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주의
지속
가능
정책
사회
제안
를위
집
한

유
사

상

여성
쾌

상

들의

한

회
여성
환경
eco
fem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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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6. �� 3:30
<여성들의 유쾌한 사회상상> 정책제안집은

여성환경연대가 2013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여성주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주제별 포럼’에서 다루었던 키워드와 제안들을 정리하여 묶었습
니다. 또 11월에 있었던 여성환경 활동...
차례
여성주의 지속가능사회를 위하여	

2

풀뿌리 마을정책과 여성	

6

일 중심 사회에서 돌봄사회로 전환	

9

분야별 정책과 풀뿌리 사례	
돌봄ㆍ공동체	
정책 방향 & 과제	

14

연제 어울마당	

16

...
여성주의
지속가능사회를
위하여

보통 지속가능 발전의 구성 요소를 사회 구성원의 요구가 고르게 충족되는 발전
(사회적 차원),

효과적인 환경보전과 자연자원의 신중한 사용 (환경적 차원), 안정적인 경

제성장과 고용의...
3배의 식량이 필요한데, 곡물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정체 상태이다. 수
자원의 경우 이미 세계인구의 1/3이 물 부족 상태에서 살고 있다. 석유 에너지의
경우에도 전체 석유매장량의 절반을 19세기부터 써버렸으며...
되었다. ‘시장경제’가 경제발전의 ‘수단’이라면, ‘시장사회’에서는 교육, 양육, 인간
관계, 시민생활 등 삶의 모든 면을 시장적 사고와 가치가 지배한다. 마이클 샐던
은 이런 사회에 대해 두 가지 면에서 우려한다. 첫...
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누가 어떤 관점에서 이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우려된다. 이제까지 국정 전반에 성평등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
문이다. 지역행복프로젝트는 관련정책의 결정과 사업추진 과정에 여성...
풀뿌리
마을정책과
여성

한국사회의 여성운동은 역동적이었다. 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 속에서 여
성운동은 많은 여성의제들을 사회적으로 제기하여 성폭력특별법‘94) 여성발전
(
기본법 제정‘95), 가정폭력방지법‘9...
이기 때문에 한 사회의 가치관이 담겨있다. 그러나 국방비를 결정하는 국가정책
에서 마을정책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주요한 정책
결정에서 늘 소외되어왔고 그 결과 여성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돌봄과...
께 하려는 노력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성인지적 성찰이 꾸
준히 진행된다면 풀뿌리 여성운동의 모습도 바뀔 것이다.
풀뿌리 여성운동은 정책을 여성의 관점에서 제기하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재구
성할 것인가...
일 중심
사회에서
돌봄사회로
전환

인간의 삶 전체에서 돌봄을 주고받는 활동은 보편적이며, 그에 따른 의존이 인
간 존재의 필연적 속성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삶, 문화, 정책에서는 돌봄 욕
구가 ‘완전한 인격체’로서...
애인, 노인, 환자 등 일시적으로든 영구적으로든 타인으로부터의 돌봄을 필요
로 하는 사람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상의 권리
에도 불구하고 ‘무능력자’라는 규범적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
리이며, 돌봄 필요자에게 돌봄을 제공해 주는 것 역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된
다. 돌봄을 제공할 권리에는 돌봄을 제공하지 않을 권리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돌봄의 공적 조직화는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이는 오랫동...
셋째, 유급 노동자의 돌볼 시간이다. 유급노동자의 돌봄 책임의 보편성을 전제함
으로써 돌봄 필요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탄력근무,
유연노동시간,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 가족간호휴가, 안식년 ...
분야별 정책과
풀뿌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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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6. �� 3:30
분야별정책제안 1

돌봄ㆍ공동체

정책방향
1.	 여성과 남성 모두의 노동권과 돌봄권을 함께 보장한다
2.	돌봄정책뿐 아니라 모든 국가 정책과 사업에서 돌봄인지적 기획, 집행이 필요하다
3.	마을 단위 공동체 복원, 세...
정책과제

중앙정부
•어린이, 노인,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방식의 좋은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돌봄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노동자의 ...
돌봄 ・ 공동체 : 풀뿌리 사례 1

연제 어울마당

어린이집을 함께 보내는 엄마들이 모여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문제를 같
이 고민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2005년 ‘토곡좋은엄마
모임’을 만들고, 2...
여하고 있다. 더불어 위험한 통학로를 바꾸고 불안한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
학교앞 문방구 불량식품을 없애는 활동에서부터 시작해,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
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아이...
돌봄 ・ 공동체 : 풀뿌리 사례 2

동작맘 모여라

처음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여성들이 느끼는 우울감과 고
립감을 달래고, 육아정보를 나누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많이들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이 요즘 ...
으로 ‘카페 인디’를 만들었다. 카페 회원 중 100명 가
까운 이들이 출자와 기부를 통해 놀이방을 포함한 공
간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이 물품을 후원하고, 엄마
들의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로 다양한 문화강좌를 이
어가...
돌봄ㆍ공동체: 풀뿌리 사례 3

생활응원사업

시골에서 상경하신 부모님의 말벗이 필요할 때, 갑자기 많이 아파서 육아나
생활 속 도움이 필요할 때, 급한 출장이나 외출 시 애완견을 맡기고 싶을 때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
었고, 마포 지역주민들도 함께 동참하여 조합원이 조합원을, 지역주민
이 조합원을, 조합원이 지역주민을 돕는 생활응원활동이 시작되었다.
2013년 현재 100여명의 생활응원단이 활동하고 있고, 다양한 요청이
올해만 100...
분야
별정
안

책제
2

일
정책방향

1.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모든 노동자가 일, 가정, 공동체, 휴식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방향

2.	고용된 임금노동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정책과제

중앙정부
•남녀임금 격차 해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를 위한 정책 추진
•노동시간 규제, 휴가제도 확충으로 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무, 야간근무를 최소화할 수 있게 규제
•비정규직 및 시간제 일자리 정규...
일 : 풀뿌리 사례 1

사하품앗이

부산시 사하구에서 지역화폐운동에 관심을 두던 주부들이 2006년에 함
께 모여 “현금 없이도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공부모임을 시
작하면서 1년 후인 2007년부터 경제...
사하품앗이에는 그들만의 대박상품이 있다. 처음에 회원들끼리 모여 만
들던 세탁비누, 주방세제, 목욕타월 등이 사람들 입소문을 타게 되면
서 사하품앗이는 ‘송이아띠’라는 사업단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송이아띠
는 인조견으로...
일 : 풀뿌리 사례 2

여성과 나눔 ‘보육콜’

부산여성회가 위탁운영하는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여타 여성인
력개발센터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여러 재능을 키우고 역량을 양성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꾸준한 가정보육사 양성 및 후속사업을 통해 2008년 사회적 기
업 ‘여성과나눔 사회적기업 보육콜’을 설립하여, 40~50대 여성
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20~30대 여성들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가정보육사...
일 : 풀뿌리 사례 3

풀뿌리여성마을숲 & 보리와 밀

2001년부터 대전여민회가 중촌동 솔밭공원에서 나눔장터를 통해 만난 엄마들
과 함께 소모임 ‘동화읽는 엄마모임’을 만들었고, 2007년 중촌동 마을어린이도
서관 ...
로 이어져오고 있다. 이들의 꿈이 커지고 넓어지면서 2009년에는 도서관으로
만날 수 없는 주민들도 만나고 마을공동체를 더욱 넓게 꾸려가기 위해 ‘마을카
페 자작나무숲’을 만들었다. 카페에서는 품앗이 주민강좌 등 여러 ...
3
안

농업

책제
별정
분야

정책방향
정책방향
1.	 현장 여성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 평등한 관점의 농업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책방향 2.	여성농민에 의한,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 수립의 과정을 마련하기 ...
정책과제

여성농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여성농민을 위한 전담 부서와 인력 확보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으로 여성농민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
보하여, 현장 여성농민들이 피부에 ...
농업 : 풀뿌리 사례 1

언니네텃밭

언니네텃밭은 2009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마을 단위를 기본으로 여
성농민 생산자 공동체를 구성하고, 여성농민이 직접 생산ㆍ
가공ㆍ유통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면서...
직접 배송하거나 직거래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에 16개의
꾸러미 여성생산자 공동체가 있으며, 꾸러미의 종류는 제철
꾸러미, 1인꾸러미, 상생꾸러미가 있다. 언니네 장터에서는
각 시군의 여성농민회 회원들이 제철에 난 먹...
농업 : 풀뿌리 사례 2

홍대 ‘텃밭다리’와
도시농업일자리프로젝트 MIM

홍대텃밭다리(2012~) 는 여성환경연대가 영등포구 문래동 텃밭에 이
어 만든 두 번째 옥상텃밭이다. 청년들의 생활공간인 홍대지역에
조성된 커...
워크숍을 근간으로 다양한 텃밭살롱프로그램‘텃밭으로튀어’ 움직이는 밥
(
‘
,
상텃밥’,
)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텃밧점.쉼, 김장잔치, 재능기부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들은 로컬채소브랜드이자 프
...
농업 : 풀뿌리 사례 3

농부와 요리사가 함께 여는
도시시장 마르쉐

마르쉐@혜화동은 2012년 가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옆 작은 미술관 마
당에서 시작된 농부와 요리사, 수공예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장으로 현
재 ...
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출점자들의 대화모임을 근
간으로 실무운영조직 마르쉐친구들과 자문모임 마르쉐@내
일모임, 자원봉사서포터즈모임 마르쉐@우리등 다양한 단
위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디자이너들의 적정기술...
분야별정책제안 4

건강ㆍ안전

정책방향
정책방향
1.	 젠더 ・ 경제 ・ 지역적 형평성과 함께 환경적 요인과 통합된 건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	 현장 여성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 평등한 관점의 농업 정책이 수립되...
정책과제

중앙정부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건강 지킴이 사업 추진
•여성의 건강한 ‘몸’ 바로 알기 및 환경개선: 다이어트 및 과다한 미용, 성형 조장하

는 환경 및 인식 개선
•유방암, 자궁암 등 여...
건강ㆍ 안전 : 풀뿌리 사례 1

찾아가는 건강교실 ‘밥꽃달’

2011년에 시작한 찾아가는 건강교실 ‘밥꽃달’은 마을과 여성모임 등 누구든지 10
명 이상 모여서 신청하면 직접 찾아가 강의 ・ 워크샵을 해 주는 마을교...
환경 다이어트/약손 및 요가 등으로 스스로 내 몸 돌보기, 여성들
의 네트워크와 수다로 마음 치유하기/달: 유해물질 줄이기, 대안생
리대, 친환경 화장품 만들기 등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주제로 달콤
한 향의 비밀, 전자...
건강ㆍ 안전 : 풀뿌리 사례 2

10대여성거리상담 달수다

‘달수다’의

시작은 10대 여성에게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 알려주고 그들

에게 힘을 길러주기 위한 성교육이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서울시 중랑구
에 있는 사...
녀를 둔 자원 활동가들이 지역 아이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과정
에서 본인의 자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평소에 편견을 가지고
보았던 10대들도 결국 우리가 함께 지역에서 키워가야 할 아이들
로 바라보게 되는 관점의...
건강ㆍ 안전 : 풀뿌리 사례 3

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여성폭력을 상담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던 여성들이 일상과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을을 변화시킴으로써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할 사람을 찾기 시
작한 것...
제도 열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주민들이 리더가 되어 2010년 ‘좋은세상을 만드
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로 창립했다.
주민강좌를 통해 구성된 소모임 ‘풀씨모임’에서 우연한 기회로 시작한 꿈틀이 텃
밭(지렁이 퇴비화) 을...
분야
별정
책제
안
5

전환

너지

ㆍ에

탈핵
정책방향
1.	 핵발전은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다.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정책방향
전환을 통해 탈핵을 실현하며, 지역 분산형 에너지를 늘려

