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강한시민사회 5차포럼 - 코로나 딜레마, 그럼에도 잊지말아야 할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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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딜레마,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가치” 일시 : 2020년 11월 26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대상 : 코로나 이후 새로운 사회 담론과 비영리 생태계 변화에 관심 있는 활동가 30명 유튜브 동영상 링크 - https://youtu.be/_A4olMuoB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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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시민사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2020년 11월 26일(목) 14:00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조 철 민 Chochulmin@gmail.com 2020 강한시민사회포럼 (5차)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시민사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코로나19와 시민사회 ✔ 코로나19 대응하기 (Against Corona19) #시민사회 #성찰 ✔ 코로나19 다루기 (With Corona19) #사회적 가치 #희망 ✔ 코로나19 넘어서기 (Beyond Corona19) #활동의 조건 #협력적 저항력
- 4.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시민사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코로나19 대응하기 #시민사회 사회의 자기보호(Self-protection of society) “노동, 토지, 화폐의 상품화가 언제나 시장경제의 본질이지만, 만일 ‘악마의 맷돌’ 과 같은 시장 기제로부터 인간과 자연 그리고 경제조직이 보호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회도 잠시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칼 폴라니. 홍기빈 역. 2009.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 길.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시민사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시민사회 “자원봉사를 북돋우는 사회, 사회를 지키는 자원봉사”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2020. 자원봉사 표준정책 제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즈음한 정책제안. 코로나19 대응하기
- 5.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시민사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시민사회 코로나19 대응하기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시민사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성찰 “이렇게 지능과 본능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간에게나 동물에게나 공통된 것이라면, 인간을 구별짓는 것은 무엇인가 … 그것은 <성찰>, 즉 <우리 자신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 자신의 변화를 지적으로 고찰하는 능력>이다” 프루동, 이용재 역. 2003. 소유란 무엇인가, 2003, 372 코로나19 대응하기
- 6.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시민사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성찰 “위기의 해법은 사물들이 움직이는 방법을 오랫동안 규정한다” 제임스 퍼거슨. 조문영 역. 2017. 분배정치의 시대: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 여문책. 코로나19 대응하기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시민사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성찰 https://www.yna.co.kr/view/AKR20180919065100004; https://m.yna.co.kr/view/AKR20200423041700004 코로나19 대응하기
- 7.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시민사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 사회·경제·환경·문화 영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 및 그 활동 …” 희망제작소. 2019.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안내서. 코로나19 다루기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시민사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사회적 가치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코로나19 다루기
- 8.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시민사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사회적 가치 코로나19 다루기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시민사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희망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최고의 임무는, 첫째로 남의 절제(간섭)도 아니 받고 남에게 의지도 아니 하는, 완전한 자주 독립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김구. 도진순. 2005. 백범일지. 돌베개. 코로나19 다루기
- 9.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시민사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희망 “이렇게 완전한 자주 독립의 나라를 세운 뒤에는, 둘째로 이 지구상의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상을 낳아 그것을 먼저 우리나라에 실현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날의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함을 안다. 나라마다 안으로는 정치상‧ 경제상‧사회상으로 불평등‧불합리가 있고, 밖으로 국제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시기 알력 침략 …” 코로나19 다루기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시민사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희망 “지금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세계 최고의 자살국가, 세계 최저의 출산국가,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소득은 불평등하고 환경은 불안한 국가로 돌아간다는 의미일까?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문제들은, 이미 우리 사회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다. 바이러스는 사회 각 분야에 퍼져 있던 다른 문제들을 표면에 드러나게 했다” 이원재·최영준 외. 2020. 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 파국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의 상상력. 어크로스 코로나19 다루기
