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이타적 경제학 The New Economics : A Bigger Picture

1. 이기적/이타적 경제학
THE NEW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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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보일 & 앤드류 심스 지음/조군현 옮김
사군자/ 2012
woorifactory@gmail.com [정명진] 1

2. woorifactory@gmail.com [정명진] 2
데이비드 보일 David Boyle
세계와 경제, 환경과 사회 변화를 전문으로 다루는 저자, 저널리스트
<새로운 경제학>, <도시와 농촌 계획>, <급진적 경제> 등 여러 저널의 편집장
도시, 경제, 미래 등의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글 기고
영국, 자유민주당 연방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신경제재단(New Economic Foundation, nef)회원으로 활동
_영국 ‘타임뱅크’ 도입하는데 기여
저서 : <퍼니 머니>, <숫자의 횡포>, <화폐를 바꾸는 사람들>, <불만족의 총합>

3. woorifactory@gmail.com [정명진] 3
앤드류 심스 Andrew Simms
환경과 경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작가, 환경운동가
신경제재단(nef) 의 정책 총괄담당
_기후변화와 에너지에 관련한 정책 주도
저서 : <생태부채 : 지구온난화와 국부>, <선한 사람들이 지구의 비용을 치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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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적 경제학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문제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붕괴
1%의 소수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New economics : 이타적 경제학
‘나’와 ‘너’가 함께 공존한다
(환상에 사로잡힌 ‘부’보다는 진정한 ‘부’에 더
가치를 두고 인간과 지구를 먼저 생각하는 접근법)
<이타적 경제학>의 움직임 _p.19
•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것
• 토속적이면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먹거리들
•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 정당한 거래와 투자, 공정한 무역의 확대,
• 보다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유지할 만한 적정한 경제성장
• 윤리적 기업과 윤리적 투자,
• 건축가나 경제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자세
• ‘다운시프팅 downshifting’ : 보다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생활양식

5. woorifactory@gmail.com [정명진] 5
새로운 경제학의 출범
현재의 경제시스템은,
‘카지노식 자본주의’
인간이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돈이 가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보다 더 소중한 사람과 생태환경이 지닌 자산 가치는 보지 못한다.
그 결과 궁국적으로 스스로도 자멸의 길을 걷게 된다.
바로 이 점이 ‘새로운 경제학’의 출발점이다._p.37
새로운 경제학 = 이타적 경제학

6. woorifactory@gmail.com [정명진]
바누아투 Vanuatu
8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남태평양상의 군도로 이루어진 국가(전체 섬 가운데 65개 섬에 25만명 인구 주거)
국가 : “여미, 여미, 여미, 우리..우리..우리..우리는 바누아투의 국민이라서 행복합니다.”라고 시작한다.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인 ‘말리’, ‘스와질란드’ 보다 1인당 국민 생태발자국지수가 낮다.
(자연자원을 개발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있다) 터키에 버금가는 기대수명을 누리고 삶의 만족도는 뉴질랜드만큼 높다.
100 여 개의 부족어 사용
경제 : 소규모 농업에 의존(인구의 65% 농업), 온화한 기후, 비옥한 땅
일상에 필요한 물건은 토착적인 작은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충당
정부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수입원으로 재정유지, 국민이 내는 세금은 낮다.
“여기 바누아투 사람들은 아주 적은 것으로도 매우 만족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기는 많이 소비할수록
만족해하는 소비지향의 사회가 아닙니다. 자신의 공동체와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선의로 대하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여기 바누아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걱정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_온라인 신문<바누아투 온라인> 마크 로웬
* 신경제학재단(Nef, New economics foundation) 조사 ‘지구행복지수’ : 세계1위_바누아투
(대한민국:102위, 영국:108위, 미국:150위, 꼴찌(178위):짐바브웨)_2006년 처음 발표
* 생태발자국지수(=생태파괴지수) : 인간이 소비하는 에너지, 식양, 주택 도로, 상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 자원을 소비하고 또
그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수치. 그 면적이 넓을수록 환경문제가 심각함을 뜻한다.
지수가 높을수록 그 만큼 인간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지구행복지수 : 삶의 만족도, 기대수명, 생태발자국지수 등을 측정하여 한 국가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수
한 나라의 경제가 자연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아껴 사용하면서도 인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장수하고 또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느냐에
따라 국가별 지수를 매긴 것

7. woorifactory@gmail.com [정명진]
바누아투 Vanuatu

8. woorifactory@gmail.com [정명진] 8
왜 태평양의 가난한 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할까?
섬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
- 상대적 취약점과 육지로부터의 고립이라는 약점이 오히려 경제적,사회적으로 적응력과
협동심을 높여주는 원인이 되다.
- 나눔이 바탕이 되는 사회
-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서로 간에 도와주려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가치라고 여긴다.