에너지 ...
정책과제

중앙정부
•장기 에너지기본계획에 탈핵 에너지 전환 선언, 여성의 에너지 정책 참여와 대표성 강화
•재생가능에너지 기술개발 위한 지원강화 및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스템 전환을 위한 노력
•전기요금 조정과 에너지 ...
탈핵. 에너지 : 풀뿌리 사례 1

성대골 절전소 이야기

2010년 10월, 서울 동작구 상도3동에 초등학교도 도서관도 없어 고민이던
주민들이 모여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을 만든 것이 성대골 공동체의 시작이었
다. 그러...
을 중간에 모으는 것이다. 현재 도서관 벽에 표본적으로 붙어있는 50여
곳의 착한에너지킴이 가정과 15곳의 착한가게가 한 달에 절감한 에너지
량이 5000kWh ~ 7000kWh 정도가 된다. 이 전력량은 4인 가족 2...
탈핵ㆍ에너지 : 풀뿌리 사례 2

청주 해바라기 식당

2013년 5월, 청주에서 시작된 ‘해바라기 식당’은 햇빛으로 밥상을 차린다. 햇살
좋은 야외에서 태양열 조리기로 차린 정성스런 음식을 내놓는다. 정호선씨는 오
랫...
정호선씨를 중심으로 탈핵학교에서 만난 몇 사람이 ‘핵없는 세상을 만
드는 충북 사람들’ 모임을 꾸렸다. 이들은 ‘해바라기 식당’을 통해 탈핵
이 태양을 통해 가능하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지역 생협
에서 구...
6
안

평화

책제
별정
분야

정책방향
정책방향
1.	 남북여성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하고, 화해협력과 공존을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1.	 현...
정책과제
중앙정부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수립과 이행
•남북 신뢰형성과 평화건설 과정에 여성 참여와 대표성 강화
•남북 여성교류의 법제화 및 인프라 구축
•북한 여성과 ...
평화 : 풀뿌리 사례 1

평화역량 형성 훈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갈등해결센터’는 은평구평생학습관과 공동으로

“

평화적 갈등해결의 길라잡이”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은평구 주
민(다수가 여...
사례
책
정
안
모범
책제
의
정
들
의원
들의 터
성
여성 더센
1.	여 뿌리
-마
풀
2.	
사례
해외
3.	

부록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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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6. �� 3:30
부록 1 : 여성 의원들의 모범정책 사례

여성운동과
풀뿌리 정치가
만났을 때

여성정치참여확대운동은 그 자체로 중요한 성평등사회의 과제이다. 덧붙여 다른
여러 가지 여성운동 이슈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제도화하는 데 ...
부록 1 : 여성 의원들의 모범정책 사례

들이 지역정치에 녹아들면서 우리사회를 천천히 움직여 나갈 수 있지 않을
까? 아래에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여성 지방의원들의 정책사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

마을텃밭으...
부록 1 : 여성 의원들의 모범정책 사례

이집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이 살펴야 하는 영역인 탓이다.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도 주민서명운동 등 어린이집 방사능안전급식에 관한 의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사
안과 관련해 ...
부록 1 : 여성 의원들의 모범정책 사례

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주민감독관(감시관)제도 등에 관련 조례가 몇몇 있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통로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
게 되...
부록2: 풀뿌리 여성들의 정책제안

풀뿌리 여성들의 정책제안
‘여성이 행복한 마을 상상나무’
2013년 11월, 여성들이 여성 환경 활동가 워크샵, 공동육아 방과후 모임, 마을
ㆍ
카페 등 다양한 구성과 형식으로 모여 ...
부록2: 풀뿌리 여성들의 정책제안

‘여성이

행복한 마을 상상나무’를 그리는 여성들과, 그녀가 꿈꾸는 마을

■ 돌봄ㆍ공동체
남성의 참여, 공동체 복원이 근본적인 돌봄 정책이다.
다양한 아이들이 섞여 놀 수 있도록, ...
부록2: 풀뿌리 여성들의 정책제안

■일
적게 벌고, 적게 일하고, 적게 쓰고 행복하게 사는 형태로 사유하고 시도하자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지역형 일자리 만들자
기본소득제도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하...
부록2: 풀뿌리 여성들의 정책제안

■ 농업
도시 텃밭은 농사뿐 아니라 돌봄, 건강, 생명감수성, 생태놀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
도시텃밭을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 만들자
농사를 통한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정...
부록2: 풀뿌리 여성들의 정책제안

■ 건강 안전
ㆍ
개인의 건강과 안전은 안전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가능하다
관계 복원과 ‘얼굴이 있는 마을’이 모든 구성원의 안전을 담보한다

❚❚어린이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아...
부록2: 풀뿌리 여성들의 정책제안

❚❚마을 단위 안전
•이웃 공동체 복원: 이사떡 돌리기, 반상회 부활과 적극적 참여
•이웃들간의 교육, 훈육 가능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여성이 풀뿌리 생활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부록2: 풀뿌리 여성들의 정책제안

■ 탈핵ㆍ에너지 전환
탈핵사회와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을 위한 지역조례 만들자
기업, 가정 모두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소비를 줄이는 방법 찾자
❚❚에너지 절약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잘...
부록2: 풀뿌리 여성들의 정책제안

■ 평화
•생활 속 분노를 다스리는 워크샵
•전쟁(평화), 빈곤, 환경파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마을에서 알리는 워크샵 열기
•공정무역 확산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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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록3: 해외사례-마더센터

마더센터
MINE(Mother Centers International Network for Empowerment)

마더센터Mother Center는 독일 풀뿌리 여성운동의 결과물로 1980...
부록3: 해외사례-마더센터

을 교류하는 형태이다. 마더센터는 개인 교육과 트레이닝 과정을 지원하며, 참
여 초기단계에는 기존에 프로젝트와 가족서비스(아동돌봄, 노인돌봄, 보건서비스 등) 활동
을 할 수 있다.
활동 >...
부록3: 해외사례-마더센터

- 홈서비스 : 아이와 노인을 위한 픽업, 에스코트 서비스, 수위와 유지관리 서
비스, 식사, 쇼핑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가 마더센터에서 개발되었다. 아동과 노
인 돌봄 서비스를 진정한 이웃...
부록3: 해외사례-마더센터

역주민

(여성, 가족)이

전문 프로그램의 고객에서 기획과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자로

활동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마련했으며,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풀뿌리 여성그
룹에 의해 직접 만들어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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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6. �� 3:30
집필
강경미(울림두레생협)
김소영(성대골도서관)
김양희(젠더앤리더십)
김은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김정수(평화여성회)
김주희(초록상상)
김황경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마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이...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59 여성미래센터 201호
전화 | 02_722.7944 팩스 02_723.7215
이메일 | kwen@ecofem.or.kr
홈페이지 | www.eco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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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유쾌한 사회상상 정책제안집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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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여성환경연대가 발간한 <여성주의>를 위한 정책제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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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유쾌한 사회상상 정책제안집2013