- 10.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시민사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활동의 조건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 ‘활동적 삶‘(Vita Activa) 출처: 한나 아렌트. 이진우 역. 2017. 인간의 조건. 한길사. 코로나19 넘어서기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시민사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활동의 조건 행위양식 혁신(Repertoire Innovation) “… 레퍼토리에 있어서 한계적 상황 속에서 레퍼토리 혁신이 일어난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혁신은 관례적인 집합행동 형식에 놀이나 축제의 형식을 접목함으로써 재활성화 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행위양식의 혁신적인 속성을 어떤 관습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 집합행동의 행위양식은 관례적인 양식에 새로운 요소를 접목하는 과정을 통해 혁신된다” Sydney Tarrow. 1994.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 collective action and political. Cambridege University Press. 코로나19 넘어서기
- 11.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시민사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활동의 조건 https://namu.wiki; https://ko.wikipedia.org 코로나19 넘어서기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시민사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활동의 조건 http://ecofem.or.kr; https://h2.khan.co.kr/202005151507001 코로나19 넘어서기
- 12.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시민사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협력적 저항력 존 킨. 양현수 역. 2017.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 대의 민주주의에서 파수꾼 민주주의로. 교양인. 파수꾼민주주의(Monitory Democracy) “민주주의는 겸손 위에서 번영한다 …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민주적 제도에는 전반적으로 보아 이제까지 가장 발달한 민주적 제도의 사례는 파수꾼 민주주의이다” → 타인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조직과 사람들을 공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형태의 민주주의 코로나19 넘어서기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시민사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협력적 저항력 협력적 대항력 (Collaborative Countervailing Power) “협력적이고 참여적 거버넌스가 강력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요하며, 이 대항력은 … ‘적대적’ 대항력과는 다른 ‘협력적’ 대항력 …” →제도 밖의 사회적 힘(연대기반 대항연합) 문제해결과 이행 역량 Archon Fung. 2003. Deepening Democracy: Institutional Innovations in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Verso. 코로나19 넘어서기
- 13.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시민사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협력적 저항력 “로컬 공동체 없는 국가 공동체는 공허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김동복·김선아·박산솔·배수용·안지혜. 2020. 슬기로운 뉴 로컬생활: 서울 밖에서 답을 찾는 로컬탐구 보고서. Storehouse(스토어하우스). 코로나19 넘어서기
- 15. 기본권인가, 안전인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랑희_인권운동공간 활 강한시민사회포럼 코로나19 대응 • 생명과 안전을 위한 빠른 차단이 필요 K 방역 - 대량 검사와 빠른 확진자 추적 3T(Test-Trace-Treat) ① 검사·확진→② 역학·추적→③ 격리·치료 :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사회 토대 • 공간과 사회적 관계가 감염의 경로 - 밀집, 밀접, 밀폐 이동제한, 집합금지, 격리, 거리두기
- 17. •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내·수사에 착수, 최초 생산자 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검거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엄정 수사할 계획 •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을 거부하거나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 자가격리자 소재 확인, 불법행위 수사,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지원, 다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 집회가 금지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노동절 집회를 강행한 노동·시민단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 • 확진자와 접촉자의 동선 추적에 수사력이 필요 "서울시는 경찰청과 통신사의 협조를 얻어서 어제, 오늘에 걸쳐 기지국 접속자 명단 전체를 확보…“ 방역과 인권의 긴장 • 생명과 건강이라는 권리가 최우선 : 다른 여타의 권리는 마땅히 희생될 수 있는 가치로 인정 : 권리 간 충돌에 대해, 정부의 대응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문제 •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들은 당연한 것, 이에 반하는 개인의 행동 범죄화와 처벌 : '공공이익에 반한 자'로 사회에 등장하게 되는 낙인효과 → 재난의 위기를 개인화/ 애도 없는 사회/사회적 낙인과 차별 '개인과 공공의 이익' 또는 '방역과 기본권'이라는 구도의 양자택일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권의 원칙에 기초한 예방정책
