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녹색교통 Now
02 우리나라 횡단사고 전체 보행사고의 63.5%
04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개선
08 자전거 헬멧 꼭 착용해야 할까?
12 대세는 주민 주도형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다
14 당신은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기고 있습니까?
20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수 있을까요?
23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제도 3가지
26 지속가능한 교통을 이야기하는 블로그 소개
30 매드맥스 재미있게 보셨나요?
34 기후 불량국가 자초하는 온실가스‘증가안’폐기하라!
부풀리기 일쑤인 배출전망치(BAU) 기준 철회하라!
36 민영화를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용어
40 해외 전기자동차 이야기
녹색삶터
44 걷고싶은 서울 당선작
46 두물머리 이야기와 녹색교통
사무처 이야기
50 사무처이야기 _ 이런일을 했습니다
51 사무처이야기 _ 이런일을 하겠습니다
52 사무처이야기 _ 살림살이
55 사무처이야기 _ 고맙습니다
63 발간자료
알림
25 소식지 광고
39 소식지 광고
※이 책자는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로 제작하였습니다.
2015┃7·8┃177호
편집인 송상석
편집간사 김광일 박정영
발행처 녹색교통운동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성산동 249-10)
시민공간‘나루’4층
전화 744-4855
팩스 744-4844
홈페이지 www.greentransport.org
email kngt@chol.com
kngt4855@gmail.com
등록번호 서울라-6755
디자인·인쇄 (주)새터C&C (2266-3008)
7월 2일「마을보행환경개선아
이디어 공모」설명회를 개최하
였습니다.
2. 녹색교통
우리나라 횡단사고 전체 보행사고의 63.5%
김광일 | 시민사업팀
여러분이 아침 출근길에, 등굣길에 건너는 횡단보도는 몇 개인가요?
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만 절반이상이 횡단 중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통계분석, 2013년 통계자료, 도로교통공단)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횡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보행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길을 건널 경우 횡단보도로 다닐 경우도 있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건너기도 하며 그냥 무단 횡단을 하기도 합니다. 횡단사고 중에서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하다 나는 사고가 특히나 높다고 하네요.
“횡단할때는 무단 횡단을 절대 하지 마시고 보행신호가 켜지고도 바로 건너지 말고 좌우를 살피고 걸으세요
~”우리가 초등학생일 때 교통안전교육을 하면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보행자에게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 중 사고의 피해자는 대부분 보행자이고 가해자는 차량 운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행자의 자기 안전도 중요하지만, 차량운전자의 안전운전이 더 사고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속도를 좀더 줄여서 운전하고 주의를 조금만 더 기울이면 되지 않을까요?
얼마전 운전면허 간소화와 관련된 자료를 찾으면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가 너무나도 기능 위주의 시험인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면도로나 횡단보도, 차량과 사람이 많아 혼잡한 골목길 교차로에서 통행할 때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이나 실습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동을 켜고 코스를
따라 돌고, 기어를 변속하고, 주차하는 방법 등 기능적인 내용들이 있을뿐입니다.
단순히 실천을 유도하는 것과 함께 법적인 사항을 통해서 (일례로 독일의 경우 무신호로 운영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한발이라도 차도로 내려오면 운전자보다 보행자가 통행을 우선하며 모든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
강력한 규제가 뒤따라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OECD회원국 중 4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2위”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현주소입니다.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교통 사고를 절반이상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입니다. 교통사고는 시설만 잘 만든다고 해서 알아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63.5 : 36.5
보행 중 사고의 63.5%는
횡단 중에 발생
2013년 교통사고 통계분석,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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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교통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개선
심현일 | 교통환경팀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정립시키기 위해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6월 15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 간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전 중 DMB 시청또는 화면을 조작하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므로 이로 인한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책임을 가중한다는 것입니다.(과실비율 10%p 가중)
둘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 비율 상향입니다.
운전자 과실 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10%p 상향하여, 횡단보도 주위의 보행자 보호 소홀 책임을 더
엄격히 묻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도로에서 도로외장소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 이륜차가 충돌시 이륜차 과실비율 상향입니다.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10%p 상향하여 통행이 금지된 인도를 주행하는 이륜차의
책임을 더 높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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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색교통
위의 개선안 시행은 2015년 8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의 시각적 이해를 돕기위해 사고 유형별 동영상
제작 및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 이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금번 개선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에 비해 교통약자로 볼 수 있는 자전거와 보행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륜차의 통행금지구역(보도, 횡단보도 등)에 대해 과실 비율을 명문화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이 조금이라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 비율을 100%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반인들의 경우 사고시 과실 비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운전자 들에게 조금이라도 경각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향후 운전면허 필기 교육 및 시험에도 주요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다루었으면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최근 보복운전이나 이륜차의 보도통행 등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가 났을때 적용됩니다. 서로 양보하는 마음을 갖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 과실 비율에 대해 널리
홍보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오늘도 모두 안전보행,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자료 : (http://www.fss.or.kr)
교통사고 취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 개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을 가중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장애인 보호구역 내 장애인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금번 개선안에서 운전자
과실비율을 15%p로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 충돌시 차량 운전자 과실 100% 적용입니다.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동차에 의한 자전거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금번 개선안에서
운전자 과실비율을 100%로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 충격시 이륜차 운전자 과실 100% 적용입니다.
통행이 금지된 횡단보도 주행 이륜차에 의한 보행자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금번
개선안에서 이륜차 운전자 과실비율을 100%로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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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색교통
고문수 | 교통환경팀
1935년 5월 13일, 당시 영국군 장교‘아리비아 로렌스’는 평소처럼 모터사이클을 타고 스피드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교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든 2대의 자전거 라이더들을 피하려다 그만 머리를 자신의 바이크
앞부분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 오게 된다.
전쟁영웅으로서국민의추앙을받고있는‘아라비아로렌스’를살리기위해의사들은최선의노력을다했다. 그를
살리기 위한 의사들 중 휴 케언스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죽어가는‘아라비아 로렌스’를 살리기 위해 옆에서
가장 많이 애쓴 의사였다. 그의 극진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입원 5일째 되는 날‘아라비아 로렌스’는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휴 케언스는 그를 살리지 못한 점에 매우 상심이 컸다.‘다시는 로렌스 같이 헛된 죽음을
맞이하는 이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그는 머리 부상이 라이더에게 미치는 영향과 머리 부상으로부터 사망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휴 케언스는 라이더들의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머리 부상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영국의 한 매체는 헬멧에 대해 ‘아라비아 로렌스의 죽음은 케언스가 평생토록 바이크 라이더의 머리 부상
방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산실이 되었고, 헬멧만 있었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로렌스의 죽음으로 인해
인류 헬멧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평했다.