  1. 1. 여성 주의 지속 가능 정책 사회 제안 를위 집 한 유 사 상 여성 쾌 상 들의 한 회 여성 환경 eco fem 연대 .or. kr ecofem.indd 1 2013. 12. 26. �� 3:30
  2. 2. <여성들의 유쾌한 사회상상> 정책제안집은 여성환경연대가 2013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여성주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주제별 포럼’에서 다루었던 키워드와 제안들을 정리하여 묶었습 니다. 또 11월에 있었던 여성환경 활동가 워크샵과 풀뿌리 여성들과 함 께 한 소규모 청책파티들에서 쏟아져 나온 아이디어와 이야기들도 함께 담아 인간과 자연, 여성과 남성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였습니다. 펴낸 날 2013년 12월 펴낸 곳 여성환경연대 인쇄 녹인이디컴 *이 제안집은 2013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cofem.indd 2 2013. 12. 26. �� 3:30
  3. 3. 차례 여성주의 지속가능사회를 위하여 2 풀뿌리 마을정책과 여성 6 일 중심 사회에서 돌봄사회로 전환 9 분야별 정책과 풀뿌리 사례 돌봄ㆍ공동체 정책 방향 & 과제 14 연제 어울마당 16 동작맘 모여라 18 생활응원사업 20 일 정책방향 & 과제 22 사하품앗이 24 여성과 나눔 ‘보육콜’ 26 풀뿌리여성마을숲 & 보리와 밀 28 농업 정책방향 & 과제 30 언니네 텃밭 32 홍대 ‘텃밭다리’와 도시농업일자리프로젝트 MIM 34 농부와 요리사가 함께 여는 도시시장 마르쉐 36 건강ㆍ안전 정책방향 & 과제 38 찾아가는 건강교실 ‘밥꽃달’ 40 10대여성거리상담 달수다 42 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44 탈핵ㆍ에너지전환 정책방향 & 과제 46 성대골 절전소 이야기 48 청주 해바라기 식당 50 평화 정책방향 & 과제 52 평화역량 형성 훈련 54 부록1: 여성 의원들의 모범정책 사례 60 부록3: 해외사례_마더센터 ecofem.indd 3 56 부록2: 풀뿌리 여성들의 정책제안 68 2013. 12. 26. �� 3:30
  4. 4. 여성주의 지속가능사회를 위하여 보통 지속가능 발전의 구성 요소를 사회 구성원의 요구가 고르게 충족되는 발전 (사회적 차원), 효과적인 환경보전과 자연자원의 신중한 사용 (환경적 차원), 안정적인 경 제성장과 고용의 유지(경제적 차원) 등 세 가지로 꼽는다. 이러한 구성 요소에 대해 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이 세 가지 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생각 은 다른 것 같다. 경제성장을 이루어 파이를 키워야 사회적 형평성이나 환경보 전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제발전이나 사회발전 모두 생태계의 보전 여부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의견도 있다. 전자냐 후자냐를 떠 나서, 현재 인류는 세 가지 모두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우선 생태적 측면에서 보자. 온실가스배출 증가가 현 추세로 계속될 경우 2100 년까지 지구 평균온도가 4.6도 상승하고 연간 강수량도 5.9% 증가할 것으로 예 측된다. 지구온도가 1.5~2.5도 상승하면 생물 종의 20~30%가, 3.5도 이상 상 승하면 40~70%가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20세기 초 약 50억ha이었던 삼림면적은 현재 29억ha로 축소되었고, 매년 소실 폭이 증가하는 열대우림은 다음 세기가 오기 전에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구 육지 면적의 2/5가 건조지역이고 그의 3/4가 이미 사막화 영향을 받고 있으며, 머지않아 아시아의 경작지 1/3이 사막화로 상실될 것으로 본다. 인구증가로 2050년에는 지금보다 2 ecofem.indd 2 2013. 12. 26. �� 3:30
  5. 5. 3배의 식량이 필요한데, 곡물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정체 상태이다. 수 자원의 경우 이미 세계인구의 1/3이 물 부족 상태에서 살고 있다. 석유 에너지의 경우에도 전체 석유매장량의 절반을 19세기부터 써버렸으며, 현재 석유 수급의 불균형으로 세계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측면은 어떠한가. 세계 상위 1% 부자가 세계 자산의 40%를, 상 ㆍ 위 2%가 51%를 소유하고 있다. 세계 70억 인구 중 절대 빈곤 상태로 살고 있는 인구는 12억이고 그 중 70%가 여성과 어린이이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20억 명과 2천7백여만 명의 난민 중 80%가 여성과 어린이라고 한다. 10억 이상이 문 맹이며 그 중 66%가 여성이다. 성불평등과 부의 편중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완전 한 성평등을 100으로 볼 때 2012년 우리나라 성평등수준은 63.5점이다. 특히, 여성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의사결정 부문의 점수는 19.3점으로 여덟 가지 부문 중 가장 낮다. 부의 편중을 보면, 1999년 이후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55%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54% 감소했고, 결국 상위 20%가 부의 80% 를 차지하게 되었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6%를 차지하는데, 이는 OECD 평 균 9.7%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장의 실패에 따른 실업과 불평등이 심각하고, 공익을 우 선해야 하는 부문들조차 시장원리에 의해 잠식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 가 노정되고 있다. 사실 지난 30여 년 간 세계는 ‘시장경제’에서 ‘시장사회’로 전 환하는 혁명을 경험했으며, 그 결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별로 없는 세상이 3 ecofem.indd 3 2013. 12. 26. �� 3:30
  6. 6. 되었다. ‘시장경제’가 경제발전의 ‘수단’이라면, ‘시장사회’에서는 교육, 양육, 인간 관계, 시민생활 등 삶의 모든 면을 시장적 사고와 가치가 지배한다. 마이클 샐던 은 이런 사회에 대해 두 가지 면에서 우려한다. 첫째, 의료서비스, 교육, 정치적 발언권 등 ‘좋은 삶’의 기본 요건에 대한 접근권을 시장이 지배하게 되면 불평등 이 증폭된다. 둘째, 소중히 여겨야 할 사회적 실천까지 시장적 사고와 가치가 지 배하면 그 가치와 의미가 변질된다. 수많은 명언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준 아인슈타인은 ‘문제의 원인이 된 사고방식 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지속가능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 성적 시각에 경도된 총량위주의 성장 패러다임과 시장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개인의 다양성과 공존, 참여와 평등, 돌봄과 육성 등의 가치가 존중되 는 가운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서로의 차이에 대해 협상 하고 수용하며 보편적인 삶을 공유하는 사회가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여성만을 위한 것’으로 보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여덟 개 목표 중 세 번째였던 성 평등이 PostMDGs에서는 두 번째 목표로 순위가 상향되었다. 그 만큼 세계 발 전에서 성평등이 더욱 중요한 의제로 간주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회 발전의 비 전을 수립할 때부터 여성의 관점을 통합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성평등을 중요 한 가치로 삼아야 한다. 올 7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정책의 비전을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 젝트’로 제시하였다. GRDP 등 총량적 성장목표보다 주민의 일상생활의 애로사 항을 개선하고 어디에 살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 4 ecofem.indd 4 2013. 12. 26. �� 3:30
  7. 7. 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누가 어떤 관점에서 이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우려된다. 이제까지 국정 전반에 성평등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 문이다. 지역행복프로젝트는 관련정책의 결정과 사업추진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여성의 관심과 요구, 관점을 반영할 때에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지역발전을 이루는 데 여성의 일상에 대한 감수성, 지역의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여성의 역할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글 김양희 ( 젠더앤리더십 소장 ) 5 ecofem.indd 5 2013. 12. 26. �� 3:30
  8. 8. 풀뿌리 마을정책과 여성 한국사회의 여성운동은 역동적이었다. 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 속에서 여 성운동은 많은 여성의제들을 사회적으로 제기하여 성폭력특별법‘94) 여성발전 ( 기본법 제정‘95), 가정폭력방지법‘97), 성매매방지법(2004) 등 주요한 여성인권 관 ( ( 련 법들을 성공적으로 제정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여성운동이 여성의 평등권, 여성인권을 중심으로 운동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 았다면, 풀뿌리여성운동은 지역에서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으 로 분화 발전해왔다. 여성들은 가족의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 협운동과 환경운동에 헌신했고 공동육아, 방과후와 도서관, 마을학교 등 내 아 이의 교육문제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인 마을기업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을 넓히 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과 탈핵운동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주 제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정치 및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우리는 국가의 영유아정책과 교육정책 속에서 아이를 기르고 경제정책 속에서 생활하고 전력정책이 제공하 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교통정책 안에서 이동한다. 정책은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배의 문제이며 우선순위의 문제 6 ecofem.indd 6 2013. 12. 26. �� 3:30
  9. 9. 이기 때문에 한 사회의 가치관이 담겨있다. 그러나 국방비를 결정하는 국가정책 에서 마을정책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주요한 정책 결정에서 늘 소외되어왔고 그 결과 여성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돌봄과 지역사회 의 문제, 지속가능성은 언제나 부차적인 영역으로 취급돼왔다. 지난 20여년 시민사회운동의 성찰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성장 에 대한 강박을 멈추고 돌봄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삶을 영 위하는 여성들에게 좋은 정책이란 착취와 경쟁보다는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법 을 가르치는 교육이고 넓은 도로대신 마을주변의 작은 산과 공원을 지켜 그곳에 서 쉬는 것이며 작지만 아무도 착취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골목가게들 을 대기업으로부터 지키는 일이고 자립적이고 소박한 삶을 영위하는 주민들이 소비자가 아닌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좋은 정책이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꺼이 돌봄을 베풀고 호혜를 나눌 수 있도 록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것이다. 아이나 노인 뿐 아니라 우리는 일생동안 서 로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며 돌봄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그 비용을 지금까지는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짊어져왔다. 중요한 것은 돌봄을 특정 성 과 계급에 전가하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다. 최근에는 풀뿌리여성운동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도 높다. 여성들의 주 활동공간 인 지역사회나 마을운동이 여전히 가부장적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가족 내 돌봄 역할, 남성은 대표역할이라는 성별역할이 지역으로 확장된 형태는 대안이 아니 다. 여성들은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가족 돌봄에 이어 지역사회까지 돌보 는 이중의 역할에 시달려 실제로 정책과정에서의 소외가 지속되기도 한다. 그러 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디지만 성평등한 마을을 만들고 돌봄을 함 7 ecofem.indd 7 2013. 12. 26. �� 3:30
  10. 10. 께 하려는 노력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성인지적 성찰이 꾸 준히 진행된다면 풀뿌리 여성운동의 모습도 바뀔 것이다. 풀뿌리 여성운동은 정책을 여성의 관점에서 제기하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재구 성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소비자나 경쟁하는 개인으로 남 기를 거부하고 서로를 돌보면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자급 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고 제안한다. 여성들의 유쾌한 마을상상이 다양 한 실험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시도들이 확산될 때 우리 사회는 새로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주요 정책들이 누구의 삶을 지지하고 어 떤 미래를 만드는지 알고 개입해야 할 것이다. 돈이 어떻게 모아지고 어디에 쓰이 는지 역시 알아야 할 것이다. 희망은 지역에서부터 대안을 만들어가고 확산되어 갈 것이다. 이를 위한 풀뿌리 여성정책의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풀뿌리 여성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대안과 정책을 실험 할 수 있도록 풀뿌리 여성단체와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운동과 풀뿌리 여성운동의 상호교류와 협력 속에서 마을공동체운동 의 여성주의적 관점 및 여성들의 정책 역량을 키워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젠더 거버넌스가 행정과 연구자 중심에서 지 역 풀뿌리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글 장이정수 (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 8 ecofem.indd 8 2013. 12. 26. �� 3:30
  11. 11. 일 중심 사회에서 돌봄사회로 전환 인간의 삶 전체에서 돌봄을 주고받는 활동은 보편적이며, 그에 따른 의존이 인 간 존재의 필연적 속성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삶, 문화, 정책에서는 돌봄 욕 구가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독립적 인간’이라는 이상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적 상태로 낙인찍히며, 돌봄정책 또한 이러한 ‘수단’으로서의 돌봄, 일 중심의 ‘생 산주의’ 패러다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인간의 상호의존성이 온전한 시민권과 사 회 전체의 주류 패러다임으로 정의되는 돌봄사회는 어떤 원칙과 제도가 필요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 중심 사회’에서의 돌봄 일 중심 사회는 유급노동시장 참여를 기준으로 유급노동 시장에서 일을 하는 사 람(경제활동인구)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비경제활동인구)으로 구분한다. 유급노동 시장 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시민이며, 유급노동 시장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의존자’라는 낙인이 주어진다. 아동, 장 이 글은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일 중심 사회에서 돌봄사회로: 성찰상상실 천’ 일부를 요약ㆍ정리한 것입니다. 의 9 ecofem.indd 9 2013. 12. 26. �� 3:30