- 18. 인권의 원칙 기본권 제한에는 인권의 원칙을 중심에 두어야 방역과 기본권을 양자택일 하는 것이 아닌 균형을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한 판단 •기본권 제한에 대한 필요성 •침해가 적은 방법에 대한 우선 적용 시라쿠사의 원칙 •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모두의 생명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조치들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 인권 제한의 원칙 : 자유권규약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 ① 해당 제한은 법에 의거하여 명시되고 이행되어야 하고, ② 제한은 합당한 일반이익 목표를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③ 제한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④ 동일한 목표를 도달하게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침해나 제한의 성격이 약한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⑤ 제한은 자의적으로, 다시 말해, 비합리적이거나 다른 형태의 차별적인 방식으로 선택되거나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 19.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내 집회 제한 고시 적용시기 : 2020년 2월 26일 00시부터 위반시 처벌 :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 2월 21일 서울시, 광장과 인근 집회금지 2월 26일 서울시, 집회 금지 구역 확대 2월 27일 서울시와종로구,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등 4개 단체가 설치한 천막 7개 동과 집회물품철거 2월 28일 동작구 3월 31일까지 ▲노량진역광장▲노량진로▲장승배기로▲구청주변차도·인도 및 광장 집회금지 3월 13일 서대문구관내 주요도로및 그와 인접한 도로(인도) 집회금지 3월 14일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은행로 ▲국회대로 ▲여의공원로▲당산로 일부 집회금지 3월 18일 동대문구 ▲청량리역광장 ▲동대문구청주변 ▲청량리4구역 주변 ▲청량리역한양수자인현장 주변 4월 30일까지 집회금지 3월 24일 서초구 4월 5일까지 서초구 전 지역에서일체의 집회 금지 3월 31일 동작구 ▲노량진역광장▲노량진로▲장승배기로▲구청주변등 집회·시위 행위금지 1개월 연장 5월 6일 서울시, 미술관·박물관 단계적 개방하지만집회·시위는 계속 금지 유지 5월 15일 강남구 ▲영동대로 ▲봉은사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학동로 전체 및 인도에서집회·시위 금지 5월 18일 종로구청, 아시아나항공기 청소노동자천막 농성장 강제철거(1차) 5월 26일 종로구 ▲종로1가~종로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대학로 일대 ▲우정국로~안국로터리주변 및 인도 ▲종로구청앞~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를 포함하는 7구간에 대해 집회금지 6월 16일 종로구청, 아시아나항공기 청소노동자천막 농성장 강제철거(2차) 6월 23일 종로구청, 아시아나항공기 청소노동자천막 농성장 강제철거(3차) 7월 3일 종로구청집회금지지역 추가고시 8월 20일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 10월 12일 서울시 100인 이상 집회금지조치 시행. 종로구와중구 등 주요 도심의 경우 집회 금지조치를유지
- 20. 집회금지의 문제 예외 없이 모든 집회를 금지 금지 기간은 대부분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음 시민사회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 집회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불법 0507 K파티 청년문화제 세종문화회관중앙계단 앞 인도 2020-06-06 ~2020-06-06 K파티 2 공공질서위협(5조1항2호) 0508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 시청역1번~대한문~영국대 사관 골목 인도 및 하위 2개차선 2020-06-07 ~2020-06-07 국가비상대책국민위 원회 2000 공공질서위협(5조1항2호) 0508 청년 발언대회 세종문화회관중앙계단 앞 인도 2020-06-05 ~2020-06-05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50 공공질서위협(5조1항2호) 0509 항공,공항 한시적 해고금지 촉구,비정규직 정리해고 중단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앞 인도 2020-05-11 ~2020-06-08 공공운수노조 항공공항고용안정쟁 취 투쟁본부 100 공공질서위협(5조1항2호)
- 21. "광화문에 세워진 것은 코로나 방어선이자, 영세사업자와 상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 이병훈 의원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안 이수진 의원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박형순 금지법’ 집회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까? 방역과 집회는 공존할 수 있을까 •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판결 “모든 시위는 보건위생 수칙을 지키고 사전에 당국에 집회 사실을 신고하고 공공의 안전 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 “집회 시위에 대한 금지는 보건위기 상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집회와 시위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 • 독일 11월 2일부터 한 달간 강력한 제제조치 실시 음식점과 바는 포장판매만 가능, 수영장과 헬스장, 공연장과 극장 폐쇄, 스포츠 경기 취소, 재택근무 원칙, 여행 제한. 다만 유치원과 학교 수업은 유지하고 종교모임과 집회는 가능
- 22. 코로나 시기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10대 원칙 첫 번째: 새로운 법적 조치는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새롭게 통과된 조치의 과정과 내용 모두 인권존중 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새로운 조치들이 채택되기 전 시민사회와 논의해야 한다. 새로운 법률 혹은 규제가 채택될 때 인권에 대한 제한은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 한 포괄적 제한(blanket restriction)을 발표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공공 건강 비상 상태가 인권 침해의 핑계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위기가 권리 일반, 특히 평화 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탄압하는 데 이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일곱 번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인과 인권옹호자를 포함한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현재 의 위기나 위기관리 혹은 다른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이나 정보를 찾고, 받을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 어야 한다.
