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을열며..
02 2015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발표문
녹색교통 Now
06 “2년간 꺼져있던 월성원전 1호기, 다시 돌리자고?”
10 ‘탈핵’에는 찬성하지만 여전히 헷갈렸던 5가지
15 대한민국 교통사고 많은 시간, 언제?
18 생활도로 ‘십(十)자’ 표시로 이면도로 보행안전 증진
20 도시에서는 보행자와 같이 길이 주요하다
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앞으로도 국민기호생활보장법이라 불러도 되는지에 대해
26 우리사회의 빛과 소금, 공익활동가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28 「걷기좋은 서울 시민 공모전」 시상식 개회
35 비정상회담이 본 각국의 교통문화와 대기오염 문제
40 2014 민관 소통과 협력을 위한 연찬회 현장 스케치
녹색삶터
44 말로만 듣던 힐링, 여수와 순천에서 하고 오다
48 15년 졸업생과 가족의 감사편지
51 교통카드 사용방법 Q&A
사무처 이야기
54 사무처이야기 _ 이런일을 했습니다
55 사무처이야기 _ 이런일을 하겠습니다
56 사무처이야기 _ 살림살이
59 사무처이야기 _ 고맙습니다
71 발간자료
광고
31 깨끗한 내일을 위한 부르릉
알림
43 걷기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58 소식지 광고 협찬
편집인 송상석
편집간사 김광일 박정영
발행처 녹색교통운동
서울시 월드컵로 26길 39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4층
전화 744-4855
팩스 744-4844
홈페이지 www.greentranspor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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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는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로 제작하였습니다.
2015┃1•2┃174호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
2015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발표문
- 민주회복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 건강한 연대, 새롭게 시작합니다 -
공공선을향해쉼없는발걸음을내딛고있는여기모든분들의행복과안전을소망합니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여러 운영위원 단체, 각 위원회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감한 몇 가지 얘기와 2015년에 해야 할 과제를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공유하려 합니다.
2014년을 떠 올린다면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요? 운영위원 단체들이 짚어 준 가장 많은 열쇠 말은 ‘생명과 안전,
민주 회복, 국가에 대한 의혹 그리고 성찰’의 네 가지였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세월호의 충격, 분노, 아픔,
안타까움, 결심이 교차하고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외에도 우리를 울린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밑에는 살을 에는 모진 바람을 맞으며 전광판 위로, 굴뚝위로 내몰리는 노동인권을 보았지요.
황혼의 나이에도 움막을 지켜야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보았지요. 그런 열악한 인권 악화의 환경에 더해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들마저 검찰에 의해 고발되어 그 권리를 봉쇄당하기도 했었지요.
급기야 법이 아닌 이념의 잣대가 ‘헌법 재판’의 이름으로 정당의 설립과 폐쇄를 규정하는 일을 보기도 했었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찰은, 시민사회다운 시민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성찰하고 있는
것은 공공성을 잃어가는 국가와, 수전노처럼 차가운 시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강한 시민사회를 세워야
한다는 자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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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권력 감시, 환경 살리기와 지속가능
에너지, 부정부패 척결, 성폭력 방지, 공정 방송·공정언론 만들기, 경제정의 실현, 식량주권 지키기, 남북 화해
실천, 전작권 반환과 평화 외교 등 시민사회 각 단체들의 고유 과제라도 힘을 합쳐야 할 때는 합쳐야 하겠습니다.
특별히는 ‘민주회복과 안전사회를 위한 연대’라 칭하는 과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그 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아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세월호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조사관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진상이
조사되어 제기되는 개혁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 나서겠습니다.
둘째로는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워 행동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던 과거 어두운 시절이 다시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확인되고서도 면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이미 목도했으며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검찰을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검찰이 김병우, 조희연 교육감 등 선출직 단체장들을 옥죄는 일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잣대로 이 문제를 직시할
것입니다. 법이 약자의 권리보다 강자의 처분에 경도되는 최근 최고 법원들의 기준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공론을
모아가겠습니다.
셋째로는 공정언론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좀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릇된 정보의 유통이 얼마나 사회를
피폐하게 하고 많은 이를 소외시키며 권력자의 잘못을 감싸게 되는 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공정과 감시를
생명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편향된 언론 행위와 맞서면서 날카롭게 벼려져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는 노동하는 이의 인권 보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좀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양대 노총을 포함,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믿고 있기에 오히려 그로부터 오는 힘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쓰여 지기를 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철도,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CNM 등 지난 해 우리가 겪은 사태들은
서로의 교차적 연대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는 자각을 주었습니다.
연대는 눈물 속에서조차 희망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세월호의 아픔 속에서
지금도 곳곳에서 무리한 항해를 강행하는 수많은 세월호를 멈추고 수리하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깨어있는 시민의 존재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이야말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열과 성을 다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바로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2015년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깨어있는 시민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2015년 1월 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
KYC,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 생태지평연구소, 여성환경연대, 한국투명성
기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대구, 경남, 전북, 전남, 광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육
위원회, 평화포럼,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민주시민교육활성화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익활동가공제회추
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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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의 경제성 평가에는 비용 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동할수록 적자나는 사업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작년 8월 국회예산처 분석에 의하면 최소 2,546억원 적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심사가 5년 이상
늦어지면서 수명연장 허가가 나더라도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5천6백억이 고스란히
매몰비용으로 처리되어 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민간회사라면 5천6백억원의 설비개선 투자를
결정한 CEO는 경질감이고 이 사업은 스스로 접었을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공기업이니 그 결정을 내린
당시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데 그를 이은 현 산업부는 반성은커녕 적자사업을
밀어붙일 심산이다.
설계수명이끝나기도전에폐쇄하는핵발전소가전세계에수두룩하다.국제원자력기구(IAEA)보고서에따르면
2013년말까지 세계적으로 폐쇄된 핵발전소가 143기인데 평균 가동연수가 23.5년이다. 물론 설계수명을 훌쩍
넘긴 핵발전소 역시 47기나 가동중이다. 하지만 해외사례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이용률이 높아 그만큼 노후화 현상도 더 심각할 수밖에 없으니 설계수명을 넘기는데 위험부담이 더
“2년간 꺼져있던 월성원전 1호기,
다시 돌리자고?”
양이원영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사무처장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참혹함을 바로 이웃에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폐지 정책에 선뜻 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력부족’의 두려움 때문이다. 이 두려움을 맘껏 활용하는 이들이 바로 원자력계와 현재 정부다.
그런데이것이사실과다르다면? 월성원전1호기는2012년11월20일설계수명이끝난후로2년넘게멈춰있었다.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으로 전력부족이나 전기요금을 걱정한 적이 있었나? 지난 12월 원전 사이버공격으로
한꺼번에 원전을 여러 개 중단하게 될까봐 걱정한 적은 있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없었다. 지난 12월 17일 혹한이
몰아닥쳐서 전기난방이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8천만킬로와트 최대전력소비를 기록한 때에도 전력예비율은 11.5%
였다. 이를 핵발전소 개수로 치면 10개 내외, 월성원전 1호기나 고리원전 1호기와 같이 소규모의 경우로 치면 20
개 가량의 핵발전소가 예비전력으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대전력소비를 기록한 때에도 그 정도였으니 평소에는 원전 20개, 30개 분량의 전기가 예비로 남아도는 게
현실이다. 수명 끝난 원전까지 가동해야 할 만큼 우리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
2년 동안 멈춰있던 월성1호기,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영향 없어
게다가 월성원전 1호기는 이미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가 5천6백억원의 설비개선 비용을 써버려서, 현
녹색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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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일처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기술과 재생에너지 기술이 산업이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경제도 성장하고
핵발전소는 줄어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독일보다 기술력도 뒤떨어지지 않고 잠재력도 풍부하다.