자전거 헬멧 꼭 착용해야 할까?
자전거 승차 중 사망자의 주요상해 부위(2008~2010년)
자전거 운전자 사망사고 원인의 1위는‘머리부상’으로 사망자의 약 80%가 머리부상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머리부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가운데 헬멧착용은 의무일까? 권고일까?
도로교통법 제50조 4항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법 제50조 제4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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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녹색교통
나라에 따라 헬멧 착용을 의무화 한 곳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어린이에게만 한정지은 곳도 있고,
아예 그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다.
안전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하면 두말할 필요없는 잔소리다.
헬멧을‘착용해야 한다’‘하지 말아야 한다’의 문제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안전이다.
헬멧을 착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착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망하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 선진국이라 불리는 덴마크의 예를 들어보겠다
덴마크 자전거 라이더들이 헬멧을 쓰지 않는 이유 (알마터보, votus1977 님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votus1977/130173133531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차도, 인도와 분리되어 있고, 전용 신호체계와 전용 회전차로, 거기에 라이더들의 수준높은
준법정신과 위반시 적용되는 벌금부과는 블로그 글에도 써 있듯이 전혀 위험하지 않은 자전거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자전거 헬멧을 쓰냐 안쓰냐의 문제가 아닌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라이딩을 할 수 있는
문화와 의식이 널리 퍼져서 모두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http://auto.naver.com/magazine/magazineThemeRead.nhn?seq=4883
라이드매거진(ridemag.co.kr), 문서우 기자
http://blog.naver.com/euglena1106/60213637295
김유글의 두런두런, 유글레나 님의 블로그
http://m.blog.naver.com/votus1977/130173133531
알마터보 님의 블로그
http://m.blog.naver.com/votus1977/220017670691
알마터보 님의 블로그
미국 자전거헬멧 안전 연구소(BHSI)
현재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성인의 헬멧 착용은 의무도 아니고 권고도 아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나라보다 먼저 자전거 인구가 많아진 다른나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시행여부 현황 및 관련연구
호주 ○
1990년 세계 최초로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빅토리아 주에서는 머리부상이 41%나
감소하였고,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법 시행 직후 어린이 자전거 이용률이 36% 감소하였지만 헬멧착용 의무화에 따른 것인지는
불분명
뉴질랜드 ○ 1994년 법 시행 이후 머리부상은 감소했지만 자전거 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핀란드 ○
2003년 자전거 이용시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헬멧의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화시켰지만 처벌과
관련된 규정이나 벌금은 명시된 바가 없음
일본
○
○
2008년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헬멧 착용을 의무화
최근 1~6세의 자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헬멧을 구매한 76%중
54%만이 실제로 헬멧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
1987년부터 초 22개 주에서 16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워싱턴
주에서는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헬멧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캐나다 △ 1995년부터 일부 주에서 16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중
영국 X
2008년 교통국(TFL)에서 헬멧 사용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자의 34%
가 이미 헬멧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스웨덴 X
2003년 도로교통연구원에서 헬멧사용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발표, 의무화를 긍정정으로
검토중
덴마크 X
2009년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자전거 헬멧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함.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헬멧 착용의 의무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있음
프랑스 X 의무화에 대한 찬반이 분분하며 공공자전거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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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녹색교통
심현일 | 교통환경팀
서울 성북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낙후된 마을 환경을 개선시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마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큰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시설 정비를 한것도 아닙니다.
그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만연하던 자투리 공간에 꽃을 심고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계단에 벽화를 그려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대세는 주민 주도형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생활쓰레기와 생활불편을 주민 스스로 자각하고 주도적으로 이를 개선하여 단순한
보행길에서 즐겁고 쾌적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관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살펴보면 주민과 보행자는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관에서 주도하기 보다는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에 의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보행자 중심의 골목길 문화를 만들어가고 지속적인
운영과 유지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가속화 하기 위해 녹색교통에서는 2015 걷기 좋은 서울 시민 공모전을 통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2015 걷기좋은서울 시민공모전을 주관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이 주민 주도형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 걷기좋은서울 시민공모전 진행사항은 녹색교통 홈페이지 (http://www.greentransport.org) 또는
걷기좋은서울(http://www.walkseoul.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아주경제(http://www.ajunews.com/view/2015061712331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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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녹색교통
고문수 | 교통환경팀
지난 6월 2일 케이블채널 XTM의 CODEZERO라는프로그램에서는‘
자전거 라이딩에서 생존하라’라는 제목으로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코드제로는‘도시생존지침서’‘위험의 순간
나를 구해 줄 생존가이드’를 콘셉트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에서 6월, 특히 6월이 자전거 이용자가 가장 급증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당신은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기고 있습니까?
최근 자전거 이용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자전거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야간 주행 시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전조등과 후미등에 관한 내용도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조등과 후미등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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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녹색교통
자전거 주행의 법칙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상기하자는 의미에서
참고해주세요. 그 첫 번째로 자전거가 통행가능한 곳은 자전거 표지가 된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두 번째는 표지판이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겸용도로에서도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없을 때의 주행방법인데요. 일반도로에서의 자전거
주행 시에는 도로의 가장 마지막차선 우측 1/2 지점에서 주행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무심코 지나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횡단보도에서는 타고계신 자전거에서
내리셔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셔야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사람을 치게 되면
이는 오토바이로 사람을 친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로 본다고 해서
자동차처럼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자전거가 달리는 우측 끝
차선은 직진과 우회전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전거의 좌회전은 우선 교차로를 직진하여 대기한 후 신호가 바뀌면
다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직진하는 이른바 훅턴 방식으로 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착용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전거 사고시 머리부상이 68.5%, 사망자중 95%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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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고는 비단 나만 주의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 의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도 배려와 양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임성수 기자의 말처럼 배려와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나요?
