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이필상 교수의 강연자료입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 님은 2009년 11월 24일 저녁, 함께하는 시민학교의 열린특강 "개념있는 시민학교"의 세번째 시간을 채워주셨습니다. http://think.action.or.kr

1. 이필상 선생님과 함께,
경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2009. 12. 3 (목) 저녁 7-9시. 시민공간 성미산 마을극장
함께하는 시민학교 | 2009년 가을-겨울 열린 특강 <개념있는 시민학교>

2. 경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2009년 12. 3
고려대학교
이필상

3. 차례
I 고용 없는 회복
II 거품경제
III 신자유주의 모순
IV 양극화의 덫
V 정책 역주행
VI 새 패러다임

4. I. 고용 없는 회복
1. 밑빠진 독
금융위기
기업부도 & 산업붕괴 돈잔치 실업 & 사회불안
실물위기

5. I. 고용 없는 회복
2. 잠재성장률 하락
8%
1997 5%
 일자리 창출
외환위기
능력 상실
2008 3%
금용위기

6. II. 거품경제
1. 거품 회복
부동자금
자산투기 O X 산업투자
거품경제
산업공동화
&
서민경제파탄

7. II. 거품경제
2. 사회 불안
정부 불신
투자부진 양극화 투기불패
고학력 실업대란 취업전쟁
경제고통 사회파괴

8. III. 신자유주의 모순
1. 자본 전쟁
신자유주의
자본전쟁
금융위기 자원위기
금융시스템 붕괴 실물경제 위축
세계경제 불황

9. III. 신자유주의 모순
2. 경제패권
미 패권주의
통화전쟁 실물전쟁
적자생존
G-2

10. IV. 양극화의 덫
1. 다원적 갈등구조
빈부
노사 산업
이념 사 회 교육
지역 도농

11. IV. 양극화의 덫
2. 양극화의 자생
경제위기
구조조정
생 vs 사
공적자금
잔칫상 vs 빈그릇
경기부양
투기이익 vs 물가고

12. IV. 양극화의 덫
3. 국부유출
경제위기
외국자본
구조조정
기업지배
시장예속
국부유출

13. V. 정책의 역주행
1. 악의 3각축
투자
투기거품
고용 소비

14. V. 정책의 역주행
2. 재원편중
부실경제
감세정책
성장제일 규제완화
건설경기
재원편중과
양극화
경제위기
확대재생산

15. V. 정책의 역주행
3. 정책 역주행
거국인사 논공행상
양극화 해소 부자정책
반대세력 포용 갈등과 대치

16. VI. 새 패러다임
1. 자립경제
경제주권 확보
금융개혁 & 구조조정
& 자금흐름 개선
내수산업 경제자립 &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국민저력 결집

17. VI. 새 패러다임
2. 신동력 창출
미래산업 발굴 신 성장동력
기업환경개선 중소·벤처기업
교육훈련 인적자원 고도화

18. VI. 새 패러다임
3. 경제영토 확장
해외 M&A 경제영토 확장
지식산업 & 기술 가마우지 경제
기업가 정신 세계무대 공략

19. VI. 새 패러다임
4. 성장-분배 선순환
사회 협약
금융개혁 & 신산업 발굴
경제주권 회복 효율적 시장경제 중소·벤처기업육성
경제영토 확장
내수산업발전
인적자원교육
일자리창출
성장-분배
선순환
양극화 해소
따뜻한 경제·사회

20. 경제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21. 함께하는 시민학교 | http://think.acti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