에너지효율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비 역시 문제가 안 된다. 녹색성장이니 창조경제니 화려한
슬로건은 난무한데 투자할 데를 찾지 못한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수백조원이다. 전기요금의 3.7%를 모아
에너지산업에 투자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1조원 넘게 남아돌고 있다. 투자할 곳을 못 찾아 꽉 막혀 있는 돈의
흐름을 돌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던가.
그 첫 단추가 오늘부터 있을 수명 끝난 월성원전 1호기의 폐쇄논의다.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이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글입니다.(사진 및 출처 : 환경운동연합)
크다. 세계 핵발전소 이용률은 70%대인데 월성 1호기는 평균 86.2%였고 세계 1위 이용률을 4번이나 달성했다.
월성 주민들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지난달 15일 오전 30년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 월성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심의하는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수명연장 중단 및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규제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어
게다가 핵발전소의 안전 비리는 상상을 초월하고 규제 수준은 세계 기준에 미달이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나 산업부가 결정하는 수명연장, 신규원전, 핵폐기장 추진에
사후 추인역할에 그치고 있다. 사업자인 한수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하겠다고 5천6백억원을 투자할 때, 그
정도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전 평가는 전무했다. 월성1호기와 똑같은 모델인 캐나다의
젠틸리 2호기는 4조원의 비용이 든다는 평가 속에 수명연장을 포기했다.
얼마 전 핵발전소의 비상디젤 발전기에 해외 수출용에는 쓰이지 않는 부적격 부품을 사용한 사실을 한수원
직원이 내부 고발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술검토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업자를 두둔하면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비상디젤발전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일으킨 주요 원인이어서 이의 보완이
세계적인 관심사인데도 말이다. 월성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평가서를 두고 민간검증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동일하게 평가했지만, 민간검증단의 ‘현재까지 평가결과로는 계속 운전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는 판단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정반대의 입장을 내었다.
더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9명의 위원들 대부분이 지난 경주 방폐장 심의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경주 방폐장이 20~30년이 지나면서부터 방사성물질이 나온다는 결과를 받아들고도 법적
기술기준에 문제없다면서 심의과정 두 번만에 사용전 검사를 통과시켜 버렸다. 그들에게 있어서 핵산업계 이익과
국민안전 중에 과연 국민안전이 최우선인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결정이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지 지켜볼 일이다.
핵발전소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지금 당장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를 닫자는 것도 아니다. 수명이 끝난 것부터
차례차례 닫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자제하면서 효율과 재생에너지를 늘리다 보면 우리도 멀지 않은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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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탈핵’에는 찬성하지만
여전히 헷갈렸던 5가지
정민경 |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알고는 있었다. 들려오는 말처럼 원자력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비용이 싸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도 또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도. ‘탈핵’이라는 가치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으로 탈핵에 대한 이런 저런 공방을 들으면 뭐가 옳고
그른 소리인지 헷갈렸다. 2011년 3월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너무나 많은 핵 관련 뉴스가 떠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략적으로 핵발전소가 위험하단 것을 감지했지만 핵 관련 기사에 난무하는 전문 용어와
숫자들 때문에 겁을 먹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소한 것들부터 헷갈리기 시작한다.
① 핵발전소? 원자력발전소랑 다른 건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똑같다. 같은 것을 지칭하나 다른 언어로 말할 때, 언어는 정치적이다. 장애가 없는 사람과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교할 때 누군가는 ‘정상인·장애인’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비장애인·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장애인과 비교하여 장애를 가지지 않은 이를 정상인이라고 말할 때, 이는 장애를 가진 것은
비정상이라는 전제를 둔 것이다. 핵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라고 말할 때, 이는 원자력이 핵을 이용해 만드는
에너지라는 것을 숨기는 수단이 된다. <탈바꿈>의 첫 페이지는 이를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책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핵발전소라고 표기합니다. 핵발전소는 원자력이 아니라 핵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원자로나 원전처럼 관행으로 굳어진 경우는 부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 탈바꿈, 4p
[서평] 핵발전소라는 주제가 아직도 어려운 당신에게, 탈바꿈
탈핵의 가치에 찬성하면서도 원자력발전소라는 용어를 쓰는 이들도 많다. 핵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라는 용어가
같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그저 관행을 따라 써왔을 수도 있다.
② 한국에서 터질까?
2013년에는 최근 14년간의 연평균 지진 발생횟수의 두 배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났다.
하나, 지진이 많아졌다.
둘, 지진 위험 지대인 영덕-경주 일대에 핵발전소가 몰려있다. 부산과 울산, 경주를 이은 고리, 월성, 동해안
일대에 총 18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예정이며 이 인근 30km 반경에 400만명이 넘는 인구가 몰려있다.
셋, 수명 완료된 원전이 2호나 운영 중이고 전체 원전 23기 중 절반이 2028년에 수명이 만료된다. 그만큼 노후된
원전이다. 지진지대 위에 그 노후된 원전이 서있다는 것이다. 특히 월성원전과 신월성원전은 국내에서 가장 약한
내진설계로 30년 전 토목건축 기술로 건설됐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공포스럽지 않은가? 여기에 핵발전소 사고 대비가 미흡한 한국의 상황까지 더해진다.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은 벨기에 10km, 미국 16km, 일본 30km인 반면 한국은 3km이며 구호소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 수는 극히 적다. 핵발전소 가까이에 구호소가 위치한 곳도 있다. 방사능방재훈련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핵발전소 사고는 발생하기만 하면 사고가 아닌 참사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예견된 인재’, ‘사고를 참사로 만드는
구조’, 세월호 이후 모든 재난에 따라붙는 수사다. 핵발전소 사고야말로 예견되고 있는 참사다.
③ 방사능 걱정하다 보면 도대체 뭘 먹을 수 있나? 그냥 대충 먹자?
일본산 물고기, 식품뿐 아니라 국내산 녹차에서 발견된 세슘, 2013년 국정감사때 공개된 블루베리 등의
베리류에서 검출된 세슘, 어묵, 맛살, 소시지, 가다랑어 포 등 가공식품까지. 도처에 널부러진 위험은 오히려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방사능은 외부 피폭뿐 아니라 내부피폭 또한 위험하다. 방사능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피폭의
80~95%가 음식으로 인한 내부피폭이었고 먹이사슬에 의한 방사능 농축도 심각했다.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은
얼마나 농축된 방사능을 먹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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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뭘 먹느냐’ ‘먹고 그냥 일찍 죽어’ 같은 농담까지 익숙해졌다. 하지만 찾아보면 독자적인
방사능기준치를마련해정밀검사결과를공개하고검사시설을마련하고식품을제공하는생협(생활협동조합)이꽤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생협 '한살림'이 그렇다. 최근 생협들은 인터넷 쇼핑몰도 개장했기에 인터넷으로
둘러보고 손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 밖에서 나가 사먹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집밥에서만큼은
내부피폭 걱정을 덜을 수 있다.
④ 원전사고, 먹거리만 조심하면 방사선 노출 걱정은 안 해도 되나?
자주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건강검진엔 으레 엑스레이, CT촬영이 포함된다.