※ 출처 http://program.lifestyler.co.kr/xtm/codezero/3/Vod/View/67836
녹색교통
또한 자전거 도난에 대비하고 도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자전거의 도난을 대비하여 자전거 구입 후
자전거의 제작사, 모델명, 사이즈, 차대번호, 그 외 특징들을
메모해놓으셨다가 자전거 분실 시 SNS나 동호회 등에 올리시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은 증가한다고 합니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 자물쇠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4
관절락 이나 U락을 이용하시면 어떠한 절단기로도 잘리지 않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집안에
보관하거나 전용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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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문수 | 교통환경팀
연합뉴스에서는 올해 전기자전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세계시장 규모가 4천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유럽의 경우는 독일과 네덜란드 중심으로 판매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 자전거
생산량은 줄어드는 반면, 전기자전거 생산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 보급된 전기자전거 수는 1만5000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011년 5000대 미만, 2012년 1만대, 2013년 1만5000
대로 증가했다가 작년 성장이 정체되면서, 당초 예상됐던 2만대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는 규제탓이 크다고 하는데요. 전기자전거는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로 취급됩니다.
이 때문에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달린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2015년 6월 2일 현재)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수 있을까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반대하는측의 의견은‘속도, 전기자전거 부품의 불법유통, 불법개조와 같은
안전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찬성하는측의 의견으로는‘해외서는 비용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친환경 가치를 담고있고, 노약자와 같은 교통약자는 저렴한 유지비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색교통
20 • www.greentransport.org 녹색교통 • 2120 • www.greentransport.org
12. 제도개선의 논의는 있었지만 지지부진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 내용입니다.
자전거의 정의(도로교통법 제2조)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이
의원 안을 중심으로 2012년 시작됐으나 지지부진했다.‘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동력이 전달되지
않고 차체 중량이 40킬로그램 미만인 것’(홍문종 의원 안, 2012.8)과‘최대 출력 330와트 미만, 최대 전압 48
볼트 이하로서 최고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강창일 의원 안, 2012.11)가 대표적으로 전기자전거의 성능을
제한한 안전성 기반의 자전거법 수정안이었다. 또 지난해에는 행정자치부(옛 안전행정부)가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했지만 안전성 등을 이유로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수요가 늘고있는 반면, 국내이용자들은 오히려 범법자가 되는
기분을 느끼며 이용하고 있는 전기자전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녹색교통
박정영 |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팀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약 22만건이 발생하였고 사고로 인해 사망 4,700여면, 부상자 33만
7천여명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로 우리의 생활을 빨라지고 편리해졌지만 그로인한 교통사고는 계속 발생한다는
양면성이 있다. 사실상 교통사고는 단순히 사고 피해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경제적,
심리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한 집안의 가장이 사고 나는 경우, 대부분 직장을 잃고 가정의 소득은 절반 이하로
줄게 된다. 그나마 보상금 및 합의금은 받은 가족들도 대부분은 단시간 생활비 및 치료비로 소비하게 되고 이후,
가정은 소득 감소와 주거문제, 부모 간의 갈등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교통사고라는 것은 준비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와
주변가족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으며, 원만한 가정생활로 돌아오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로인해,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고로 인한 충격과, 급격한 환경 변화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심리적 방황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로인해 다양한 기관에서 교통사고 피해가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정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다.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제도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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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통안전공단의 대상은 교통사고 사망·중증 후유장애 피해자·피해가족 자녀(0세~18세 미만)·피부양노부모
(65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유자녀의 경우 생활자금 대출 월20만원(무이자),
초중고 자녀 장학금 각 20~40만원, 중증 후유장애는 재활보조금 월20만원, 피부양노부모는 보조금 월20
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피해가족 상담전화는 154-0049이며,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4월,9
월,10월 연 2회신청)이다.
두 번째로, 국토해양부에서 뺑소니, 무보험 미보상 피해자 구제사업이다.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해 의무보험금(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금액은 사망 및 후유 장애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국토교통부 또는 국내 14개 손해보상협회 통합콜센터
(1544-0049)로 하면 된다. 경찰서에 신고된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중 다른 법률·제도에 의한 배상 또는
정부보장사업 보상 등을 받지 못한 미보상 피해자에게 유선 및 우편발송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으며, 향후 16년
4월부터는 지원금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민간기관인 녹색교통운동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이다.
녹색교통운동 지원사업의 대상은 교통사고로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9세 미만은 자녀이다. 녹색교통운동은 정부(교통안전공단)에서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원 사각지대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미취학 아동, 장애등급, 성적미달, 소득초과(최저생계비 150%이내) 등으로 탈락한
인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 신청기간은 6월, 12월로 연2회, 미취학 아동은 3월, 6월, 9월, 12월로 연 4
회이며, 문의처는 02-744-4855이다.
이것 뿐만아니라, 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 예전에는 사건이
종결되어야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정부보장사업으로 자동차 손해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접수 즉시 교통사고 접수증을 우선 발급해
주어 보험사 및 지원사업에 청구토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갑작스런 가족의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한 제도가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변화와 지원을 기대해 본다.
녹색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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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녹색교통
Nikola Medimorec (니콜라)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대학원 졸업
지속가능한 교통을 이야기하는 블로그 소개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중요한 용어를 하나 설명해야 한다: 블로고스피어(Blogosphere)
다. 블로고스피어의 의미는 모든 블로그와 그 블로그들이 서로 연결되어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교통
블로고스피어는 이 같은 주제에 대한 내용을 쓰고 연결되는 블로그들이다. 이 글로 영어로 써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블로그를 소개하고자 한다.
블로그의 중요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백남철 연구위원은 지난 4월 ICLEI세계총회 시민사회포럼에서 시민참여는 정보전달
(inform)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첫 단계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와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었다
시민참여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해서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중요한 기본 조건이다. 녹색교통,
지속가능한 교통, 친환경 이동수단의 정확한 의미와 사례들을 모르면 그 개념도 촉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아주 효율적인 방법은 블로그다. 왜냐하면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최근 올라온, 읽기쉬운, 사진이 많은 글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독자는 가입할
필요도 없다.
지속가능한 교통 블로고스피어
지속가능한 교통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블로고스피어는 한국이 아닌 외국에 집중되어있다. 어떤 지역의
자전거문화를 알리는 블로그부터 세계의 친환경 교통 혁신을 설명하는 블로그까지 수많은 블로그들이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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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국 워싱턴 DC에서 운영하는 CityFix (http://thecityfix.com/)는2007년부터 개발도상국 도시교통의 이슈를
설명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지속가능한 교통의 다양한 유용성을 보여준다.
미국 교통분야에 대한 많은 블로그들은 큰 네트워크로 모여 있다. Streetblogs Network (http://www.
streetsblog.net/)에 600여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각 블로그는 자기 주나 도시에 대한 교통 개발의 내용에
집중하여 글을 쓴다.
FastCoExist (http://www.fastcoexist.com/)는 디자인과 기술 혁신에 대한 블로그다.
