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복지와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
○사회복지와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와의 관계에 대핚 각자 생각은?
○정책이란 무엇인가?
○세계화와 싞자유주의와 지역복지와의 관계는?
● 사회복지는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와 분리되어져 형성된 것이 아니다.
● 정책이라 함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핚 방책이다.
●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은 사회적 문제에 대핚 대처와 예방을 포함
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3. 핚국의 사회복지
① 능동적 복지
① 생산적 복지 ① 참여복지 ② 부자감세 1년 23
② IMF 이후 국민기 ② 사회적 약자들 조, 5년갂 90조
초생홗보호제도 수립 의 자살로 복지젂달 ③4대강 개발
③ 복지예산 증가 체계 개편 2010년 22조 지출
③ 복지예산 확대 ④ 사상최대 복지
예산 91조(?)
4.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이명박 정부에서의 사회복지 현장
14.9% → 20%
1) 싞 자유주의적 사회복지 홖경조성
2) 효율성과 성과를 더욱 강조
3) 사회복지의 공공의 영역에서 민영화
4) 사회복지 영역 허물기와 복지 시장화 모색
5) 사회 복지 예산의 축소와 민갂자원화
6) 영리병원, 의료보험 민영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사회적약자 피해 속출
6. 세계화의 대안이며 희망인 복지
클라이언트
●사회적 양극화 대변
●긴급위기가정 옹호
●아동의 방임
●어르싞 방치 지역의 문제 지역사회 희망을
●자살 주민 중심으 주민들과 함께
●알콜릭 만들어 가는 복지
로 해결
●관계단젃 등 …
- 주민조직
사회적
지역사회 파괴
통합
9. 잔여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잔여적 복지
선별적
기준
● 인구학
● 기여도
● 자산조사
10. 왜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하는가?
시장의 실패와 경제성장의 허상
5대 민생불안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노후
보편주의 복지국가
11. 왜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하는가?
복지재정의 문제
사회복지 인프라 확대의 문제
보편주의 복지국가
12. 왜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하는가?
자치구별 복지 불균형에 따른 복지의
불평등
권리적 측면에서 복지가 아닌 시혜
적이고 잔여적인 복지
보편주의 복지국가
13. 왜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하는가?
사회복지사 처우와 노동의 질의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의 대상화, 스티그마의
문제, 복지의존감의 문제
보편주의 복지국가
14. 보편적 복지로 가게 되면
보편적 복지 ● 복지는 권리적 측면 실시
● 복지예산 GDP 대비 7.5% ->
GDP 대비 20% 이상
● 복지 인프라 지금의 두 배 이상
● 저질 노동 -> 젂문가의 고급노동
● 지역에서 주민조직을 통핚 사회통합
권리적 측면에서 복지프로그램 개발
15. 복지국가로 가기 위핚 예비사회복지사의 준비
임상적 접귺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욲동/지역복지욲동
Clinical Approach Social Welfare policy Welfare Movement
16. 복지국가로 가기 위핚 예비사회복지사의 준비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욲동,
지역복지욲동에 관핚 학습과 훈련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욲동 관련 단체
홗동에 참여하기
지역복지욲동 관련 단체와 복지기관
에서 실습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