병원을 옮기기라도 하면 며칠 전 했던 검사를 또 받기도 한다. 하지만 가슴 엑스레이 정면 1회에는 0.02밀리시버트,
암정밀검진시복부/골반CT촬영은10밀리시버트의방사능에노출된다.일반인의연간선량한도는1밀리시버트다.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은 안정량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노출된 양만큼 비례하여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암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 암 발병률을 높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엑스레이나 CT촬영이 아닌 초음파
혹은 MRI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면 대체하고,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⑤ 해결책은 ‘개인’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결국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를 위해 ‘개개인’
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해결책은 어딘지 의심스러웠다. ‘내가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고 정말 뭐
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스스로 핵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하여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모습
▲ 내부피폭 최근에는 방사능 오염 식품을 섭취해 생기는 내부피폭의 위험성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
해하고 있다.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점때문에 부주의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방사선은 노출되면
될 수록 암 발생률이 높아지기에 지속적으로 주의해야한다.
▲ 시버트 의료방사선이란 질병의 진단 혹은 치료를 위한 검사 과정에서 노출되는 방사선을 말한다.
건강감진이 보편화되면서 의료방사선 노출도 확대됐다. 의료방사선은 개인의 주의와 국가의 관리
정책에 따라 피폭량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사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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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녹색교통
은 아름답다. 하지만 관건은 아니다. 에너지 절약의 주체는 개인보다 정부와 기업이 되어야 한다.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의 핵심 주체는 개인과 가정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되어야 한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
하는 에너지의 양은 소소한 수준이며 개인은 갖춰진 에너지 시스템에서 크 게 벗어날 수 없다. 우리나라 전력 소
비의 절반 가량은 제조업이 차지한다. 주택용은 20퍼센트 이하에 불과하다. - 탈바꿈, 183p
많은 에너지 관련 글에서 해결책은 ‘1인당 전력 사용량’을 줄이라는 충고로 끝나곤 했다. 하지만 한국은 민간 전
력 사용량이 적지만 1인당 전력 사용량은 높게 나타난다. 그렇기에 종종 많은 글에서 개인이 스스로 전력 사용량
을 줄이라는 결론이 나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는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다. 나라 전체
로 보면 1인당 에너지 소비는 칼럼에서 보듯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택용 소비
와 산업용 소비를 구분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주택용 전력 소비량은 2010년 기준
으로 1240kwh다. OECD 평균 2448kwh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반해 일본의 1인당 주택용 전력 소비량은 2384kwh를 사용한다. 민간에서의 전기 사용은 일본이 한국에
비해 2배나 높다.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는 일본의 1.5배'라는 둥 에너지 소비가 높게 인식해 온 것은 한국의
산업용 전력 소비량이 OECD나라 중 세계 4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인당 에너지 소비가 높으니 에너지를 절약
하자'는 주장은 주체의 문제를 혼란시킨다. 다시 한 번, 에너지를 절약할 주체는 민간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다.
Tip : 헷갈림을 방지하는 방법은 복습, 또 복습하는 것이다. 탈핵의 가치에는 찬성해왔으나 반대파(?)의 끊임
없는 질문이 두려워 입을 막고 있던 당신이라면 탈바꿈을 국어사전마냥 자주자주 들춰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탈바꿈 : 탈핵으로 바꾸고 꿈꾸는 세상 탈바꿈 프로젝트 씀, 오마이북 펴냄, 2014년 11월,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오마이 뉴스 기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고문수 | 교통환경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18~20시 사이에 전체 발생건수의 12.7%인
27,400건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18~20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교통사고 많은 시간, 언제?
도로로교통공단 안전본부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2014 교통사고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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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녹색교통
KBS와 도로교통공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국내최초 야간 교통사고 지도에 따르면 야간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지점은 전국적으로 57곳이 된다고 합니다. 2013년 1년동안 반경 150미터 이내에서 야간 교통사고가 30건
이상 일어난 사고 다발 지점을 추려내어 분석했다고 합니다.
야간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 곳은 5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서울 논현동 교보타워사거리 부근에 이어 서울
역삼동 대동빌딩 앞 삼성고객프라자 부근과 경기 성남시 성남동 모란삼거리 부근이 각각 4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
다. 또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부근과 서울 신림동 신림역 부근도 각각 48건으로 야간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점은 일주일에 한번 꼴로 야간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셈이어서 해가 떨
어진 뒤에는 언제 다칠지 모르는 ‘사고를 부르는 길’로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S, 야간 교통사고 다발지점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18~20시에 14.1%가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20~22시에 11.9%, 22~24
시에 10.0%, 0~2시에 8.6% 등의 순이었습니다
동기간의 경찰 전체사고의 시간대별 구성비와 비교해 보면, 아래그림과 같이 사망사고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오
전 8시 이전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야간, 특히 심야시간에 발생하는 사고는 주
간사고에 비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주간에 비해 통행량이 적은 야간에는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규위반이 상대적
으로 많아지고, 운전자의 피로, 야간 시계불량과 같은 도로환경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시 피해가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KBS와 도로교통공단이 공동으로 제작한 야간 교통사고 다발 지점 지도는
http://news.kbs.co.kr/infoGraphics/infoGraphics.do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도로로교통공단 안전본부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2014 교통사고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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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시의 경우 2013년 서울 시내 6m미만 도로인 골목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3,503건으로 46.4%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인 3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는 신호등이 없는 폭 6m 미만 골목 교차로 바닥에 ‘십(+)자’ 또는 알파벳 ‘티(T)자’ 모
양의 교차점 표시를 올해 3월까지 설치·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전방에 교차로가 있
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생활도로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대상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주변 골목을 중심으로 자치구마다 50여 개소, 시내 총 1,300여 개소입니다.
교차점 표시는 교통안전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기법입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 검증시 사업을 확장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일조하고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생활도로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래봅니다.
생활도로 ‘십(+)자’ 표시로
이면도로 보행안전 증진
심현일 | 교통환경팀
우리가 집에서 나오면 마주치게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도로입니다. 생활도로는 그만큼 우리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중심 문화는 어느새 생활도로 깊숙히까지 침투하여 예전의 이웃과 소통하고,
공놀이를 하던 골목문화는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자동차 중심 문화는 생활도로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보조간선, 간선도로 등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보다 훨씬 많은 교통사고가 3m이상
~6m미만의 생활도로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12m 미만의 생활도로의 연장이 도로 연장의 약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생활도로내 교통사고 문제는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전국 도로폭별 교통사고
자료 : 서울특별시
생활도로 교차로 ‘십(+)자’ 또는 알파벳 ‘티(T)자’ 표시
일본 생활도로 교차로 ‘십(+)자’ 또는 알파벳 ‘티(T)자’ 표시
구분 합계 3m미만 6m미만 9m미만 13m미만 20m미만 20m이상
기타
/서비스구역
발생건수
215,354 18,951 58,108 38,464 28,355 34,747 28,553 8,176
(100.0%) (8.8%) (27.0%) (17.9%) (13.2%) (16.1%) (13.3%) (3.8%)
사망자수
5,092 471 1,435 1,038 618 807 628 95
(100.0%) (9.2%) (28.2%) (20.4%) (12.1%) (15.8%) (12.3%) (1.9%)
부상자수
328,711 26,695 85,061 57,675 44,318 55,941 48,052 10,969
(100.0%) (8.1%) (25.9%) (17.5%) (13.5%) (17.0%) (14.6%) (3.3%)
자료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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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전도 도시재생을 위해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일부상인들에 대한 설득에 실패해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이어지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중요성을 인식한 대구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통해 도심활성화와 도시재생에 성공한 도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일부 과도한 디자인과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는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지만,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줄이고 버스만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중심지구로 조성함으로써 차량으로 인한 혼잡을 없애고 방문자들은 중앙로를 건너다니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 모두 좋은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후 서울의 신촌로에 도입된 것을
비롯해서 많은 도시들이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대전시는원도심의활성화를위해서조직개편을통해도시재생본부를발족시켰다.대전시도시재생본부는
충남도청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방안, 대전역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재생계획, 어느 정도 자리잡은 으능정이
주변지역과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의 발전적 확대방안을 비롯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다양한 도시재생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수년간 대흥독립만세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의 원도심
민간활동과 지역상인단체, 관련기관 및 전문가그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와 움직임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의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해 방문객이 접근하도록 하고, 6차로를 2차로로
줄여서 거리를 쉽게 건너다니면서 쇼핑과 산책, 만남, 이벤트 등의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면,
중앙시장, 한약거리, 인쇄거리는 물론이고, 버려지다시피 한 목척시장도 으능정이의 활력을 낙후된 건너편으로
연계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시민들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몇 차례 사업추진과정에서 무산된 아쉬움을
잊어버리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추진해서 잘 가꾸어나가면 원도심재생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에 이르는 중앙로는 다시 대전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동안
미흡했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중앙로 보행공간 개선을 통한 가로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답은
보행자와 길에 있다.