항상 재미있게 읽고 있는 블로그는 Human Transit (http://www.humantransit.org/)로 교통계획 전문가
Jarret Walker가 만들었고 자기 일을 소개하거나 유행하는 교통 정책을 블로그에 게시한다.
Sustainable Cities Collective (http://www.sustainablecitiescollective.com/)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주제로 쓴 글을 모아 놓은 웹사이트다. 특히 여기에는 지속가능한 교통과 도시개발을 일반인이 이해하도록 쓴
짧고 쉬운 글이 많다. 유럽쪽의 대표적인 블로그로 Copenhagenize (http://www.copenhagenize.com/)가 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논의하는 웹사이트다.
지속가능한교통블로고스피어에포함된아시아권내용의블로그는대표적으로세개를들수있다:먼저독일의
국제협력공사 GIZ는 Sustainable Transport in China (http://sustainabletransport.org/)라는 블로그로
중국의 전기자동차와 친환경 교통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기록한다. 다음으로 도쿄의 블로그로 Tokyo by
Bike (http://www.tokyobybike.com/)는 일본의 자전거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교통블로그도 하나 있는데 내가 운영하고 있다. 이 블로그를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
한국 교통 블로그 Kojects
Kojects (http://kojects.com/)는 뉴질랜드에서 온 앤디 티베이(Andy Tebay)가 2010년에 만든 교통 블로그다.
한국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고 한국의 도시 개발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Kojects를
만들었다. 2011년에 앤디가 인천국제공항의 새로운 터미널을 조사할 때 내 개인블로그에 같은 주제로 쓴 글을
찾아 나에게 연락했다. 그때의 나는 여행, 유학생활과 한국에 대한 블로그가 있었다. 취미와 성격이 잘 맞아서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2013년에 나도 Kojects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까지 전기버스, 서울시 2030년
도시계획, 창원시의 공영자전거 누비자, 보행과 관련된 정책 등의 글을 70개 넘게 올렸다. Kojects는 지속가능한
교통 블로고스피어에 자리를 잡았고 SNS와 이메일로 정보 교환을 활발히 하고 있다.
총 150개국에서의 방문자는 한국의 교통과 관련된 정보를 찾을 때 우리 블로그에 온다. 통계를 살펴봤더니 많이
찾는 것은 인천국제공항, 서울의 심야버스, 한국의 자전거, 특히 공영자전거, 서울 지하철 발전 등이다. 독자들과
대중교통 이용 경험을 나누거나 예정보다 늦게 완성되는 공사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덧글을 주고 받는 것은 큰
기쁨이다. 7월에 Kojects는 새로운 디자인과 더 많은 콘텐츠로 재개했다.
한국의 교통에 대한 기본 정보를 추가했고 교통이나 도시공학을 배울 수 있는 대학교에 대한 개요를 서술하며,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했다. 앞으로도 한국의 지속가능한 교통과 관련된 글을 자주 올려서 지속가능한
교통 블로고스피어에 한국의 대표 블로그로 열심히 활동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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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치닫고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런 수치가
아니더라도 인류의 석유 사용량을 매장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상식적으로
추론 가능한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한국은 2003년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로 부터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엄청난 뙤약볕에 가뭄까지 겪는 현실을 우리가 얼마나 오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세계은행의 부총재였던 이스마일 세가겔딘은“20세기 전쟁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21
세기 전쟁은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물과 기름이 부족한 세상, 과연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과거와는 달리 언젠가부터 할리우드 대작 속에서는 이러한 어두운 현실을 그려내는“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화 속 이야기가 낯설지만은 않은 것은 영화적 가상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소비되는
에너지는 더욱 많아졌고, 이로 인해 화석연료가 무분별하게 소비되어 더 이상 지구는 점차 자생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구 온난화로 최근 10년간 여름철 평균 기온이 24.1
도로 전체 평균 (23.6)을 웃돌았습니다.
7월 15일 영국의 석유회사 BP가 발표한‘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석유소비량은 일평균 9천 209만 배럴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습니다. 그 중 한국의
석유 소비량은 세계 8위, 국민 1인당 석유 소비량은 세계 5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원유수입-석유제품 수출’의 산업구조로 인해 1인당 석유 소비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청됩니다. 지난 50년간 물 사용량 역시 전 세계적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30년에는 전 세계 물 공급량이 수요량의 6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이 2030년까지
물 부족을 막기 위해 매년 500억~60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지만 세계 10억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유엔의 새천년개발계획(Millnnium Development Goal; MDG)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희 | 시민사업팀
올 봄 극장가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는‘어벤져스’
이후로 영화“매드맥스”에 대한 반응들이 뜨거웠습니다.
남자주인공 톰하디, 여자주인공 샤를리즈 테론의
인기상승은 물론 이 영화에 나왔던 모든 캐릭터들과 낡은
자동차의 스크래치마저 다양하게 패러디되어 인기를
끌었는데요, 핵전쟁으로 멸망한 22세기에 얼마 남지
않은 물과 기름을 차지한 독재자‘임모탄’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년 말 개봉했던 영화“인스터텔라”역시 매드맥스와 같은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전
지구적 규모의 식량난과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 새로운 개척지인 우주로 눈을 돌려
탐색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과 기름이 얼마 남지 않은 세계가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10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피크오일(Peak Oil : 원유생산 정점)은 이미
2006년에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업국가들의 경제성장의 밑받침이 된 값싼 석유공급이 종말로
매드맥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화 속 환경이야기)
녹색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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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렇다면대책은무엇일까? 개인의노력으로도가속화되는지구온난화를늦출수있습니다.에어컨에서배출되는
프레온 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므로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 매연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물을 아껴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플러그는
뽑아두는 것 등이 그것이지요.
그러나 과연 이것이 순전히 개인의 실천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1997
년에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시민들이 앞장 서는 것입니다.
개인의 실천으로도 그렇고‘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저탄소차 협력금제도’등 온실가스와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모든 시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과 관련해서도 물 소비 감축 노력과 오염에 대한 시민
감시활동, 지하수 관리 등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이면 21세기 말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히말라야 일대의 빙하가 전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혹 누군가는 30년 안에 인류에게 중대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구
온도가 3도 상승하면 사막화가 가속화되어 각종 생물이 멸종위기에 놓이게 된다던가, 5도가 상승하면 온대지역은
불모지로 변해 지하수마저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현실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부디 영화와 같은 잔혹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녹색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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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후 불량국가 자초하는 온실가스‘증가안’폐기하라!
부풀리기 일쑤인 배출전망치(BAU) 기준 철회하라!