- 25.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환경인가, 위생인가?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백나윤 활동가 코로나19 이후, 쓰레기 상황 2 비대면 소비 배달음식 증가 택배서비스 증가
- 26. 코로나19 이후, 쓰레기 상황 2 출처 - 머니투데이 코로나19 이후, 쓰레기 상황 2 출처 - 머니투데이
- 27. 코로나19 펜데믹, 위생과 환경이 충돌하다. 2 *(@&#^@*^$ @# @(*#&@^$(#!! *(@&#^!! 위생과 환경,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이 확산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시민들에게 확산 이 상황에서 위생과 방역을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환경 보호와 위생이 충돌한 사례가 다수 발생 2 21대 총선 비닐장갑 착용 의무화 마스크와 환경오염 일회용컵 사용 한시적 허용
- 28. 사례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닐장갑 의무 착용 Designed By L@rgo. ADSTORE 3 위생인가, 환경인가 투표 때 비닐장갑 착용 의무화 사전투표장의 쓰레기통 5,800만 장 + α 촬영: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례 2) 마스크와 환경오염 위생인가, 환경인가 전 세계에서 한 달 동안 버려지는 마스크 1,290억 개 ※ 포르투갈 아베이루대 등 국제 공동연구팀 연구 결과
- 29. 사례 2) 마스크와 환경오염 위생인가, 환경인가 사례 2) 마스크와 환경오염 위생인가, 환경인가
- 30. 사례 3) 일회용컵 한시적 허용 위생인가, 환경인가 매장 내에서도 일회용컵 사용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적힌 안내판 출처 - 뉴스펭귄 2월 5일, 환경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사례 3) 일회용컵 한시적 허용 위생인가, 환경인가 일회용컵 사용, 다회용기 사용 보다 안전한가?
- 31. 사례 3) 일회용컵 한시적 허용 위생인가, 환경인가 일회용컵 사용, 다회용기 사용보다 안전한가? 사진 출처 –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3 위생인가, 환경인가 깨끗한 줄 알았던 우리 동네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담배꽁초는 몇 걸음 떼기 전에 바로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았고 음료수병, 캔 등 비교적 큰 쓰레기들은 숨겨 놓아져 있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의 심리도 알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쓰레기는 지구촌 곳곳에만 쌓이는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축적됩니다. 실천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함께!! 뜻깊었어요!! 이런 캠페인 아니었으면 바다까지 가서 쓰레기 줍지도 못했을텐데 덕분에 정말 좋은 경험 합니다❤❤ 바다가 너무 멀어서 힘들긴 했지만 재미있었어요~~>_< 너무 의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예쁘고 푸른 바닷가에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놀랐고 텐트를 쳐놓고 통째로 버리고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담을 봉투 두개로 열심히 쓰레기를 주웠지만 근처에 분리수거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집까지 열심히 들고와서 분리수거하는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자발적으로 자주 해양플로킹을 해야겠다고도 다짐하였습니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안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육상쓰레기가 바다쓰레기되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다.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자. 생각보다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갯벌에 유리조각도 많았는데 해양생물들의 환경을 파괴하는 것 같아 속상했다. 회사를 통해 알게 된 봉사지만 이러한 봉사활동이 개별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플로킹 활동 후 시민들의 의견
- 32. 위생인가, 환경인가 한번 쓰고 버리는 것 5 위생 깨끗이 관리하는 것 위생인가, 환경인가 5 누구나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어땠나요? 풍요로운 삶에 중독되어 물을 오염시키고, 온실가스를 뿜어내고, 쓰레기를 마구 쏟아내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범했다고 생각하죠. 그 바이러스는 원래 동물의 몸에 있었습니다. 왜 동물의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넘어왔을까요?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깔고, 골프장을 세운 숲과 산과 초원은 동물이 먹이를 찾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에요. 동물이 없어지면 그 속에 살던 바이러스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인터뷰 출처 – YTN 뉴스 강병철 의사
