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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왜 가 아니라 인가1. gender-perspective eco/gender perspective ?
지구화와 성인지적 녹색정책-
오늘날 지구화는 이론적 수식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 전반의 영역을 넘어서 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스를 수 없는 그야말로 지구적 흐름이 되고 있다 지.
구화는 그것의 기원 속성 동학 영향력 등에 대해서는 좀처럼 합의를 찾기 어렵지만 대체, , , ,
로 경제정보적 지구화와 이와 맞물려 있는 국가 영토성의 위상 변화가 각 사회 정치 문화/․ ․ ․
영역과 개인 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해 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를 의미한다 에(
릭 홉스봄 울리히 벡 이메뉴얼 월러스틴 제레미 리프킨 헬레, 2000; , 1999; , 1999; 1996,
나노르베리 호지- /ISEC, 2000)
지구화가 가져온 변화는 다양하지만 지구화가 지역적 계급적 성별적 양극화는 물론 여성, ㆍ ㆍ
내부의 양극화를 가져왔고 현재도 이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
의되는 지구화의 일반적 현상이다.
중심부에서는 지구화의 일반적 현상으로 일컬어지는 시 공간의 압착 현상이 이미 년대- ‘80
부터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수단 과 같은 주변부 국가의 주변 지역에서는 현상 유지. (Sudan)
를 위해 생계유지노동에 쏟는 노동량과 시간은 점점 더 확장되는 시 공간 확장 이란 반대’ - ’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센 에 의하면 중심부의(Cindi Kats, 2001). (Saskia Sassen, 1998)
가부장적 소비와 세계 여성의 이주 노동은 계급적 성별적 양극화의 구조로 결합되어 있다3 .․
즉 지구화는 가정부 청소부 성적 노동자 등과 같이 수발들고 접대하는 노동을 통해 생계, ,
를 영위하는 광범위한 노동자 계급과 그들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수의 접대받는 계급으로
이분화되고 있다 이 경우 노동자 계급의 다수는 여성이며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은 중심.
부의 상층 계급의 남성과 여성이다.
한국에서도 정보화를 수반한 지구화는 정보관련 직업의 다양화와 함께 각종 서비스 업종과
여성 창업자들을 생성시켰고 노동시간의 유연화는 유자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용이하
게 하였다 그러나 지구화를 이와 같이 기회로 경험하는 여성은 극히 일부이고 지구화로 인.
한 유연 노동시장 조건은 한국 근로자 특히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불안,
정하게 하고 협상력을 약화시켰다 사내 부부의 경우 여성에게 강요된 명예퇴직 노동시장. ,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성화와 같은 현상이 바로 그
예들이다 조형 신인령( , 2002; , 2002).
이와 같이 값싸고 더 유연한 여성 노동자 선호에 따라 여성이 남성 노동자를 대체하여 열악
하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떠밀리면서 오히려 소득분배는 악화되고 절약을 위해 여성의
가정 내 노동은 증가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은 노동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 로서 지구화의‘ , ’
한 특징적 현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 현실에 처하여 지구화 시대의 여성정책 전략으로.
주류화 세력화 국제적 연대 전략 등이 제시되고 있다 주류화는 성인지적 접근의 실천 전, ,
략으로 년 북경행동강령 이후 많은 국가에서 주류화 정책이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는1995 .
주류화를 위한 기구의 강화 국가계획과 예산에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 입법 정책 시책에, , , ,
성인지적 관점 반영의 체계 확립 직원 훈련 등을 통한 조직 역량 구축 와의 협력 강, , NGO
화 국가 지방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 증진 일반 국민의 젠더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 ,
일 네이터 수집 성인지적 지표개발 여성연구 향상 등의 일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 , .
특히 여성의 정치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로 강조되어 왔다 세력화 전략, . (empowerment)
은 사회 각 부문에서의 여성의 힘의 증진을 의미하며 인지적 심리학적 정치적 경제적 육, , , , ,
체적 요소를 포함하는 사회정치적 개념이다 국제적 연대 전략은 한국여성정책을 국제수준.
화하고 국제적인 세계 질서에 세계 여성의 세력화를 형성할 필요성에서 주장된다 김선욱( ,
2001:220-222).
김선욱( , 2002).
이와 같은 여성정책의 전략 특히 주류화는 발전 속의 여성 접근, ‘ ’(WID:Women in
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시되는 성인지적 접근Development) ‘ ’(GAD:Gender and
의 실천 전략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발전 속의 여성 접근 은 자유주의의 원칙Development) ‘ ’
을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이 적용하여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는 전제 아래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한다 김양희 그러나 이 접근은 남녀간의 불평등( , 2001).
한 권력관계가 사회의 공사 영역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간과하고 여성
과 여성의 빈곤만을 감조함으로써 남성중심적 사회구조를 간과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정책.
은 전통적 성역할에서 비롯되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관심이 제한되며 여성 정책 기구들,
이 주류 정책부서들로부터 고립되고 주변화된다(Moser, 1993, Gender Planning and
김재인 조연숙 쪽 재인용 성인지적 접근은Development, London:Routledge; , , 2002:24 ).
이같은 한계를 통찰하고 남녀 삶의 차이를 정책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성관점의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서구에서 국가의 성인지적 정책은 전형적으로 엘리트 여성의 필요와 욕구에 응해.
왔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성인지적 접근의 이와 같은 한계와(S. Bergeron, 2001:993).
지구화 시대 국가의 부분성에 대한 인식은 글로벌 페미니즘에 대한 제안으로 발전한다 글.
로벌 페미니즘은 지구적 자본에 대항하는 가장 효율적인 저항 형태로 지구적 자매애를 제안
한다 지구적 여성운동의 필요성이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세계은행 와 같은 국제기. UN, , ILO
구를 이용해 성인지적 규제와 통치를 하게 하자는 주장으로 발전한다(S. Bergeron,
그러나 글로벌 페미니즘 역시 개인성과 근대성을 칭송하는 보편화된 서구 여성2001:992).
해방 모델에 의거해 여성 행위의 다양성을 놓치는 중심 주변 관계의 모델로 비판받는다-
(Nancy A. Naples, 2002).
성인지적 정책의 이 같은 한계는 국가 정책이 근대적 발전 파라다임의 연장선 상에 있는 데
서 비롯된다고 보인다 시바 에 의하면 근대의 발전은 실은 여성과 자연. (Vandana Shiva) ,
제 세계 민중을 식민화하고 이것들에 폭력을 행사하는 악발전 이었다3 (mal-development) .
그녀에 의하면 악발전이 가져온 생명 파괴의 위기는 위기의식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데 그,
해결은 생명 생성적 이고 생명 유지적인 사고 지각 행위의 범주들에 기초하는- (life-giving) - , , ,
새로운 생태학적 파라다임의 창조에 놓여 있다(Vandana Shiva, 1989:46-48).
나는 여기서 시바가 언급하는 새로운 지적인 생태학적 파라다임 그 세계관을 녹색으로 상,
징화하고 그 세계관에 기초하는 정책을 녹색정책으로 부르고자 한다 이것은 녹색이 이미.
지구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녹색정치 샤를렌느 스프레낙 프리쵸프 카프라 한국( , 1990),『 』 『․
에서의 녹색정치 녹색 국가 바람과 물 연구소 녹색의 주류화 환경운동연합, ( , 2002), ( ,』 『 』
와 같은 사례들에서처럼 생태학적 세계관 파라다임을 상징하는 언어로 쓰이고 있기2003) ,
때문이다.
국가의 현재 발전 모델에 대한 시바의 비판에 동의할 경우 국가의 성인지적 정책이 서구,
사회의 적용에서 보인 바와 같은 엘리트 여성 편향성이라는 한계에 봉착하지 않기 위해서
는 녹색정책과의 접합 즉 성인지적 녹색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녹색정책은 아직 구체화, .
된 의제로 표명되지 못하고 대부분 생태적 정책 제안은 자연적 지리적 환경에 초점이 맞추․
어진 환경정책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의미하는 녹색정책은 환경정책이라는 특정 정책.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태주의적 또는 생명여성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하는 정책 영
역 전반에 열려 있는 정책이다 이러한 의미의 녹색정책 녹색여성정책의 원칙을 정리해 보. ,
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녹색정책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요구하고 이와 더불어 발전한다 즉 녹색정책은 현재.
와 같이 국가에 지방이 종속되어 있는 근대적 정치 형태가 아닌 자치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정치의 중심이 옮겨지는 변화를 꾀하며 그 기반에서 발전해갈 수 있다 이것은 생명의 옴살.
스러움 과 자율성 그리고 체계를 생명으로 보는 생태주의생명여성주의 세계관에(holisticy) , ․
기반한다.
한 개의 작은 티끌 그 가운데서 수없는 세계들을 모두 보나니((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四十『 』
라는 화엄경의 구절이 압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듯이 일체의< >, )九 普現行品賢第三十六 九
존재는 우주적 무궁성과 무한성을 담지하고 있는 옴살스러운 생명으로서의 존재이다 존재. ,
생명의 옴살스러움에 대한 인식은 중심과 주변이라는 구도의 원천적 근거 없음을 천명한다.
모든 존재는 곧 자기가 중심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수준에 있는 삶의 단위별 자.
치를 의미한다 하나 하나가 중심인 생명 단위들은 내적인 생명의 순환체계 속에 얽혀 있고.
이것은 공생과 연대의 관계이다 생물학적으로도 생명현상의 공통적인 기본 원리는 서로. “
다른 차원의 요소들이 끊임없이 서로 이어지고 함께 뭉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단위를 맺
어 그 나름대로 다시금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생명이란 이처럼 여러 차.
