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2017년 4~6월

1.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 박진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마침내 구속되었다. 2017년 3월 22일…1,072일만에 세월호가 바다
위로 떠올랐다.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오네…라는 소리가 들린다. 박근혜, 최순실 40년 우정이 만들어낸
국정농단 사태는 정유라 사태를 정점으로 타올랐다. 여러 정부를 거치며 부정 부패 스캔들은 많았다. 나라에 대한,
사회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지만 최순실과 정유라가 드러낸 특권과 반칙의 지배는 인내심을 건드렸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살아 냈는데…’ 질서가 송두리째 부정당했다고 느낀 건 아니었을까. JTBC의 테블릿 PC보도는
배신감의 실체를 드러냈다. 자신들이 디딘 체제의 허망함 앞에서 사람들은 촛불을 들었다. 청계광장에 모일 때만 해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초겨울을 통과해 봄을 맞을 때까지 20차례의 촛불, 1700만의 광장이 밝혀질
줄 알지 못했다. 5개월의 시민항쟁은 무엇을 만들어 내고 있을까?
경남시국회의의 촛불에서 자신을 전기공이라 밝힌 20대 청년노동자는 말한다. “박근혜는 없어지겠지만, 이대로 20
년, 30년 살라고 하면 더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고 돌아서 가던 청년은 또한 말한다. “광장에
오면 모두 동지고 친구고, 에너지도 넘치고 행복한데,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순간 나는 다시 20대 청년백수가
됩니다. 광장을 내 삶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까?” 광장의 조증과 일상의 울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지 꽤 되었다.
모두가 주인이 되었던 광장처럼 자신들의 삶이 희망으로 넘실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을 길은 무엇
일까? 직접민주주의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를 극복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대선주자들에게, 다른 정치인
들에게 운명을 맡기면 된다. 고 말하면 끝날까?
우리는 늘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밀양과 강정에서도 그랬고, 지금 성주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탄핵과 퇴진투쟁을 겪으며 촛불은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힘과 열정과
결과물을 어떻게 일상으로 옮겨올 것인가. 포켓몬고 같은 증강현실게임이 아닌 진짜 현실의 변화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일상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1987년 6월 항쟁에 이은 7,8월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 역사가 시작되었다.
시민사회가 성장했다. 87년 항쟁으로 정권조차 바꾸지 못해서 실패한 미완의 혁명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과 다른 87년 체제의 힘으로 30년을 살았다.
그렇다면 2017년 촛불항쟁은 이미 다른 시작을 알리고 있지 않겠나. 우리가 인정하던 하지 않던 새로운 체제가 시작
된 것이다. 승리를 경험한 세대는 어떠한 세대보다 강한 힘을 갖는다. 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뒤로 돌아갈 수
없다. 그 힘. 바로 변화의 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반상회를 찾아가고, 노조를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자. 시민단체 한 곳 이상을 후원하고, 독서모임과 영화모임을 만들자.
부당한 일에 침묵하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모른척하지 않으며 공동체의 생존을 함께 고민하자. 그런 고민과 이야기와
모임이 시작되면 우리는 비로소 진짜 다른 세상과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박근혜가 주어였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주어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로 시작할 때가 되었다. 혁명은 지금 다시 시작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하는 다산인권센터의 벗바리에 가입을 ^^ www.rights.or.kr
[ 이 원고는 정의구현사제단의 소식지에 실린 내용을 압축 발췌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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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5/6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을 지키는 것은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사월
물이 없는 삶을 상상해본 적이 있나요? 부끄럽게도 저는 물이 없는 삶을 상상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든 설치된
정수기와 화장실, 골목마다 들어선 편의점들. 발걸음을 내딛고 손을 뻗을 때마다, 버튼을 누르거나 돌릴 때마다 어렵지
않게 물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물 없는 삶’을 상상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수원시가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용하는 물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도
모르고 줄기차게 사용만 하던 제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수도권 전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팔당
상수원과 달리 광교상수원은 수원시민의 비상식수를 책임지는 비상 취수원입니다. 광교상수원은 지진과 같은 재난,
테러, 팔당상수원 오염, 제한급수 사태 등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필수시설입니다. 최대 저수량 297만톤으로 127만 수원
시민들이 비상상황 발생 시 30일동안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보호해온 46년의
시간을 저버리고 광교 비상 취수원을 폐쇄하려 합니다.