6월 11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네 가지 시나리오로 공식 발표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15~3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감축안’이 아닌‘증가안’
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7위 국가로서 기후변화 책임을 다른 국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겠다는 부끄러운 안이다.
정부안은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4~30% 증가하는 계획이며 어떤 감축 시나리오도 2020년 우리 정부가
세계적으로 공표한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보다 높은 양이다. 과거 제시한 감축목표에서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후퇴 금지의 원칙’을 어겼으며 이번 감축안은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한국의 책임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졌다.
이런 모든 결과의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하는 오염당사자인 산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과다 부풀려진 배출전망치를
온실가스 감축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전망 ‘부풀리기’로 온실가스
목표량을 느슨하게 잡을 수 있다는 허점에 대한 우려가 이번 목표안에서 다시 현실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을
배출전망치로 삼는 나라는 가봉과 같은 개발도상국이며 이들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2006년 스턴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지구온도를 2도 이하로 줄이는 것이 실패할 경우 연간 GDP의
5~20%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저탄소 경제 분야는 세계적으로 4조 파운드(6천9백조 원)에
달하고 연간 4~5%씩 증가하고 있다고 영국대사관 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새로운 경제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전면 폐기하고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강화된 목표안으로 재작성해야 한다.
녹색교통
2015년 6월 12일
한국환경회의·에너지시민회의 참여단체(아래 43개 단체)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
원불교천지보은회,원주녹색연합,인드라망생명공동체,인천녹색연합,자원순환사회연대,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
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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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민영화를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용어
- 민자사업, MRG, SOC, SCS -
김광일 | 시민사업팀
녹색교통
민자 사업으로 시작되었던 인천공항철도가 철도청의 운영에서 다시 민자운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7057.html) 인천공항철도, 서울지하철9호선, 인천
공항등“민영화”또는“민자사업”을 이야기할때 MRG, SOC, BTO, BTL, SCS...... 등 여러가지 용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이 용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민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기반시설(SOC)를 정비하는 제도
사회기반시설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각종 생산활동에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
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도로,항만,철도등의 시설
[국 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그 밖의 사회기반시설(상수도 포
함)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말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공공시
설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왜 할까요?
사회기반시설(쉽게 도로,철도라고 생각해봅니다.)은 공공의 시설이므로 대부분 정부/공공기관에서 만들고 운영
하며, 관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정부나 공공기관이 충분한 예산이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민간의 도움(비용-건설비,운영비)을 받아 이러한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민간의 경우 하나
의 회사(도로, 철도의 경우 건설사)가 진행하기보다는 금융회사등과 연합된 형태(컨소시엄)로 이러한 시설들을 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이 다 만들어진 이후는 운영방식에 따라 대표적으로 BTO와 BTL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BTO (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 건설이후 소유권을 민간이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 철도, 고속도로, 항만, 공항, 하수처리장등
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
- 건설이후 정부가 기반시설을 사용하면서 임대료 형태로 민간에게 지불하는 방식, 학교, 군부대 건축물, 하수관
로, 복지시설등
사회기반시설이 만들어진 이후에 컨소시엄은 본인들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 시
설을 직접운영(BTO)하여 수익을 내거나 정부에 임대(BTL)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간투자방식, 민영화가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방식이 이 BTO(수익형 민자사업)의 MRG에 있습니
다. BTO 방식의 경우 민간이 운영을 할때 일정기간(10년, 20년, 30년 등)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비용의 회수는 도로의 경우 통행료, 철도의 경우 이용요금 등의 방법인데 만약 이때
비용보다 적게 수익이 나거나(SCS), 예상되는 수익보다 적게 수익이 발생할 경우(MRG)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
를 보전해주게 됩니다.
SCS (Standard Cost Support), 표준비용보전
운영수익이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 운영수입이 비용보다 많으면 일부 환수. 운영은 사업자,
비용과 수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조정
MRG (Minimum Revenue Gur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
운영시 예측된 수익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최소수입을 보장(지원)해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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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왜 비용을 보전해주는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야 합니다. 민간은 정부와 달리 수
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는 투자를 하려하지 않습니다. 도로, 철도와 같은 기반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
기 때문이죠.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최소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운영수익을 보장해주는 조건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MRG가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이 예측된 수익율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예측된”수입이 맞지 않다면? 연간
1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한 공항철도가 연간 20만명밖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수입은 적게 되고 수익율은 예
측된 값보다 떨어질 것입니다. 이 차액을 고스란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민간에게 보조금으로 주어야 되는 것입
니다. (보조금은 곧 우리의 세금입니다.) 잘못 예측된 수요(수입)로 인하여 불필요한 세금이 지불되는 것이죠. 이
러한 문제로 MRG는 2009년 이후 민간투자사업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전 사업의 MRG는 계속 적용)
금번 인천공항철도의 민간운영은 MRG 방식에서 SCS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간 공항철도, 적자인 공항철도를 어쩔수 없이 인수한 코레일은 MRG 최소수익보
장율을 90%에서 58% 낮춰 운영하였습니다. 공항철도는 정부의 보조금은 줄어들고 승객이 늘어나면서 수익은
늘어 현재는 흑자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제 굳이 민간에게 다시 운영권을 맡기면서까지 그 운영권을 넘겨줄 필
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코레일은 부채는 약18조(부채비율 411%)에 달합니다. 흑자노선인 공항철도를 팔게 되
면, 인수할 때 발생한 적자(인천공항철도 부채 2조6천억+공항철도 보유지분 매각대금 1조8200억원)는 보전하겠
지만 이후 공항철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항철도는 2040년까지 민간운영 후 2041년
정부/공공기관에 환수됩니다.)