녹색교통
도시에서는 보행자와 길이 중요하다
최정우 | 목원대 교수
지역사회 문제와 도시계획, 도시의 쇠퇴에 관심을 기울인 ‘제인 제이콥스’라는 도시학자는 자신의 저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현대적인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설계된 비인간적인 도시건설의 출현으로 작고 오래된
도시지역의 분위기가 파괴되는 것을 보고 도시의 왜곡을 가져오게 한 당시의 계획가들을 비판하였다.
제이콥스의 이론은 도시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에서 도시의 활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리에서 일어나는 풍부한 생활과 활동이라고 역설한 부분이 눈을 끈다. 사람들이 거리를 다채롭게 이용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는 살고, 일하고, 놀기에 바람직한 장소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도시개발과 도시재개발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던 생각을 버리고, 역사문화를 되돌아보고 도시재생을 모색하면서 지역사회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 도시의 활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이 쉽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면 보행자와 길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실험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덕수궁길처럼 차로를 줄이고 보행자 중심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변 문화재와 근대건축물, 문화시설 등을
걸어다니면서 구경하거나 산책을 즐길 수 있게 한 것을 시작으로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처럼 문화예술을 테마로
해서 주변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곳이나 건국대앞 노유거리처럼 가로시설물 등 가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들이 차량과 불법주차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활성화된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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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 불러도 되는지에 대해
박영아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지난 2014년 12월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및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기존의 All or Nothing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요인을 제고하고, 급여별로
특성을 반영하고 상대적 빈곤관점을 고려하여 보장수준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 완화(4인 가구 기준 290만원 464만원)
- ‘부양비 부과 기준선’ 완화(4인 가구 기준 212만원 404만원)
- 교육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이 완화되었고, 탈수급 요인이 제고되고, 보장수준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보도자료가 언급하고 있지 않는 몇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 완화, ‘부양비 부과 기준선’ 완화는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반영될 예정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처음부터 법률을 개정할 사항이 아니었다.
둘째,이번개정으로교육급여선정기준이상향되고,부양의무자기준에대한특례규정이도입되어,「국민기초생활
보장법」만 놓고 보면 교육비 수급자 대상이 확대된 것은 맞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은「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현재도 저소득층 가정(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생계비 130%~150%이내 가정을 말함)에 대해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때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현행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임을 고려할 때, 최저생계비 130%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에 따라 상향된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교육비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수가 실제로 대거 늘어나거나 보장수준이 크게 향상될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으로 정말로 바뀌게 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번 개정의 핵심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 “최저생계비” 개념의 폐기 내지 무력화에 있다.지금까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을 뜻하는 ‘최저생계비’였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관통하는 기본논리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으로 국가는
적어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큼 급여를 실시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 12월 9일 통과된 개정안은 선정과 보장수준의 법적 기준으로서의 최저생계비 개념을 폐기하고, 대신 각 부
장관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별로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본골격에 해당하는 위 내용을 해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급여방식을 “All or Nothing”이라 명명하며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요인을제고하였다고설명한다.“AllorNothing”이라는표현은마치기초생활수급자들이모든것을가진다는
인상을 심어주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보장되어 왔던 것은 “Minimum”에 불과하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Nothing을 받게 된다는 점 또한 현행법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와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차상위계층”)에 대해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
녹색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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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와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현행 시행령은 차상위계층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 시행하는 급여를 자활급여로 한정하고
있다. 그동안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일 뿐, 법률적 한계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개정을 추진한 정부여당은 법적 기준으로서의 최저생계비 개념을 폐기하고 급여별로 해체하면 장래 급여별로
보호의 범위가 확대되고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제도개편을 통해 빈곤층에게 보다 적정한 급여를
보장하고 선정기준을 다층화하려면 최저생계비 개념의 폐기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보호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예산증가액의 가장 큰 부분
(약 1조1,100억원)을 차지하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개정된 내용과 관련이 없다.
각종 급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이나 보장수준은 개편 후에도 현재와
차이가 없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탈수급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의료급여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의 수급요건이 완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탈수급 요인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설명을 무색하게 만든다. 주거급여는 국토부장관이「주거급여법」에 따라 정하는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계획에 따르면 소득기준 완화로 수급자가 약 24만 가구가 늘어날 예정이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가구당월평균지급액또한월9.5만원에서11만원으로늘어나는것에불과하다.즉,그동안소득이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한 빈곤층은 여전히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조금 웃도는 빈곤층 중 일부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금액은
실제 임대료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구별 평균 11만원에 불과하고 그것마저도 본인은 물론, 부양의무자도 모든
금융거래가 낱낱이 드러나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또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저소득층 교육비지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고 ‘최저생계비’가 법정화되기 전인 1994년 어떤 노부부는 1인당 생계보호급여를
월 65,000원으로 정한 생계보호기준이 월 최저생계비(1994년 기준 1인당 대도시 월 190,000원, 중소도시 178,000
원, 농어촌 154,000원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여 헌법이 보장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미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며,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헌법재판소 1997. 5. 29.자 94헌마33 결정).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던 해에 IMF 금융위기가 터졌고, 1999년 국민청원을 거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 제정되면서 최저생계비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법적 마지노선이 되었다.
지난 12월 9일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약속을 받는 대신, 우리가 잃은 것은 국가에 적어도 최저
(Minimum)의 생계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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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www.activistcoop.org
이 리플렛은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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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빛과 소금,
공익활동가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 공익활동가 공제회법 입법 운동 및 공제회
설립 추진
시민사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개
개인 공익활동가들이 겪는 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개선하
는 것입니다.
‘동행’은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법 입법 및 설립운동
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동행’이 하고자 하는 사업
조합원 대상의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액티비스트뱅크 시범사업(조합원 적립사업)
: 매월 납부한 조합비 중 5천원(상호부조회비/신청자)을
제외한 금액을 일정기간 적립
공익활동가 지원사업(조합원 공모)
① 공익활동가 재활 지원
② 공익활동가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 중학교~대학교 재학 중인 공익활동가의 자녀
③ 장기 근속 공익활동가 재교육, 재충전 지원
④ 긴급자금 대출지원 시범사업
: 액티비스트뱅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은 조합원
⑤ 공익활동가 건강검진 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제3호』 시민사회의 새로운 경제적 역할과 공공적인 자조 금융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김장희 | 시민사업팀
38세의 결혼한 8년차 활동가
월급 133만원
3,745만원의 부채
낮은 임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경험 풍부한 활동가들의 중도 이탈, 과로로 인한 건강 악
화, 해마다 이어지는 중견 활동가들의 과로사.
지속적인 활동은 물론, 신입활동가의 충원마저 어렵게 만
드는 부당한 처우는 시민운동의 재생산 위협으로 이어지
고 있습니다.
