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2 -
목 차
3 공약을 만드는 과정 - 정책콘서트 “해볼라고”
9 탈핵에너지공약 '밀양을 위한 약속'
16 생명권 공약 “동물도 우리 이웃입니다”
21 주거/생활환경 공약 “햇볕 드는 집, 상쾌하고 건강한 동네”
31 도시계획·교통 공약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도시계획을 만들겠습니다”
37 먹거리 공약 “방사능과 유전자조작(GMO), 유해첨가물 없는
안전한 밥상을 만들겠습니다”
43 농업 공약 “땅을 살려서 사람도 사는 농업”
52 경제·노동 공약 “동네에서 먹고 살자”
61 성평등·인권 공약 “지금 모습 그대로 행복한 세상”
75 자치 공약 “중요한 것은 시민이 결정한다”
83 교육·돌봄 공약 “서로서로 배우고 돌보는 우리 동네”
92 녹색당 지방선거 정책 브리핑 1호 - 미세먼지 발생요인과 대책
96 녹색당 지방선거 정책 브리핑 2호 - 동계올림픽 15일을 위한 가리왕산
훼손 타당한가
3. - 3 -
공약을 만드는 과정 - 정책콘서트 “해볼라고”
녹색당은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도 당원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장했다.
2013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3주 동안 온라인을 통한 정책을 접수한 결과
10개가 넘는 분야에 총 417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1월 16일, ‘2014 지방선거 공약수립 정책콘서트 “해볼라고”를 개최해
70여명의 당원, 시민들과 함께 더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보았다. 이 자리에서는 온
라인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주요 키워드를 뽑아 분야별로 토론하고 이를 마인드맵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정책콘서트에서 작성된 마인드 맵 사진들입니다.
에너지 분야 마인드 맵
9. - 9 -
탈핵에너지공약 '밀양을 위한 약속'
- 안전하고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 지방선거에서 탈핵을 위한 공동대응을 제안합니다
녹색당 서울·경기지역 출마자들은 3월 10일(월) 11시 한국전력서울본부 앞에서 2014
년 지방선거 녹색당 탈핵에너지부문 공약으로 “밀양을 위한 약속”을 발표합니다. 기
자회견에는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이계삼 사무국장이 밀양의 현 상황에 대한 설
명을, 이유진 녹색당공동정책위원장이 녹색당 탈핵에너지부문 공약 ‘밀양을 위한 약
속’을 발표하며, 서형원 과천시 시장 후보, 이태영 서대문구 구의원후보, 박종원 은평
구 구의원후보, 안명균 의왕시 시의원 후보가 참여해 지역별 에너지공약을 발표할 예
정입니다.
3월 11일은 후쿠시마 3주년입니다.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는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사
회가 얼마나 위험하며 지속불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한국정부는 2035년까지 핵발전소를 40기 가까이 늘린다는 정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서는 9년째 송전탑 건설 반대하는 주민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주민 두 분이 목숨을 끊으셨고, 어르신들이 매일 공사현장을 지키는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양은 핵에 의존한 사회, 대량전력소비 사회의 상
징이 되는 지역입니다.
“밀양은 지속불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밀양 주민들에게 피눈물을 강요하는 전력시스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밀양에
지웠던 짐을 다른 지역에서도 나누고 분담해야 합니다. 지자체들도 전력소비를 줄이
고 생산을 늘려 에너지자립도를 높여가는 지역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40% 가까이를 소비하는 수도권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이에 녹
색당 후보들은 출마한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
습니다. ‘밀양’과 함께하고 ‘밀양’에 지운 짐을 덜어주기 위한 지자체의 장기에너지계
획을 세우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 - 10 -
이를 위한 주요정책으로 1)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과 실행체계 구축 2)에너지 저
소비사회와 에너지서비스 부문 일자리 만들기 3)시민참여형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확
대 4)에너지 복지 공동체와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5)탈핵·에너지전환 교육 확대를 제
시합니다. 녹색당의 후보들은 지자체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선언하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역에너지 조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종
합계획, 실행조직과 시민참여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을 고려하며, 커튼월방식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 신축을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건물과 조명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으로 설치해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태양광 시
설이 아니라 시민참여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고, 시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팀을 만들겠습니
다.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기본적인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
와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를 통해 마을의 에너지 대안을 실험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오래된 학교 건물에서 더위와 추위에 힘들어하는 초·중·고생들을 위해 학교건물의 단
열을 개선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동네에는 에너지슈퍼마켓을 만들어 주민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에너지 부문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에
너지 전환 경제를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밀양을 위한 약속 그리고 탈핵에너지전환의 약속은,
지방선거에서 주요 공동 의제로 확산돼야 합니다.”