원이 서로 겹치면서 각각의 수준에 걸맞는 스스로 다스리기가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바렐”(
라 얀치에게서 생명의 이같은 자율성은 무생물계 즉 사회 문화나 구조에까지, 1994:313).
적용되는 법칙으로 나타난다 자기조직은 생물적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들에 나타나; “ , , ,
는 다양한 형태의 출현을 밑받침하는 역동적 원리다 평형 상태의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
른 산일구조 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조직 역학은 생물과 무생물계(dissipative structure) .
사이의 고리를 이룬다 생명은 이제 우주 역학의 내재적 원리로 나타난다 얀치... ... ( , 1993:45).
이러한 원리에서 볼 때 자치단체와 주민의 자치는 상호 내적 연관 속에 있는 각각이 열려진
생명체계로서 자신을 유지해가기 위한 원리가 된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해 반 지구화 또는 대안 지구화의 흐름도 형( )反
성되고 있다 그 흐름 중의 하나는 지구화가 사람들에게 유익한 지역 경제 문화 등을 파괴. ,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성 또는 현장성의 생산을 대안으로 본다 이창근( , 2000;
미즈 와 시바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 와 같은 생태여성Appadurai,1998) (Maria Mies) , - (2000)
주의자들도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생태여성주의자들이다 이들이 생성시켜내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지역성은 하나의 체계로서의 지역이나 현장이 지속되기 위한 체계의 생명활동의
원리로서의 자율성에 다름이 아니다 자치단체와 주민의 자치는 바로 지역의 자율성의 지표.
가 된다.
두번째로 녹색정책은 비환원주의적인 다중적인 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여성정책
은 성인지적인 다중적인 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생물계와 비생물계 그리고 그. ,
내부의 생물적 비생물적 존재의 복합성에 기인한다 복합적인 생물들은 그들 자신의 역사에; “․
그치지 않고 그들의 진화의 원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종과 전체 문 의 역사까지도( )門
포함하고 있다 생태계 사회와 문명 역시 그 복합성과 성숙도가 높아감에 따라 그들의 역. ,
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얀치 이 복합성은 앞에서 언급한 존재”( , 1993:323)
의 근원적인 옴살스러움과 그리고 이것의 외적 전개 형태인 사회적 옴살스러움의 다름이 아
니다 다만 개인의 옴살스러움이 사회과학적으로 온전하게 고려될 수는 없고 사회과학은 이.
옴살스러움이 사회집단마다 다른 일반적 성격으로 나타내게 되는 주요 변수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사회과학에서 이렇게 성글게 포착되는 옴살스러움은 복합성 또는. ‘ ’
중층성 으로 표현된다‘ ’ .
여성은 하나의 성일 뿐 아니라 계급 세대 민족 종교 지역 문화 등 다양한 층에 복합적으, , , , ,
로 속해 있는 복합적 존재이다 따라서 여성과 여성의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 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삶의 다양한 차원 변수들을 가능한한,
최대한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여성 정책은 그냥 성인지적 접근이.
아니라 성인지적인 다중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중적 접근은 최근의 현장 여성주의 나 반지형학적(locational feminism)
여성연구의 접근법과 유사하다 프리드만 이 제안하고 있는(anti-geographical) . (Friedman)
현장 여성주의는 여성정체성의 복합성 여성이 위치한 지리적 맥락적 현장의 독특성을 인식, ․
하면서 하나의 큰 페미니즘이 아닌 각각의 토착 지구적 현장을 갖는 단수 페미니즘-
을 지구화 시대가 요구하는 페미니즘으로 본다(singular feminism) (Susan Stanford
한편 신디 케츠 가 제안하는 반지형학은 여성 경험이 전개되Friedman, 2001). (Cindi Kats)
는 특정 장소를 생산하는 과정의 층들을 파헤칠 수 있고 이 층들이 분석상의 다른 층에서의
물질적인 사회관행과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서로 다른 지역들을 분석적으로 연결
시킨다 한편 그르월과 카플란 은 문제는 연결되어(Cindi Kats, 2001). (Grewal and Kaplan)
있으나 지구적 경제 제도들 민족국가 가부장적 가구와 착취를 지지하는 여타의 구조들, , ,
산재된 헤게모니 를 이 헤게모니들의 모든 장과 연결해 도전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
고 말한다 에서 재인용(S. Bergeron, 2001:1001 ).
관점을 어떻게 구체화해야 하나 구체화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eco-gender ?= ?
생태 감수성 생태적 에토스가 계발되어야 한다 생명으로서의 만물평등성에 입각한 타1) , :
자 인간 자연 에 대한 공생 상생의 감수성( , ) , .
이상화 타자의 관점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연대를 가능하게 할 실천적 가치 기준을:
설정할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색의 과정에서 가장 일차적으로 필요.
한 태도는 바로 타자에 대한 인정의 관점 우리 사회의 다원화된 현실에서 새로운.
윤리의 가능성을 모색할 때에도 일차적으로 타자에 대한 인정 의 에토스가 요청된, ‘ ’
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이고 규범적인 요청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 ,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에토스 풍속 사회적 습관 윤리 문화 주체의 윤리적 감수성의 문제* = , = = .
김정희 우리 전통에서 찾자 불교를 읽고 노자 장자를 읽어보자 수련도 하고 그리고: -‘ , !’ ...
녹색 교육이 가능성이다(1997, 2000, 2001, 2004).
가타리 윤수종 옮: Félix Guattari(1989), Les trois écologies, Paris: Éditions Galilée(
김 세가지 생태학 동문선, , )『 』
정치집단과 행정기관의 기술관료적인 입장의 접근으로는 현대 사회의 위기에 답할 수 없“
다.
지구적 규모의 정치 사회 문화 혁명이 일어난다는 조건에서만 답이 찾아질 수 있다... .․ ․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진정한 답은 지구적인 규모에서 그리고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재화,
의 생산이라는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 나가는 진정한 정치 사회 문화 혁명이 일어난다는 조건․ ․
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획일적 혁명이라기 보다는 수많은 이질적 전선에서 일어= *
나는 작은 혁명들 그리고 이의 접합 새로운 생태학적 실천은 바로 이러한 뒤섞이고 이질, :
적인 전선들 전체 위에서 접합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통합된 세계 자본주의가 가져온 피해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사회 기구의 대대적인 재건이“
필요하다 단 그러한 재건은 법률칙령 관료적 계획의 정상에서의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 ․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이성의 존중과 주체성 생산의 항상적인 작업에 집중된 혁신적인 실,
천의 촉진과 대안적인 경험의 축적이 사회의 나머지에 적절하게 접합되면서 전적으로 자율
화 자동적 실현 됨으로써 실현된다( ) .”
이 혁명은 거대한 규모의 가시적인 세력 관계와 연계될 뿐만 아니라 감수성 지성 욕망의“... ․ ․
분자적 영역과도 관계한다 정말 이제 한번 역사에게 빌어 볼까 적어도 인간에 의한 인간... ?
의 철저한 담보가 없는 한 인간의 역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지배적인 주.
체성의 엔트로피 증대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인 도전 이 지닌. ‘ ’
기만적인 효율성에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속지 말고 특이화 과정이 그 속에서 일관성을 지,
니게 되는 그런 가치 세계를 재전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색 교육과 생태 감수성< >
생태 감수성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특정 계급 헤게모니로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 인식 문.
제는 서로 다른 집단들이 무지개 연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유하는
가치 지향이 있어야 한다는 말 그런데 가치는 당위로 주어질 때는 억압이 된다 즉 에토스. .
가 형성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의 기득권 상실을 의미하는 변혁은 기득권층의 대거 이민
사태 같은 것을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은 에토스나 감수성으로 존재할 때 사회의 성격을 규.
정하는 힘이 된다 한국의 대기업과 스웨덴의 기업 이미 한국의 대기업은 지구적 대기업: -
이 되고 있고 이것은 그 기업의 수익이 기업 내 수익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수준에 이르
렀음을 의미한다 를 세금으로 내고 자부심을 느끼고 존경받는 스웨덴 기업가는 이미. 80%
상당한 수준의 사회주의적 감수성을 체화한 사회주의적 인간형이다 영국의 사회주. fabian-
의자와 공공보건소식의 의료 제도 이런 제도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엘리트가 존재하는.
사회와 미국형 의료보험을 요구하는 한국 의사 집단간의 엄청난 격차 민주노동당에서 활약.
한 문화계 등 인사들이 파비안 사회주의 그룹과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
한국에서는 성 지역 세대에 대한 인지성이 함께 요구됨 이외에 현장에 따라 인종 성적2) : ,․ ․
기호 장애 등 다른 인지성이 있어야,
의제는 현장을 들여다 봄으로써 개발될 수 밖에 없다 지역 연구소가 있어야 하고 향토3) .
사학자와 같은 지역 연구가들이 지역에 포진해 있어야 한다 현행 광역시 수준의 지역.
연구소 허용은 잘못된 정책 기초 수준의 지역 연구소와 광역 연구소가 동시에 있어야. .
생명여성주의의 새로운 정치 지형 대안적인 새 판짜기의 지점들2. -
무엇이 정치인가1) ?
문화와 정치 생활정치의 경계(1) , :
문화에 의한 정치 교육 식민지적 단일 민족의 정체성에 균열을 내는 새로운 우리 를- : , ‘ ’
만들어 내는 아시아 아시아 프로는 문화인가 정치인가 검정 고무신 만화를 통해 굿에‘ , ’ ? ?, ‘ ’
친해지는 아이들 탈 식민 주체를 만드는 프로그램은 정치인가 문화인가- ?