우리 활동가들의 지친 자화상을 치유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공익활동,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오래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당신의 곁에서 나란히 걸어온 동료의 삶을 마주 보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줍시다.
활동가 스스로를 위한 공익활동, 시민사회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입니다.
공익활동가의 시작과 성장, 퇴직 이후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 그 여정에 함께합니다!
공익조합 동행, www.activist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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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좋은 서울 시민 공모전」 시상식 개최
김광일 | 시민사업팀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행환경개선, 나의 최고의 길 -
자동차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시문화를 변화시키고 편리하고 안전한 서울을 이루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걷기좋은 보행길 만들기 시민공모전」 시상식이 1월28일(수) 17시에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개최되었습니
다. 서울특별시와 ㈜조선일보사가 주최하고 (사)녹색교통운동이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2014년11월24일부터 2015
년1월2일, 총40일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총 57건(1주제 32건, 2주제 25건)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그
중 심사를 통해 금상 3명(팀), 은상 6명(팀), 동상 10명(팀), 장려상 3명(팀)으로 총 25명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1주제의 금상을 수상한 김우(마포구) 수상자의 “성미산 걷고싶은길” 작품은 지역공동체 문화가 활발한 성미산마
을을 대상으로 지역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마을지도그리기, 놀이터조성, 마을 텃밭 가꾸기, 전시회등의 프로그램과
이를 실행할 주민협의체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실현 가능성과 개선이후 활용성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주제의 금상을 수상한 박선영(강서구) 수상자의 “왕후의거리 산책
길” 작품은 숭인동 일대를 대상으로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역사와 함께 동묘역앞, 동망정등 과거와 현재의 서울모습을 체감할수
있는 역사 산책길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은상에는 이계헌(강동구), 이원호(구로구), 이영선(광진구) 동상에는 문준희(서대문구), 박준현(영등포
구), 백기동(서초구) 외 19명(팀)이 수상였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걷기좋은 길을 만들기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듣고 의미있는 길을 발굴하기 위한 이번 공모전 수
상작을 대상으로 현장 검토를 통해 ‘15년 보행환경 개선지구’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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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녹색교통
녹색교통운동은 시민공모전 수상작을 한 대 모아 걷기좋은 보행길을 일반시민들이 쉽게 찾아가볼 수 있도록 안
내책자를 제작하여 상반기 중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 공모전 수상작품과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들은 보행친화도시 서울만들기 블로그(www.walkseoul.org)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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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녹색교통
김장희 | 시민사업팀
한국환경회의 신년하례회
무계원은 지금도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회의장소 등으로 대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 깨끗해 마치 새 건물 같
았지만, 오히려 건물 자재를 그대로 가져와 다시 조립하듯 복원되었다고 해서 더 신기해 보였습니다.
무계원을 떠나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윤동주문학관’입니다. 종로구가 2009년에 인왕산자락 청운공원에 ‘시인의
언덕’을 조성하고, 2012년에는 버려져 있던 청운수도가압장과 물탱크를 개조해 만든 곳입니다. 지하1층에 있는 ‘열
린우물’은 처음에 천장을 허물지 않고 조성되었지만, 물탱크로 사용했던 건물이라 습기가 많이 남아있어 악취가
나고 곰팡이도 생겨 어쩔 수 없이 천장을 허물었다고 합니다. 불행중 다행인지 열린 천장으로 인해 사시사철 하늘
이 변하는 모습도 구경할 수 있고, 아래로 떨어지는 나무 잎사귀에 따라 계절의 변화도 느낄수 있어 더 좋아졌다
고 합니다. 문학관 가장 아래에 있는 ‘닫힌우물’에서는 윤동주 시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영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윤동주 문학관을 떠나서는 윤동주 시인이 매일 산책을 했다는 인왕산을 거닐었고, 인왕산 끝자락에 옥인동시
범아파트의 흔적이 남아있는 터에도 들렀습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인왕산과는 어울리지 않게 흉물스럽게 들어서
있던 옥인동시범아파트는 이미 철거되어 지금은 그 터와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인왕산에서 힘들었던 산행을
마치고 ‘박노수 가옥’에 들렀습니다. 화가였던 박노수 선생님의 가옥에는 생전에 작업하시던 작업실도 그대로 보
존되어 있었고, 한국전쟁 때 포탄에 맞아 무너졌던 담장도 복구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무너진 담장에 그려 넣
었던 벽화도 담장과 함께 무너졌지만 전쟁의 실상 또한 지우지 않기 위해 그림은 온전히 복원하지 않았다는 말씀
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환경회의가 2015년 1월 14일 수요일에 신년하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한국환경회의에 소속된 많은 활동가
들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년하례회는 부암동과 서촌일대를 트래킹하면서 골목길 해설사의 설명도 듣
고 배우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침 10시 30분에 부암1동 주민센터에 모여 해설사분의 안내에 따라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무계원’이었습니다.
무계원은 2014년 3월에 개원한 전통문화공간으로, 1910년대 초 종로구 익선동에 있었던 서울시 등록음식점 1호
인 ‘오진암’이 2010년 10월 관광호텔 신축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종로구가 호텔사업자와 오진암의 건물
을 이축 복원하기로 뜻을 모으고, 오진암의 건물 자재들을 무계정사지로 옮겨와 무계원으로 재탄생시킨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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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녹색교통
부암동과 서촌 일대를 돌고 나서 활동가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40
명보다 27명이나 많은 67명의 활동가들이 모이는 바람에 식당에 전부 들어갈 수 없어 일부는 안에서 식사를 하
고, 일부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활동가들과 교대를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신년하례회를 통해 함께 얼굴도
익히고, 새로 함께 활동하게 된 신입활동가들과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나봅니다.
한국환경회의 활동을 하면서 다른 단체의 활동가들과 모여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지만, 이렇게 많
은 활동가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김장희 | 시민사업팀
비정상회담이 본 각국의 교통문화와
대기오염 문제
JTBC에서 「비정상회담」이 방영중이다. 12개국 출신의 외국인 남성 패널들과 한국인 세 진행자들이 대한민국
사회, 또는 대한민국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사회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하나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2014년 7월 7일 첫 방송된 비정상회담은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이슈를 생산해내며 즐거움을 주
고 있다. 예능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워낙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다보니 다양한 에피소드도 있고,
때로 눈물 찐한 감동과 교훈을 주기도 한다. 그중 최근 2회는 각 나라의 대중교통문화와 대기오염문제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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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녹색교통
해 주목되었다.
2015년 1월 5일 방송된 26회 비정상회담에는 한국대표로 사회봉사와 기부로 많이 알려진 가수 ‘션’이 출연했다.
션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의 의미와 필요를 이야기하다 자연스럽게 환경문제를 주제로 꺼내들었다. 그러자 너
나할 것 없이 모든 패널들이 중국의 대기오염문제를 지적했다.