  12. 12. 애인, 노인, 환자 등 일시적으로든 영구적으로든 타인으로부터의 돌봄을 필요 로 하는 사람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상의 권리 에도 불구하고 ‘무능력자’라는 규범적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다른 한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돌보는 전업 돌봄자 (carer) 역시 ‘무능력자’라는 낙인 에 취약하다(전업주부 여성이 전문직 여성에 대해 갖는 열등감과 같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 람들과 마찬가지로 유급노동 시장 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없 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급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특권화된 시민(특히 남성) 은 돌봄의 책임을 요구 받지 않으며,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도덕적 비 난도 받지 않는다. ‘의존성’이 어떻게 ‘권력관계’와 연결되어 정의되는지 잘 설명 되는 예이다. 또한 일 중심 사회에서 돌봄은 성별분업 체계와 결합하여 노동시 장에서 필요로 하는 마땅한 인적 자원을 갖추지 못한 ‘중고령 여성’의 단순 노 무로 평가절하된다. ‘돌봄 사회(caring society)’에서의 돌봄 돌봄 사회는 돌봄, 돌봄자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간의 관계 의 중요성과 가치가 구성원의 일상적 삶의 과정과 제도, 정책 속에서 체계적으 로 인식되고 통합되는 사회이다. 돌봄 사회에서는 인간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는 유급노동중심 사회의 전제는 인간의 상호의존성으로 대체될 것이다. 돌봄사회에서 돌봄 필요자와 돌봄자는 유급노동을 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들이 제안하는 통합적 시민권은 최소 한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된다.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이다. 돌봄의 욕구 가 발생할 때 돌봄을 받는 것은 자선이나 온정적 시혜가 아닌 시민으로서의 권 10 ecofem.indd 10 2013. 12. 26. �� 3:30
  13. 13. 리이며, 돌봄 필요자에게 돌봄을 제공해 주는 것 역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된 다. 돌봄을 제공할 권리에는 돌봄을 제공하지 않을 권리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돌봄의 공적 조직화는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이는 오랫동안 돌봄이 가 족 내에서 여성들에 의해 ‘공짜로’ 제공되어 왔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시적 착시 현상이다. 여성들의 인내와 헌신에 의존하는 돌봄 시스템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며, 여성들에 대한 돌봄의 무임승차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둘러싸고 복지재정 확충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 되고 있지만 복지 논쟁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 지가 아니라 국가재정을 어디에 쓸 것인지여야 한다. 국가의 재정은 한 사회가 지 향하는 가치와 사회적 합의의 총체로서 정책적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돌봄을 인간의 보편적 경험으로 전제하고 통합적 시민권 개념에 기초하여 복지 국가를 설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다음의 3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다. 돌봄 필요자에게 제공되는 서 비스는 국가에 의해 공적으로 조직화되어야 하고, 가족 내에서 혹은 가족 밖에 서 다양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가족 안과 밖의 돌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인정이다. 돌봄자의 돌봄 역 할에 대한 보상은 임금 또는 수당이 될 수 있으며, 돌봄자가 자신의 돌볼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돌봄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또한 돌봄자가 다른 유급노동자들처럼 돌봄의 책임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자기 충 전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돌봄자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 는 것 또한 중요하다. 돌봄은 사회보험 등 사회정책 수급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11 ecofem.indd 11 2013. 12. 26. �� 3:30
  14. 14. 셋째, 유급 노동자의 돌볼 시간이다. 유급노동자의 돌봄 책임의 보편성을 전제함 으로써 돌봄 필요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탄력근무, 유연노동시간,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 가족간호휴가, 안식년 등 근로시간의 유 연화와 다양한 돌봄 관련 휴가들이 유급노동자의 돌봄 책임과 권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돌봄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휴직 또는 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 대체율이 낮아 소득이 상실된다면, 휴직 또는 휴가가 유급노동시장에서의 경력을 악화시킨다면 돌봄 책임의 수행으 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이다. 돌봄 사회를 향한 윤리와 정치 인간이 돌봄을 필요로 한다면 합리적, 자율적 개인은 허구가 될 것이며, 돌봄이 인간의 삶에서 중심이 된다면 세계는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인간의 속성은 상호 의존성으로 전환될 것이며, 현재의 도덕, 정치이론이 어떻게 권력과 특권의 불평 등을 유지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타자화”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은 돌봄 제공자이자 수혜자로 돌봄과정에 참여하 는 존재로 인식된다. 시민은 돌봄 노동을 통해 국가에 기여하며, 돌봄은 시민 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돌봄은 이윤과 자기이해의 추구가 개인적, 사회적 관계에 만연해 있는 정의롭지 못한 세계를 성찰하고 비판할 수 있는 렌 즈이며(Williams, 2001), 대안적 사회 패러다임으로서 타인의 욕구에 대한 관심과 책 임을 조직화하는 사회를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잠재력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글 마경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2 ecofem.indd 12 2013. 12. 26. �� 3:30
  15. 15. 분야별 정책과 풀뿌리 사례 ecofem.indd 13 2013. 12. 26. �� 3:30
  16. 16. 분야별정책제안 1 돌봄ㆍ공동체 정책방향 1. 여성과 남성 모두의 노동권과 돌봄권을 함께 보장한다 2. 돌봄정책뿐 아니라 모든 국가 정책과 사업에서 돌봄인지적 기획, 집행이 필요하다 3. 마을 단위 공동체 복원, 세대간 어울림 등을 통한 서로 돌보는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ecofem.indd 14 2013. 12. 26. �� 3:30
  17. 17. 정책과제 중앙정부 •어린이, 노인,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방식의 좋은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돌봄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노동자의 돌봄권도 보장 •국공립 어린이집 · 병원 · 요양시설 전체 중 30% 확충 •모든 계층의 영유아에게 무상의 적정한 돌봄 서비스 제공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자립 및 주거안정 국가 지원 강화 •아버지영아휴가제, 육아휴직제’ 의무화로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 •전 국민의 일생활 균형과 돌봄권 보장을 위한 연장, 야간, 휴일 근무 규제 지방정부 •돌봄기간 동안 여성의 사회문화적 소외를 극복하고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가능하도 록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활용한 동 단위의 실질적 육아사랑방 운영 •방과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지역 방과후, 돌봄센터 확대 •동 단위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등 청소년 대상 정책 강화 •텃밭교육, 유아 독서지원 등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 돌봄에 참여하며 보람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연계형 사업 적극적 개발 시민 •단순소박한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일중심 사회에서 돌봄중심 사회로 나아가 기 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공동육아, 지역방과후활동,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지원사업, 생활응원사업 등 지역 내 비영리기구 및 협동조합의 돌봄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한다 15 ecofem.indd 15 2013. 12. 26. �� 3:30
  18. 18. 돌봄 ・ 공동체 : 풀뿌리 사례 1 연제 어울마당 어린이집을 함께 보내는 엄마들이 모여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문제를 같 이 고민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2005년 ‘토곡좋은엄마 모임’을 만들고, 2006년 ‘부산여성회 연제지부(연제여성회)’를 창립했다. 엄마 들이 직접 준비한 체험놀이 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품앗이 교육에 대한 꿈을 키우고, 진정한 ‘좋은엄마’가 되 기 위해 독립된 주체로서 여성 자신들의 삶을 가꿔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 다. 엄마들이 하고싶은 것,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며, 노인학교 강사 양성교육,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양성평등강사 양성교육, 아동체험단 진행 자 양성교육 등 실력을 키우는 교육을 받기도 하고, 품앗이공부방을 운영 하며 ‘어울마당’이라는 주민공동체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엄마들의 성장과 활동을 보며 아빠들도 ‘토곡좋은아빠모임’을 만들고 아빠 학교를 열고, 마을 어린이날행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며, 아빠와 함께 하 는 캠프를 매년 여는 등 마을공동체의 일원이자 돌봄의 어엿한 주체로 참 16 ecofem.indd 16 2013. 12. 26. �� 3:30
  19. 19. 여하고 있다. 더불어 위험한 통학로를 바꾸고 불안한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 학교앞 문방구 불량식품을 없애는 활동에서부터 시작해,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 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심 을 가지게 되면서 지금은 마을도서관인 ‘우리동네 도서관’, 엄마들이 강사단이 되어 마을어르신들을 위한 ‘토곡은빛노인학교’, 마을주민들이 직접 물건을 만들 어 파는 카페이자 각종 소모임도 운영하는 ‘커피가 있는 마을가게 소풍’,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방과후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센터’ 등의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 램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누리집 | http://cafe.daum.net/truegoodmom 전화 | 051-900-9884 17 ecofem.indd 17 2013. 12. 26. �� 3:30
  20. 20. 돌봄 ・ 공동체 : 풀뿌리 사례 2 동작맘 모여라 처음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여성들이 느끼는 우울감과 고 립감을 달래고, 육아정보를 나누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많이들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이 요즘 대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동 작맘 모여라’도 이런 여성들이 모여서 시작한 곳이다. 온라인만을 기 반으로 한 전국 커뮤니티보다는 내 가까운 곳에서 살고 고민하는 지 역 엄마들이 나눌 수 있는 정보와 교류가 더 많겠다는 생각에 ‘동작 맘 모여라’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2008년에 만들었다. 약 5년간 꾸 준하고 헌신적으로 카페를 운영한 결과, 2013년 현재 서울 동작구 에서만 7천명이 넘는 엄마들이 가입해 활발히 활동하는 대표 육아 카페가 되었다. 자칫 홍보나 판매 등의 용도로 육아정보만을 주고받 는데서 끝날 수 있는 육아카페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적인 관계로 소통하기 위한 운영에 많은 힘을 기울여왔다.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정모에 머무르지 않고 2012년 이들은 동작 구 엄마들과 아이들이 맘 편하게 만나고, 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18 ecofem.indd 18 2013. 12. 26. �� 3:30
  21. 21. 으로 ‘카페 인디’를 만들었다. 카페 회원 중 100명 가 까운 이들이 출자와 기부를 통해 놀이방을 포함한 공 간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이 물품을 후원하고, 엄마 들의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로 다양한 문화강좌를 이 어가는 등 누구나 꿈꾸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동작맘 서포터즈인 ‘엄마가 만들어가는 세상(엄마만세)’ 을 만들기도 하고, 2013년부터는 서울시여성플라자 내 ‘별난놀이터’ 위탁운영을 시작하며, 마을의 다른 주민모임들과 연계하여 지역활동을 펼치는 등 꾸준히 활동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누리집 | http://cafe.naver.com/donggakmam (비공개 운영) 전화 | 02-817-9588 (카페 인디) 19 ecofem.indd 19 2013. 12. 26. �� 3:30
  22. 22. 돌봄ㆍ공동체: 풀뿌리 사례 3 생활응원사업 시골에서 상경하신 부모님의 말벗이 필요할 때, 갑자기 많이 아파서 육아나 생활 속 도움이 필요할 때, 급한 출장이나 외출 시 애완견을 맡기고 싶을 때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활응원사업은 이웃을 찾 고, 만남을 통해 생활 속의 잔잔한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고자 시작되었다. 2012년 4월 마포구 성산에 있는 울림두레생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돌봄수 요 사례조사를 했다.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일상의 소소한 어려움을 이야 기했는데, 일시적・정기적 아이돌봄이나 가사응원, 반찬나눔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어했다. 그 해 9월부터는 활동을 해 줄 생활응원단 30여명이 구성되 20 ecofem.indd 20 2013. 12. 26. �� 3:30
  23. 23. 었고, 마포 지역주민들도 함께 동참하여 조합원이 조합원을, 지역주민 이 조합원을, 조합원이 지역주민을 돕는 생활응원활동이 시작되었다. 2013년 현재 100여명의 생활응원단이 활동하고 있고, 다양한 요청이 올해만 100여건에 이르며, 대부분 응원활동이 연계되고 있다. 돌봄활 동을 돕기 위한 돌봄두레원 양성교육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되었 다. 생활응원을 받은 사람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책정된 ‘감사비’를 드 린다. 반찬나눔, 가사응원, 아이돌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생활응원 은 대단한 기술이 없어도 내게 있는 여러 모양의 틈새시간을 모아서 각자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고 보람도 찾을 수 있는 만남이자 품나누 기 활동이다. 누리집 www.mapocoop.org 전화 02-3141-0505 21 ecofem.indd 21 2013. 12. 26. �� 3:30