한가지 더, 코레일이 운영할 때는 적자보전을 위한 보조금이 공공기관인 코레일에 흡수가 되었지만, 이번 매각
으로 인해 적자가 생길 경우 보조금은 민간에게 지불됩니다. 정부에서는 코레일의 부채를 줄이고 정부 재정 투입
액을 줄이기 위해 이번 민간투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 공항철도의 민자투자에 대한 전체 스토리는 아래 링크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몇가지 용어들만 참고하신다면,
기사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3500 )
녹색교통
소식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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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런던 시내를 다니면서 국내 EV차량으로 i3 두번, i8 한번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런던은 뉴욕과 더불어 금융의 중심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인지 거리에서 고가 차량을 정말 자주 볼 수 있
었는데, 페라리를 3~4분 마다 한 번씩 지나치거나 주차된 맥라렌(영국인데도 좌핸들이었다.)도 볼수 있었고 롤
스로이스 차량도 넘쳐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며 체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쏘
울 EV를 한 대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영국 자동차 전문지에서는 쏘울 EV에 좋은 평을 하지 않았고, 이와 달
리 노르웨이에서는 올해의 차로 선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기후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영국은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영하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노르웨이는 북유럽 국가답게 혹독한 추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쏘울이 가지고 있는 히트펌프 방식 난방장치
의 효능이 노르웨이에서는 중요하지만, 영국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주행거리
감소에는 배터리 전압강하와 난방이 원인이 되는데, 쏘울 EV는 이 부분에 있어 아주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
니다. 런던은 역사가 깊은 대도시로 도로가 넓지 않고 인구 밀도가 높아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런던 외각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려면 상당한 금액의 혼잡통행료를 내야 하는데, 전기자동차는 여기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도
심의 공기질을 개선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좋은 정책입니다.
런던 일정을 마치고 독일로 향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전기자동차를 많이 만나볼 기회는 적었는데, 그 중 딱 한
대가 Tesla Model S 였습니다. 스위스 쮜리히에 사는 Kurt가 독일 뮌헨까지 가는 도중에 충전하기 위해 충전소
에 들렀다고 하는데,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고 나서 유지비용과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
다. 사진에서 보듯 휴게소에 여러 대의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Tesla 차량이 많이 늘어나더
라도 충전을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일은 드물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한 장소에 1대의 급속충전
해외 전기자동차 이야기
- 독일과 영국을 다녀와서 -
조성규 | ㈜ Geo-Line 대표 전기자동차 인프라 네트워크 연구소장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의 VIP회원 조성규입니다. (주)Geo-Line 대표와 전기자동차 인프라 네트워크 연구소장
으로 지난 6월, 10일에 걸쳐 영국과 독일 출장에서 경험한 현장감있는 해외 전기자동차 이야기를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해외 출장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한 K-GLOBAL@LONDON 행사로, 잠재력 있는 국내IT기업
을 선정하여 영국 런던에서 전시회를 하고 기업설명회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곳 전시회에서 외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 상담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영국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사실도 더불어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자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영국에서는 이미 여러 충전사업자가 활
동하고 있으며, 유료충전과 무료충전이 혼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 카드
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가입과 카드 관리 등에서 불
편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직 영국도 전기자동차 보급이 초기이기는 하나, 휴
대폰이나 신용카드처럼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
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로 전시장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위해 숙소 주변을 돌아다닌 것이
거리 구경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양한 전기자동차 충전
멤버십 카드
런던 거리의 BMW 전기차
녹색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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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일에서는 도요다 아벤시스 디젤을 렌트 해서 이동을 했는데, 쏘울 EV보다 훨씬 무거운 페달 느낌이 들었습
니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가속 페달 때문에 가속성능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었으니, 전기자동차 운전 7개월이 사
람을 많이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입니다. 자연스럽게 속도를 높여 속도계 기준 215 km/h까지 달릴 수
있었는데 이 대목에서 전기자동차가 독일에서 주력 자동차가 되기에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였습니다. 쏘울 EV의 최고속도 145 km/h, i3는 170 km/h, 테슬라 모델 S 200 km/h, 으로 전기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아우토반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변속기가 없어 고속으로 주행하면 아주 급
격하게 전기를 소모한다는 점입니다. 대책은 한 가지입니다.
전기자동차에 2단 변속기를 장착해 고속 주행시 연비를 높이면서 동시에 최고속도까지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다.
전기모터 특성상 2단 변속기 만으로도 충분한 변속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다. 아직 양산된 사례는 없으나
녹색교통 회원 여러분이 몇 년 뒤 전기자동차를 구입 할 때 쯤이 되면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기를 바래봅니다.
기를 설치하는 것과 다른 방법입니다. 당장 수익성이 없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Tesla사가 통이 큰 것 같습니다.
포르쉐 뮤지움을 방문하려고 슈투트가르트를 찾았으나, 월요일인 관계로 독일의 모든 박물관이 문을 닫는 다
는 아쉬운 소식을 접해야 했는데, 꿩 대신 닭이라고 포르쉐 뮤지움 부근을 산책하면서 이런 저런 것 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포르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준비하면서 본사 매장에서 이런 충전기를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를 위한 것으로 당연히 완속 충전기이며 배터리 전기자동차에서 급속충전 대신 엔진을 돌려 충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급속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소는 한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포
르쉐 뮤지움 앞에는 919 하이브리드 모델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2015 르망 24시 내구레이스에서 우승한 모델입
니다. 초고속으로 주행하는 레이스카의 연비는 매우 낮은데 낮은 연비는 큰 연료 탱크와 잦은 피트 스톱을 하도
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구 레이스카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연비를 향상 시키면 피트 스톱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동
등한 조건에서 보다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녹색교통
아우토반 휴게소에서 충전중인 Tesla Model S충전 플러그를 잡고 포즈를 취해준 Kurt
919 하이브리드포르쉐 EV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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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에서도 유기농이 서울을 비롯해 2000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식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여 유기농가
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 도지사는 세계유기농대회를 이 지역
에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5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진행을 위해 유기농민들은 두물머리에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
게 됩니다. 그 지역에 자전거도로와 레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니 보상금과 대체 경작지를 마련해주면 자리
를 이전하라는 통보입니다. 과연 몇 십년간 일구어왔던 땅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쉬
운 일일까요. 갑작스러운 이전 통보에 두물머리의 농민들은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상수원 보호에 핵심역할을 한
다고 했던 유기농업을 이제는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며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회유와 압박에 이기지 못한 농민들은 하나 둘 빠져나갔고 4명의 농가만 남아서
싸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두물머리에 찾아와 지지와 연대를 했고 특히 그곳에 모인 청년들은‘밭전
위원회’를 만들어‘공사 말고 농사, 발전 말고 밭전!’이라는 재치 있는 구호를 만들어 힘든 투쟁을 이겨내기 위해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천주교에서는 900일 동안 매일 두물머리에 와서 미사를 드리며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 된지 3년이 조금 지난 2012년 8월, 4대강 사업 계획지역에 유일하게 두물머리
에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곳에 생태학습장을 만들자는 극적인 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비록 이곳의 유
기농 단지는 철거하기로 결정되어 농민들이 떠났지만 생태학습장 건설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저는 한신대학교에서‘두물머리 이야기’라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고 그때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
습니다. 2014년 봄, 투쟁 당시 현장에 계셨던 농민 분들을 찾아가 1박 2일 동안 농사일을 함께하며 간담회를 갖
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현재 두물머리에서 조금 벗어난 땅에서 딸기, 감자 등을 심으며 다시 농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일을 계속 걱정하고 계시지만 슬프지만은 않다고 하십니다.