중국대표인 ‘장위안’은 이 지적에 대해 동의하면서 “중국정부와 대다수 시민들도 반성하고 있다. 나도 얼마 전 중
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스모그로 인해 더 이상 하늘이 파랗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또 2014년 11월 6일 개최된 북경APEC회담 기간에는 임시방편으로 차량 번호에 따라 홀수와 짝수
로 나누어 차량 2부제 실시했더니, 한 달 동안 북경이 아름답게 변해 하늘도 파랗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
탄한 시민들이 ‘파란 APEC’이라며 기념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대기오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던 중에 이
탈리아대표 ‘알베르토’는 “미국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미국이 많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대기오
염 개선을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은 대기오염 뿐 아니라 각 나라별 환경오염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 했는데, 네팔에서는 에베레스트가 가
장 큰 오염에 노출되어있다고 했다. 네팔대표 ‘수잔’은 에베레스트 갔었는데 2년 사이 엄청나게 변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얗게 덮인 눈으로 유명했던 에베레스트산은 이제 눈도 거의 녹고, 산소통 등 등산객들의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지금은 모든 등산객이 8kg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고 말했다. 일본대표 ‘타쿠야’는 후지산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후지산도 쓰레기로 문제가 많아 세계문화유
산 등재가 취소될 위기라고 말했다. 미국대표 타일러는 미국에서 ‘고기 없는 월요일(Meatless Monday) 캠페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원 보호와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고기 소비를 줄이는 식습관을 권장하는 캠페인인 고기 없는
월요일은 다른 음식물보다 육류의 생산과정에서 수자원과 지하자원이 과다하게 소비되기 때문이며, 한 가족이 일
주일에 하루 고기를 먹지 않으면 5주 동안 자동차 운전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독일에서는 차를 타지 않는 캠페인이 있는데, 일요일마다 자동차에 커버를 씌우고 캠페인 구호를 적어놓은 것
이라고 언급했다. 이탈리아 역시 일요일마다 차를 타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였는데, 처음엔 반발이 심했지만 도시
가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더 능동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대표였
던 션은 “편한 것에 익숙해져 점점 더 환경보호에 소홀해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불편을 조금씩만 감수한다면 세
상이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말해 분위기를 훈훈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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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녹색교통
2015년 1월 19일에 방송된 28회에서는 각 나라의 대중교통 이야기가 잠시 소개되었다. 방학과 여행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각국 대표들이 대중교통 문화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러시아 대표 ‘일리야’는 러시아에서는 히치하이킹
(Hitchhicking)이 활발한 교통문화로 자리 잡혀 이를 통해 여행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히치하이킹
문화는 역사상으로도 근거를 들 수 있는데, 구 소련 당시 택시서비스도 부족하고 대중교통도 잘 갖춰져지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밤늦게 이동해야 할 때 많이 이용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교통편이 없는 길에서 손을 내밀었는데 아무도 세워주지 않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
야기 했다. 한편으로 호주대표인 ‘블레어’는 호주의 퀸즐랜드 주와 빅토리아 주에서는 히치하이킹 행위 자체를 법
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아무도 시도하지 않으며,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에서 누군가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면 태워줄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12명의 대표들 중 5명만
이 태워주겠다고 답했다. 한국 교통문화에 히치하이킹이라는 것이 없고 대중교통도 엄청 잘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
성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대표들은 설명했다.
공통적인 것은 각 나라의 대표들이 칭찬하는 한국의 대중교통이었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이 너무나 잘 구축
되어있고, 이용하기도 편리하다는 것이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지하철 3호선 공사가 계
속되고 있는데, 인근에 콜로세움이 자리하고 있어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반발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공사 중이나
완공 후에 지반이 약해서 콜로세움의 붕괴위험이 있고, 공사 중 이동 제한을 위해 설치한 펜스로 인해 문화 경관
을 해친다는 이유에서였다. 독일대표 ‘다니엘’은 로마처럼 독일에도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데 문화재 보호차원에
서라도 자동차를 못 다니게 하고, 보행자들만 다닐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알베르토는 로
마가 파리보다 지역적으로 더 큰데, 오히려 택시는 비싸고 전철은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 대중교통 인프라
의 확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예로 파리에서는 14개 노선의 전철이 운행 중이지만, 정작 로마는 3개 노선
만 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상회담은 그들이 표방하는 대로 예능프로그램이지만, 워낙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의
미 있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 대한 동경을 많이들 갖고 있
지만, 그들 또한 그들 나름대로의 사회문제가 산재해 있으며, 오히려 어떠한 면에서는 한국의 장점들을 부러워하
고 있기도 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문화가 잘 전달되어 모든 보행자가 안심
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 숨을 편하게 쉬고 아이들을 맘껏 뛰놀게 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가 되기를 바란다. 더불
어 이탈리아대표가 강조했던 대로 환경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 각자도 그 문제
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모든 교통과 환경 이슈들이 실제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의미 있게 다루
어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다루어져 온 세계의 환경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되길 기
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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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부의 민간공익활동 경험이 있는 단체 대표 및 담당활동가, 정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2014 연찬회 목
표는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인 시민사회발전 위원회의 소위원회 추진과제를 지원하
고, 정부-시민사회간 협력 강화 및 참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1부 사례발표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민간공익지원사업의 현황을 크게 세가지 영역(정부-시민사회간 역할,
행정지침 등 세부적인 사항,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원체계)으로 구분하고, 10가지 사안으로 발표하였고, 2부 제
언발표는 제도 및 법안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3부 원탁토론은 연찬회 모든 참가자들이 지원사
업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집중 토론하였습니다.
1부 사례발표
녹색교통
권복희 | 사단법인 시민 사무국장
2014 민관 소통과 협력을 위한
연찬회 현장 스케치
2014년 12월 22일, 서울LW컨벤션 그랜드볼륨에서 국무총리실 주최, 사)시민이 주관으로 “정부의 민간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4 민관 소통과 협력을 위한 연찬회(이하 2014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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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녹색교통
1. 정부의 민간공익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인식의 전환
•민관협력 파트너십의 형성
•대화와 소통의 채널 마련
•공무원 교육 및 민관협력 담당 전문직제의 필요성
2. 전문적 지원 체계 구축
•행정 시스템의 변화
•전문적인 컨설팅과 지원 서비스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 개선제도 마련
3. 정부의 민간공익활동 지원정책 개선
•신생 단체나 소규모 단체 지원 강화
•집행지침 개선
•공모사업을 통한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
4. 법제 개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기본법’적 위상 확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기부금품법 개정
5. 기타
•시민단체 스스로의 노력 필요
•기업의 역할 제고
•민간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충실화를 위한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필요
원탁토론을 통해 제안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연찬회 참가자들은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며, 민관의 상호 이해와 협
력을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토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연찬회를 통해 제기된 의제들은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통해 제안하고, 진정한 민
관 협력과 소통이 가능해지도록 지속적인 장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2부 제언발표
3부 원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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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졸업여행은 예정에 없던 기획내용이었지만, 교육생들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날 순천에 도착하여 점심
을 함께하고 순천에 있는 선암사를 찾았습니다.
김광일 | 시민사업팀
말로만 듣던 힐링,
여수와 순천에서 하고 오다
경력활동가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제1기 변화의 리더쉽” (주관 : 서울시NPO지원센터) 교육과정을 마친 7명의
중견활동가들이 졸업여행으로 여수를 다녀왔습니다.
총 18명이 교육대상자, 2명의 담임선생님(박영선: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
장), 서울NPO지원센터 Staff 2명(김유리 기획팀장, 류벼리 매니저)로 이루어진 “변화의 리더쉽”은 5월부터 11월까
지 진행되었으며, 중견활동가로서 필요한 소양과 함께 같은 처지(?)에 놓인 활동가들이 함께 이야기할수 있는 좋
은 프로그램이였습니다.
