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하여 대한민국은
반드시 18조의 국가 연구의 효율을 올려야 한다. 체계적인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 로드맵 분석이 도입되었다. 상세
하게 설계된 9단계의 기술 로드맵은 단계별 사업화 전략을 친절
하게 제시하고 있다. 4단계에서 6단계에 존재하는 틈새 극복을
위하여 연구개발(R&D)의 중간에 사업을 연계하는 R&BD 정책이 수립돼 추진되고 있다. 그
러나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예산 낭비라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시스템만으로 죽음의 계곡을
넘는 것은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된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정책 실험의 결론이 아닌가.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는 역설의 영역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술 창업과 기술 거래 시장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복합기술이라는 암묵지와 지식재산권(IP)이라는 형식지다. 숱
한 복합기술로 이루어진 암묵적 기술은 이전이 어렵다. 암묵적 기술을 문서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문서화하더라고 빠른 기술 발전이 이를 진부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암묵지적 기
술은 기술이전이 아니라 기술창업을 촉진하는 것이 더 유력한 정책적 대안이 된다. 과거 실험
실 창업제도가 탄생한 배경이다. 한편 IP로 형식지화한 기술들은 기술이전이 활발하다. 기술이
전은 시장을 통하여 촉진된다. 과거 기술거래소가 만들어진 이유다. 그렇다면 기술창업과 기
술이전이라는 두 가지 기술사업화의 구체적 방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기술창업은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찾아가는 기업가정신에 기반한다. 암묵지로 가득찬 기술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이전 실적은 올리나 실제적인 결과물을 만들기는 어렵다. 기술개발
에 참여하여 복합적인 문제의 본질을 체득한 기술 창업가들이 나서야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기업가정신은 개인의 창조적 도전과 더불어 조직 문화의 산물이다. 연구원과 학생과 교수의
도전이 원활하도록 성공의 기대값이 실패의 위험보다 높아야 한다.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기술

198.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92
창업에 냉담한 이유는 이 계산서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연구기관의 평가에 기술창
업이 높게 반영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실패를 지원하는 혁신의 안전망이 제공되어야 한다. 창
업 실패 이후 연구소 복귀 시 평가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그 사이 체득한 창업 현장의 경
험이 수편의 논문보다 미래 연구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창업 성공
의 수익이 연구소 전반에 선순환 분배되어야 주변의 지원이 가능하다. 창업의 성공은 순환시
키고 실패는 지원하는 조직 문화가 절실하다.
기술이전은 거래비용은 줄이고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시장으로 촉진된다. 형식지가 중요
한 바이오산업의 경우 IP 거래 형태(C&D), 암묵지가 중요한 IT산업은 인수합병(A&D) 형태
의 개방 혁신이 활발하다. 이제 대부분의 기술이전은 IP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연구개발 비용에서 IP는 기타 비용으로 제한받고 있다. 이제 연구의 주된 산물은 기술
이 아니라 IP로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의 제도는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미래 유지 비
용을 포함한 IP 비용이 연구개발 비용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제도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그
런데 개별적인 기술이전은 거래 상대방 탐색 비용과 평가 비용 등 과다한 거래 비용이 문제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시장이다. 기술거래소 기능의 발전적 복원이 필요한 이유다.
기술창업과 기술시장을 통하여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씨앗이 제공될 것이다.

199. 5. 기고문
193
[이민화의 세상속으로] 기술사업화, 단독개발
집착 버리고 개방과 협력 나서라
2015-10-21
[헤럴드경제] 연간 55조원이 투입되는 한국 기술사업화의 발등의
불은 ‘개방과 협력’이다. 반복되는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장점을
결합하는 협력이 ‘창조적 기술사업화’를 촉진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개발체계는 개방과 협력보다는 ‘비
개방과 단독개발’로 점철되고 있다.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개방형
기술사업화를 위한 우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실리콘밸리의 평균 창업비용이 10년 동안에 500만달러에서 불과
5000달러로 감축됐다.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가벼운 창업’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창조성이 이끄는 창조경제의 세상을 연 것
은 오픈소스, 클라우드, 개방 플랫폼이라는 세가지 요소다. 이 세가지 요소의 공통점은 바로
개방과 협력이다. 공유를 통해 반복되는 개발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단독개발은
자랑이 아니라 수치, 자원의 낭비일 뿐인 시대로 변하고 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90% 이
상은 오픈소스에 기반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협력과 유연성을 뒷받침한다. 개방 플랫
폼으로 시장진입 비용은 급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GDP 대비 세계 최대라는 18조원의 국가R&D자금은 미래부, 산업부,
국방부, 교육부, 중기청, 특허청 등 여러 부처에서 나눠 집행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R&D는
규모와 다양성면에선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정부 부처간 중복과 비협력으로 기술사업화
의 성과는 OECD 바닥권이라는 게 불편한 진실이다.
예를 들어, 미래부에서 지원한 연구과제를 산업부가 후속 지원한 사례는 손꼽을 정도에 불과
하다. 산학협력대학과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상호 중복되는데도 불구하고 핵심 조직의 공유는
금지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3D프린터,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은 경쟁적 중복지원으로 낭
비가 초래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연구개발구조를 가진 국가는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산업분야는 민간이 담당하게 하고 정부는 보건, 환경 등의 공공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는 독자적인 ‘연구개발 조정체계’를 갖추는 게 절실한 이유가 된다.