위의 예는 의 손을 떠난 대응 이와 관련해 엔지오는 어떤 녹색 정치 프로그램을- NGO .
구사할 수 있을까?
소통으로서의 정치(2)
김홍우 소통에 의해서만 공적 영역은 열리게 되며 가시적인 실체로서의 현존화된다 그러: , .
나 소통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사람들은 언제나 소통을 그리워하면서도 그 기회,
가 오면 일상적으로 이것을 쉽사리 부패시킨다는 사실이다 소통 기회의 균등화는 소통의(* ) ...
제 원칙이며 발언의 독점이나 기피는 관료화의 제 원인이다 문제는 동등자1 , 1 (2003:49-50)... ‘
가운데 인자 가 종종 동등자 없는 인자로 부패해버린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를1 ’ 1 .
방지하는 길 역시 소통 이외의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51):
소통의 전제 조건을 언급해야 하지 않나 동양에서 의 의미 감수성 성찰의 에* ?- , . ,聖人 修身
토스.
소통의 담론 공간을 만드는 정치학으로서의 녹색 정치학< > (Torgerson, 1999)
녹색 공적 영역의 중요성은 단순히 문제의 결론에 도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담론의 과정을 유지하고 그것의 의제 전제조건들 문화적 이미지 등을, , ,
통해 단일 논리의 행정 마인드와 지배적인 산업주의 담론에 도전하는 것이다 녹색 공적. ...
영역의 요지는 녹색 운동이 도구성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구성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 특히 명분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
소통의 차원에서 녹색 정치학은 생태학적인 에토스에 친숙한 공적‘a green public sphere=
담화의 영역 의 전망을 예견하게 한다 이 영역 의 출현 을 위하여서는 우리 가 어떻게 다양’ . ( ) ‘ ’
하든지간에 의미 있는 담화의 공동 세계를 여전히 제공하는 우리 를 길러내고 보호하는 데‘ ’
초점을 맞어야 한다 이 공적 영역은 외관상은 할지 몰라도 인간중심적이라는. ecocentric ,
사실을 인정해야 자연을 위해 인간의 이해 를 건너뛰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인간 자. - ( )利害
신을 파멸시킬 위협이 있다 인간은 이런 사태 속에서 특별한 책임감과 중요성을 지니는 비.
극적인 영웅으로 다시 내던져질 위험이 있다 이 보다는 좀 더 복합적이고 차분한 인간과.
인간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현재 한국의 큰 문제들은 소통 정치가 안 되고 대통령 관료 정치가 되고 있는 데서 비롯* /
된 네이스 새만금 교육 정책 유전자 공학 황우석 교수의 세계 최초 체세포와 난자만으: , , ,
로 인간 배아 줄기 세포 만듦
명의 젊은 여성으로부터 모두 개의 난자를 기증받아 이중 개를 복제 실험에 투- 16 242 176
입 개의 배반포를 얻고 거기서 배아줄기세포는 개를 만듦 보통의 경우라면 명의 여, 30 , 1 . 16
성이 개의 난자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 안정성이 채 확인되지도 않은 루프론이라는 과242 -
배란 호르몬을 투여받아야 연구팀들이 과연 어떤 경로로 난자 기증자를 구하고 난자를 채...
취하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도 없다 이안소영 생명공학기술 과학적 쾌거( , “ , ‘ ’
라는 찬사 속에 묻혀지는 여성의 목소리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 통권 호, (< >2004 18 )
등등.
소통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통령 국무위원 중심의 정책 결정 체제에 대한 대안- /
이 요구된다.
전 국민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 단위에서 투자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한 지역 현장 대표들이 모여 결정해야 한다 연방제/ = ?
새만금이나 부안 사태와 같은 사례는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 존중되고 지-
역에서 정책을 토론하고 수용 거부하는 절차가 앞서야 한다/ .
대안적인 새 판짜기의 지점들2)
기초 광역 수준의 지역 연구소 내 지역의 문제 파악과 정책은 여기서 책임진다(1) , :‘ .
제 부문 시민노동 을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가(2) 3 ( ) ?
벡 의 시민노동론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Beck) ( )『 』
시민노동은 수없이 주문처럼 불려지는 시민 계급적 참여 활동 이상의 것이다 시민노동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시간 공간 돈 협업과 같이 거기에 소요되는 자원들을 망라한 활동 또, , ,
는 활동화의 양태이기 때문이다 무대가성 을 근거로 지위를 인정받는 시민 참여. ( )無對價性
와는 달리 시민노동은 시민수당을 통해 비록 정식 급료는 아니지만 일정 보상은 받음으로,
써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다 화폐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은 현재 무.
엇이 가치 있는가를 재는 척도인 것이다 협상을 통해 정해져야 할 시민수당의 액수는 적. /
어도 실업보조금과 사회부조의 온당한 수준은 상회해야 한다...
유럽의 비생산적 실업자 보조금이나 사회부조금에 대한 막대한 투자 이런 엉터리 규칙은(* )
전적으로 실업 대신 시민노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라 는 구호에 따르는 시민노동을 통해“ !”
철폐될 것이다 시민수당의 수령자는 공적으로 중요하고 효과적인 시민노동을 수행하는 것.
이며 그런 점에서 실업자가 아니고 자신의 성과에 대해 시민수당을 지급받는다 이 시민수, , .
당은 공적인 이전금 기업의 사회적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는 제 의 재원 자치단체에 유용함, 3 ,
을 가져다 주는 일에 대해 지불될 자치단체 자체의 재원 조달 및 시민노동 자체에서 경제적
으로 취득되는 납입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시민노동의 가능성 핵심 문제는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존재하고 있는 동네 지역 사 회- : , / /
경영 살림 의 의미를 지니는 자원활동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의미부여하며 또 그러한 시( ) ,
민 노동들을 계발하고 시민노동 시스템을 갖추는 것 안정적 재원이 관건. .
안정적 재원에 대한 모색-
사회적 책임 투자 제 회 사회책임투자 국제콘퍼런스 기업 지속가능한 발전이 핵심 한: 1 , ’(□
겨레 신문 김항섭 사회적 책임 투자 운동 공동선 년 월호2003. 6.) , “ :, { } 2000 1.2
(http://www.religion21.org, 2004. 4. 20)
먼저 연대성 예금 이다 또는 윤리적 예금 나눔의 예금이라고도 한다(Epargne Solidaire) . , .
연대성 예금은 시중 은행과 협력해 특정한 지향 서민 주택 마련 환경 보호 기아 예방 고( , , ,
용 촉진 등 을 갖는 구좌 또는 통장을 개설해 일반 시민의 예금을 유치하고 그 수익의 일부)
를 이러한 지향을 갖고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나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다 이 수익을 지원.
하는 방식에 따라 몇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첫째 형태는 예금자의 이자 수익 일부를 떼어.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 기아와 발전 구좌 나 주택 연대 예금 이 그 경우이. “ ” “ ”
다 전자는 일반 시중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구좌에 가톨릭 단체나 개인이 일정 금액을 예.
치하면 그 이자 수익 중 일부를 떼어 가톨릭 기아방지 및 발전 위원회 를 지원하고CCFD( ) ,
후자는 가난한 이들의 주택 마련 활동을 하는 주거와 휴머니즘 이라는 단체를 지원한다“ ” .
프랑스 프라도 수녀회의 경우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을 지
원하는 고용 프랑스 통장 중유럽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의료 연“ ”,
구와 장애자 단체를 돕는 연대 저축 예금 에 투자하고 있다“ ” .
두 번째 형태는 예금자의 이자 수익은 고스란히 예금자에게 돌려주고 대신 연대성 예금을
통해 상당수의 고객을 유치 받은 은행이 예치금 총액에 상응하는 일정비율을 시민사회단체
나 사업에 지원하는 경우이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고객 유치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홍보에.
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월드컵 예금 축구기금 환경보호기금 등이. , ,
형식상 이와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총예금액의 에 상응. 0.1%
하는 액수를 은행이 해당 사회단체나 활동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예금자로서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고 또 기업으로 하여금 공익성에 눈을 돌리게 한다
는 점에서 볼 때 후자의 형태가 더욱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형태.
를 조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여성의 전화의 신용카드 사례□
급여에서 백 원 단위 기부 재단□
제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원활동들 현재 자원 활동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생활정치- 3 =
의미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활동들 생태교사 문화 도우미들 박물관 도우미 관광 도우미: , ( , ),
도서위원 독서 지도사가 학교에 상주할 때 학교 교육이 산다 운영위 학교가 자율화되면( ), (
반 상근 정도의 일거리)....
논쟁점 보살피는 자원활동은 시민 노동화되어야 하나 단순 자원활동으로 남나*** : ? ?
시민노동화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예 명 안팎 복지관에 수백 명의- : ) 10
자원활동가 배우자 본인 소득을 감안한 차등화 지불 전략은 어떨까. / ?
현장 발굴 의제의 정치화 요구되는 에코 젠더 정책의 예(3) : /
불가시 노동을 드러내기 위한 기초 통계 작업이 필요하다 모든 기관은 자원 활동 컴- :
퓨터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자원 활동가 스스로 활동내역을 기록하게 여성 노동 사회 공식: ․
분야의 사실상 버팀목인 비공식적 노동의 가시화 포함 기초 자치단체마다 통, GNP .