오동도에서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가라
선암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
해우소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으면
죽은 소나무 뿌리가 기어다니고
목어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닌다
풀잎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고
새들이 가슴 속으로 날아와 종소리를 울린다
눈물이 나면 걸어서라도 선암사로 가라
선암사 해우소 앞
등 굽은 소나무에 기대어 통곡하라 시집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라/창작과비평사.1999
선암사 정호승
순천남도 삼백리길 노선안내 선암사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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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암사를 뒤로하고 바로 여수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는 여수YMCA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지은 “가사리생
태교육관”입니다. 이 교육관은 전국 최초의 벽면녹화와 옥상녹화가 이루어진 건축물로서 실내는 향토흙벽돌과
한지벽지, 3중단열창과 냉난방 가동시 실내공기정화장치인 열교환기를 실내공간에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여수지
역에서는 최초로 지열에너지, 태양열온수,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가로등, 빗물저장시설등 다양한 에너지절약과 신
재생에너지시설이 집약된 탄소중립건축물로 건립된 생태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해가 저무는 모습을 보기위해 여자만으로 자전거를 타고 달렸습니다.
둘째날은 여수엑스포근처인 오동도를 찾아갔습니다. 오동도는 동백꽃으로 유명한 섬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기점이자 종점인 곳입니다. 오동도 입구에서 약 800m가량의 방파제 길을 15여분 걸으면 도착할수 있습니다. 섬전
체에 3,0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심어져있고 한겨울에서 붉은 꽃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오동도를 뒤로 하고 저희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단체 활동가이지만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만나서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즐거움을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저의 활동에 많은 힘이 될거라 믿습니다.
순천과 여수를 다시가고 싶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마지막으로 빼놓을수 없는 1박2일동안의 먹거리들을 소
개합니다.
가시리 생태교육관 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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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녹색교통 후원자님께
먼저,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박찬휘 아버지로써 당연히 감사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이번 기회를 빌미로 그간 후
원에 너무도 큰 도움이 되어 머리 숙여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찬휘는 이제 고교 졸업을 하고 경민대
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나마
많이 좋아진 듯 하여 다행이라 여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찬휘에게는, 너 또한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다짐을 받
습니다. 후원을 해주셨던 분들께 직접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글로 전할 수 있는 마음이
한 없이 작게만 느껴집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은 홀로서기가 아니지만, 그간의 후원이 힘이 되어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으며 그간 자영분이 되어준 후원자
분들께 건강과 웃음이 깃든 가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2월
찬휘 아버지 드림
15년 졸업생과 가족의 감사편지 안녕하세요
충남 서산에 사는 녹색교통운동의 장학생 유새날 엄마입니다. 딸아이가 생후 5개월이 되던 1997년 여름, 교통사
고로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하루가 저물면 그대로 눈을
감고아침이오지않기를기도했지만,딸아이의울음소리가아침에눈을뜨게했고저를움직이게하면서수많은세월
이 흘렀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녹색교통운동을 보게 되었고, 남편이 남기고 간 빚 때문에 무척 힘
들었던 저는 용기를 내어 도움의 손길을 청했고, 녹색교통운동에서는 후원자분들의 도움으로 기꺼이 저와 딸아이의 삶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비록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여러 가지 행서에 참여할 기회는 적
었지만,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 마다 딸아이와 저는 큰 힘과 용기를 얻었고, 정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흐르고 아빠 잃은 갓난아이였던 딸아이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일을하고,주말근무에야근까지하면서,딸아이와같이보낸시간은아주적었지만,그래도반듯하게자
라준 것에 감사하며 며칠 전 딸아이와 함께 녹색교통 사무처를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 후원자분들의 따뜻한 도움으로,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없었던 저희 모녀에게 사랑과 소망을 주셨고,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해 주셨고 예쁘게 자라게 해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녹색교통운동의 작은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이 흐르면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던 장학생
유새날로 녹색교통운동 작은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적은 금액이지만, 시간이 더 흐르면 좀 더 많은 후원금
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딸아이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잘 성장했듯이, 전국에 있는 교통사고 유자녀
들도 잘 자라서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교통사고 유자녀들에게 따
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길 기도하면서, 녹색교통운동의 많은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02.02. 충남서산에서 장학생 유새날의 엄마 문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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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후원자님들께
안녕하세요? 추운겨울이 된지도 어느 덧 두 달이지나 2015년 2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후원자님들의 꾸준하고 열렬한 사랑으로 감기한번 걸리지 않고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제가 후원자님들의 후원을 받은 지 6년이 지나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왔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대학 합격이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꿈꿔오며 이루고 싶은 것이 있기에 한 번 더 도전해보려
합니다. 올 한해도 후회하지 않도록 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후원자님들의 귀중한 시간을 저에게 쓰시며 같이 맛있는 식사고 하고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든든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후원을 받으며 여린 새싹이었던 제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로 성장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
원자남들의아낌없는후원처럼저도언제나다른사람에게사랑을나눠주고봉사를실천하는멋진사람이되겠습니
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할 저를 알아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항상:)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졸업생 최현주 올림
심현일 | 교통환경팀
교통카드 사용방법 QA
저는 출·퇴근시 버스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분들 대화를 들어보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
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통카드 사용방법 QA를 통해 교통카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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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교통요금 체계는?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단일요금제, 지하철은 거리비례요금제이며 환승하여 이용시에는 통합거리비례요금을
적용합니다. 통합거리비례 요금체계는 10Km까지는 기본요금이며 추가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됩니다.
•지하철도 10Km까지는 기본요금이며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됩니다. 타교통수단으로 버스나 지하철
을 갈아타고 환승하여 이용시에는 통합거리비례요금제로 10Km까지는 기본요금이며 이후 5Km마다 100원씩
요금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환승시 요금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타교통수단인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하거나 갈아탔을 때에는 반드시 내릴때 마다 카드를 접촉하시면
됩니다.
•환승이용 유효시간은 하차후 30분(21시~ 익일 07시까지는 1시간)이내.
•환승하여 할인혜택을 받고 승차후 내릴때 카드를 접촉하지 않고 하차할 경우 다음번에 승차하는 교통수단에
서 앞에 승차한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의 : 환승 후 하차시에 카드를 접촉하는 것은 이용한 탑승거리를 환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단, 버
스 만 1회 이용하는 경우, 하차시 카드를 접촉하지 않아도 됩니다.지하철을 나온후 다시 지하철을 이용시에
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버스만 1회 승차시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기본 요금입니다.
•버스만 단독 승차할 경우에는 하차 시 카드를 접촉하지 않아도 되며 탑승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입니다.
•그렇지만 환승할 경우에는 탑승이용거리에 따라 10Km까지 기본요금이며 추가로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단 경기버스 중 거리비례제 버스는 환승이용에 관계없이 반드시 하차시 카드를 접촉해
야 함)
지하철과 광역버스의 환승할인은?
•지하철은 게이트를 나와 하차한 후 다시 30분 이내에 지하철로 재승차를 하여 이용하여도 환승할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 지하철은 지하철 구간 내에서 환승이 모두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버스(
마을버스 포함)를 이용한 후 다시 지하철을 재승차하면 환승할인 적용이 됩니다.
•광역버스 환승 이용시에는 기본거리 30Km까지 기본요금이며, 추가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부과됩니다.
타고 있던 버스가 고장이 나서 뒷차로 갈아탈 경우?
•이미 환승을 하신분이나 환승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은 내릴때 반드시 카드를 접촉하시고, 갈아타시는 뒷차에
서도 운전자에게 환승이 가능하도록 단말기 수동조작을 요청하고 승차와 하차시에 카드를 접촉 하셔야 됩니
다. 다만, 버스만 1회 승차하실 계획이었던 분은 카드를 접촉하지 마시고 타고 내리시면 됩니다.
카드 한 장으로 여러명이 승차 및 환승시 이용하는 방법?