20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94
각 부처별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별도의 기술개발 자체는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과 총괄평가를
통해 개방과 협력을 촉진하는 조정역할도 필요하다. 과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예산부분은
담당했다. 그런데 미래부로 기능이 통합되면서 선수와 심판간 역할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독립된 국과위를 통한 예산과 평가의 총괄 조정기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우리와 유사하게 정부 R&D가 많은 이스라엘에는 ‘OCS(Office of Chief Scientist·수석기술담
당관실)제도’가 지금은 경제부 산하에 있어 기술개발의 총괄 조정역할을 한다. 이를적극 벤치
마킹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마다 기술담당관을 두고 부처에 지시가 아니라 조정을 하는 한국
형 OCS제도가 불필요한 중복 낭비를 줄이고 부처간 장벽을 깨고 개방 협력을 촉진할 수 있
을 것이다.
‘정부3.0’은 바로 이러한 부처간 벽을 허물고 개방·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원
칙적인 정보개방은 소위 망 분리에 의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보안 위주의 운영은 웹서비
스를 차단하고 있어 상호소통의 길을 요원하다. 세종시 이전 이후 당연히 시행돼야 할 ‘스마
트행정’은 여전히 ‘대면행정’을 고집하고 있어 소통은 더더욱 멀어지고 있다. 이는 기술사업화
를 넘어 한국의 모든 행정분야에 공통된 현안문제일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의 총괄조정 ▷개방과 협력의 패러다임 ▷스마트워크 구현으로 창
조적 기술사업화라는 창조경제의 거대한 숙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 5. 기고문
195
[이민화칼럼] 한국 기술사업화의 ‘불편한 진실’
연구비 年 59억 원 성과는 OECD 바닥 시장·고객에 대한 이해부족 최대원인
2015-10-25
연간 59억원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민·관 연구비 투입에 비해
성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바닥권이라는 것이 한국
기술사업화의 불편한 진실이다. 더구나 지난 5년간 숱한 개선
노력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다. 한마디
로 논문을 제외하고는 기술료 등 나머지 지표 모두 하락하고 있
다. 최근 발표된 서울공대 백서에서는 단기 성과, 소통 부재, 선
도 전략 부재 등의 자성을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창조적 기술
사업화를 살펴보자.
우선, 연구 개발의 문제는 한마디로 ‘실패를 하지 않는 연구’로
대변된다. 추격형 경제 체제에서 실패는 나태하거나 무능함의 결과였다. 실패한 연구 책임자
는 차기 연구에서 제외된다. 결국 90%가 넘는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공률은 ‘쌀로 밥하는 연
구’를 했다는 방증에 지나지 않는다. 도전적인 연구, 남들이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연구
는 사전에 회피된다. 이는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실패를 통해 학습하는 반복, 중복 연구가 도입돼야 한다. 바로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 모델을 반영한 한국형 모델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공의 핵
심은 규정이 아니라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권한과 신뢰에 있을 것이다.
도전적 연구가 지원되지 않으면 와해적 혁신은 기대할 수 없다. 그저 그런 연구는 기업이
외면하기에 기술료는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도전을 통한 실패인지 나태
혹은 도덕적 해이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은 사전에 실패를 차단하기 위해 각
종 규제가 연구자를 옥죄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패와 더불어 혁신이 사라지고 있다. 이제 우
리가 극복할 과제는 사전 규제를 없애되 사후에 나태와 도덕적 해이를 더욱 강력히 징벌하
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원들에게 즐거움을 돌려줄 수 있고 이는 창조성으
로 연결된다.