계 담당자나 부서가 있어야 복지관 학교 도서위원 녹색 어머니 운영위원 청소. - , ( , , , )
초등학년에서 대걸레 전국 개의 초등학교의 개의 학급수를 감안하면 초등- : 5,384 118,502
학교 학생용 대걸레는 전국적으로 학년까지만 어림으로 계산하여도 약 만 천 개 필요4 31 6 4
하다 개 한 학급당 대걸레 수(118,502X4 ( )X4/6).
임대 아파트의 구성 요건 평 평형대를 최소한 이를 둘러싼 아파트- : 10 20 30-40%,~
중 대 평형 아파트도 완만한 비율로 구성 그래야 동네 경제가 살고 저소득층의 경제--> ,․
자립도가 높아진다.
저소득층 자녀 대상 우선의 방과후 기존 방과 후를 지원하여 질을 높여가는 수준으로- : .
지금처럼 기준 시설 요건 위주의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음
생활 정치의 하드 웨어 구축 복지사 자활센터 실무자 등 급여의 실질화 주민자치- : , ,
센터의 운영기관화와 유급 간사제 강사비의 실질화 요지는 생활정치의 구심점이 형성되어, .
야 한다는 말.
생태적 지역 환경 자치단체는 소속 산에 황토 맨 발길 자전거 도로 산책로- : 1km, ,
확보해라 녹지 일정 비율 확보해라 품앗이 유아 놀이방을 동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의무. .
화.
분야별 전문 모니터 그룹의 양성 지방 의회 모니터 모임의 공공화 공해 모니터- : , ...
급식과 기타 급식 군대에 우리 콩류 된장 두부 고추장 콩나물 등 김치 보급 영양 교- : , ( , , , ), ,
사 교육
마을 만들기(4)
녹색 정치학의 핵심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는 녹색 정책은 한 사안이라도 전 산 업- : ( )全
적 전 국토적 지역적 효과를 유발하는 레디칼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쉽게 정책화되기 어려, /
울 것 다르게 살아도 잘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천이 한 세대에 걸쳐 일어날 필요가 있.
다 녹색 마을은 다르게 사는 삶을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문 화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
에 매우 중요 녹색당 만들기는 이런 녹색 마을이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존재할 때 힘을 받.
을 수 있을 것.
마포 두레 생협 성남 창조 생협 등이 말해 주는 것 도시에서 자치 마을 만들기의- , : 適
적합한 프로그램은 이사 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변부에서의 육아 모임 임산부, :所
교육 품앗이 모임 마을 만들기 천천히 가는 녹색 운동--> --> ( )
아이와 함께 생태 감수성을 지니게 되고 성장하면서 이를 기뻐하고 즐기는 어른들 반찬. ‘□
가게 때문에 절대 이사 못 간다 얼마나 레디컬한 실천인가’( !)
기타 생각해볼 문제 과제(5) ,
엔지오가 못 하나 혹은 할 수 있는 녹색 사회 만들기에서 매우 중요한 일들이 있다- ( ?), .
예 생태적 자영업 녹색 기업) ,
로벗슨은 대기업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단축 사라짐 경향들 속에서 탈근대 사회에서 활성/□
화될 수 있는 분야로서의 동네 경제를 든다 신선한 유기농 계란을 산지 직송하는 것으로.
특화된 동네 슈퍼 우리 밀 빵을 직접 구어 파는 빵가게 등이 그 예인데 유럽에서는 이 분, ,
야가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운동의 한계와 사업negative positive :□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일 패스트푸드 정보 공개 성분표시제 제도화 광고 규‘ ’: 2004. 4. 20 , ,
제를 촉구하는 안티 패스트푸드 운동 출범식을 가진데 이어 패스트푸드 위해성 홍보 거리캠
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우리밀 빵 가게를 준비하는 전직 생협 이사장.□
생명 사업 임산부 교실 산후 조리원 다양한 자연 역사 문화 체험 교육 놀이wellbeing : , , / / ,□
터 사업 지역박물관 사업, ....
노동당의 관료화를 막고 친녹색화를 유도할 수 있을까 년 후 녹색당이 정당- ?-10-20 10%
득표를 한다고 할 때 노동당이 연합전선을 이룰 수 있는 당이냐 아니냐 는 매우 중요.
마가렛 뒤라스 의 불란서 공산당 비판‘ ’ .
공산당마저 관료화된 상황 속에서 년 대 유럽 학생운동 신좌파 운동이 태동했다는 것- 60 ,
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남아 있는 근대적 여성 의제 호주제 매매춘 폐지 이후 남아 있게 될 일반적인 여성문- , , ‘
제 의 하나는 한국 사회에 특수한 근대 교육 여성 중간 엘리트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영’ .
역이 바로 사교육 분야이다 다른 취업 통로는 막히고 기혼 여성이 직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상태에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학습지 교사 영어 사교육 교사 과외 교사를 여성이 거의, ,
독식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월별 행사 위주나 방학 중 캠프 위주의 생태 프. ,
로그램 실시 중심으로 교육은 여성 운동과 환경운동 내에 들어와 있는데 이 정도로는 근대,
교육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육의 변화를 전혀 추동해 낼 수 없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녹색교육의 진지를 어떻게 구축해가야 할지 고민이 되어야 한다 높은.
교육열이 한국 민족의 특성이고 이 짐을 현실에서 여성이 떠맡고 있다면 여성운동과 시민,
사회는 이 교육열을 어떻게 녹색 교육열로 바꾸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안교육과 여성운동 시민운동의 결합 그리고 이것이 환경운동의. , ,
주요 과제로 설정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녹색 교육은 자연과 타자에 열려 있는 감수성을.
길러주고 이는 탈가부장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페미니즘
의 의제이기도 하다 교과과정의 정상화 학급당 학생 수 단축. --> . .
큰 정책을 계속 개발하는 남성 리더 중심의 환경 단체 큰 정책 제안에서 약한- <--->
여성 단체
전략 지역 만들기 지역 정책을 확실하게 잡을 것인가 큰 정책 중 특정 정책을 선별해< > , ?
제안하고 대안을 현실화 하는 전문 운동가 집단을 키울 것인가 혹은 두루 정책 전문가를?,
키울 것인가 민우회 유전자 공학 대응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순위는(* : ), ?, ?
환경연합 등 새만금 부안 핵발전소* : , ...
녹색연합 백두대간 보전 야생동물 살리기 군환경문제 특히 미군 기지 등 에 대 한* : ‘ , , ( ) “
세미나 및 심포지움 캠페인,
녹색미래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배출제로운동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 : ,
대를 위한 녹색에너지운동 지속가능한 대기 기후를 위한 동아시아대기행동네트워크 참여, / ,
지속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한 LEAD (Leadership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설립 지속가능한 수자원을 위한 동북아 물 네트워크 준비중 지속가능한 산림을Korea , ( ),
위한 동북아 숲가꾸기 시민네트워크 준비중( )
환경 평화 세제 개혁은 녹색 주류화의 시발점* -
녹색주류화의 완성도는 환경 평화세제 개혁의 넓이 깊이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 ,
이다 군축과 평화만들기를 위해 제도적 사회구조적으로 환경과 연계시키는 노력과 기반. ,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평화를 환경으로 전환시키는 세제개혁 과정에서 여성 계. ,
층 중앙집중 등 사회적 문제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승헌, ( , 2003:39)
과학연구 과정의 민주화 생명공학 연구의 상당 부분이 진척되기 어려울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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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결산재무제표
 

에코젠더와 생명지역정치-중심을 넘어서기 (2004)

  • 1. 김정희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왜 가 아니라 인가1. gender-perspective eco/gender perspective ? 지구화와 성인지적 녹색정책- 오늘날 지구화는 이론적 수식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 전반의 영역을 넘어서 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스를 수 없는 그야말로 지구적 흐름이 되고 있다 지. 구화는 그것의 기원 속성 동학 영향력 등에 대해서는 좀처럼 합의를 찾기 어렵지만 대체, , , , 로 경제정보적 지구화와 이와 맞물려 있는 국가 영토성의 위상 변화가 각 사회 정치 문화/․ ․ ․ 영역과 개인 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해 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를 의미한다 에( 릭 홉스봄 울리히 벡 이메뉴얼 월러스틴 제레미 리프킨 헬레, 2000; , 1999; , 1999; 1996, 나노르베리 호지- /ISEC, 2000) 지구화가 가져온 변화는 다양하지만 지구화가 지역적 계급적 성별적 양극화는 물론 여성, ㆍ ㆍ 내부의 양극화를 가져왔고 현재도 이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 의되는 지구화의 일반적 현상이다. 중심부에서는 지구화의 일반적 현상으로 일컬어지는 시 공간의 압착 현상이 이미 년대- ‘80 부터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수단 과 같은 주변부 국가의 주변 지역에서는 현상 유지. (Sudan) 를 위해 생계유지노동에 쏟는 노동량과 시간은 점점 더 확장되는 시 공간 확장 이란 반대’ - ’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센 에 의하면 중심부의(Cindi Kats, 2001). (Saskia Sassen, 1998) 가부장적 소비와 세계 여성의 이주 노동은 계급적 성별적 양극화의 구조로 결합되어 있다3 .․ 즉 지구화는 가정부 청소부 성적 노동자 등과 같이 수발들고 접대하는 노동을 통해 생계, , 를 영위하는 광범위한 노동자 계급과 그들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수의 접대받는 계급으로 이분화되고 있다 이 경우 노동자 계급의 다수는 여성이며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은 중심. 부의 상층 계급의 남성과 여성이다. 한국에서도 정보화를 수반한 지구화는 정보관련 직업의 다양화와 함께 각종 서비스 업종과 여성 창업자들을 생성시켰고 노동시간의 유연화는 유자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용이하 게 하였다 그러나 지구화를 이와 같이 기회로 경험하는 여성은 극히 일부이고 지구화로 인. 한 유연 노동시장 조건은 한국 근로자 특히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불안, 정하게 하고 협상력을 약화시켰다 사내 부부의 경우 여성에게 강요된 명예퇴직 노동시장. ,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성화와 같은 현상이 바로 그 예들이다 조형 신인령( , 2002; , 2002). 이와 같이 값싸고 더 유연한 여성 노동자 선호에 따라 여성이 남성 노동자를 대체하여 열악 하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떠밀리면서 오히려 소득분배는 악화되고 절약을 위해 여성의 가정 내 노동은 증가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은 노동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 로서 지구화의‘ , ’ 한 특징적 현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 현실에 처하여 지구화 시대의 여성정책 전략으로. 주류화 세력화 국제적 연대 전략 등이 제시되고 있다 주류화는 성인지적 접근의 실천 전, , 략으로 년 북경행동강령 이후 많은 국가에서 주류화 정책이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는1995 . 주류화를 위한 기구의 강화 국가계획과 예산에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 입법 정책 시책에, , , ,