•승차시 카드를 접촉하기전에 운전자에게 승차 인원을 먼저 알린 다음 운전자가 다인승 승차에 대한 단말기
조작을 끝낸 후 카드를 접촉하시면 됩니다. 환승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먼저 다인승 승차인원을
알려주어 단말기 조작이 끝난 다음 카드를 접촉하면 환승처리가 됩니다
•당초 다인승 승차시와 동일한 인원을 말씀 하셔야 환승 할인이 되며 승차인원이 다를 경우 환승할인 적용이
안됩니다.
•지하철은 다인승 승차처리 적용이 안됩니다.
•하나의 교통카드로 여러번 다인승을 처리한 경우 마지막 승차인원만 환승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주의 : 지하철은 다인승 승차가 불가하므로 각자 카드를 소지 하셔야 합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교통분야 정보(http://traffic.seoul.go.kr/archives/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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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무처 이야기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신촌 연세로 보행권 실태조사
- 보행권 실태조사 추진결과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
였습니다.
- 세부 보고서를 수정하였습니다.
▶교통환경 모니터링
- 교통·환경 관련 이슈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경유차 실태조사
- 국내 경유차 보급현황 조사를 하였습니다.
▶활동보고서
- 사업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교통·환경팀
▶장학사업
-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 1분기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교육사업
- 겨울캠프 답사와 기획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겨울캠프 참가자 모집과 프로그램 준비를 진행하고 있
습니다.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홍보
- 교통안전공단과 미취학 아동 지원사업 홍보에 대해 협
의 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작성
- 15년도 사업계획을 위해 회의 및 작성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팀
▶조직관리, 사무처 운영
- 팀 사업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온라인 시민홍보, 대응활동 쳬계화
-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SNS를 통한 활동 홍보를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원관리 및 모금활동
- 소식지를 제작 발송하였습니다.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대외활동 진행
-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보행공모전을 마무리하였
습니다.
- 한국환경회의 신년 하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사업팀
▶경유차 실태조사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협의하여 국내 경유차 실태조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서울시와 연계하여 진행중인 자전거 마일리지 회원
들의 경로분석을 확인해보고 진행상황을 공유하겠습
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 지난해의 사업평가를 토대로 올해 녹색교통운동의 교
통환경분야에서 다루어야할 사업계획중 세부사항을
계획하고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 모니터링
- 교통·환경·에너지 관련 이슈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교통환경팀
▶장학사업
- 외부 연계 기업 및 기관과의 업무 지속 협약을 진행
하겠습니다.
- 미취학 아동 수시 선발을 위한 홍보 및 공지를 올리도
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
- 녹색교통 장학생을 위한 겨울캠프를 진행하겠습니다.
▶15년 사업계획 작성
- 2015년 사업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팀
▶조직관리, 사무처 운영
- 녹색교통 정책협의회와 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온라인 시민홍보, 대응활동 쳬계화
-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SNS를 통한 활동 홍보를 꾸준히 진행하겠습니다.
▶회원관리 및 모금활동
- 상반기 모금활동을 기획하겠습니다.
- 회원 및 모금현황을 모니터하겠습니다.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대외활동 진행
- 한국환경회의 총회를 진행하겠습니다.
- 보행·교통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겠습니다
시민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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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무처 이야기 | 살림살이
녹색교통 일반회계 2014년 11월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내역 녹색교통 일반회계 2014년 12월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내역
교통사고유자녀 특별회계 2014년 12월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내역
구분 항목 금액(원) 내역
수입
회비수입 3,245,000 회원의 월/연회비
후원금수입 950,000 일시 후원금, 후원행사 모금
사업수입 70,000,000 녹색교통운동 목적사업과 관련한 활동사업수입
유자녀활동운영비수입 1,910,100
연대사업수익 680,000 연대기구운영수입
사업외 수익 - 잡수입, 이자수입 등
합계 76,785,100
지출
인건비 4,339,500 활동가 급여
일반운영비 2,463,781 각종 공과금, 소모품비 , 기타경비
회원사업비 500 회원관리, 모임 등 행사 경비 및 소식지 발간비
활동사업비 42,119,475 녹색교통운동 목적사업 관련 활동, 조사연구비
연대사업비 901,000 연대기구 인건비, 연대사업 활동비 등
사업외비용 913,183 이자비용, 잡손실등
합계 53,667,139
구분 항목 금액(원) 내역
수입
회비수입 3,070,000 회원의 월/연회비
후원금수입 11,828,150 일시 후원금, 후원행사 모금
사업수입 10,000,000 녹색교통운동 목적사업과 관련한 활동사업수입
유자녀활동운영비수입 1,876,200
연대사업수익 1,8800,000 연대기구운영수입
사업외 수익 38,577 잡수입,연대사업인건비지원금 등
합계 28,692,927
지출
인건비 6,974,500 활동가 급여
일반운영비 25,164,917 각종 공과금, 소모품비 , 기타경비
회원사업비 5,640,330 회원관리, 모임 등 행사 경비 및 소식지 발간비
활동사업비 47,644,017 녹색교통운동 목적사업 관련 활동, 조사연구비
연대사업비 677,120 연대기구 인건비, 연대사업 활동비 등
사업외비용 785,528 이자비용, 잡손실등
합계 87,309,412
교통사고유자녀 특별회계 2014년 11월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내역
구분 항목 금액(원) 내역
수입
회비수입 3,517,000 회원의 월/연회비
후원금수입 7,705,000 일시 후원금
사업외수입 - 예금이자
합계 11,222,000
지출
장학사업비 5,900,000 장학금, 장학생선발관리비, 특별지원금
교육사업비 363,329 캠프진행비, 동아리활동비, 문화공연체험비
모금사업비 1,058,810 후원회원 관리비, 지로/CMS 수수료, 캠페인 진행비
기타지원사업비 - 기타가정지원금
운영비 1,910,100 사무처 일반운영비
합 계 9,232,239
구분 항목 금액(원) 내역
수입
회비수입 5,127,000 회원의 월/연회비
후원금수입 15,029,000 일시 후원금
사업외수입 33,166 예금이자
합 계 20,189,166
지출
장학사업비 5,900,000 장학금, 장학생선발관리비, 특별지원금
교육사업비 15,000 캠프진행비, 동아리활동비, 문화공연체험비
모금사업비 1,385,210 후원회원 관리비, 지로/CMS 수수료
기타지원사업비 - 기타가정지원금
운영비 1,876,200 사무처 일반운영비
합 계 9,176,410
56 • www.greentransport.org 녹색교통 • 57
30. 녹색교통운동
www.greentransport.org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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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이야기 | 고맙습니다
길은 원래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길에서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밀리고, 치이고, 눈치까지 보아야 합니다.
배출가스로 숨쉬기조차 겁납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기를 펴고 마음 놓고 숨술 수 있는
가슴 탁 트인 활기 넘치는 거리,
사람이 대접받는 인간다운 거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녹색도시, 녹색교통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녹색교통운동이 자랄 수 있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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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답니다. 자동이체는 은행에 가실 필요 없이 녹색교통운동으로 전화한통이면 신청이 됩니다. 지로 회원님~ 회원님! 당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회원 한분 한분이 녹색교통운동의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회원님의 전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예금주명과 계좌
번호와 주민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늘 녹색교통운동을 후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원님 정보 변경 을 알려주세요.
격월간 녹색교통이 매달 20여통씩 반송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이전되면서 반송되는 소식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반송되는 소식 중
에는 연락을 드려서 변경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연락할 방법이없어서 회원님께 전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주소, 전화
번호, 계좌번호등이 변경되셨다면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알려주세요.
녹색교통후원계좌
녹색교통운동회비 : 신한 100-008-954576 (예금주 :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유자녀후원회비 : 신한 100-013-748741 (예금주 :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지로후원 : 7605592 (사단법인녹색교통운동)
문의:시민사업팀02-744-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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