9. woorifactory@gmail.com [정명진] 9
돈으로는 진짜 부를 측정할 수 없다.
물질적 부의 축적을 중시하는 정책결정자들은 “죽은 경제학자들의 노예가 되고 있다”_케인즈
[새로운 경제학]의 원칙
: 경제학적 정리나 경제이론에서 벗어나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세상을 바르게 인식
1. GDP(부의 측정도구)는 환상의 부이다.
- 미국, 살을 빼기 위해 한 해 11만건의 지방흡입수술 시행, 수술 1건당 2천불의 GDP상승
- 건강에 해로운 패스푸드 같은 음식을 많이 사먹어도 GDP 상승
- 암을 유발하는 살충제를 많이 사용해도 GDP 상승
- GDP는 양쪽으로 돈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2. 경제성장으로 빈곤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다
3. 경제성장에 대한 새로운 측정 방법
- GDP à 지속가능한 경제복지지수(ISEW,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GDP가 그나마 쓸모가 있는 것은 유한한 천연자원들의 고갈 정도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_ 허먼 데일리Herman Daly

10. woorifactory@gmail.com [정명진] 10
지속가능한 경제복지지수 ISEW
ISEW(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지속가능한 경제복지지수_p.60
- 세상의 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GDP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성장 지수
= 참경제발전지수(GPI, Genuine Progress Indicator)
[총경제성장] ­ [사회적, 환경적 비용:공해, 질병, 천연자원의 고갈]
+ [사회적편익]
ISEW측정 지표(예시)
- 그 도시에서 팔린 책은 몇 권인지
-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은 몇 권인지
- 예술행사에 참가하거나 스포츠에 참여한 사람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
- 맞벌이 부모로 돌보지 못하는 아동의 수
- 헌혈한 피의 양
- 자원봉사를 한 시간…
- 도시의 성공적인 성장을 판단하기 위해 맥도날드 지점 수 대비 채식 전문음식점 수익 비율
- 식물원에서 팔린 새 먹이 대비 농약의 비율…

11. woorifactory@gmail.com [정명진] 11
지속가능한 경제복지지수 ISEW
ISEW, 새로운 경제학에서 말하는 “삶의 질”
§ 삶에 대한 만족도 _ 흥미, 즐거움, 기쁨 등
§ 자기실현의 삶 _ 호기심, ‘시간의 흐름(마치 몇 시간이 몇분같이 흘러가는 몰입의 상태), 개인의 성장과 발전,
자주성, 잠재력의 실현, 삶의 목표, 삶에 대한 느낌 등
§ 사회적인 삶의 질 _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느낌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 사회가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것 등
새로운 경제학은 물질적 부 대신에 삶의 질을 중요시 한다._p.63
물질적인 부를 우선순위로 하기보다는 원래의 올바른 위치로,
즉 삶의 필요한 수단을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를 발전시키면서도 그로 인해 나타나는 파괴적인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비누아투 사람들처럼 최고의 삶을 누리면서도 나름대로 나눔과 자연과 더불어 사는
다른 중요한 삶의 가치도 잃지 않기 때문이다.

12. woorifactory@gmail.com [정명진] 12
새로운 경제학, 삶의 질을 설명하는 지수들
지속가능한 경제복지지수, ISEW
지구행복지수, HPI
총국가행복지수, GNH(Gross National Happiness)_부탄

13. woorifactory@gmail.com [정명진] 13
미래를 위해
1.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라
- 시민소득, 탄소배출권의 개인 판매 허용 등
2. 일에 빼앗긴 시간을 되찾자
3. 주택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춰라
4. 창조력을 키우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라
5. 사회적 효과를 감안하라
- 기업의 ‘사회공헌감사social audition제도’(1990, 네프) :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이행하는지 감시, 평가
- 공공서비스에 적용
- 사회적투자수익률 (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
: 투자의 결과로 발생한 경제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환경적,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창출된
가치는 물론 사회적, 환경적,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창출된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념
전통경제학의 이론으로는 다 설명하지 못하는 ‘외부효과 Externalities’를 회폐가치로 환산한 개념
•SROI
- 외부효과 : A가 한 경제 행위가 그 결과로 B 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도로건설로 관광객 증가)이나 손해(수질오염 등의 공해 발생)를
끼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경제활동들.
즉, 시장의 매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향이라하여 외부효과라 부른다.
- 사회적투자수익율(SROI)은 외부효과까지 포괄하는 개념
- 단순한 재무제표를 넘어 어떤 기업이나 정부에서 이루어진 투입 대비 생산 효과의 비율이나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측정수단으로 활용
_ 투자자 입장에서도 단순한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투자의 실질적 사회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_ 가치 창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여 금융시스템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상해주는
인센티브제마련, 부의 불평등과 환경 파괴를 해소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미칠것으로 기대