  24. 24. 분야 별정 안 책제 2 일 정책방향 1.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모든 노동자가 일, 가정, 공동체, 휴식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방향 2. 고용된 임금노동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소득 지원책을 마련한다 1. 현장 여성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 평등한 관점의 농업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여성과 남성 모두가 적당한 사회적 노동으로 경제적 독립과 자존을 유지할 수 있는 2. 평등한 고용책, 근무조건, 사회분위기를 만든다 3. 여성농민에 의한,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 수립의 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 ecofem.indd 22 2013. 12. 26. �� 3:30
  25. 25. 정책과제 중앙정부 •남녀임금 격차 해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를 위한 정책 추진 •노동시간 규제, 휴가제도 확충으로 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무, 야간근무를 최소화할 수 있게 규제 •비정규직 및 시간제 일자리 정규직화하여 전반적인 고용안정성 강화 •임신, 출산 시 노동자에게 불이익 주는 사업주 가중처벌 •‘아버지 영아휴가제, 육아휴직제’ 의무화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 지방정부 •마을과 공동체를 위한 기여활동이 일자리로 연결되는 다양한 정책방안과 인센티브 개발 •로컬푸드 매장, 건강간식 가게,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기업 등 친환경 마을기업 지원책 강화 시민 •육아나 살림 품앗이, 협동조합 등 마을 단위 대안경제 활동 적극적 개발, 참여 •돌봄과 살림노동을 성평등하게 분담하여 여성과 남성 골고루 경제활동 지원 23 ecofem.indd 23 2013. 12. 26. �� 3:30
  26. 26. 일 : 풀뿌리 사례 1 사하품앗이 부산시 사하구에서 지역화폐운동에 관심을 두던 주부들이 2006년에 함 께 모여 “현금 없이도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공부모임을 시 작하면서 1년 후인 2007년부터 경제생활공동체로서 ‘사하품앗이’ 활동 을 시작했다. 대전, 과천 등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는 지역화폐와 비슷하게, 사하품앗이는 공동체 화폐 ‘송이’를 통해 회 원들이 노동과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대안경제 교환제도를 마련했다. 마을에서 사람들을 사귀면서 신뢰와 회원들의 재능을 바탕으로 품앗이 활동을 ‘송이’로 거래하는 활동을 꾸준히 벌여가고 있다. 회원간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 품앗이만찬, 회원소모임, 어린이벼룩시장, 품앗이학교, 도시농업, 마을신문 등을 지속하고 있다. 24 ecofem.indd 24 2013. 12. 26. �� 3:30
  27. 27. 사하품앗이에는 그들만의 대박상품이 있다. 처음에 회원들끼리 모여 만 들던 세탁비누, 주방세제, 목욕타월 등이 사람들 입소문을 타게 되면 서 사하품앗이는 ‘송이아띠’라는 사업단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송이아띠 는 인조견으로 만든 황실목욕타월을 포함해 천연염색제품, 천연비누 등 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아토피가 있는 어린이나 피부가 약한 성인들에 게 입소문이 난 덕분에, 평균 700만원 남짓의 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조선시대 임금이 비단으로 목욕을 했다는데 착안해 회원들이 상품개발 에 착수해 2010년 특허등록까지 하게 된 것이 황실목욕타월의 탄생 배 경이라고 한다. 우리 동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인 ‘우리동네, 우리가게 네트워 크’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대형마트로 죽어가는 동네 상권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사하품앗이 | http://www.sahapoomasi.or.kr 전화 | 051-902-5250 25 ecofem.indd 25 2013. 12. 26. �� 3:30
  28. 28. 일 : 풀뿌리 사례 2 여성과 나눔 ‘보육콜’ 부산여성회가 위탁운영하는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여타 여성인 력개발센터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여러 재능을 키우고 역량을 양성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중 ‘가정보육사 양성과정’을 연결해 여성일자리와 사회적 진출 지원이라는 양 측면을 지원하기 위 해 2007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다. 26 ecofem.indd 26 2013. 12. 26. �� 3:30
  29. 29. 꾸준한 가정보육사 양성 및 후속사업을 통해 2008년 사회적 기 업 ‘여성과나눔 사회적기업 보육콜’을 설립하여, 40~50대 여성 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20~30대 여성들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가정보육사 파견’ 사업, 친환경적 가정파견 놀이 교육인 ‘특화교육사업단 인형극단 예예’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여성과나눔은 일반적인 영리목적의 가정보육사 파견과 는 애초의 목적이 다른만큼, 공동보육사례 발굴사업, 보육정책 토론회, 보육페스티벌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어린 아이 를 둔 여성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이자 주민모임 공 간으로 ‘포그니’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튼튼이 보육센터’로 튼튼 이어린이집과 튼튼이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지역공동체 활동 에도 참여하고 있다. 누리집 | http://www.pogni.or.kr 전화 | 051-507-6963 27 ecofem.indd 27 2013. 12. 26. �� 3:30
  30. 30. 일 : 풀뿌리 사례 3 풀뿌리여성마을숲 & 보리와 밀 2001년부터 대전여민회가 중촌동 솔밭공원에서 나눔장터를 통해 만난 엄마들 과 함께 소모임 ‘동화읽는 엄마모임’을 만들었고, 2007년 중촌동 마을어린이도 서관 ‘짜장’을 개관했다. 20여명의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마을도서관 건립추진위 원회에서 시작한 짜장은 곧 마을주민활동의 거점이 되었고, 다양한 주민소모임 은 기본이고 중촌동 전체를 들썩이는 중촌마을문화축제 등 더 넓은 마을활동으 28 ecofem.indd 28 2013. 12. 26. �� 3:30
  31. 31. 로 이어져오고 있다. 이들의 꿈이 커지고 넓어지면서 2009년에는 도서관으로 만날 수 없는 주민들도 만나고 마을공동체를 더욱 넓게 꾸려가기 위해 ‘마을카 페 자작나무숲’을 만들었다. 카페에서는 품앗이 주민강좌 등 여러 프로그램과 주민모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마을에 공동부엌이 있으면 좋겠다는 여성들의 상 상을 현실로 가져와 ‘평화가 익는 부엌 보리와 밀’을 만들었다. 2011년에 만든 ‘보리와 밀’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 라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우리밀 전통 발효빵과 무공해 간식을 여성들이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마을기업이자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함께 일하 는 주민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수익금은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는 발걸음을 착 실히 내딛고 있다. 마을어린이도서관 짜장, 마을카페 자작나무숲, 보리와 밀을 포함해 10여년 동 안의 활발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이제 ‘풀뿌리여성마을숲’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되고 있다. 마을활동에 더 집중하기 위해 대전여민회 풀뿌리운동센터를 2012 년 독립한 것이다. 중촌동에 대전형무소 터를 기반으로 중촌동역사탐험대 ‘그루 터기’ 활동을 이어가고, 청소년이 살고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등 이들의 마을활동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풀뿌리여성마을숲 누리집 | http://cafe.daum.net/grwomen 보리와 밀 누리집 | http://www.borimil.com 전화 | 보리와 밀 042-353-6300 29 ecofem.indd 29 2013. 12. 26. �� 3:30
  32. 32. 3 안 농업 책제 별정 분야 정책방향 정책방향 1. 현장 여성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 평등한 관점의 농업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책방향 2. 여성농민에 의한,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 수립의 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 1. 농업과 농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1. 현장 여성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 평등한 관점의 농업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 현장 여성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 평등한 관점의 농업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 3. 여성농민에 의한,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 수립의 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 3. 여성농민에 의한,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 수립의 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 ecofem.indd 30 2013. 12. 26. �� 3:30
  33. 33. 정책과제 여성농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여성농민을 위한 전담 부서와 인력 확보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으로 여성농민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 보하여, 현장 여성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여성농민을 공동 경영주로 : 전체 농업경영체 중 여성농업인 경영체는 21.9%이다.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경 영체가 농업인인 경우 여성농민도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여성농민의 생산ㆍ 가공ㆍ유통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밭농업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논농사보다 밭농사를 통해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농민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마을을 중심으로 소규모 생산자 공동체를 구성하고 생산과 가공, 유통 대한 지원 : 여성농민들이 공동 협력을 통해 조직하고 만들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자립 하여 농촌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 평등한 농업 정책 실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가사노동의 사회화 : 마을 단위로 공동급식을 운영할 때 가사노동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운 영을 지원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 구성과 농업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농민 참여 보장 : 현재 여성농민이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정책자문회의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여성농민이 참여하여 여성농업정책 및 농업정책 과정에 참 여하여 여성농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자제하고 도시농업 장려하기 위한 정책 마련 31 ecofem.indd 31 2013. 12. 26. �� 3:30
  34. 34. 농업 : 풀뿌리 사례 1 언니네텃밭 언니네텃밭은 2009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마을 단위를 기본으로 여 성농민 생산자 공동체를 구성하고, 여성농민이 직접 생산ㆍ 가공ㆍ유통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면서 시작되었다. ‘얼굴 있는 생산 자와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언니네텃밭’ ‘건강한 먹을거 리를 통한 사회적 기여’ ‘여성농민 생산,가공,유통 협업화를 통한 식량주 권 실현’를 모토로 삼고 있다. 언니네텃밭 사업은 제철꾸러미 공동체와 언니네장터가 있다. 제철꾸러미 공동체는 매주 화요일 소비자에게 제철에 난 채소 꾸러미를 박스에 담아 32 ecofem.indd 32 2013. 12. 26. �� 3:30
  35. 35. 직접 배송하거나 직거래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에 16개의 꾸러미 여성생산자 공동체가 있으며, 꾸러미의 종류는 제철 꾸러미, 1인꾸러미, 상생꾸러미가 있다. 언니네 장터에서는 각 시군의 여성농민회 회원들이 제철에 난 먹거리는 물론 가 공 농산물 등을 직거래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량주권 실현 을 위한 활동 중의 하나인 토종씨앗을 심고 키워 생산한 농 산물을 나누고 있다. 누리집 |http://www.sistersgarden.org/ 연락처 02- 582-1416 33 ecofem.indd 33 2013. 12. 26. �� 3:30
  36. 36. 농업 : 풀뿌리 사례 2 홍대 ‘텃밭다리’와 도시농업일자리프로젝트 MIM 홍대텃밭다리(2012~) 는 여성환경연대가 영등포구 문래동 텃밭에 이 어 만든 두 번째 옥상텃밭이다. 청년들의 생활공간인 홍대지역에 조성된 커뮤니티가든으로 청년들이 농사를 배우며 생태적이고 대 안적인 삶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홍대텃밭다 리의 경우는 커뮤니티 농사에 참여자들이 텃밭플랜트박스를 스스 로 자급하는 과정에서 폐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이 시도되 었고 빗물이용시설, 퇴비장 등 자원순환적 활동도 이루어고 있다. 또한 자주적인 운영위원회 조직을 통해 자원활동을 조직하고 자립 적 지속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2013년 홍대텃밭다리에는 9개팀 30여명, 대륙텃밭은 13개팀 30 여명이 현재 농사를 체험중이며 봄, 가을 격주로 운영되는 농부 34 ecofem.indd 34 2013. 12. 26. �� 3:30
  37. 37. 워크숍을 근간으로 다양한 텃밭살롱프로그램‘텃밭으로튀어’ 움직이는 밥 ( ‘ , 상텃밥’, )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텃밧점.쉼, 김장잔치, 재능기부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들은 로컬채소브랜드이자 프 로젝트 MIM(Made in Mapo)을 통해 홍대 인근 카페, 레스토랑 6개 정도 에 채소를 공급하고, 옥상텃밭에서 난 수확물을 이용한 병조림을 생 산하고 있다. 페이스북그룹 | https://www.facebook.com/#!/groups/hongdaefarm/ 35 ecofem.indd 35 2013. 12. 26. �� 3:30
  38. 38. 농업 : 풀뿌리 사례 3 농부와 요리사가 함께 여는 도시시장 마르쉐 마르쉐@혜화동은 2012년 가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옆 작은 미술관 마 당에서 시작된 농부와 요리사, 수공예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장으로 현 재 매월 두 번째주 일요일 마로니에공원예술가의집에서 개최되고, 매회 50여팀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마르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고 장보는 시장, 로컬푸드가 모이고 로컬의 맛을 만들어가는 시장, 농사짓 고 요리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급적 삶의 기술을 응원하는 시장, 도 시공간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가는 시장, 배움과 참여의 커뮤니티를 지 36 ecofem.indd 36 2013. 12. 26. �� 3:30
