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현 변리사 - www.WeFocus.kr -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2022.10~) - 변리사(2010~), 기술가치평가서(2015~), 기술거래사(2019~)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AR, 보안, Web/App/SW/플랫폼 등 기술분야 전문 - 2021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석사 - 201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2011 한양대학교(서울) 정보통신학부 - 대한변리사회 제7대 대의원 -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 조달청 우수제품/혁신제품 지정 심사위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평가위원 - 성남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평가위원, 비즈니스지원단 - 국가기술표준원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심사위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IP 전문가, 표준인증 전문가 -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소송실무 연수 수료 - 한국특허정보원 표준특허 전문변리사 양성교육 수료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IP-R&D전략수립 방법론 교육 수료 - 한국발명진흥회 IP금융전문가 양성교육 수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TRIZ활용교육 수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과정 수료 - COLUMBIA UNIV.,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SIPA), Fostering Innovation: An Integrated Approach 과정 수료 - GEORGE WASHINGTON UNIV., Office of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LEAN INNOVATION 과정 수료 - HARVARD BUSINESS SCHOOL ONLINE, Entrepreneurship Essentials 과정 수료

1. 기술가치평가 세미나(Ⅱ)
국내 기술가치평가 모델 및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2016.08.12.
BLT특허법률사무소
김성현 변리사
(주)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소

2. Korean Patent Attorney
김성현 변리사
2
BLT특허법률사무소 IP본부장(파트너 변리사)
대한변리사회 연수원 운영위원
기술보증기금 외부자문위원
한국기업데이터 기술평가 자문위원
조달청 우수제품/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심사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평가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률분야 평가위원
미래창조과학부 K-Global 프로젝트 평가위원

3. 3
1. Sample 보고서
2. 국내 기술가치평가 모델
3. 온라인 평가 시스템
4. 기술평가 활용 사례
CONTENTS

4. 4
Sample 보고서

5. 5
1. 평가 목적

6. 6
2. 경제적 수명 추정

7. 7
3. 할인율 추정

8. 8
3. 할인율 추정

9. 9
4. 기술기여도 추정

10. 10
4. 기술기여도 추정

11. 5. 현금흐름 추정
11

12. 12
5. 현금흐름 추정

13. 6. 기술가치 = 사업가치 × 기술기여도
13

14. 14
국내 기술가치평가 모델

15.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표준 모델
15
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
 𝑡 는 년수, 𝑛 은 기술의 경제적 수명, FCF는 여유현금흐름, 𝑟 은 할인율을 의미
 기술의 가치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여유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 등의 합리적 추정으로 산
출됨

16. 산업은행 IP가치평가 모델
16
 IP담보대출의 시행을 위하여 특허청과 함께 개발한 IP가치평가 모델
 일본 경제산업성의 국유특허권 실시료산정 모델을 기반으로 한 평가 모델
 기준로열티율은 (구)한국기술거래소의 산업업종별 로열티 사례 데이터를 활용, 동종·유사 분
야의 로열티율을 기준으로 함
 이용율은 당해 기술이 제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를 의미(0 ~ 100%)
 증감율은 라이선스 상황 등 특수요인을 고려한 것으로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의
세부항목을 평가하여 조정(-100% ~ +100%)
 개척율은 제품화에 거액의 비용이 필요한 경우의 고려요인

17. 국유 특허권의 실시료 예정가격 산정 기준
17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
실시료 예정가격 = 총판매예정수량 ×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총판매예정수량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의 합계
 판매단가는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 점유율은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해당 국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기본율은 3% 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을
참작하여 2% ~ 4%로 할 수 있음

18. 특허청 IP담보가치평가 모델
18
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금융을 시행할 때 담보금액 산정을 위해 IP의 경
제적 가치를 평가
 IP담보가치평가는 로열티 공제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합리적실시료율 = 기준실시료율 × 조정지표, 동일·유사 기술분야의 실시료율을 기준으로 평
가대상 IP의 기술 및 시장 평가를 통해 조정된 실시료율
 실시료기준액 = 추정 매출액 × IP보호 부분의 비중, 추정 매출액에 IP로 보호되는 부분의 비
중을 반영한 실시료 산정 기준액
 IP담보요소 = 권리성 및 IP거래시장성이 반영된 조정지표, 담보로서 재산권의 완전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요소로서, IP자체의 품질 및 IP거래시장의 활성도를 포함

19. 대한변리사회 특허기술가치감정 모델
19
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가치평가 모델에 특허보호강도라는 신규 요소를 도입하여 특허권의
권리성을 강화한 모델
 특허보호강도는 권리의 안정성과 권리범위의 광협 2가지 분류로 총 5개의 감정항목을 가지
고 평가함

20. 기술보증기금 기술가치평가 모델
20
기술 가치 = 기업(사업부) 가치 × 기술기여도
기술기여도 = 기술자산구성비 × 완성도계수
 기업(사업부) 가치는 현금흐름할인(DCF) 모형을 사용하여 산정, 할인율은 상장기업·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기술자산구성비는 무형자산의 구성요소인 기술자산, 시장자산 및 인적자산의 개별특성이 반
영된 평가지표로 측정된 기술자산의 상대적 기여도를 의미
 기술자산구성비 = 기술자산평점 / (기술자산평점 + 시장자산평점 + 인적자산평점)
 완성도계수는 기술의 완성도가 기술가치 추정의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
 완성도계수는 아이디어 구상에서 안정시장 확보까지의 과정을 세분하여 각 단계별로 정성적
평가과정을 통해 조정되어 산출

2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담보가치평가 모델
21
기술담보가치 = 현재가치 × 기술기여도 × 수익예측위험율 + α
 현재가치는 향후 5년간 현금흐름의 할인 가액
 기술기여도 = 기술력 / (자본력 + 경영력 + 기술력) – 1/2
 수익예측위험율은 전문가 심의에 의해 기술성, 사업성,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점수로 환산
 α는 기술담보를 위한 설비담보 취득시 설비의 잔존가를 반영

22. 기타 : 산업분야 특성을 반영
22

23. 온라인 평가 시스템
23

24. 24
SMART3 : 한국발명진흥회

25. 25
SMART3 : 한국발명진흥회

26. 26
SMART3 : 한국발명진흥회

27. 27
SMART3 : 한국발명진흥회

28. 28
SMART3 : 한국발명진흥회

29. 29
STAR-Value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30. 30
STAR-Value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31. 31
STAR-Value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32. 32
NTB 기술평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33. 33
NTB 기술평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34. 34
NTB 기술평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35. 35
기술평가 활용 사례

36. 특허출원지원에 발명평가를 활용
36

37. R&D 성과평가에 기술가치평가를 활용
37

38. SW 구매금액 산정에 가치평가를 활용
38

39. 39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CT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특징 및 발전방향”, 2016.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2014.12.
 한국중소기업학회, 기업진단기반 로얄티공제법 기술가치평가 도출 연구용역, 2014.12.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2014.12.
 특허청, “지식재산권 담보를 위한 지식재산가치평가 실무가이드”, 2013.10.
 특허청, “IP담보대출을 위한 IP가치평가 모델연구”, 2013.10.
 KT SW가치혁신팀, “미래가치 기반의 SW가치평가 방안”, 2012.6.
 과학기술부, “기술가치평가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 2001.1.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서의 표준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2004.12.
40

41. THANK YOU
02-514-0104 / shkim@BL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