또한 녹색당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표방하는 후보들이 확
산되기를 바라며, 탈핵에 동의하는 후보 및 시민사회와 함께 지방선거에 공동대응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2012년 전국의 46개 자치단체장들이 탈핵에너
지전환을 위한 도시선언에 동참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탈핵에너지전환은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밀양을 위한 약속은 전
11. - 11 -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진흥을 위한 공급위주
에너지 정책으로 세계에서 9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회 임. 날로 심각해지는 기
후변화, 핵발전,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함.
- 전기요금과 유류요금의 역전으로 빠른 속도로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전
력소비에 맞춰 발전소 및 송변전 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 전력생산과 송전선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부담이 집중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2차 에너지기본계
획에서는 2035년까지 발전설비 중 핵발전 비중을 29%까지 늘릴 것을 결정함. 이로
인해 고리, 울진, 월성에 신규 핵발전 설비가 들어서고 삼척과 영덕에도 영향을 미침.
지역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지자체의 참여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시
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방식을 갖고 있
음.
- 녹색당은 2030년 탈핵을 목표로 신규 핵발전 건설은 중단해야 하며, 수명지난 핵발전
국적으로 확산되어야만 그 뜻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은 밀양을 위한 약속, 탈
핵에너지전환을 향한 약속이 지방선거에서 주요 공동 의제로 확산되도록 공동의 대응
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녹색당 2014지방선거 탈핵·에너지전환 공약
녹색당은 오늘(3월 10일)부터,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공약을 발표합
니다. 발표는 모두 10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내용은 (1)탈핵·에너지전환 (2)생명권 (3)
주택/생활환경 (4)도시계획/교통 (5)먹을거리 (6)경제/노동 (7)농업 (8)성평등/인권(성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9)교육/아동·청소년 (10)자치 순입니다.
녹색당은 공약개발을 위해 지난 2013년 10월18일~11월8일까지 당원들로부터 총 406
건의 정책제안을 접수하였고, 이를 토대로 11월 16일에는 지방선거 공약 수립을 위한
정책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를 통해 당원들이 직접 작성한 정책 분야별 마인드
맵을 도출했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정책위원회와 의제모임 대표자들로 구성된 정책
공약수립팀에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정책초안은 24차 전국운영위
원회와 2월 24일에 열린 당원간담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공약 – 밀양을 위한 약속
“안전하고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 정책의 필요성
12. - 12 -
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함. 중앙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도 에너지 수요관리와 생산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 더불어 핵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도시로 송전하는
가운데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밀양송전탑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짐을 덜기 위
해서는 분산형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함.특히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대도시의 책임을 강조하는 <밀양을 위한 공
약>을 준비해야 함.
- 녹색당의 후보들은 지자체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며, 이를 실
행에 옮길 수 있는 지역에너지 조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종합계획, 실행조직과
시민참여 위원회를 구성함.
-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을 고려하며,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
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냄. 건물과 조명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로 지원.
- 시민참여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고, 시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
록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팀을 구성.
-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기본적인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
와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를 통해 마을의 에너지 대안을 실험하고 지원
- 오래된 학교 건물에서 더위와 추위에 힘들어하는 초·중·고생들을 위해 학교건물의 단
열을 개선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교육 확
대
Ÿ 내용
- 밀양에서 9년째 송전탑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음. 중앙집중식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있음.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4.3%로 타 지역에 의존해 전력을 소비하고
있음. 이에 밀양에 지운 과도한 짐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로 에
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함. 지자체는 탈핵·에너지전환
도시 선언과 종합계획 수립, 탈핵·에너지전환 조례 제정, 관련 부서 인력 배치가 필
요함.
Ÿ 세부 공약
-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 2012년 2월, 46개 기초지자체에서 탈핵·에너지전환
도시선언을 했음. 이후 선언한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에너지 정책이 진행됨. 지자체장
의 탈핵 선언은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녹색당에
□ 정책의 목표
□ 탈핵·에너지전환 주요정책 (5대 주요정책, 18대 세부정책)
주요정책 1.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과 실행체계 구축
13. - 13 -
Ÿ 내용
- 산업단지가 속한 지역의 경우,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주민과
시민단체들에게도 열린 거버넌스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 지역과 에너지효율적/친환경
적인 생산유통 과정을 만들고, 이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 산업체가 밀집한 공단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단위의 주요 에너
지 소비는 건물부문에서 발생함. 따라서 건물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도시계획상에 초고층 빌딩 건설을 제한하는 등 에너지 다소비
건축이 들어서지 않도록 조례 제정. 조명, 냉난방, 교통 분야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
로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Ÿ 세부 공약
- 조명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 자연채광, 적정조명, 장소에 알맞은 조명디자인 전문가
를 양성하고, 상업건물에 조명에너지 효율진단 서비스를 제공함. 서비스를 받은 건물
에서 자연채광과 LED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제도를 마련함.