  39. 39. 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출점자들의 대화모임을 근 간으로 실무운영조직 마르쉐친구들과 자문모임 마르쉐@내 일모임, 자원봉사서포터즈모임 마르쉐@우리등 다양한 단 위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디자이너들의 적정기술 아이디어를 담아 만들어진 마르쉐 키트, 쓰레기 없는 시장 을 위한 그릇렌탈시스템과 설겆이키트, 출점자들과 시민들 의 활발한 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원활동 등은 새로운 대안 적 삶을 꿈꾸는 이들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마르쉐@혜화동 시장의 주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누리집 | http://www.marcheat.net/ 카페 | http://cafe.naver.com/marcheseoul 이메일 | marcheat@naver.com 37 ecofem.indd 37 2013. 12. 26. �� 3:30
  40. 40. 분야별정책제안 4 건강ㆍ안전 정책방향 정책방향 1. 젠더 ・ 경제 ・ 지역적 형평성과 함께 환경적 요인과 통합된 건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 현장 여성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 평등한 관점의 농업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의료적 ・ 치료적 관점의 건강개념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으로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정책방향 2. 여성농민에 의한,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 수립의 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 개선하는 건강증진 전략 필요하다 1. 현장 여성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 평등한 관점의 농업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공동체 ・ 관계 복원과 ‘얼굴이 있는 마을이 여성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안전을 담 2. 보한다 3. 여성농민에 의한,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 수립의 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 ecofem.indd 38 2013. 12. 26. �� 3:30
  41. 41. 정책과제 중앙정부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건강 지킴이 사업 추진 •여성의 건강한 ‘몸’ 바로 알기 및 환경개선: 다이어트 및 과다한 미용, 성형 조장하 는 환경 및 인식 개선 •유방암, 자궁암 등 여성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과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정 책 마련 •환경 및 생활용품 내 유해물질 저감 방안노력과 병행하는 여성암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구축 •출산의 의료화 감소,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조산원 지원 및 조산사 양성 •안전한 먹거리 및 생활용품 생산과 유통을 위한 정책 마련 지방정부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유해물질의 건강영향 관점 반영 •보건소내 여성건강지원센터 설치 •지역주민의 생활 속 운동 가능하게 지원:동마다 야간 체육시설 사용 지원 등 •10대 소녀를 위한 특별 신체단련 프로그램 마련, 학교 프로그램 실질 지원 •어린이집, 학교 등 친환경 공동구매 지원제도 마련 •마을 건강안내자 양성 및 건강자조모임 활성화 •마을안전 지킴이, 파수꾼 제도 실질적 운영 지원 시민 •어린이집, 학교급식 모니터링과 친환경 먹거리, 생활용품 지원 촉구 •마을 성교육 강사 양성 등 여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상시 운영 •안전한 먹거리 및 생활용품 생산과 유통을 위한 정책 마련 39 ecofem.indd 39 2013. 12. 26. �� 3:30
  42. 42. 건강ㆍ 안전 : 풀뿌리 사례 1 찾아가는 건강교실 ‘밥꽃달’ 2011년에 시작한 찾아가는 건강교실 ‘밥꽃달’은 마을과 여성모임 등 누구든지 10 명 이상 모여서 신청하면 직접 찾아가 강의 ・ 워크샵을 해 주는 마을교육 프로그 램이다. 밥 ・ 꽃 ・ 달은 먹거리 등 의식주, 자연, 여성의 몸을 상징하며 지구생태계 와 함께 건강한 사회와 여성을 이야기한다. ‘밥꽃달’은 기존에 건강 강좌를 통해 만났던 여성들 외에도 미혼모 여성, 결혼이주 여성, 장애인 여성모임 등이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에서 보다 다양한 여성들과 만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워크샵뿐 아니라 여성건강 다이어리와 워크북, 임산부 다이어리 총 3종의 책자를 발간하여 대안적인 건강담론과 정보를 마을과 학교에서 나누고 있다. 초 기에는 10대 청소녀 프로그램인 에코걸, 에코맘, 에코우먼 등 여성워크샵으로 시 작해서 현재는 찾아가는 어린이 건강교실로 확대하여 지역방과후, 어린이집, 초 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여성들을 위한 워크샵 주제는 에코밥상, 건강요리, 친 40 ecofem.indd 40 2013. 12. 26. �� 3:30
  43. 43. 환경 다이어트/약손 및 요가 등으로 스스로 내 몸 돌보기, 여성들 의 네트워크와 수다로 마음 치유하기/달: 유해물질 줄이기, 대안생 리대, 친환경 화장품 만들기 등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주제로 달콤 한 향의 비밀, 전자파를 아시나요, 방사능, 위험한 플라스틱 PVC, 아토피 교육 등이 있다. 찾아가는 건강교실은 전업주부였던 여성들 이 환경건강안내자 양성과정을 거쳐 교육활동가로 성장한 ‘보따리 안’모임에서 진행하고 있다. 여성환경연대 | http://www.ecofem.or.kr 전화 | 02-722-7944 41 ecofem.indd 41 2013. 12. 26. �� 3:30
  44. 44. 건강ㆍ 안전 : 풀뿌리 사례 2 10대여성거리상담 달수다 ‘달수다’의 시작은 10대 여성에게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 알려주고 그들 에게 힘을 길러주기 위한 성교육이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서울시 중랑구 에 있는 사가정역에서 성교육 부스, 먹거리 제공, 보드게임, 화장품 만들 기 등 다양한 부스를 지역의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오픈된 공 간에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성을 소재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 게 되었다는 평가도 긍정적이지만, 가장 큰 성과는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 한 놀이공간이 있다는 것을 10대들이 알게 된 점이다. 또한 청소년기 자 42 ecofem.indd 42 2013. 12. 26. �� 3:30
  45. 45. 녀를 둔 자원 활동가들이 지역 아이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과정 에서 본인의 자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평소에 편견을 가지고 보았던 10대들도 결국 우리가 함께 지역에서 키워가야 할 아이들 로 바라보게 되는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2012년 길거리상담 ‘달수다’를 진행하며 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원 활동가가 부족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마을 성교육팀 구 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2013년 ‘달수다’는 성교육&인권 강사 팀을 양성하여 성과 인권을 주제로 학교와 지역 주민 대상 교육이 가능 한 지역여성인력을 발굴하여 마을안전을 지키는 마을여성인권지 킴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0대 성문화 동아리를 양 성하여 프로그램의 참가자인 청소년들이 단순한 참가자에서 프로 그램의 주체가 되어, 여성인권에 대해 공부하고 자신이 사는 마을 에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주인의식을 갖고 참 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 http://cafe.naver.com/ecomaul 연락처 | 02-493-7944 43 ecofem.indd 43 2013. 12. 26. �� 3:30
  46. 46. 건강ㆍ 안전 : 풀뿌리 사례 3 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여성폭력을 상담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던 여성들이 일상과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을을 변화시킴으로써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할 사람을 찾기 시 작한 것이 이 단체의 시초가 되었다. 당시 서울여성의전화 ‘동작구 평화마지’가 주축이 되어 마을주민 300여명을 만나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평화마을축 44 ecofem.indd 44 2013. 12. 26. �� 3:30
  47. 47. 제도 열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주민들이 리더가 되어 2010년 ‘좋은세상을 만드 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로 창립했다. 주민강좌를 통해 구성된 소모임 ‘풀씨모임’에서 우연한 기회로 시작한 꿈틀이 텃 밭(지렁이 퇴비화) 을 통해 자연의 순환과 생명 감수성을 키우면서 폭력을 예방하는 활동을 시작했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꿈틀이 텃밭 분양, 꿈틀이 골목길, 꿈틀이 축제 등을 열어내며 이웃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성폭력없는 안전한 마을을 가장 큰 관심사로 둔 만큼, 이들은 10대여성 밀집 지역을 조사하여 매주 1회 직접 거리상담을 나가는 ‘틴모빌’ 활동을 수년째 꾸 준히 이어오고 있다. 틴모빌은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다양한 부스활동에 청소 년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존감과 성평등의식을 높이고 또래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노력은 2013년에는 십대여성 일 시지원센터 ‘카페 나무’로 결실을 맺어 십대여성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 로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동네한바퀴 자원활동가 모집 및 역량강화훈련, 아동안전지킴이집 모니터 링, 마을속 비폭력배움터 등 아동, 여성, 청소년을 비롯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동네한바퀴’를 하고 있고, 마을단위에서 ‘상도3,4동 아동, 여성폭력 예방을 위 한 지역연대’를 만들고 동네평화인권축제 ‘지키자데이’를 함께 개최하는 등 지속 적으로 안전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물망을 짜고 있다. 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http://cafe.naver.com/good7947 연락처 02-825-7947 45 ecofem.indd 45 2013. 12. 26. �� 3:30
  48. 48. 분야 별정 책제 안 5 전환 너지 ㆍ에 탈핵 정책방향 1. 핵발전은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다.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정책방향 전환을 통해 탈핵을 실현하며, 지역 분산형 에너지를 늘려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따른 책임을 정의롭게 분담하는 사회를 만든다 1. 현장 여성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 평등한 관점의 농업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 방사능급식조례 제정운동 등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2. 여성농민에 의한,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 수립의 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한다 3. 마을과 공동체 단위에서 핵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을 펼친다 ecofem.indd 46 2013. 12. 26. �� 3:30
  49. 49. 정책과제 중앙정부 •장기 에너지기본계획에 탈핵 에너지 전환 선언, 여성의 에너지 정책 참여와 대표성 강화 •재생가능에너지 기술개발 위한 지원강화 및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스템 전환을 위한 노력 •전기요금 조정과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정책 •대형 원전과 화력발전소에서 중앙 집중형에서 분산형 지역에너지 체제로 전환 •원전과 송전탑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 지방정부 •에너지 자립도 목표를 포함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과 탈핵에너지 전환 조례 마련 •탈핵에너지전환 교육 센터 설립 등을 통한 시민교육과 정보제공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여성 고용 확대와 여성 인력 양성 •학교 ·유치원 급식 방사능 안전 조례와 실행방안 마련 시민 •에너지 자립 도시ㆍ마을(공동체) 만들기 •학교 단열개선사업과 태양광 학교 만들기 •지역 도서관에 “에너지 카페” 만들기, 공동체 “탈핵학교” 운영 •동네 에너지 슈퍼마켓 만들기 (멀티탭부터 두꺼비 하우징 같은 단열개선 마을기업까지 에 너지 서비스 제공)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확대 사업, 초소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 •적정기술과 에너지 효율개선 분야 여성 참여 확대 47 ecofem.indd 47 2013. 12. 26. �� 3:30
  50. 50. 탈핵. 에너지 : 풀뿌리 사례 1 성대골 절전소 이야기 2010년 10월, 서울 동작구 상도3동에 초등학교도 도서관도 없어 고민이던 주민들이 모여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을 만든 것이 성대골 공동체의 시작이었 다. 그러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기후변화· · 화석연료 ·온실가 스 등에 관련한 특강을 기획했고, 나중에는 에너지절전소와 착한에너지지킴이 도 만들게 되었다. ‘에너지 절약이 곧 에너지 생산이다’ 성대골 절전소는 이 슬로건을 토대로 도시 에서 우리가 지구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천으로 탄생시킨 결과물 이다. 각 가정에 전년도 사용한 전기사용량을 막대그래프 빨간색으로 그려놓 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로 한 2012년, 2013년도 사용량을 녹색, 남색 띠 로 붙여가면서 매월 전기 사용량과 절감량을 체크하고 각 가정에서 절감한 량 48 ecofem.indd 48 2013. 12. 26. �� 3:30
  51. 51. 을 중간에 모으는 것이다. 현재 도서관 벽에 표본적으로 붙어있는 50여 곳의 착한에너지킴이 가정과 15곳의 착한가게가 한 달에 절감한 에너지 량이 5000kWh ~ 7000kWh 정도가 된다. 이 전력량은 4인 가족 25 가정~30가정이 한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모은 것이다. 또 도서관에 는 페달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자전거, 태양열로 달걀을 찌고 요리 할 수 있는 장치 등이 가득하다. 성대골절전소는 여러 지역에 확산이 되었다. 성북구(30곳의 절전소 운영중), 한 살림 등 많은 지자체와 생협, 종교단체, 환경단체에 전해져 마을운동의 새로운 매개로 떠오르고, 에너지라는 요소로 커뮤니티가 만들어 질 수 도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공로로 2012년 성대골절전 소는 서울시 환경상 대상을 받기도 했다. 성대골 사람들 | http://cafe.daum.net/SDGcommunity 전화 | 02-817-6684, 823-6684 49 ecofem.indd 49 2013. 12. 26. �� 3:30
  52. 52. 탈핵ㆍ에너지 : 풀뿌리 사례 2 청주 해바라기 식당 2013년 5월, 청주에서 시작된 ‘해바라기 식당’은 햇빛으로 밥상을 차린다. 햇살 좋은 야외에서 태양열 조리기로 차린 정성스런 음식을 내놓는다. 정호선씨는 오 랫동안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는데, 2011년 일어난 후쿠시마를 계기로 탈핵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탈핵’이라는 주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고민하던 중 우연히 EBS에 태양으 로 요리하는 해바라기 식당을 보고서는 직접 실천에 옮겼다. 50 ecofem.indd 50 2013. 12. 26. �� 3:30