- 33. Designed By L@rgo. ADSTORE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백나윤 활동가
- 35. 뭉치거나 흩어지거나 김모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 코로나19타파연대 코로나19 타파연대 (공익조합 동행,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의) 시민사회 영역별 코로나19 대응활동 연구조사
- 36. 시민사회 영역별 코로나19 대응활동 연구조사 ■ 양적조사 – 600여개 대응활동 데이터 (전국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년 2-6월간의 대응활동) ■ 질적조사 – 24여 단체, 26명의 활동가 인터뷰 (국제개발, 대구, 마을공동체, 모금, 보건의료, 사회적경제, 인권/어드보커시, 자원봉사 분류) 양적조사(시기별 총합) 구분 2-3월 4월 5-6월 정보없 음 총계 마을공동체 86건 6건 9건 21건 122건 사회적경제 242건 3건 3건 5건 253건 어드보커시 13건 39건 78건 9건 139건 중간지원 8건 10건 5건 0건 23건 펀딩/모금 31건 9건 6건 1건 47건 총계 380건 67건 101건 36건 584건
- 37. 양적조사(활동분류별) 시기별 활동분류 2-3월 4월 5-6월 정보없음 총계 물적지원활동 285건 12건 13건 21건 331건 정서적지원활동 5건 3건 6건 1건 15건 자원연계 18건 5건 3건 - 26건 어드보커시활동 12건 38건 87건 - 137건 모금 및 기금 캠페인 23건 6건 2건 - 31건 민관협력 8건 - - - 8건 후원금 기부 31건 2건 3건 1건 37건 방역활동 39건 - - 6건 45건 기업협력 11건 - - - 11건 기타 17건 1건 2건 - 20건 총계 449건 67건 116건 29건 661건
- 38. 인권의 지원자로서의 활동 다양한 어드보커시 활동 ■ 돌봄노동, 돌봄노동자, 취약계층어린이, 여성, 장애인, 장애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재외동포,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성매매(성노동)종사자, 주거세입자, 홈리스, 플랫폼노동자 등 ■ … ■ 명명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약자&소수자를 위한 활동들
- 39. 어드보커시 예시_중앙단위의 선언적 메시지 어드보커시 예시_돌봄노동, 돌봄노동자
- 40. 어드보커시 예시_성소수자 어드보커시 예시_난민, 이주민
- 41. 어드보커시 예시_다양한 취약계층 어드보커시 예시_정보인권
- 42. 질적조사 (인터뷰 리스트) 분류 단체 성함 및 직책 소재지 국제개발 글로벌케어 백은성 상임대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인천여성회 연수지부 장수진 지부장 인천광역시 전주도시혁신센터 김도훈, 김경호 공동체지원팀원 전라북도 전주시 강서시민협력플랫폼 윤성미 총괄국장 서울특별시 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진곤 소통협력팀장, 김희정 소통협력팀 과장 서울특별시 지역재단협의회 김범용 상임이사 서울특별시 부천희망재단 김범용 상임이사 경기도 부천시 보건의료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울산 나비문고 이영도 대표 울산광역시 천안사회적경제연대(우리동네) 장동순 집행위원장 충청남도 천안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송경용 이사장 서울특별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 서울특별시 인권/어드보 커시 성서공단 노조 김용철 상담소장 대구광역시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김영아 대표 서울특별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팀장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나영정 활동가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랄라 활동가 서울특별시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희우 활동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라이프라인코리아 김동훈 대표 서울특별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김원민 차장 서울특별시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박정석 센터장 전라북도 전주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권미영 센터장 서울특별시 지역/대구 대구시민센터 윤종화 센터장 대구광역시 대구 장애인 지원 공동체 조민제 사무국장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진보연대 김선우 집행위원장 대구광역시 지역/중앙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제준 공동상황실장 서울특별시 결론? ■ 뭉쳐야 한다 ■ 재원, 자원, 시간, 돈, 딜레마? ■ 해결하면 된다. (^^)