  • 2. 성인지적 관점 반영의 체계 확립 직원 훈련 등을 통한 조직 역량 구축 와의 협력 강, , NGO 화 국가 지방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 증진 일반 국민의 젠더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 , 일 네이터 수집 성인지적 지표개발 여성연구 향상 등의 일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 , . 특히 여성의 정치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로 강조되어 왔다 세력화 전략, . (empowerment) 은 사회 각 부문에서의 여성의 힘의 증진을 의미하며 인지적 심리학적 정치적 경제적 육, , , , , 체적 요소를 포함하는 사회정치적 개념이다 국제적 연대 전략은 한국여성정책을 국제수준. 화하고 국제적인 세계 질서에 세계 여성의 세력화를 형성할 필요성에서 주장된다 김선욱( , 2001:220-222). 김선욱( , 2002). 이와 같은 여성정책의 전략 특히 주류화는 발전 속의 여성 접근, ‘ ’(WID:Women in 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시되는 성인지적 접근Development) ‘ ’(GAD:Gender and 의 실천 전략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발전 속의 여성 접근 은 자유주의의 원칙Development) ‘ ’ 을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이 적용하여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는 전제 아래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한다 김양희 그러나 이 접근은 남녀간의 불평등( , 2001). 한 권력관계가 사회의 공사 영역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간과하고 여성 과 여성의 빈곤만을 감조함으로써 남성중심적 사회구조를 간과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정책. 은 전통적 성역할에서 비롯되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관심이 제한되며 여성 정책 기구들, 이 주류 정책부서들로부터 고립되고 주변화된다(Moser, 1993, Gender Planning and 김재인 조연숙 쪽 재인용 성인지적 접근은Development, London:Routledge; , , 2002:24 ). 이같은 한계를 통찰하고 남녀 삶의 차이를 정책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성관점의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서구에서 국가의 성인지적 정책은 전형적으로 엘리트 여성의 필요와 욕구에 응해. 왔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성인지적 접근의 이와 같은 한계와(S. Bergeron, 2001:993). 지구화 시대 국가의 부분성에 대한 인식은 글로벌 페미니즘에 대한 제안으로 발전한다 글. 로벌 페미니즘은 지구적 자본에 대항하는 가장 효율적인 저항 형태로 지구적 자매애를 제안 한다 지구적 여성운동의 필요성이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세계은행 와 같은 국제기. UN, , ILO 구를 이용해 성인지적 규제와 통치를 하게 하자는 주장으로 발전한다(S. Bergeron, 그러나 글로벌 페미니즘 역시 개인성과 근대성을 칭송하는 보편화된 서구 여성2001:992). 해방 모델에 의거해 여성 행위의 다양성을 놓치는 중심 주변 관계의 모델로 비판받는다- (Nancy A. Naples, 2002). 성인지적 정책의 이 같은 한계는 국가 정책이 근대적 발전 파라다임의 연장선 상에 있는 데 서 비롯된다고 보인다 시바 에 의하면 근대의 발전은 실은 여성과 자연. (Vandana Shiva) , 제 세계 민중을 식민화하고 이것들에 폭력을 행사하는 악발전 이었다3 (mal-development) . 그녀에 의하면 악발전이 가져온 생명 파괴의 위기는 위기의식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데 그, 해결은 생명 생성적 이고 생명 유지적인 사고 지각 행위의 범주들에 기초하는- (life-giving) - , , , 새로운 생태학적 파라다임의 창조에 놓여 있다(Vandana Shiva, 1989:46-48). 나는 여기서 시바가 언급하는 새로운 지적인 생태학적 파라다임 그 세계관을 녹색으로 상, 징화하고 그 세계관에 기초하는 정책을 녹색정책으로 부르고자 한다 이것은 녹색이 이미. 지구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녹색정치 샤를렌느 스프레낙 프리쵸프 카프라 한국( , 1990),『 』 『․ 에서의 녹색정치 녹색 국가 바람과 물 연구소 녹색의 주류화 환경운동연합, ( , 2002), ( ,』 『 』 와 같은 사례들에서처럼 생태학적 세계관 파라다임을 상징하는 언어로 쓰이고 있기2003) ,
  • 3. 때문이다. 국가의 현재 발전 모델에 대한 시바의 비판에 동의할 경우 국가의 성인지적 정책이 서구, 사회의 적용에서 보인 바와 같은 엘리트 여성 편향성이라는 한계에 봉착하지 않기 위해서 는 녹색정책과의 접합 즉 성인지적 녹색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녹색정책은 아직 구체화, . 된 의제로 표명되지 못하고 대부분 생태적 정책 제안은 자연적 지리적 환경에 초점이 맞추․ 어진 환경정책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의미하는 녹색정책은 환경정책이라는 특정 정책.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태주의적 또는 생명여성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하는 정책 영 역 전반에 열려 있는 정책이다 이러한 의미의 녹색정책 녹색여성정책의 원칙을 정리해 보. , 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녹색정책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요구하고 이와 더불어 발전한다 즉 녹색정책은 현재. 와 같이 국가에 지방이 종속되어 있는 근대적 정치 형태가 아닌 자치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정치의 중심이 옮겨지는 변화를 꾀하며 그 기반에서 발전해갈 수 있다 이것은 생명의 옴살. 스러움 과 자율성 그리고 체계를 생명으로 보는 생태주의생명여성주의 세계관에(holisticy) , ․ 기반한다. 한 개의 작은 티끌 그 가운데서 수없는 세계들을 모두 보나니((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四十『 』 라는 화엄경의 구절이 압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듯이 일체의< >, )九 普現行品賢第三十六 九 존재는 우주적 무궁성과 무한성을 담지하고 있는 옴살스러운 생명으로서의 존재이다 존재. , 생명의 옴살스러움에 대한 인식은 중심과 주변이라는 구도의 원천적 근거 없음을 천명한다. 모든 존재는 곧 자기가 중심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수준에 있는 삶의 단위별 자. 치를 의미한다 하나 하나가 중심인 생명 단위들은 내적인 생명의 순환체계 속에 얽혀 있고. 이것은 공생과 연대의 관계이다 생물학적으로도 생명현상의 공통적인 기본 원리는 서로. “ 다른 차원의 요소들이 끊임없이 서로 이어지고 함께 뭉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단위를 맺 어 그 나름대로 다시금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생명이란 이처럼 여러 차. 원이 서로 겹치면서 각각의 수준에 걸맞는 스스로 다스리기가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바렐”( 라 얀치에게서 생명의 이같은 자율성은 무생물계 즉 사회 문화나 구조에까지, 1994:313). 적용되는 법칙으로 나타난다 자기조직은 생물적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들에 나타나; “ , , , 는 다양한 형태의 출현을 밑받침하는 역동적 원리다 평형 상태의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 른 산일구조 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조직 역학은 생물과 무생물계(dissipative structure) . 사이의 고리를 이룬다 생명은 이제 우주 역학의 내재적 원리로 나타난다 얀치... ... ( , 1993:45). 이러한 원리에서 볼 때 자치단체와 주민의 자치는 상호 내적 연관 속에 있는 각각이 열려진 생명체계로서 자신을 유지해가기 위한 원리가 된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해 반 지구화 또는 대안 지구화의 흐름도 형( )反 성되고 있다 그 흐름 중의 하나는 지구화가 사람들에게 유익한 지역 경제 문화 등을 파괴. ,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성 또는 현장성의 생산을 대안으로 본다 이창근( , 2000; 미즈 와 시바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 와 같은 생태여성Appadurai,1998) (Maria Mies) , - (2000) 주의자들도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생태여성주의자들이다 이들이 생성시켜내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지역성은 하나의 체계로서의 지역이나 현장이 지속되기 위한 체계의 생명활동의 원리로서의 자율성에 다름이 아니다 자치단체와 주민의 자치는 바로 지역의 자율성의 지표. 가 된다.