  53. 53. 정호선씨를 중심으로 탈핵학교에서 만난 몇 사람이 ‘핵없는 세상을 만 드는 충북 사람들’ 모임을 꾸렸다. 이들은 ‘해바라기 식당’을 통해 탈핵 이 태양을 통해 가능하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지역 생협 에서 구입한 건강한 식재료로 태양을 이용해 조리한다. 비빕밥과 된장 국, 파스타 요리 등 식단도 다양하다. 해바라기 식당은 한 달에 한 번 열 리는 식당, 휴일에만 열리는 식당, 태양이 떠야 열리는 식당이다. 수익금 전액은 탈핵운동기금이나 조리기 구입에 사용된다. ‘핵없는 세상을 만 드는 충북 사람들’은 매주 ‘탈핵실천행동’ 캠페인을 열어 청주 시민들에 게 탈핵운동을 알리고, 송전탑 반대운동을 하는 밀양에 힘을 싣고 있 다. 지역 풀뿌리에서 탈핵운동이 잔잔히 퍼져가는 아주 좋은 사례이다. 핵없는 세상을 만드는 충북 사람들 http://cafe.daum.net/talhack-cj/ 51 ecofem.indd 51 2013. 12. 26. �� 3:30
  54. 54. 6 안 평화 책제 별정 분야 정책방향 정책방향 1. 남북여성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하고, 화해협력과 공존을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1. 현장 여성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 평등한 관점의 농업 추진한다 정책방향 2. 여성농민에 의한,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 수립의 과정을위하여 평화ㆍ통일ㆍ외교 필요하다. 과 2. 성 평등이 보장되는 평화통일 미래를 건설하기 마련하기 위한 구조가 정책결정 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한다 1. 현장 여성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 평등한 관점의 농업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마을과 공동체 단위에서 평화적인 문화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현하여 2. 평화감수성을 고양시킨다 3. 여성농민에 의한,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 수립의 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 ecofem.indd 52 2013. 12. 26. �� 3:30
  55. 55. 정책과제 중앙정부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수립과 이행 •남북 신뢰형성과 평화건설 과정에 여성 참여와 대표성 강화 •남북 여성교류의 법제화 및 인프라 구축 •북한 여성과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 향후 개발협력에 성 평등 관점 반영 •SOFA 개정과 여성인권 보호 •방위비 감축 및 여성복지 확대 •평화문화형성을 위한 성인지적 평화통일교육 확대 지방정부 •각 지자체 단위의 평화통일조례안 마련 •북한의 지자체와 자매도시(마을) 만들기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대북인도적 지원, 교류협력 진행 •지역 여성평화통일 포럼 지원 •지역의 시민교육기관에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평화교육, 갈등해결교육 확산 •성인지적 통일교육ㆍ평화훈련센터 설치 시민 •전쟁공포와 여성폭력 없는 평화도시ㆍ평화마을(공동체)ㆍ평화일터ㆍ평화학교 만들기 •지역 도서관에 “평화ㆍ 인권도서관” 만들기 •대북인도적 지원 참여(나눔으로 평화) •평화적 갈등해결과 비폭력 의사소통 훈련 참여 •마을에 무기장난감 수거센터 설치 •아이들에게 평화 장난감 사주기 53 ecofem.indd 53 2013. 12. 26. �� 3:30
  56. 56. 평화 : 풀뿌리 사례 1 평화역량 형성 훈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갈등해결센터’는 은평구평생학습관과 공동으로 “ 평화적 갈등해결의 길라잡이”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은평구 주 민(다수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학생, 주부, 지역사회 활동가 30여명이 참여하였다. 지역의 평생학습기관과 평화교육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 프로그램은 여 성들의 평화역량을 형성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갈등해 결센터는 서대문구 구정참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갈등조정자 훈련”을 진행했다(약 25명 이상 참여).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이나 주차문제를 둘러싼 주민갈등이 증가하고 폭력적이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여 주민들 사이 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갈등해결 훈 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여성들의 평화역량 형성은 이렇게 가정과 지역으 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와 국가의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에서의 평화훈련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갈등해결센터 | http://www.peacecr.org 연락처 | 02-929-4846 54 ecofem.indd 54 2013. 12. 26. �� 3:30
  57. 57. 사례 책 정 안 모범 책제 의 정 들 의원 들의 터 성 여성 더센 1. 여 뿌리 -마 풀 2. 사례 해외 3. 부록 55 ecofem.indd 55 2013. 12. 26. �� 3:30
  58. 58. 부록 1 : 여성 의원들의 모범정책 사례 여성운동과 풀뿌리 정치가 만났을 때 여성정치참여확대운동은 그 자체로 중요한 성평등사회의 과제이다. 덧붙여 다른 여러 가지 여성운동 이슈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제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도 여성운동전략의 주요한 방식으로 채택되어 왔다. 중앙정부 정책이나 정치참여도 중요하지만, 지역정치 특히 풀뿌리로부터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서는 주민들의 생활의제를 직접 다루는 기초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 초의회는 크게 각 기초자치단체 행정부를 견제하고 조례를 발의하는 입법활동 외에 주민들의 민원해결 등 지역정치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지역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를 만 들기 위한 예산 배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급식을 할지 등 정 말 구체적인 정책들이 대부분 기초의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다. 여성들을 중심으로 지역정치를 일구는 일본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의 경험을 보 면, [NET 헌장]에서 가나가와 지역을 바꾸기 위한 일곱 가지 주요 과제를 명문 화하고 그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미래로 연결한다’를 꼽고 있기도 하다. 우리도 그동안 참여가 저조했던 기초의회에 조금씩 여성의원들이 늘어나면서 발 견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대안사회의 방향을 가는 단초를 찾아나갈 수 있다. 지금은 작고 미미한 것처럼 보이는 소소한 노력 56 ecofem.indd 56 2013. 12. 26. �� 3:30
  59. 59. 부록 1 : 여성 의원들의 모범정책 사례 들이 지역정치에 녹아들면서 우리사회를 천천히 움직여 나갈 수 있지 않을 까? 아래에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여성 지방의원들의 정책사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 마을텃밭으로 가꾸는 지역사회 : 서울 마포구의회 오진아 의원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비롯한 현실적 여건 때문에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에서 모여 살지만 생명을 키우고 농사를 짓는 삶의 방식을 지향하고 작은 텃밭농사라도 지으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을텃밭이다. 마을텃밭은 단지 농사를 지어 수확을 얻기 위한 공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마을사람들이 모 이는 만남과 소통의 공간 역할을 하게 되고, 마을 생태계를 복원해내기도 한다. 마포구 의 경우 마을텃밭을 일굴 터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지역의 여성기초의원이 주민 들과 도시농업네트워크 모임을 꾸리면서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텃밭 공간을 확보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제 마포구 내에 2곳에서 마을텃밭이 경작되고 있 는데 운영 자체도 지역여성단체에서 맡아 주민들과 함께 꾸리고, 특징적인 운영방식으 로 수확한 작물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아이들의 먹거리 : 울산 북구의회 강진희 의원 •울산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계류중)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방사능에 노출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경계가 급 속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방사능 관리기준치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성인에 비해 방사능 오염 먹거리로부터의 위험이 큰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 이다. 최근 들어 서울시나 경기도 강원도 등 몇몇 광역자치단체에서 방사능안전급식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 경우 학교급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리하고 개입하 는 것일 뿐 더 어린 영유아들에 대한 관리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 어린 57 ecofem.indd 57 2013. 12. 26. �� 3:30
  60. 60. 부록 1 : 여성 의원들의 모범정책 사례 이집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이 살펴야 하는 영역인 탓이다.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도 주민서명운동 등 어린이집 방사능안전급식에 관한 의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사 안과 관련해 최근 울산 북구에서 강진희 의원 제안으로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안전 식재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의회에서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마련 : 인천 부평구의회 이소헌 의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인권과 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인권선 언을 발표하기도 하고 관련된 조례나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혜 적 관점에서의 복지정책 혹은 제도는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 다. 부평구 이소헌의원의 경우 당사자나 가족 등 장애인단체 활동가들과 연구모임을 구성해 함께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사전점검 하고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고 더불어 장애인 자립생활 지 원에 중점을 둔 조례를 만들어 당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례가 의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구의회 의원들이 함께 직접 장애체험을 하도록 제안해 공감대를 높이기도 했다. 지역 개발문제도 주민 참여는 기본 : 경기 하남시의회 홍미라 의원 •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여전히 개발과 건설이 주요한 현안이다. 하남시의 경우 이미 지 역개발공사의 아파트분양가 문제 그리고 주민소환까지 이어졌던 광역화장장 반대운 동 등이 제기되었던 지역이다. 최근에도 대형마트 입점을 포함해 지역 내 개발문제가 여전한데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한 방안으로 홍미라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주민협의회 구성이다. 조례를 통해 하남시가 시행주체가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하남 라 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 한다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8 ecofem.indd 58 2013. 12. 26. �� 3:30
  61. 61. 부록 1 : 여성 의원들의 모범정책 사례 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주민감독관(감시관)제도 등에 관련 조례가 몇몇 있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통로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 게 되었다. 이런 참여의 경로가 확장되면 장기적으로 지역의 큰 그림을 그리는 일에 주 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의 경계를 허물고 주민모임 활성화를 지지하는 참여예산제 : 서울 서대문구의회 서정순 의원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조금씩 확대되면서 서대문구가 실험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가 주목 받고 있다. 서대문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규모도 크지 않고 제한적이지만, 이런 참여를 계기로 ‘서대문주민참여예산모임’이라는 주민조직이 꾸 려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있다. 서 정순의원은 초기부터 서대문주민참여예산모임과 함께 하면서 2012년 조례 개정을 통 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주민의 범위를 넓히고, 분야별 모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 며, 주민모임의 활동과 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 이 이어지면서 자치단체 예산에 주민의 참여를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참여예산제로 나 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글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59 ecofem.indd 59 2013. 12. 26. �� 3:30
  62. 62. 부록2: 풀뿌리 여성들의 정책제안 풀뿌리 여성들의 정책제안 ‘여성이 행복한 마을 상상나무’ 2013년 11월, 여성들이 여성 환경 활동가 워크샵, 공동육아 방과후 모임, 마을 ㆍ 카페 등 다양한 구성과 형식으로 모여 함께 꿈꿔보았습니다. 60 ecofem.indd 60 2013. 12. 26. �� 3:30
  63. 63. 부록2: 풀뿌리 여성들의 정책제안 ‘여성이 행복한 마을 상상나무’를 그리는 여성들과, 그녀가 꿈꾸는 마을 ■ 돌봄ㆍ공동체 남성의 참여, 공동체 복원이 근본적인 돌봄 정책이다. 다양한 아이들이 섞여 놀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어린이 •동네마다 초보맘 사랑방, 육아방 베이비시터 마련: 자치센터등 공공기관 활용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 돌봄 프로그램 구성 •마을학교 만들기: 학교 밖에서도 안전한 돌봄 가능한 공간 필요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동네 교육품앗이 활성화 ❚❚청소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유쾌하게 놀 수 있는 청소년 카페, 동마다 1개씩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필요. 직업이 아니라 일과 미래에 대한 교육 필요 ❚❚어르신 •어른신들이 지역사회 내 돌봄에 참여하며 보람 느낄 수 있는 사업 개발:책 읽어주기 등 •1인 여성 주거인들의 네트워크 형성:안전건강돌봄을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 마련 •노인정을 여러 세대가 공존하며 상호돌봄하는 공간으로 •생애주기별 교육 필요:30대 육아, 은퇴 후 인생설계(일자리뿐 아니라 내적인 힘 기르기) ❚❚함께 하는 돌봄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학교 토요 프로그램에 아빠참여 방안 개발: 토요 독서, 자전거 타기 등 •직장내 부모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육아, 청소년 상담/온오프 라인 가능하게 •<찾아가는 아빠교실>프로그램화: 예비군훈련 등 남성을 위한 교육 주제로 ❚❚기타 • 보호자 없는 병실 확대. 입원기간 늘이기 61 ecofem.indd 61 2013. 12. 26. �� 3:30