수원시는 만일의 상황에 있어 자유로운 곳일까요? 모두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경북 경주의 강진 이후 10월 24일
수원시 권선구에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더불어 2012년 여름에는 지속되는 폭염과 적은 강우량으로 팔당
상수원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오염으로 인하여 연속 28일동안 광교저수지의 물을 취수했습니다. 이렇듯
어느 곳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며 광역상수원만으로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생명유지, 건강, 존엄성 보장 등을 위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2015년 11월 수원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파장정수장 폐쇄는 수원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라
며 해제불가 입장을 공식발표합니다. 그러나 6개월 후 광교주민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를 시작하고, 광교 비상 취수원
을 해제하는 변경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합니다. 불현듯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이후 좋은시정위원회에 결정권한을
떠넘기고, 범대위와 주민대표협의회의 양자구도로 시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좋은시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다수결로 권고안 환경부 최종승인 절차에 유보되어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승인
요청을 결정하고 수원시는 이를 수용하기로 합니다. 이처럼 비민주적인 행태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겉으로는 사회적
합의의 포장지를 두릅니다. 축소된 논의와 성급한 진행으로 수원시민의 비상식수를 앗아가려 합니다.
‘물 없는 삶’을 상상해봅니다. 버튼을 누르고 돌릴 때 마다 콸콸 나오던 물이 오염되고, 나오지 않는 삶 말입니다.
아마도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 될 테고, 생명에는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는 상상이 현실에 가까워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히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인권침해’입니다. 인간이 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갈증을 해소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과 존엄성 보장에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광교상수원문제는 우리의 삶, 권리, 존엄성,
건강, 생명, 안전 등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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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내역 2017년 1, 2, 3월 분
수입 지출
총계 36,331,152 총계 29,835,770
이월 전월이월 11,657,767
운
영
비
소계
경
상
수
입
CMS수입 15,464,070
경상운영비
대출이자
자동이체후원 450,000 관리비 787,260
특별후원 7,403,600 이사적립금 160,000
일반후원 1,000,000
일반운영비
정보통신비 418,020
사
업
수
입
일반사업 활동비 589,450
교육사업 사무관리비 510,000
재정사업 차량유지비 1,528,080
행사사업 기타 900
기
타
수
입
결산이자
인
건
비
소계
기타 31,015 급여 급여 19,996,220
차입금 324,700
복리후생비
식대 753,000
* 3개월분 내역이 합산된 수치입니다. (단위: 원)
상여금 1,200,000
자원활동가지원비 51,000
기타
사
업
비
소계
경상사업비
우편발송비 363,290
인쇄비
기타
일반사업비
교육사업비 330,000
행사사업비 501,400
기획사업비 1,255,300
현안사업비 591,850
기타
연대사업비
분담금 90,000
후원금 560,000
기타 150,000
차월이월 6,49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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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민 허 선 허승대 허유경 허진만 허창영 허환주 허필두 현미영 홍미라 홍성표 홍영덕 홍의표 홍은화 홍인선 홍진숙 홍채원 황필규
경기대민주동문회 법무법인다산 삼성노동조합 ㈜한성정보시스템 .
활동보고 2017년 1, 2, 3월 분
만두잔치
2월 17일 다산인권센터의 벗바리들과 친구들이 함께 하는 만두잔치가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
로 해고되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조장희 동지께서 선물로 너무나도 맛있는 고기 만두를
만들어 주셔서 다들 감동하면서 먹었답니다. ㅠㅠ 다산의 2016년과 2017년 활동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벚꽃대선’ 엔딩발고 비기닝 강좌
박근혜 퇴진 이후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함께 고민
하기 위해 하승우 선생님을 모시고 “’벚꽃대선’ 엔딩발고 비기닝”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겨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열망을 단순히 ‘정권교체’로 국한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 황유미 10주기 및 삼성전자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집중행동
황유미씨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2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삼성은 직업병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0주기를 맞아 반올림과 함께 삼성의 전향적인
태도와 직업병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수원(3/3)과 강남 삼성 본사 앞(3/6)에서 방진복 행진 및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NGO 보고서 작성
올해는 우리나라가 고문방지협약을 심의받는 해입니다. 다산인권센터도 다른 단체들과 함께 NGO 보고서 작성하는
작업에 함께 하였습니다. 다산이 맡은 부분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국가폭력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와 용산, 쌍용자동차, 강정, 밀양에서의 국가폭력이 어떻게 자행되었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한국정부에 대한
심의는 5월 제네바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일상을 바꾸는 민주시민교육 포럼
촛불혁명 이후 광장의 촛불을 어떻게 일상의 촛불로 번지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시민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거대한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적폐를 확인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하기 위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공권력 감시 대응팀 활동
지난 3월 27일은 백남기 어르신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신지 500일을 맞아 집회·시위 장소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현장에서 물대포와 차벽을 사용하도록 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직행법 개정을
위한 국민입법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반대 범시민대책위 활동
지방상수원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수원시의 비민주적인 절차문제 등을 알리며 온라인홍보, 시청 앞 1인 시위,
광교산 등반대회, 선전전,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광교취수원문제를 사회적 논의로 확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3월 22일 시민청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재출범
15년부터 잠정적 휴지기에 들어섰던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평등의 날개를 활짝 펼치자”며 재출범 했습니다. 다산
인권센터도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 함께 합니다. 유예없는 지금 당장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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