20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96
다음으로, 한국의 기술사업화는 시장지향적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기술사업화는
근본적으로 테크놀로지 푸시(technology push)가 아니라 마켓 풀(market pull)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통계적으로 기술사업화의 최대 실패 원인은 시장과 고객에 대한 이해의 부
족이다.
미국의 국가 과학재단(NSF)이 운영하는 한국형 아이콥스( I-Corps) 프로그램은 낮은 기술이
전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지 워싱턴 대학 등에서 시장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시도돼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 인력에게 기업가정신
을 부여한 과학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이전을 위해 신기술 이전 클러스터인 ‘it’s OWL’을 운영하고 있
다. 2007년 기업연구소, 대학, 은행, 경제단체가 스마트 공장과 같은 새로운 혁신을 위해 기
술이전 클러스터를 만들어 2년 동안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120개의 기술을 이전한 바
있다. 이 결과가 지금 독일이 자랑하는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으로 지정돼 독일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기술사업화의 방점은 사업화에 있다는 점에서 기술이전 조직
은 시장을 이해하는 책임자가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시장지향적 기술사업화는 기술시장과
기술창업으로 꽃피우게 될 것이다. 기술시장은 주로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된
다. 현재 기타 예산으로 분류되는 특허 비용이 예산의 핵심이 돼야 하는 이유다.
끝으로, 정책의 문제는 총괄 조정 조직에 대한 해법이 된다. 분절화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총괄 조정 조직은 단일화가 아니라 매트릭스 조직 형태의 조정 역할이 돼야 할 것이다. 단
일화는 경직화되고 분절화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각 부처의 기술 책임자를 횡으로 연결하는
독립된 장관급 조직이 대안일 것이다.

203. 5. 기고문
197
[이민화칼럼] 창조적 연구와 창조경제
2015-10-26
한국의 창조경제는 1) 기술의 고도화 2) 혁신형 창업의 활성화
3) 글로벌 시장의 진입이라는 3 단계로 이루어 진다. 창업은 활
성화되고 있다. 이제는 전 단계인 기술의 고도화와 후 단계인
글로벌화와 상생형 M&A 활성화라는 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중 내공있는 창업을 위한 기술고도화 문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추격형 기술사업화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중요한 성공 정책이
었다. 근대 산업 불모지인 대한민국이 반도체, 휴대폰, 조선, 자
동차 산업의 세계적인 국가로 부상한 것은 선진국을 신속히 따
라잡는 빠른 추격자 전략의 승리였다. 그 결과 한국은 전세계에서 산업 기술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다른 선진국들의 정부 연구 투자는 대체로 산업 분야가 아
니라 국방과 보건 환경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전세계에서 최대의 산업
연구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 성공은 늘상 실패의 어머니가 되곤 한다. 우리의 추격형 연구도 예외가
아니다. 실패를 최대한 배제하는 한국형 연구는 세계 최고의 정부 연구 성공률을 이룩했다.
그런데 기술무역 적자는 57억불로 OECD 최하 수준이다. 노벨상은 말 할 것도 없다. 그 이
유는 바로 90%가 넘는 성공률의 함정이다. 실패하지 않는 연구는 번트만 대는 야구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R&D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금년 5월 관계부처 합
동으로 「정부 R&D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정부 R&D지원체계를 중소·중
견기업 중심으로 개편 2)수요자 중심의 R&D 생태계 조성 및 연구하기 좋은 환경 조성 3)정부
R&D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많은 문제들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나, 아직도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가 미진하다고 보여지기에 다음과 같은 추가 제언을
한다.
한국의 연구와 기술사업화의 문제는 크게 1) 연구 단계에서는 질적 한계 2) 사업화 단계에

20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98
서는 기술시장과 기업가정신 부족 3) 정책 단계는 파편화된 기술 조직으로 요약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창조형 연구개발.기술사업화 대안을 각 단계마다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단계에서는 중복과 경쟁 연구를 허용하는 한국형 다르파 제도와 개방 평가 제도인
기술배심원/자율 선언제를 제안하고 실패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창조적 도전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창조형 연구는 즐거움이 필수적이나 지나친 간섭과 평가 스트레스가 연구
원들에게서 즐거움을 사라지게 한다는 최근 창조경제연구회 조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사전에 모든 실패를 배제하려는 불패의 관료주의가 창조형 연구의 최대 걸림돌인 된 것
이다.
다음으로 사업화 단계에서는 혼돈의 영역인 기술사업화를 형식지와 암묵지로 나누어 각각
기술시장과 기술창업으로 나누어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기술창업은 기업가정신 발현을
위한 혁신의 안전망을 구축과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촉진된다. 기술시장은 플랫폼의 특성상
임계량을 넘는 규모가 요구된다. 전국의 창조경제 혁신 센터를 온.오프 라인으로 연결하는
기술거래소 기능의 발전적 복원이 요구되는 이유다. 또한 시장 지향형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미국의 I-Corps제도 벤치마킹을 촉구한다. 기술 이전은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
로 지식재산권의 기타 예산 편입을 개편할 것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단계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다양한 산업 연구를 부
처별로 분산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걸 맞는 정책 조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되는 과학기술전략본부의 강화와 더불어 스마트 행정을 뒷받침할 정부 3.0 정책의
강력한 시행을 재 촉구한다. 세종시로의 정부 청사 이후 정부 3.0 기반의 스마트 워크의 부
재로 행정 비효율이 10%이상은 증가하지 않았는가 추정한다. 금액적으로 40조 수준이다.

205. 6. 기부금

207. 6. 기부금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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