자신들을 지지해준 사람들과의 인연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항
상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두물머리에 있는 동안 저는 여러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는 부모를 둔 저는 나에게
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동질감을 느꼈으며 농사지을 땅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분하고 슬픈 일인지 알
두물머리이야기와녹색교통
허지영 | 인턴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운동에서 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리바리한 인턴 허치영입니다. 인턴생활에 적응할 듯 말 듯하며
어색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주 재미있고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활동가분들과 함께 나도 녹색교통을 위
해 힘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녹색교통운동에 인턴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두물머리’이야기를 접하게 되고
난 후 제 생각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두물머리’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두물머리
두물머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고 해서 지어진 지역이름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서울 주민들
에게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제공하고 있는 팔당호에 접해있습니다. 그래서 두물머리 주민들은 팔당호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유기농업을 선택했습니다. 1973년 팔당댐이 지어진 이후부터
발전해온 유기농업이 현재는 팔당호 유역에 대규모 유기농업 단지를 형성하였고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유기농산
물 1/3을 이곳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물머리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에서 유기농이라는 방법으로 지역개발을 이루
었고 생협운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도농상생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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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부분은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이유가 자전거 길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자전거 전국일주를 했었고 그때부터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겼기 때
문입니다. 한때 이 사실을 모르고 주변 학생들에게 두물머리 주변을 지나는 자전거 길이 좋다고 알렸던 제 자신
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단지 자전거가 좋아서 그 곳을 지났었고 내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뿐인데 누군가의 터전을 짓밟고
만들어진 길이었다니..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자전거를 타야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민 분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자전거 길에서 자전거를 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
나요?”그러자 한 분이 웃으며 대답해주셨습니다.“하하. 괜찮아요. 원망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럴 이유가 없으니
까요. 자전거 길에 가보면 진짜 잘 해놓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끔씩 이용해요. 이미 지어진 거 어쩌겠어
요, 잘 타고 다녀야지. 다만, 저희의 바람은 자전거 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와 같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
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이미 지어진 아주 잘 해놓은 자전거길,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다닐 것입니다. 점점 인지도가 높아져 많은 사람
들이 찾아오겠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아팠던 기억은 사라져갈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알고 4대강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녹색성장이라는 구호아래 진행되었던 MB정부의 4대강 사
업은 진짜 녹색의 강을 만들었고 그 옆에는 농지와 습지 자리를 가로챈 자전거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길
마저도 사랑받지 못한 구간은 외롭게 부서져가고 있어 치료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녹색성장도 아니
고 녹색교통도 아닙니다.
자전거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자전거 문화가 잘 정착되기 위해 힘
쓰는 사람이 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전거로 녹색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설을 공급하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정부의 계획에 맞춰 물리적인 인프라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공급했음에도
여전히 자동차는 많고, 생활 자전거의 수요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참여를 통한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
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서 녹색교통운동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환경적인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공부하고 나아가 실천으로 옮기는 발판을 만들고자 녹
색교통운동에 인턴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두물머리의 주민이자 농민들의 투쟁현장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두물머리’의 감독인 서동일 감독님은 지
역 공동체 상영 등을 통해 영화를 보여주면서 두물머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
아갔을 때도 오셔서 영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감독님의 영화, 그리고 제 질문에 답변해주신 농민의 말씀은 두물
머리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저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게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워
오면서 만들어진 두물머리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중 어딘가에는 저처럼 새로운 삶의 목
적이 생긴 사람도 있겠지요.
두물머리 이야기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처음 접해보신 분도 계실텐데요. 마지막으로 기회가 있을
때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 질문에 답해주신 농민 분의 바람을 담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며 끝내겠습
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4대강 자전거 길을 지날 때 이 길을 위해서 자리를 내주어 주신 분들이 있다는 것
을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지를 메우고 생태학습장 설치를 하기로 협의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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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무처 이야기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교통환경 모니터링
- 교통·환경 관련 이슈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희망해 모금 신청하여 8
월말까지 500만원을 목표로 모금중에 있습니다.
-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와 자전거마일리지 도입을 위한 회
의를 진행했습니다.
▶2015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 대학교와 마을 공동체 등에 포스터 및 온라인 홍보를 진
행하였습니다.
- 주제1“마을 보행환경 개선”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7/2, 레이첼카슨홀)
- 주제2“나의 최고의 길”응모를 마감하였습니다.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
- 횡단보도와 관련한 서울시민과 기자들의 의견과 민원을
수렴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타
- 2015 서울대기질 개선포럼에 참여하여 교통분야 대기오
염 저감을 위한 시민참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교통환경팀
▶미취학 중심의 장학사업
-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서류 접수 및 가정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 대학교 장학생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후원 확정을 하
였습니다.
▶교육사업 활성화
- 교통사고 피해가정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및
장소, 프로그램 진행기관을 섭외하였습니다.
유자녀 지원팀
▶온라인 시민홍보, 대응활동 체계화
- 운영위를 개최했습니다.
- 홈페이지, SNS를 통한 활동 홍보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
습니다.
▶회원관리 및 모금활동
- 회원 및 모금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모금함 3개를 개설하였습니다.
- 후원행사를 기획, 진행하였습니다.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대외활동 진행
- 보행·교통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
니다.
- NPO지원센터 프로보노 연계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
니다.
- 한국환경회의 활동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시민사업팀
▶교통환경 모니터링
- 교통·환경·에너지 관련 이슈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
겠습니다
▶자전거 에코마일리지
- 다음 해피빈 모금액으로 마일리지 회원들에게 마일리지
물품을 지급하겠습니다.
-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교통정책과와 협력하여 자전거마
일리지 도입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서울시 보행공모전
- 주제1“마을 보행환경 개선”응모를 마감하고 서면 심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 주제1“마을 보행환경 개선”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팀
들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 주제2“나의 최고의 길”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
- 각종 교통관련 민원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환경팀
▶미취학 중심의 장학사업
- 선발위원회를 통한 하반기 장학생 최종선발과 공고를 하
겠습니다.
- 3분기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대학교 장학생 지원사업 세부계획 및 홍보를 진행하겠
습니다.
▶교육사업 활성화
- 내부조직사업을 활용한 교육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 교통사고 피해가정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
조직을 하겠습니다.