  • 4. 두번째로 녹색정책은 비환원주의적인 다중적인 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여성정책 은 성인지적인 다중적인 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생물계와 비생물계 그리고 그. , 내부의 생물적 비생물적 존재의 복합성에 기인한다 복합적인 생물들은 그들 자신의 역사에; “․ 그치지 않고 그들의 진화의 원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종과 전체 문 의 역사까지도( )門 포함하고 있다 생태계 사회와 문명 역시 그 복합성과 성숙도가 높아감에 따라 그들의 역. , 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얀치 이 복합성은 앞에서 언급한 존재”( , 1993:323) 의 근원적인 옴살스러움과 그리고 이것의 외적 전개 형태인 사회적 옴살스러움의 다름이 아 니다 다만 개인의 옴살스러움이 사회과학적으로 온전하게 고려될 수는 없고 사회과학은 이. 옴살스러움이 사회집단마다 다른 일반적 성격으로 나타내게 되는 주요 변수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사회과학에서 이렇게 성글게 포착되는 옴살스러움은 복합성 또는. ‘ ’ 중층성 으로 표현된다‘ ’ . 여성은 하나의 성일 뿐 아니라 계급 세대 민족 종교 지역 문화 등 다양한 층에 복합적으, , , , , 로 속해 있는 복합적 존재이다 따라서 여성과 여성의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 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삶의 다양한 차원 변수들을 가능한한, 최대한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여성 정책은 그냥 성인지적 접근이. 아니라 성인지적인 다중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중적 접근은 최근의 현장 여성주의 나 반지형학적(locational feminism) 여성연구의 접근법과 유사하다 프리드만 이 제안하고 있는(anti-geographical) . (Friedman) 현장 여성주의는 여성정체성의 복합성 여성이 위치한 지리적 맥락적 현장의 독특성을 인식, ․ 하면서 하나의 큰 페미니즘이 아닌 각각의 토착 지구적 현장을 갖는 단수 페미니즘- 을 지구화 시대가 요구하는 페미니즘으로 본다(singular feminism) (Susan Stanford 한편 신디 케츠 가 제안하는 반지형학은 여성 경험이 전개되Friedman, 2001). (Cindi Kats) 는 특정 장소를 생산하는 과정의 층들을 파헤칠 수 있고 이 층들이 분석상의 다른 층에서의 물질적인 사회관행과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서로 다른 지역들을 분석적으로 연결 시킨다 한편 그르월과 카플란 은 문제는 연결되어(Cindi Kats, 2001). (Grewal and Kaplan) 있으나 지구적 경제 제도들 민족국가 가부장적 가구와 착취를 지지하는 여타의 구조들, , , 산재된 헤게모니 를 이 헤게모니들의 모든 장과 연결해 도전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 고 말한다 에서 재인용(S. Bergeron, 2001:1001 ). 관점을 어떻게 구체화해야 하나 구체화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eco-gender ?= ? 생태 감수성 생태적 에토스가 계발되어야 한다 생명으로서의 만물평등성에 입각한 타1) , : 자 인간 자연 에 대한 공생 상생의 감수성( , ) , . 이상화 타자의 관점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연대를 가능하게 할 실천적 가치 기준을: 설정할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색의 과정에서 가장 일차적으로 필요. 한 태도는 바로 타자에 대한 인정의 관점 우리 사회의 다원화된 현실에서 새로운. 윤리의 가능성을 모색할 때에도 일차적으로 타자에 대한 인정 의 에토스가 요청된, ‘ ’ 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이고 규범적인 요청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 ,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에토스 풍속 사회적 습관 윤리 문화 주체의 윤리적 감수성의 문제* = , = = . 김정희 우리 전통에서 찾자 불교를 읽고 노자 장자를 읽어보자 수련도 하고 그리고: -‘ , !’ ...
  • 5. 녹색 교육이 가능성이다(1997, 2000, 2001, 2004). 가타리 윤수종 옮: Félix Guattari(1989), Les trois écologies, Paris: Éditions Galilée( 김 세가지 생태학 동문선, , )『 』 정치집단과 행정기관의 기술관료적인 입장의 접근으로는 현대 사회의 위기에 답할 수 없“ 다. 지구적 규모의 정치 사회 문화 혁명이 일어난다는 조건에서만 답이 찾아질 수 있다... .․ ․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진정한 답은 지구적인 규모에서 그리고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재화, 의 생산이라는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 나가는 진정한 정치 사회 문화 혁명이 일어난다는 조건․ ․ 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획일적 혁명이라기 보다는 수많은 이질적 전선에서 일어= * 나는 작은 혁명들 그리고 이의 접합 새로운 생태학적 실천은 바로 이러한 뒤섞이고 이질, : 적인 전선들 전체 위에서 접합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통합된 세계 자본주의가 가져온 피해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사회 기구의 대대적인 재건이“ 필요하다 단 그러한 재건은 법률칙령 관료적 계획의 정상에서의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 ․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이성의 존중과 주체성 생산의 항상적인 작업에 집중된 혁신적인 실, 천의 촉진과 대안적인 경험의 축적이 사회의 나머지에 적절하게 접합되면서 전적으로 자율 화 자동적 실현 됨으로써 실현된다( ) .” 이 혁명은 거대한 규모의 가시적인 세력 관계와 연계될 뿐만 아니라 감수성 지성 욕망의“... ․ ․ 분자적 영역과도 관계한다 정말 이제 한번 역사에게 빌어 볼까 적어도 인간에 의한 인간... ? 의 철저한 담보가 없는 한 인간의 역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지배적인 주. 체성의 엔트로피 증대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인 도전 이 지닌. ‘ ’ 기만적인 효율성에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속지 말고 특이화 과정이 그 속에서 일관성을 지, 니게 되는 그런 가치 세계를 재전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색 교육과 생태 감수성< > 생태 감수성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특정 계급 헤게모니로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 인식 문. 제는 서로 다른 집단들이 무지개 연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유하는 가치 지향이 있어야 한다는 말 그런데 가치는 당위로 주어질 때는 억압이 된다 즉 에토스. . 가 형성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의 기득권 상실을 의미하는 변혁은 기득권층의 대거 이민 사태 같은 것을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은 에토스나 감수성으로 존재할 때 사회의 성격을 규. 정하는 힘이 된다 한국의 대기업과 스웨덴의 기업 이미 한국의 대기업은 지구적 대기업: - 이 되고 있고 이것은 그 기업의 수익이 기업 내 수익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수준에 이르 렀음을 의미한다 를 세금으로 내고 자부심을 느끼고 존경받는 스웨덴 기업가는 이미. 80% 상당한 수준의 사회주의적 감수성을 체화한 사회주의적 인간형이다 영국의 사회주. fabian- 의자와 공공보건소식의 의료 제도 이런 제도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엘리트가 존재하는. 사회와 미국형 의료보험을 요구하는 한국 의사 집단간의 엄청난 격차 민주노동당에서 활약. 한 문화계 등 인사들이 파비안 사회주의 그룹과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 한국에서는 성 지역 세대에 대한 인지성이 함께 요구됨 이외에 현장에 따라 인종 성적2) : ,․ ․
  • 6. 기호 장애 등 다른 인지성이 있어야, 의제는 현장을 들여다 봄으로써 개발될 수 밖에 없다 지역 연구소가 있어야 하고 향토3) . 사학자와 같은 지역 연구가들이 지역에 포진해 있어야 한다 현행 광역시 수준의 지역. 연구소 허용은 잘못된 정책 기초 수준의 지역 연구소와 광역 연구소가 동시에 있어야. . 생명여성주의의 새로운 정치 지형 대안적인 새 판짜기의 지점들2. - 무엇이 정치인가1) ? 문화와 정치 생활정치의 경계(1) , : 문화에 의한 정치 교육 식민지적 단일 민족의 정체성에 균열을 내는 새로운 우리 를- : , ‘ ’ 만들어 내는 아시아 아시아 프로는 문화인가 정치인가 검정 고무신 만화를 통해 굿에‘ , ’ ? ?, ‘ ’ 친해지는 아이들 탈 식민 주체를 만드는 프로그램은 정치인가 문화인가- ? 위의 예는 의 손을 떠난 대응 이와 관련해 엔지오는 어떤 녹색 정치 프로그램을- NGO . 구사할 수 있을까? 소통으로서의 정치(2) 김홍우 소통에 의해서만 공적 영역은 열리게 되며 가시적인 실체로서의 현존화된다 그러: , . 나 소통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사람들은 언제나 소통을 그리워하면서도 그 기회, 가 오면 일상적으로 이것을 쉽사리 부패시킨다는 사실이다 소통 기회의 균등화는 소통의(* ) ... 제 원칙이며 발언의 독점이나 기피는 관료화의 제 원인이다 문제는 동등자1 , 1 (2003:49-50)... ‘ 가운데 인자 가 종종 동등자 없는 인자로 부패해버린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를1 ’ 1 . 방지하는 길 역시 소통 이외의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51): 소통의 전제 조건을 언급해야 하지 않나 동양에서 의 의미 감수성 성찰의 에* ?- , . ,聖人 修身 토스. 소통의 담론 공간을 만드는 정치학으로서의 녹색 정치학< > (Torgerson, 1999) 녹색 공적 영역의 중요성은 단순히 문제의 결론에 도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담론의 과정을 유지하고 그것의 의제 전제조건들 문화적 이미지 등을, , , 통해 단일 논리의 행정 마인드와 지배적인 산업주의 담론에 도전하는 것이다 녹색 공적. ... 영역의 요지는 녹색 운동이 도구성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구성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 특히 명분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 소통의 차원에서 녹색 정치학은 생태학적인 에토스에 친숙한 공적‘a green public sphere= 담화의 영역 의 전망을 예견하게 한다 이 영역 의 출현 을 위하여서는 우리 가 어떻게 다양’ . ( ) ‘ ’ 하든지간에 의미 있는 담화의 공동 세계를 여전히 제공하는 우리 를 길러내고 보호하는 데‘ ’ 초점을 맞어야 한다 이 공적 영역은 외관상은 할지 몰라도 인간중심적이라는. ecocentric ,