- 43. 사례1 - 연수구 코로나19 마을과 함께 이겨내기 모임 ■Q. 시민사회의 재난대응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A.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다 연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같은데 가도 통장, 반장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그런 틀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런 게 관이나 학교로 들어가면 좀 왜곡 되잖아요.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왜곡됨이 있어서 그렇지, 보완해가면서 연습을 위한 시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연대와 협력의 연습이, 코로나19 대응에 적용됨 사례2 -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Q. 활동의 효과와 긍정적인 측면 – A. 항상 혐오세력에 대한 대응, 그들이 십만명 모이면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가 모여도 무산되면 어떡하지 하는 피로감이 늘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자체랑 협력도 하고 성과도 만들고 커뮤니티에서 너희가 이런 거 하는지 처음 알았다는 평가도 듣고 압축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패배적이고 힘들기만 했던 과거의 활동들하고는 달라서. 일 년에 2주 정도는 일부러라도 농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도 나누고. 함께 뭘 이겨낸다는 느낌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와 협력이 사회적재난 시기에 빛남, 연대활동 성과를 통한 추후 연대에
- 44. 사례3 -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Q. 활동의 효과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 A. 대책위를 만들었다는 게 성과인 것 같아요. 저희가 6가지 방향, 11대 당면 과제를 발표하면서 정부도 그 당시에 뉴딜이 필요하고, 취약계층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했죠. (…) 첫 번째는, 새로운 영역이라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발굴해야 하는데, 그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예컨대 키워커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재난은 굉장히 빠르게 오는데, 우리의 네트워크는 따라가지 못하는 게 큰 한계죠. ■ 영역별 세밀한 네트워크의 부재는, 시민사회의 대응의 속도를 늦추게 했음. 정부의 대응에 따라가기 급한 상황만 계속 발생 사례4 - 대구시민센터 ■Q. 코로나19 대응의 시작은 어떠셨어요? – A. 첫확진자 나오고 초기 하루 이틀은 우왕좌왕하다가 센터 내부적으로 산하기구와 법인하고 함께 상황실을 꾸렸어요. 한국시민센터협의회 (현 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라인으로 계속 문의가 왔어요. 지역재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대구가 필요한 게 뭐냐’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구요. 사실 센터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보다,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연대의 움직임 신호가 더 빨리 온 거죠. 그래서 급하게 상황실 꾸렸죠. 시민센터에서 투입된 사람은 저하고, 사무국장, 매니저 3명.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센터장. 시민공유 활동지원센터에서도 센터장. 이렇게 해서 상황실 구성했죠. 근데 무엇이 어디에 얼마만큼 어떤 방도로 필요하고, 전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게 없었어요. 대부분 대구 지역에서 10~30년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다 떨어져 있었던 거죠.
- 45. 어떻게? 연대협력? ■ 재난시 민간 대응체계, 컨트롤 타워, 상황실? ■ “연대와 협력” 을 위한 연대와 협력 ■ 방식에 대한 것은 다함께 고민 – 시민사회는 일상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 위기극복을 위하여 어떤 자원을 발굴해서 활용하고, 흩어진 자원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 변화를 요구받는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조응하는 연대방식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THANK YOU 연대와 협력의 장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