14. woorifactory@gmail.com [정명진] 14
금융자본주의가 제 기능을 상실하다
국제금융자본이 빈부 격차를 더 키우고 있다
국제금융자보은 둥지를 빼앗는 침략자이다
금융은 동네 빵집도 몰아낸다
금융이 사회자본을 위축시킨다
단일통화제에 대한 반성
다양한 대안화폐의 등장
국가에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자
‘새로운 경제학’이 나아갈 방향
- 국제자본의 이동을 잠재우라
- 투기적 자본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빈세를 도입하자
- 역외금융센터를 규제하라
- 새로운 국제통화를 만들어라
- 새로운 보완화폐를 지원하라

15. woorifactory@gmail.com [정명진] 15
성장할수록 시스템이 빈곤을 낳는다
경제적 성공이 초래한 빈곤
궁핍한 삶
채무 증가
독점의 확대
일자리에 대한 편협한 해석
‘새로운 경제학’이 나아갈 방향
- 공동생산
- 자본에 대한 새로운 해석
- 독점을 규제하라
- 무이자 화폐를 발행하라
- 국제금융기구를 개혁하라
- 생명체의 소유권을 금지하라
- 주택 대출 한도를 정하라
-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라
- 일하는 시간을 줄여라

16. woorifactory@gmail.com [정명진] 16
성장할수록 시스템이 빈곤을 낳는다
쿠바, 노동인구의 14 내지 24%가 농업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화석연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먹고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칼로리 섭취량이 1/3 가량 줄게 되고 연료를 풍족하세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성인들의 신체활동이 2배로 늘었고
비만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1997~2002년,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이 반으로 줄었고 동맥경화로 인한 사망이 35% 줄었으며,
심장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1/5 정도 줄었다.
à ‘재생경제’ 구축,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갖추게 되었다
•전통경제학은 자연의 순환 사이클을 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소비를 부추기는 경제이다
•기업들은 제품 수명이 짧은 상품을 선호한다
•경제학 자체가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자본, 에너지, 돈의 재사용
‘새로운 경제학’이 나아갈 방향
- 자원 재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보상책이 필요하다
-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전문기관을 육성하라
- 재활용 인프라에 투자하라

17. woorifactory@gmail.com [정명진] 17
무역, 상호의존이 깊어지면 때로는 빈곤을 초래한다
무역 불균형 문제
생태부채
에너지 비용
* 무역개방 대응 국가 간 상호의존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정책 제안
1) 반독점법의 입법
2) 조세제도의 개혁 : 항공연료(현재, 비과세) 포함 모든 에너지 가격에 실제 비용 반영
3) 지적재산권의 확산 방지 : 일반 국민들의 독점기업 의존 예방
4) 보조금 지급의 중단 : 에너지의 생산, 어업, 농업 및 운송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단
‘새로운 경제학’이 나아갈 방향
- 외부인의 현지 투자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라
- 지역 생산을 늘려라
- 지역 농업을 살리기 위한 공정한 거래 방식을 도입하라
- 거대 기업이 식량 사슬을 지배하는 것을 규제하라
- 슬로푸드로의 전환
* 꼰비비아(convivia) ‘함께 살아가다’라는 뜻, 슬로푸드 운동본부, 500곳 지부
_카를로 페트리니Carlo Petrini, 1986년 (로마의 스페인 광장에 맥도날드가 입점하자 슬로푸드 운동 시작)
42개국, 6만5천명의 회원을 가진 세계적 운동으로 발전

18. woorifactory@gmail.com [정명진] 18
효율적인 것과 효과적인 것은 같지 않다
대형 슈퍼마켓
‘사회자본’의 하나인 사회적 네트워크의 파괴
* 사회자본
• 1960년, 제인 제이콥스/경제학자 주장
• 1990년대, 공동체주의자들에 의해 일반화됨
•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 자유주의와는 달리 개인의 자유보다는 평등, 권리보다는 책임, 가치중립적방임보다는
가치판단적 담론을 중시하며, 고도 산업사회화에 따른 도덕적 공동체의 와해, 이기적인 개인주의의 팽배에 따른 원자화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사상
* 전통경제학은 돈 이외의 문제(사회분화현상, 즉 지위, 직업, 가치관, 소득, 계층에 따른 차이로 이질적이고 이기적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전통경제학은 모든 것을 오로지 화폐 가치가 있을 때만 가치로 인식한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학’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한다.
‘새로운 경제학’이 나아갈 방향
- 타임뱅크
- 효율보다 합리적인 공공서비스 제도를 만들어라
- 철저한 독과점 금지 조치를 시행하라