  • 7. 사실을 인정해야 자연을 위해 인간의 이해 를 건너뛰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인간 자. - ( )利害 신을 파멸시킬 위협이 있다 인간은 이런 사태 속에서 특별한 책임감과 중요성을 지니는 비. 극적인 영웅으로 다시 내던져질 위험이 있다 이 보다는 좀 더 복합적이고 차분한 인간과. 인간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현재 한국의 큰 문제들은 소통 정치가 안 되고 대통령 관료 정치가 되고 있는 데서 비롯* / 된 네이스 새만금 교육 정책 유전자 공학 황우석 교수의 세계 최초 체세포와 난자만으: , , , 로 인간 배아 줄기 세포 만듦 명의 젊은 여성으로부터 모두 개의 난자를 기증받아 이중 개를 복제 실험에 투- 16 242 176 입 개의 배반포를 얻고 거기서 배아줄기세포는 개를 만듦 보통의 경우라면 명의 여, 30 , 1 . 16 성이 개의 난자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 안정성이 채 확인되지도 않은 루프론이라는 과242 - 배란 호르몬을 투여받아야 연구팀들이 과연 어떤 경로로 난자 기증자를 구하고 난자를 채... 취하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도 없다 이안소영 생명공학기술 과학적 쾌거( , “ , ‘ ’ 라는 찬사 속에 묻혀지는 여성의 목소리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 통권 호, (< >2004 18 ) 등등. 소통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통령 국무위원 중심의 정책 결정 체제에 대한 대안- / 이 요구된다. 전 국민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 단위에서 투자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한 지역 현장 대표들이 모여 결정해야 한다 연방제/ = ? 새만금이나 부안 사태와 같은 사례는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 존중되고 지- 역에서 정책을 토론하고 수용 거부하는 절차가 앞서야 한다/ . 대안적인 새 판짜기의 지점들2) 기초 광역 수준의 지역 연구소 내 지역의 문제 파악과 정책은 여기서 책임진다(1) , :‘ . 제 부문 시민노동 을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가(2) 3 ( ) ? 벡 의 시민노동론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Beck) ( )『 』 시민노동은 수없이 주문처럼 불려지는 시민 계급적 참여 활동 이상의 것이다 시민노동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시간 공간 돈 협업과 같이 거기에 소요되는 자원들을 망라한 활동 또, , , 는 활동화의 양태이기 때문이다 무대가성 을 근거로 지위를 인정받는 시민 참여. ( )無對價性 와는 달리 시민노동은 시민수당을 통해 비록 정식 급료는 아니지만 일정 보상은 받음으로, 써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다 화폐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은 현재 무. 엇이 가치 있는가를 재는 척도인 것이다 협상을 통해 정해져야 할 시민수당의 액수는 적. / 어도 실업보조금과 사회부조의 온당한 수준은 상회해야 한다... 유럽의 비생산적 실업자 보조금이나 사회부조금에 대한 막대한 투자 이런 엉터리 규칙은(* ) 전적으로 실업 대신 시민노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라 는 구호에 따르는 시민노동을 통해“ !” 철폐될 것이다 시민수당의 수령자는 공적으로 중요하고 효과적인 시민노동을 수행하는 것. 이며 그런 점에서 실업자가 아니고 자신의 성과에 대해 시민수당을 지급받는다 이 시민수, , .
  • 8. 당은 공적인 이전금 기업의 사회적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는 제 의 재원 자치단체에 유용함, 3 , 을 가져다 주는 일에 대해 지불될 자치단체 자체의 재원 조달 및 시민노동 자체에서 경제적 으로 취득되는 납입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시민노동의 가능성 핵심 문제는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존재하고 있는 동네 지역 사 회- : , / / 경영 살림 의 의미를 지니는 자원활동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의미부여하며 또 그러한 시( ) , 민 노동들을 계발하고 시민노동 시스템을 갖추는 것 안정적 재원이 관건. . 안정적 재원에 대한 모색- 사회적 책임 투자 제 회 사회책임투자 국제콘퍼런스 기업 지속가능한 발전이 핵심 한: 1 , ’(□ 겨레 신문 김항섭 사회적 책임 투자 운동 공동선 년 월호2003. 6.) , “ :, { } 2000 1.2 (http://www.religion21.org, 2004. 4. 20) 먼저 연대성 예금 이다 또는 윤리적 예금 나눔의 예금이라고도 한다(Epargne Solidaire) . , . 연대성 예금은 시중 은행과 협력해 특정한 지향 서민 주택 마련 환경 보호 기아 예방 고( , , , 용 촉진 등 을 갖는 구좌 또는 통장을 개설해 일반 시민의 예금을 유치하고 그 수익의 일부) 를 이러한 지향을 갖고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나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다 이 수익을 지원. 하는 방식에 따라 몇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첫째 형태는 예금자의 이자 수익 일부를 떼어.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 기아와 발전 구좌 나 주택 연대 예금 이 그 경우이. “ ” “ ” 다 전자는 일반 시중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구좌에 가톨릭 단체나 개인이 일정 금액을 예. 치하면 그 이자 수익 중 일부를 떼어 가톨릭 기아방지 및 발전 위원회 를 지원하고CCFD( ) , 후자는 가난한 이들의 주택 마련 활동을 하는 주거와 휴머니즘 이라는 단체를 지원한다“ ” . 프랑스 프라도 수녀회의 경우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을 지 원하는 고용 프랑스 통장 중유럽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의료 연“ ”, 구와 장애자 단체를 돕는 연대 저축 예금 에 투자하고 있다“ ” . 두 번째 형태는 예금자의 이자 수익은 고스란히 예금자에게 돌려주고 대신 연대성 예금을 통해 상당수의 고객을 유치 받은 은행이 예치금 총액에 상응하는 일정비율을 시민사회단체 나 사업에 지원하는 경우이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고객 유치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홍보에. 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월드컵 예금 축구기금 환경보호기금 등이. , , 형식상 이와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총예금액의 에 상응. 0.1% 하는 액수를 은행이 해당 사회단체나 활동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예금자로서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고 또 기업으로 하여금 공익성에 눈을 돌리게 한다 는 점에서 볼 때 후자의 형태가 더욱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형태. 를 조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여성의 전화의 신용카드 사례□ 급여에서 백 원 단위 기부 재단□ 제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원활동들 현재 자원 활동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생활정치- 3 = 의미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활동들 생태교사 문화 도우미들 박물관 도우미 관광 도우미: , ( , ), 도서위원 독서 지도사가 학교에 상주할 때 학교 교육이 산다 운영위 학교가 자율화되면( ), (
  • 9. 반 상근 정도의 일거리).... 논쟁점 보살피는 자원활동은 시민 노동화되어야 하나 단순 자원활동으로 남나*** : ? ? 시민노동화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예 명 안팎 복지관에 수백 명의- : ) 10 자원활동가 배우자 본인 소득을 감안한 차등화 지불 전략은 어떨까. / ? 현장 발굴 의제의 정치화 요구되는 에코 젠더 정책의 예(3) : / 불가시 노동을 드러내기 위한 기초 통계 작업이 필요하다 모든 기관은 자원 활동 컴- : 퓨터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자원 활동가 스스로 활동내역을 기록하게 여성 노동 사회 공식: ․ 분야의 사실상 버팀목인 비공식적 노동의 가시화 포함 기초 자치단체마다 통, GNP . 계 담당자나 부서가 있어야 복지관 학교 도서위원 녹색 어머니 운영위원 청소. - , ( , , , ) 초등학년에서 대걸레 전국 개의 초등학교의 개의 학급수를 감안하면 초등- : 5,384 118,502 학교 학생용 대걸레는 전국적으로 학년까지만 어림으로 계산하여도 약 만 천 개 필요4 31 6 4 하다 개 한 학급당 대걸레 수(118,502X4 ( )X4/6). 임대 아파트의 구성 요건 평 평형대를 최소한 이를 둘러싼 아파트- : 10 20 30-40%,~ 중 대 평형 아파트도 완만한 비율로 구성 그래야 동네 경제가 살고 저소득층의 경제--> ,․ 자립도가 높아진다. 저소득층 자녀 대상 우선의 방과후 기존 방과 후를 지원하여 질을 높여가는 수준으로- : . 지금처럼 기준 시설 요건 위주의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음 생활 정치의 하드 웨어 구축 복지사 자활센터 실무자 등 급여의 실질화 주민자치- : , , 센터의 운영기관화와 유급 간사제 강사비의 실질화 요지는 생활정치의 구심점이 형성되어, . 야 한다는 말. 생태적 지역 환경 자치단체는 소속 산에 황토 맨 발길 자전거 도로 산책로- : 1km, , 확보해라 녹지 일정 비율 확보해라 품앗이 유아 놀이방을 동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의무. . 화. 분야별 전문 모니터 그룹의 양성 지방 의회 모니터 모임의 공공화 공해 모니터- : , ... 급식과 기타 급식 군대에 우리 콩류 된장 두부 고추장 콩나물 등 김치 보급 영양 교- : , ( , , , ), , 사 교육 마을 만들기(4) 녹색 정치학의 핵심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는 녹색 정책은 한 사안이라도 전 산 업- : ( )全 적 전 국토적 지역적 효과를 유발하는 레디칼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쉽게 정책화되기 어려, / 울 것 다르게 살아도 잘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천이 한 세대에 걸쳐 일어날 필요가 있. 다 녹색 마을은 다르게 사는 삶을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문 화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 에 매우 중요 녹색당 만들기는 이런 녹색 마을이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존재할 때 힘을 받. 을 수 있을 것. 마포 두레 생협 성남 창조 생협 등이 말해 주는 것 도시에서 자치 마을 만들기의- , : 適 적합한 프로그램은 이사 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변부에서의 육아 모임 임산부, :所 교육 품앗이 모임 마을 만들기 천천히 가는 녹색 운동--> --> ( ) 아이와 함께 생태 감수성을 지니게 되고 성장하면서 이를 기뻐하고 즐기는 어른들 반찬. ‘□