  64. 64. 부록2: 풀뿌리 여성들의 정책제안 ■일 적게 벌고, 적게 일하고, 적게 쓰고 행복하게 사는 형태로 사유하고 시도하자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지역형 일자리 만들자 기본소득제도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마을 일자리 •마을정책 연구 협동조합, 마을 단위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일자리와 돌봄을 동시에 해결하는 지역형 일자리 개발: 돌봄/사랑방 운영. 책 읽어주기 •마을과 공동체를 위한 일이 직업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실험과 방안 마련 ❚❚건강먹거리 일자리 •살림품앗이, 반찬품앗이(두레 등) 마을 단위 지원 •건강간식카페를 마을기업으로 지원 •주거공동체, 밥상공동체, 사회적 모성 확산 ❚❚유연한 일자리 •어린 아이 돌볼 수 있는 시간제 및 재택근무 개발 •시간제 일자리 정규직화하여 고용 불안정 낮추고 여성참여 확대 ❚❚기타 • 생활임금 신설, 대안화폐 유통, 일 중심의 생활에서 탈피하기 위한 대안적 가치관 고양 62 ecofem.indd 62 2013. 12. 26. �� 3:30
  65. 65. 부록2: 풀뿌리 여성들의 정책제안 ■ 농업 도시 텃밭은 농사뿐 아니라 돌봄, 건강, 생명감수성, 생태놀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 도시텃밭을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 만들자 농사를 통한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도시텃밭 조성 •지자체 선거에서 유휴부지를 공유지로 만들어 주민들의 농지로 사용 •주택가 공터, 아파트 화단 활용하여 텃밭조성하는 지원과 인센티브 마련 •동네 빈 공터 활용하여 공동텃밭, 가정텃밭 만들기. 학교부지 텃밭으로 내놓기 •공원 앞 흙길 조성 ❚❚지역순환형 농산물 유통 지원 •동네마다 로컬푸드 직매장 1개씩 마련 •동네텃밭을 어르신들이 텃밭교육하고 이웃들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 •1인 주거자를 위한 소량 농산물 꾸러미사업 활성화 ❚❚농사를 지속가능한 일로 지원 •적게 벌어 적게 쓰는 한량 젊은이 지원 프로젝트:농사를 통한 자급자족 •농촌 지역으로 교환, 연수갈 수 있는 직장제도 마련, 장려 •농업공무원, 농사짓는 사람에게 환경보호 특별소득보전 지원책 63 ecofem.indd 63 2013. 12. 26. �� 3:30
  66. 66. 부록2: 풀뿌리 여성들의 정책제안 ■ 건강 안전 ㆍ 개인의 건강과 안전은 안전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가능하다 관계 복원과 ‘얼굴이 있는 마을’이 모든 구성원의 안전을 담보한다 ❚❚어린이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아이들 공부방이나 돌봄센터 많이 만들기 •아이들이 안전하게 혼자서 놀이터에서 놀 수 있어야 •안전한 하교길 서비스 실질화, 증대 ❚❚여성 •‘찾아가는 여성건강교실’ 등 대안건강 교육강좌 확산 •임산부 교실, 착한 산부인과 조산원운동, 조산사 양성하기 •생활 속 운동 가능하게 지원:동마다 야간 체육시설 사용 지원 등 •10대 소녀를 위한 특별 신체단련 프로그램 마련, 지원 •마을 성교육 강사 양성 등 여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상시 운영 ❚❚건강한 생활환경 •120 다산콜에 유해화학물질과 친환경 먹거리 정보 통합 •생활용품을 친환경 물품으로:어린이집, 학교 등 공동구매 지원 •된장, 고추장 전통음식 함께 담그기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 방안 마련: 급식조례, 군대 급식 모니터링 •기계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치료, 생활의학 정보 공유 •동네사람들이 만든 생산물 파는 동네매장, 동네가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하는 반찬가게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에 건강한 재료 가져다 놓을 수 있는 방법 고안 •아이도 성인도 정신건강 중요 64 ecofem.indd 64 2013. 12. 26. �� 3:30
  67. 67. 부록2: 풀뿌리 여성들의 정책제안 ❚❚마을 단위 안전 •이웃 공동체 복원: 이사떡 돌리기, 반상회 부활과 적극적 참여 •이웃들간의 교육, 훈육 가능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여성이 풀뿌리 생활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통ㆍ반장 되기 ❚❚기타 •생활용품 전성분표시제 실시 •유해물질 사전예방 시스템 확보 •생활용품과 화장품 등의 사용을 간소화하여 화학성분 다이어트하기 •녹색구매 강화로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기준 높이기 65 ecofem.indd 65 2013. 12. 26. �� 3:30
  68. 68. 부록2: 풀뿌리 여성들의 정책제안 ■ 탈핵ㆍ에너지 전환 탈핵사회와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을 위한 지역조례 만들자 기업, 가정 모두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소비를 줄이는 방법 찾자 ❚❚에너지 절약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잘 실천하게 에너지 감시단 활동 장려 •전기사용량 줄이기 캠페인:빅데이터처럼 한 달에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가시화하는 작업 •전기를 대량 사용하는 기업 정보 알리고, 감시활동 ❚❚대안기술 개발 •에너지자립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마을에서 실천하고 모범사례 알리기 •에너지를 줄이는 실천도 중요하지만, 재활용기술 개발도 중요: 태양열, 풍력 에너지 개발 등 기초과학 분야 인력 양성, 투자 •동네 적정기술 지식 모으고 공유하기 •대안에너지 보급, 개인 혹은 작은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워크샵 개최 •대안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생각의 전환/생활습관 중요 ❚❚평등한 실천 •여성들을 위한 비전력, 적정기술 워크숍 •남성 참여 가능한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마련 ❚❚기타 • 저에너지 하우스 •공장, 대안시설 등 에너지전환 비용 지원 및 저금리 대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 66 ecofem.indd 66 2013. 12. 26. �� 3:30
  69. 69. 부록2: 풀뿌리 여성들의 정책제안 ■ 평화 •생활 속 분노를 다스리는 워크샵 •전쟁(평화), 빈곤, 환경파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마을에서 알리는 워크샵 열기 •공정무역 확산 67 ecofem.indd 67 2013. 12. 26. �� 3:30
  70. 70. 부록3: 해외사례-마더센터 마더센터 MINE(Mother Centers International Network for Empowerment) 마더센터Mother Center는 독일 풀뿌리 여성운동의 결과물로 1980년대에 처음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3개의 모델센터가 설립되었고, 여 기에서 활동했던 여성들이 그들의 경험을 모아 책으로 출간하면서 마더센터 운 동이 전 세계로 퍼졌다. 현재는 22개국(네덜란드, 네팔, 독일, 러시아, 리히텐슈타인, 르완다, 미국, 보스니아, 불가리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카메룬, 캐나다, 케냐, 터키, 폴란드, 헝가리)에 1,000여개의 마더센터가 존재한다. 마더센터의 운동은 지역 여성의 아동을 돌봄으로서 가족 및 지역 내 이웃 공동체를 되살리는 데 큰 역 할을 하고 있으며, 스토리텔링(Story Telling)과 동료학습(Peer Learning) 전략을 통한 풀 뿌리 운동의 모범사례가 되었다. 목표 >> 이들이 표방하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관점은 ‘누구든지 적어도 한 가지의 장 점은 있다. 마더센터에 와서 그것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라’라는 마더센터 모토에 서 잘 드러난다. 마더센터의 모든 활동은 기본적으로 ‘자발성’에 기반 한다. 마 더센터의 분위기는 자유롭고 누구에게나 개방적이다. 마더센터의 활동에 참여 하기 위해 지역의 여성은 아동과 마더센터 내의 카페나 재활용 가게를 들르는 일로 시작할 수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어떤 식으로든 보수 (보상)이 주어진다. 활 동은 자신의 관심과 요구에 따라 결정되며, 주요 방식은 이웃과의 지식 및 경험 68 ecofem.indd 68 2013. 12. 26. �� 3:30
  71. 71. 부록3: 해외사례-마더센터 을 교류하는 형태이다. 마더센터는 개인 교육과 트레이닝 과정을 지원하며, 참 여 초기단계에는 기존에 프로젝트와 가족서비스(아동돌봄, 노인돌봄, 보건서비스 등) 활동 을 할 수 있다. 활동 >> 마더센터를 통해 교류하는 여성들의 활동내용으로는 저소득 가구 돕기부터 쇼 핑, 이발, 식사 등 일상의 허드렛일을 지원하는 영역까지 돌봄의 형태가 매우 다 양하다. 마더센터에서는 이들을 위해 언어교습, 컴퓨터 교육 등 노동시장 재진입 을 위한 직업훈련과 통합적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제적으로는 전 세계의 마 더 센터와 지속적인 교류를 가지며 공동체 돌봄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한 워크숍,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는 ‘그룬투빅(Grundtvig) 프로젝트’와 마더센터 운동 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마더센터의 날(IMCD)’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사례: 독일의 마더센터 EKIZ(Eltern-Kind-Zentrurn) 활동 ○ 주요시설 부모어린이센터, 영유아보육, 아동긴급보호소, 재활용가게, 카페, 식당, 작은도 서관, 스포츠실, 댄스실, 공작실 등 ○활동내용 - 일자리 : 독일의 마더센터에서는 남녀 약 80명이 일을 하고 있다. 부모어린이 센터, 영유아보육 외에도 시간제 일자리가 25개 정도이다. 무보수로 일하는 사 람도 있고, 20시간 일을 하면서 보수를 받는 사람도 있다. 고정된 일자리 형태 는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 다. 보수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음식을 공짜로 주거나, 아이를 돌봐주거 나 다른 교육 기회의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69 ecofem.indd 69 2013. 12. 26. �� 3:30
  72. 72. 부록3: 해외사례-마더센터 - 홈서비스 : 아이와 노인을 위한 픽업, 에스코트 서비스, 수위와 유지관리 서 비스, 식사, 쇼핑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가 마더센터에서 개발되었다. 아동과 노 인 돌봄 서비스를 진정한 이웃관계와 네트워크의 맥락에 두고 있어 세대의 이웃 간 생기 있는 만남이 만들어 지고 있다. - 정치참여 : 마더센터에서는 가족, 아동 친화적 사회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 아 이슈, 지역사회 관심 사안들을 국가적 캠페인과 정책으로 연결해 강령을 만 들어 내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공보육제도, 질 높 은 놀이터, 안전한 교통조건, 가족 친화적 도시 기획 등의 분야에 지역사회 리더 쉽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했다. ○의사결정구조 같이 일하는 사람은 함께 논의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분야별 팀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각 팀은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모든 팀은 연 1회 모 여 예산을 세우고 모금에 대해 논의한다. 마더센터를 운영하는 팀은 15명이며 주 1회 회의를 통해 전체를 관리한다. 성과 >> 마더센터는 규모와 활동기간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500여개의 가구가 함께 한다. 이러한 경험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과 가족들의 삶을 변화시켰 다. 마더센터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서비스와 지역 사회 내 돌봄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초기에는 연방정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나 ‘가족지 원제도는 비싼 공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가족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싸 다’는 논의를 발전시켰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점은 마더센터의 성공 이후 변 화하였다. 특히, 양질의 보육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재고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과 수익 창출의 기회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냈다. 또한 지 70 ecofem.indd 70 2013. 12. 26. �� 3:30
  73. 73. 부록3: 해외사례-마더센터 역주민 (여성, 가족)이 전문 프로그램의 고객에서 기획과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자로 활동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마련했으며,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풀뿌리 여성그 룹에 의해 직접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원의 채널을 전환시켰다. 궁극적으로는 풀뿌리 여성들의 목소리가 지방 정부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공공 의사결정 과정 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마더센터에 들어서면 가운데 차지하고 있 는 곳이 찻집 겸 식당이다. 이곳에서 여성들 의 수다가 시작되고 커뮤니티 능력을 배양하 게 된다. 재활용가게. 주민 누구나 물건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물건이 팔리면 절반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뛰어놀고 꿈꾸는 곳. 마더센터들에 는 보육시설, 아이들 놀이공간이 꽤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곳은 급하게 맡기기도 하고 공짜로 맡기기도 하는 곳, 예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피신할 때 부끄럼 없이 맡겨도 되는 곳으로 예약 없이도 가능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정 해진 시간 외에도 문을 열어준다. 마더센터의 스페셜이다. 주소 | Geschäftsstelle mine, c/o EKiZ Ludwigstr. 41-43, D-70176 Stuttgart, Germany 홈페이지 | www.mine.cc 이메일 | info@mine.cc 71 ecofem.indd 71 2013. 12. 26.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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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75. 집필 강경미(울림두레생협) 김소영(성대골도서관) 김양희(젠더앤리더십) 김은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김정수(평화여성회) 김주희(초록상상) 김황경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마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이보은(마르쉐친구들) 이유진(녹색당)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조이헌임(풀뿌리여성센터 바람) 기획/자문 강희영(여성환경연대), 명진숙(한국YWCA연합회), 박신연숙(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신경희(서울연구원), 윤정숙(전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실무/지원 강수현, 고금숙, 이지영 그밖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의 대선정책 자료집에서도 많은 도움 얻었습니다. ecofem.indd 73 2013. 12. 26. �� 3:30
  76. 76.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59 여성미래센터 201호 전화 | 02_722.7944 팩스 02_723.7215 이메일 | kwen@ecofem.or.kr 홈페이지 | www.ecofem.or.kr 이 자료집은 콩기름 친환경용지로 제작했습니다 ecofem.indd 74 2013. 12. 26.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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