19. woorifactory@gmail.com [정명진] 19
왜 가난한 말라위 국민들이 영국의 모기지론을 갚아아 하는가?
말라위 Malawi ‘호수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반짝거림’
- 인구의 14% 이상이 HIV 혹은 AIDS 에 감염, 부채를 갚느라 몸부림 치고 있다
* 발전방해 요소
국가의 부채
부채를 강요하는 글로벌 기업
미국은 세계 제일의 채무국
사악한 기업의 부채
‘새로운 경제학’이 나아갈 방향
- 악덕 부채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
- 국제기구에 의한 채무국의 파산 처리 과정을 개혁하라
- 중요한 공공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을 확보하라
- 새로운 국제통화를 만들어라
- 탄소배출권에 기반한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라

20. woorifactory@gmail.com [정명진] 20
신자유주의 / 새로운 경제학
신자유주의
- 물질적인 부를 성장의 유일한 지표로 인식
- 사기업을 통한 낙수효과 맹신
- 다윈의 진화론을 경제학에 적용
- ‘경제적 적자생존론’ the economically fittest
- ‘적자’ : 시장 친화주의, 높은 수익성, 글로벌한 기업,
à 경제적 측면의 ’적자’ 들은 생존했을지 몰라도 신자유주의가 만든 왜곡된 세상, 사람, 커뮤니티, 국가의 틀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비참한 결과를 맞았다
새로운 경제학
- 인간의 경제적 행위가 절대적으로 돈과 효용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 행동주으 기여제학, 이단 경제학, 생태 경제학, 신경경제학neuroeconomics(경제적 의사결정의 구조를 인간의 뇌의 원리로 포착),
- 새로운 소수 학파들이 나타나 경제학에서 가정한 세계와 현실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
- 전통경제학이 갖고 있는 경제적 가정들이 뿌리부터 잘못 되었다는 것을 주장
- “전 세계의 사람들의 삶을 파멸과 비인간적인 것으로 축소시키는 ‘가짜 부 illth’는 ‘진짜 부 wealth’ 와 구분지어야 한다”_러스킨
“물질보다는 생명이다”_러스킨<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Unto This Last>

21. woorifactory@gmail.com [정명진] 21
“삶은 사랑, 기쁨, 감탄이 갖는 생명력을 포함한다. 품위 있고
행복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키워내는 나라가 가장 부유한 나라이다.
스스로 최선의 삶을 살면서 남을 돕는 영향력을 가장 넓게
펼치는 사람이 진짜 부자이다.”
_데이비드 보일

22. woorifactory@gmail.com [정명진] 22
다운시프팅 downshifting
보다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생할양식을 실천하는 삶을 말한다
1990년대 다운시프팅은 덜 바쁘게 살고, 시간적인 여유를 누리고, 참다운 삶을 살기위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적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우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다운시프팅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돈을 덜 벌어도 좋다는 의미로만 간략하게 정의한다면, 현재 영국인과 미국인들의 ¼에서
½ 정도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적게 버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행복지수 Happy Planet Index, HPI
삶의 만족도, 기대수명, 생태발자국지수 등을 측정하여 한 국가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물질적인 부의 증가나 GDP로 흔히 순위를 매기는 물질적 고나점에서의 부가 아닌 “진짜 살만한 세상”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수이다. 지구행복지수의 순위를 보면, 바누아투가 내노라하는 다른 국가들을 제치고 가장 높았고,
영국의 지구행복지수 순위는 108위, 미국은 그보다 더 낮은 150위에 머물러 있으며, 한국은 102위 이다.
지구 행복지수가 의미하는 것은 유일한 자연자원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더 오래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23. woorifactory@gmail.com [정명진] 23
지속가능한 경제복지지수 ISEW,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GDP 를 대체할 대안으로 개발한 지수이다. 이는 경제성장을 측정할 때, GDP에서 공해나 질병이나 천연자원의 고갈과 같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뺀 개념이다. 그리고 이를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사회적 편익 등을 반영한 경제지표라는 뜻에서
‘참경제젤전지수’라고도 한다. 이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상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탄소배출권거래체 trading carbon entitlement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기후 변화와 연료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는 전 세계의 탄소배출량의 상한선을 정하고
탄소배출권을
국가에만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과 함께 개인과 일반 기업들에게도
그 권리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개인에게 당연한 권리인 배출권이 할당되면서 ‘기본소득’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사회적 투자수익률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네프가 개발한 것으로 투자의 결과를 발생한 경제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환경적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창출된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SROI는 단순한 재무제표를 넘어 어떤 기업이나 정부에서 이루어진 투입 대비 생산
효과뿐만 아니라 외부효과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투자가 입장에서도 단순한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투자의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