-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주택에너지 단열사업 확산을 위한 무료 건물 진단사업 :
주택단열사업에 대한 융자제도 마련 등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 노후 주택에 대한 전기/열 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지자체에서 지원함.
- 에너지서비스 인력 양성과 지역에너지센터 구축 : 조명, 냉난방, 조리, 교통 등 도시
에서 에너지가 쓰이는 각 분야별로 에너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서비스센터를 구축함. 지역에너지센터의
에너지서비스가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는 시민은
물론 노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서 출마하는 후보들은 공약으로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을 약속.
-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지역에너지 계획) : 탈핵·에너지전환 지자
체 선언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예산 및 조직을 마련해야함. 이를 위해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전력자립도 향상을 목표로 정하고, 지역 내 에너지 소비 각 분야에서
세부 정책을 마련해야 함. 더불어 지역에너지 조례와 담당부서를 신설 또는 확대 개
편해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함.
-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시민위원회 구성 : 탈핵·에너지전환 활동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 주민, 지역노동자, 시민단체가 협동해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계획 수립에서 실행까지 참여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
- 지역에너지공사 설립과 시민(도민) 참여 법제화(시민주주) : 장기적으로 지역의 에너
지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시영 또는 도영에너지공사를 설립하며, 공사 설립에
시민참여를 법제화해 보장함. 지역에너지공사는 지자체의 탈핵·에너지전환 비전을 실
행에 옮기는 기관이자 에너지부문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함. 사례)제주도가 제
주에너지공사를 운영하고 하고 있음.
주요정책 2. 에너지 저소비 사회와 에너지서비스 부문 일자리 만들기
14. - 14 -
Ÿ 내용
-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적정수준의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계층이 늘어
나고 있음. 지자체 차원에서 에너지 복지개념을 반영해 이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더불어 마을에서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통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마을을 대안
모델로 확산해나가야 함.
Ÿ 세부 공약
- 에너지복지 조례 제정과 에너지빈곤 지원 정책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혹한에 대
비해 모든 시민들에게 적정에너지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 에너지빈곤 계층에 대한
주택단열개선사업을 통해 주거와 에너지빈곤문제 동시 지원. 복지관을 통한 에너지빈
Ÿ 내용
- 탈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필요
하지만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 대도시의 경우 지역 내 생산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조사하고, 에너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더불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 태양광, 풍력, 지열, 소수력, 바이오매스 자원등 지역의 미활용 에너지원을 적극 발
굴해야 함. 더불어 재생가능에너지 설치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제주도의 바람자원의 공유화 개념을 담은
‘공풍화’제도도 바람직함.
Ÿ 세부 공약
- 행복태양광 : 시민참여형 행복태양광사업으로 태양광협동조합을 확대함. 철도부지,
전철역사, 학교 지붕을 적극 활용함. 200W 미만의 미니태양광에 대한 지원 사업을
벌여 다양한 용량의 태양광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에너지 생산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사례:
서울형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팀을 구성.
- 폐식용유 활용 바이오디젤 :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로 만들어 차량 연료로 활용. 가
정과 상업부문에서 최대한 폐식용유를 수거해 수질 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생산을 늘
리며, 수거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 바이오가스 활용 : 음식물, 하수종말처리장의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해 열병합 발전
으로 활용함.
- 적정기술 활용 : 농촌지역의 경우 햇빛온풍기, 건조기, 고효율난로 등 적정기술을 활
용할 수 있음. 지역주민들이 지역재료를 활용해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적정기술 활용과 보급에 지원해야 함.
주요정책 3. 시민참여형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확대
주요정책 4. 에너지 복지 공동체와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15. - 15 -
곤 실태 조사와 에너지복지 지원 제도 마련.
-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사업 : 마을에서 에너지 절약, 효율개선, 생산을 통해 에너지 자
립도를 높여가는 시범 사업을 진행함.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1단계 에
너지 교육과 절약, 2단계 효율화 사업, 3단계 에너지 생산으로 단계별 지원 제도 마
련.