- KB손해보험(구 LIG 손해보험)와 함께 어린이 미술체험전
시를 체험하겠습니다.
유자녀지원팀
▶조직관리, 사무처 운영
- 운영위를 개최하겠습니다.
- 상반기 활동평가를 진행하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진행
하겠습니다.
▶온라인 시민홍보, 대응활동 체계화
-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활동 홍보를 꾸준히 진행하겠
습니다.
- 온라인 모금액으로 투명우산 나눔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 녹색교통 브로셔를 제작하겠습니다.
▶회원관리 및 모금활동
- 회원 및 모금현황을 모니터하겠습니다.
- 하반기 회원참여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겠습니다.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대외활동 진행
- 보행·교통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겠습니다
- 에너지의 날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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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무처 이야기 | 살림살이
녹색교통 일반회계 2015년 5월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내역 녹색교통 일반회계 2015년 6월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내역
교통사고유자녀 특별회계 2015년 6월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내역교통사고유자녀 특별회계 2015년 5월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내역
구분 항목 금액(원) 내역
수입
회비수입 5,364,000 회원의 월/연회비
후원금수입 - 일시 후원금, 후원행사 모금
활동사업수익 200,000 녹색교통운동 목적사업과 관련한 활동사업수입
유자녀활동운영비수입 2,432,620
연대사업수익 - 연대기구운영수입
사업외 수익 - 잡수입, 이자수입 등
합계 7,996,620
지출
인건비 8,910,050 활동가 급여
일반운영비 4,924,755 각종 공과금, 소모품비 , 기타경비
회원사업비 1,791,420 회원관리, 모임 등 행사 경비 및 소식지 발간비
활동사업비 1,902,900 녹색교통운동 목적사업 관련 활동, 조사연구비
연대사업비 600,000 연대기구 인건비, 연대사업 활동비 등
사업외비용 918,739 이자비용, 잡손실등
합계 19,047,864
구분 항목 금액(원) 내역
수입
회비수입 3,200,600 회원의 월/연회비
후원금수입 250,000 일시 후원금, 후원행사 모금
사업수입 4,800,000 녹색교통운동 목적사업과 관련한 활동사업수입
유자녀활동운영비수입 1,829,160
연대사업수익 - 연대기구운영수입
사업외 수익 14,414 잡수입, 연대사업인건비지원금 등
합계 10,094,174
지출
인건비 8,798,710 활동가 급여, 사업소득포함
일반운영비 4,048,030 각종 공과금, 소모품비 , 기타경비
회원사업비 436,030 회원관리, 모임 등 행사 경비 및 소식지 발간비
활동사업비 400,000 녹색교통운동 목적사업 관련 활동, 조사연구비
연대사업비 500,000 연대기구 인건비, 연대사업 활동비 등
사업외비용 892,289 이자비용, 잡손실등
합계 15,075,591
구분 항목 금액(원) 내역
수입
회비수입 4,664,800 회원의 월/연회비
후원금수입 14,536,000 일시 후원금
사업외수입 - 예금이자
합계 19,200,800
지출
장학사업비 8,602,850 장학금, 장학생선발관리비, 특별지원금
교육사업비 - 캠프진행비, 동아리활동비, 문화공연체험비
모금사업비 775,670 후원회원 관리비, 지로/CMS 수수료, 캠페인 진행비
기타지원사업비 100,000 기타가정지원금
운영비 2,432,620 사무처 일반운영비
합 계 11,911,140
구분 항목 금액(원) 내역
수입
회비수입 4,752,000 회원의 월/연회비
후원금수입 12,658,000 일시 후원금
사업외수입 32,465 예금이자
합계 17,442,465
지출
장학사업비 9,337,700 장학금, 장학생선발관리비, 특별지원금
교육사업비 - 캠프진행비, 동아리활동비, 문화공연체험비
모금사업비 278,760 후원회원 관리비, 지로/CMS 수수료
기타지원사업비 - 기타가정지원금
운영비 1,829,160 사무처 일반운영비
합 계 11,44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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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녹색교통운동
www.greentransport.org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교통」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녹색교통 회원이 보는 격월간 녹색교통에
회원 여러분의 광고를 실어 보세요!
녹색교통운동광고를 이용하세요.
큰 일, 작은 일, 기쁜 소식을 알리는 일, 회원의 가게를 소개하는 일, 무엇이든 좋습니다.
녹색교통운동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사연이나 광고를 담아드립니다.
크기에 따라 A타입, B타입으로 나뉩니다.
※ 문의 : 시민참여팀
전화 02-744-4855 / 팩스 02-744-4844 / 이메일 kngt@chol.com
알림 | 소식지 광고 협찬
신청하시면 다음 격월부터 실립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
입금계좌 : 신한은행 (예금주 : 녹색교통운동)
광고 협찬 내용
●
A 타입 : 크기 8.2 X 7cm / 단가 50,000원
●
B 타입 : 크기 8.2 X 3.5cm / 단가 30,000원
●
기타 광고 : 전면 회당 20만원
사무처 이야기 | 고맙습니다
길은 원래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길에서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밀리고, 치이고, 눈치까지 보아야 합니다.
배출가스로 숨쉬기조차 겁납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기를 펴고 마음 놓고 숨술 수 있는
가슴 탁 트인 활기 넘치는 거리,
사람이 대접받는 인간다운 거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녹색도시, 녹색교통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녹색교통운동이 자랄 수 있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세요.
녹색교통운동 회원님~ 사랑을 모아주세요.
CMS로 변경 해주세요.
지로로 회비를 납부해 주시는 회원님! 자동이체(CMS)로 전환해 주시면 그만큼 녹색교통운동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자동이체는 은행에 가실 필요 없이 녹색교통운동으로 전화한통이면 신청이 됩니다. 지로 회원님~ 회원님! 당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회원 한분 한분이 녹색교통운동의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회원님의 전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예금주명과 계좌
번호와 주민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늘 녹색교통운동을 후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원님 정보 변경 을 알려주세요.
격월간 녹색교통이 매달 20여통씩 반송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이전되면서 반송되는 소식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반송되는 소식 중
에는 연락을 드려서 변경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연락할 방법이없어서 회원님께 전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주소, 전화
번호, 계좌번호등이 변경되셨다면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알려주세요.
녹색교통후원계좌
녹색교통운동회비 : 신한 100-008-954576 (예금주 :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유자녀후원회비 : 신한 100-013-748741 (예금주 :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지로후원 : 7605592 (사단법인녹색교통운동)
문의:시민사업팀02-744-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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