  • 10. 가게 때문에 절대 이사 못 간다 얼마나 레디컬한 실천인가’( !) 기타 생각해볼 문제 과제(5) , 엔지오가 못 하나 혹은 할 수 있는 녹색 사회 만들기에서 매우 중요한 일들이 있다- ( ?), . 예 생태적 자영업 녹색 기업) , 로벗슨은 대기업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단축 사라짐 경향들 속에서 탈근대 사회에서 활성/□ 화될 수 있는 분야로서의 동네 경제를 든다 신선한 유기농 계란을 산지 직송하는 것으로. 특화된 동네 슈퍼 우리 밀 빵을 직접 구어 파는 빵가게 등이 그 예인데 유럽에서는 이 분, , 야가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운동의 한계와 사업negative positive :□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일 패스트푸드 정보 공개 성분표시제 제도화 광고 규‘ ’: 2004. 4. 20 , , 제를 촉구하는 안티 패스트푸드 운동 출범식을 가진데 이어 패스트푸드 위해성 홍보 거리캠 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우리밀 빵 가게를 준비하는 전직 생협 이사장.□ 생명 사업 임산부 교실 산후 조리원 다양한 자연 역사 문화 체험 교육 놀이wellbeing : , , / / ,□ 터 사업 지역박물관 사업, .... 노동당의 관료화를 막고 친녹색화를 유도할 수 있을까 년 후 녹색당이 정당- ?-10-20 10% 득표를 한다고 할 때 노동당이 연합전선을 이룰 수 있는 당이냐 아니냐 는 매우 중요. 마가렛 뒤라스 의 불란서 공산당 비판‘ ’ . 공산당마저 관료화된 상황 속에서 년 대 유럽 학생운동 신좌파 운동이 태동했다는 것- 60 , 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남아 있는 근대적 여성 의제 호주제 매매춘 폐지 이후 남아 있게 될 일반적인 여성문- , , ‘ 제 의 하나는 한국 사회에 특수한 근대 교육 여성 중간 엘리트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영’ . 역이 바로 사교육 분야이다 다른 취업 통로는 막히고 기혼 여성이 직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상태에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학습지 교사 영어 사교육 교사 과외 교사를 여성이 거의, , 독식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월별 행사 위주나 방학 중 캠프 위주의 생태 프. , 로그램 실시 중심으로 교육은 여성 운동과 환경운동 내에 들어와 있는데 이 정도로는 근대, 교육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육의 변화를 전혀 추동해 낼 수 없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녹색교육의 진지를 어떻게 구축해가야 할지 고민이 되어야 한다 높은. 교육열이 한국 민족의 특성이고 이 짐을 현실에서 여성이 떠맡고 있다면 여성운동과 시민, 사회는 이 교육열을 어떻게 녹색 교육열로 바꾸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안교육과 여성운동 시민운동의 결합 그리고 이것이 환경운동의. , , 주요 과제로 설정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녹색 교육은 자연과 타자에 열려 있는 감수성을. 길러주고 이는 탈가부장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페미니즘 의 의제이기도 하다 교과과정의 정상화 학급당 학생 수 단축. --> . . 큰 정책을 계속 개발하는 남성 리더 중심의 환경 단체 큰 정책 제안에서 약한- <---> 여성 단체 전략 지역 만들기 지역 정책을 확실하게 잡을 것인가 큰 정책 중 특정 정책을 선별해< > , ? 제안하고 대안을 현실화 하는 전문 운동가 집단을 키울 것인가 혹은 두루 정책 전문가를?,
  • 11. 키울 것인가 민우회 유전자 공학 대응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순위는(* : ), ?, ? 환경연합 등 새만금 부안 핵발전소* : , ... 녹색연합 백두대간 보전 야생동물 살리기 군환경문제 특히 미군 기지 등 에 대 한* : ‘ , , ( ) “ 세미나 및 심포지움 캠페인, 녹색미래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배출제로운동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 : , 대를 위한 녹색에너지운동 지속가능한 대기 기후를 위한 동아시아대기행동네트워크 참여, / , 지속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한 LEAD (Leadership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설립 지속가능한 수자원을 위한 동북아 물 네트워크 준비중 지속가능한 산림을Korea , ( ), 위한 동북아 숲가꾸기 시민네트워크 준비중( ) 환경 평화 세제 개혁은 녹색 주류화의 시발점* - 녹색주류화의 완성도는 환경 평화세제 개혁의 넓이 깊이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 , 이다 군축과 평화만들기를 위해 제도적 사회구조적으로 환경과 연계시키는 노력과 기반. ,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평화를 환경으로 전환시키는 세제개혁 과정에서 여성 계. , 층 중앙집중 등 사회적 문제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승헌, ( , 2003:39) 과학연구 과정의 민주화 생명공학 연구의 상당 부분이 진척되기 어려울 것* - . 참고문헌 김정희 공동육아와 생명중심의 육아문화만들기 김미혜 외 양성평등이 보장되는(1997), “ , ” ,『 복지사회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타, : .』 핵가족 어머니 육아와 품앗이공동육아 중간계층 어머니와 아이의 체험을-----(2000), “ :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 권 호”, 16 1 .『 』 지구화 시대의 교육 변혁론과 여성주의 한국 여성학 권 호-----(2001) “ ”, 16 2『 』 김정희 지역교육운동과 탈 가부장적 지역성의 가능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2004), “ ( ) -脫 로 시민사회와 제 집 한양대학교 제 섹터 연구소”, NGO , 3 .『 』 김선욱 한국 여성정책의 변화 방향 지구화와 여성시민권 한국여성연구원편(2002), “ ”, , ,『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인순 방과후 아동보육 방안 방과후 아동보육의 제도화 방안 제 차 여성정(2003), “ ”, ( 15「 」 책포럼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인 방과후 아동보육의 쟁점 및 합리적 제도화 방안 방과후 아동보육의 제(2003), “ ”, 「 도화 방안 제 차 여성정책 포럼 한국여성개발원( 15 ), .」 김홍우 닫힌 사회와 소통의 정치 한국 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삶의 정치(2003), “ - ”, ,『 소통의 정치 대화출판사, .』 샤를렌느 스프레낙프리쵸프 카프라 녹색정치 강석찬 옮김 서울 정신세계사(1990), , , : .『 』․ 신인령 여성 노동권 확보 법적 현황과 대안 모색 지구화와 여성시민권 한국(2002), “ : ”, ,『 』 여성연구 원 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이상화 실천을 통한 타자의 인정과 공통 가치의 모색 세계화 시대의 다원주의 논(2003), “ - 의를 중심으로 삶의 정치 소통의 정치 대화출판사”, , , .『 』 조형 공 사 영역의 변화와 여성의 삶의 질 지구화와 여성시민권 한국여성연(2002), “ ”, ,『 』․ 구원 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 12. 에리히 얀치 자기조직하는 우주 홍동선 역 범양사출판부(1993), , ( ), .『 』 에릭 홉스봄 새로운 세기와의 대화 끌리오(2000), ,『 』 월러스틴 이매뉴엘 유토피스틱스 백영경 옮김 서울 창비(1999), , ( ), : .『 』 이창근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제 기구 협정 비판과 민중운동의 대응 전략 한국(2001), “ , ”, 『․ 경제 재생의 길은 있는가 당대, ? , .』 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이영호 옮김 서울 민음사(1996), , , :『 』 조승헌 생명 평화 평등은 녹색주류화의 핵심 녹색의 주류화 과거 현재 미래 그(2003), “ ”, - , ,「․ ․ 리고 우리가 할 일 환경운동연합 돌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환경운동연합( 10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지음 허울뿐인 세계화 이민아 옮김 서울 도서출판- /ISEC (2000), , , :『 』 님 환경운동연합 녹색의 주류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가 할 일 환경운동연(2003), - , , (『 』 합 돌 기념심포지엄10 ), 2003. 4. 2. Appadurai,1998), "The Production of Locality", Modernity at Large-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Bergeron, Suzanne(2001), "Political Economy Discourses of Globalization and Feminist Politics", Signs vol.26, no.4 Cindi Kats(2001), "On the Grounds of Globalization:A Topography for Feminist Political Engament", SignVol. 26. No.4. 윤수종 옮김 세가지Félix Guattari(1989), Les trois écologies, Paris: Éditions Galilée( , 『 생태학 동문선, )』 Friedman, Susan Stanford(2001), "Locational Feminism: Gender, Cultural Geographies, and Geopolitical Literacy" in Marianne Dekoven (ed.) Feminist Locations: Global and Local, Theory and Practice.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Naples, Nancy A.(2001), "Changing the Terms-Community Activism, Globalization, and the Dilemmas of Transnational Feminist Praxis", Women's Activism and Globalization: Linking Local Struggles and Transnational Politics, New York:Routledge Sassen, Saskia (1998),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 The New Press. Vanda Shiva(1988), Staying Alive: Women, Ecology and Development, London:Zed 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