- 마을에너지진단사 양성 : 우리 동네 보육반장과 같이 우리 동네 에너지반장(통장) 모
집하여 동네사람이 마을 에너지 진단.
- 동네에너지 슈퍼마켓 확대 : 멀티탭, LED, 단열 필름 등 지역주민들이 에너지를 쉽
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에너지 슈퍼마켓을 보급하
고 확대함.
Ÿ 내용
- 원자력문화재단의 핵발전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 방식을 금지하고, 에너지절약과 효
율개선을 목표로 하는 탈핵에너지전환 교육제도화와 확대. 학교를 에너지저소비형으
로 신개축하며,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해 현장 교육장이 되도록 함.
Ÿ 세부 공약
- 시민 탈핵학교 운영 : 시민평생교육과 민방위훈련 등 다양한 시민교육에 에너지 교
육 반영.
- 초중고 학교 건물 단열개선 사업과 에너지 교육 강화 : 교육청과 협력해 에너지효율
이 낮은 초중고 학교 건물에 대한 건물단열개선 사업, 태양광지붕을 임대하거나 직접
설치하는 학교에 대한 탈핵에너지전환 교육 지원금 제공. 학교 교육프로그램으로 다
양한 에너지 전환 교육과 활동 지원.
- 환경에너지센터 운영 : 노원구 에코센터와 서울시 에너지드림센터와 같이 지역에서
다양한 에너지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교육센터 마련과 운영.
주요정책 5. 탈핵·에너지전환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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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공약
“동물도 우리 이웃입니다”
녹색당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생명권’ 정책을 발표하며 동물의 권리를 사회
의제로 만든 최초의 정당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녹색당의 ‘생명권’ 정
책은 1)살아 숨쉬는 생명의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만들겠습니다 2)동물학대를 막고,
10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3)비윤리적이고 위험한 공장형 축산
을 동물복지 축산으로 바꾸겠습니다 4)채식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채식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5)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종의 상업이용과 사육을 금지하겠습니다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녹색당은 “동물도 우리 이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지자체에서 실행해야할 ‘생명권’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길고양이를 포함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동물들
과 함께 살고 있지만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갈등이 벌어
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동물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와 함
께 살아가는 생명들이 처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
다.
이에 녹색당은 지역에서 동물과 이웃으로 살기 위한 주요정책으로 1) 동물들과 공존
하는 마을 만들기 2)동물 생산과 거래 제한 3)동물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4) 동물복지농장 확대와 지원을 제안합니다. 동물들과 공존하는 마을을 위해서는 먼
저 지자체,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도 동물권 전담 조
직과 시민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를 마련해 실행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지역에
서 주민들이 참여해 길고양이에 대한 TNR 사업을 진행하되 TNR 예산을 대폭 확대
하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유기동물들을 위한 구조시스템과 동물보건소,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운영해 동물들의
안락사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는 관점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서는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생명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차에 치여 죽는 동
물들이 생기지 않도록 로드킬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형마트, 동물병원, 애
견 숍을 대상으로 동물유통판매금지 조례를 제정해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는 일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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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수많은 생명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동물들이 모피 생산으로 희
생되거나 실험에 활용되는 등 생명을 존중받지 못하고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에서도 공장식 축산, 열악한 동물원 환경, 버려지는 반려동물 등 고통이 계속되고 있
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매년 10만여 마리의 동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고양이들이
길에서 힘겹게 살다 차에 치이거나나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동물들에게 전달되면서 학대당하는 동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
다. 녹색당은 동물들의 고통이 우리 공동체의 고통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따라
서 동물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역 공동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동물들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보살피고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
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가 범죄로 규정돼 있지
만,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인권운동이 생명권운동으로 확대
되어야 합니다.
도록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허가제를 도입하고 시설과 운영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열악한 동물원을 동물복지를 고려해 강
화하고, 동물복지농장이 확대되도록 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지난 해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 진선미·심상
정·한명숙·문정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
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물학대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세분화
하며 긴급 격리조치를 통해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실험동물, 농장동물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처럼 녹색당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바꾸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차원에서 ‘생명권’ 정책을 적극 마
련하고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하는 녹색당의 ‘생명권’ 정책은 동물보호
단체들과의 토론과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녹색당 생명권 공약]1)
□ 정책의 필요성
1) 녹색당은 공약개발을 위해 지난 2013년 10월18일~11월8일까지 당원들로부터 총 406
건의 정책제안을 접수하였고, 이를 토대로 11월 16일에는 지방선거 공약 수립을 위한 정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를 통해 당원들이 직접 작성한 정책 분야별 마인드맵을 도출했
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정책위원회와 의제모임 대표자들로 구성된 정책공약수립팀에서 초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정책초안은 24차 전국운영위원회와 2월 24일에 열린
당원간담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18. - 18 -
- 동물들과 공존하는 마을을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가 협의체
를 구성하고, 지자체도 동물권 전담 조직과 시민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를 마련
해 실행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해 길고양이에 대한 TNR 사업
을 진행하되 TNR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유기동물들을 위한 구조시스템과 동물보건소,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운영해 동물들의 안
락사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는 관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생명교
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차에 치여 죽는 동물들이 생기지 않도록 로드킬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 또한 대형마트, 동물병원, 애견 숍을 대상으로 동물유통판매금지 조례를 제정해 생명
을 돈으로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허가
제를 도입하고 시설과 운영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열악한 동물원
을 동물복지를 고려해 강화하고, 동물복지농장이 확대되도록 해야 합니다.
Ÿ 내용
-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동물권 관련 해결해야 할 과제를 주민들과 함께 풀어갑니다.
동물과 공존하는 마을만들기는 대립이 아니라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입
니다. 동물에 대한 선호(좋아하거나 싫어함) 여부를 떠나 생명을 존중하고 보살피며,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해나가며 개선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Ÿ 세부공약
- 지자체,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 협동으로 협의체 구성 : 길고양이를 포함한 유기
동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이라는 최소한
의 합의점을 갖고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우수사례로 일본 신주쿠
지역이 있습니다. 신주쿠에서는 주민회에서 TNR 실시와 고양이 화장실, 고양이 먹이
등을 관리합니다.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들을 배려해 먹이를 준 즉시 주위를 치우
고, 고양이 대소변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매일 갈아줍니다. 길고양이가 144마리에 달
하던 이 마을은 중성화 수술과 주민들의 지속적 관리로 3년 사이 30마리로 개체 수
감소에 성공했습니다.
- 길고양이급식소 확대 :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해야 합니다. 서울 강동구청은 길고양
이 급식소를 주민센터에 설치하고 지역캣맘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먹이주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강동구가 처음입니다. 이런 노력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 정책의 목표
□ 동물권 주요정책 (4대 주요정책, 15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동물들과 공존하는 마을 만들기
19. - 19 -
- 길고양이 TNR 사업 확대: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TNR 사업을 진행합니다. TNR사
업 예산을 늘리고, TNR 사업이 인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지자체산하 “동물복지위원회” 구성과 동물권 전담 조직 마련, 동물 등록제 충실한
시행 : 현 동물보호법 제5조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와 도에 두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에는 동물보
호의 관점에 충실한 활동가,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책임 있
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및 담당자를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고양
시가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2014년 1월 1일) 되었습니다. 법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실행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합니다.
- 초중고등학교의 동물실험 금지, 생명보호 교육 의무화 :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생명
의 소중함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행합니다.
- 단체급식의 채식메뉴 의무화로 채식인의 행복추구권과 선택권 보장 : 우유 강제 급
식을 금지하고 두유 선택 등 타 음료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로드킬 방지와 대책마련 :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
련하고, 이용률이 현격히 낮은 도로를 재자연화 합니다.
Ÿ 내용
-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를 차단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는 반려동물을 돈으로 쉽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감 없이 쉽게 사고, 쉽게 버리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생명에 대한 거래를 규제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물보호
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입양센터를 통해 입양률을 높입니다.
Ÿ 세부공약
- 대형마트, 동물병원, 애견 숍 동물유통판매금지 조례 제정 : 휴일도 노후도 보장받지
못하는 전시동물들, 열악한 환경에서 스트레스 받는 대형마트의 동물이 늘어나지 않
도록 해야 합니다.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는 일이 사라지도록 지자체 조례로 동물유통
판매 금지 조례를 제정합니다.
- 파피밀 관련 산업 규제 조례 제정, 유통허가제 실시, 관리 강화 : 반려동물 번식업
및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허가제를 도입하고 시설 및 운영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판매업 및 번식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무등록업소를 단속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센터 관리 강화와 유기동물 구조시스템 마련 : 동물보호센터는 직영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및 주민들의 감시협의체를 구성해
정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기동물이 식용으로 흘러들어가는 경로를 차단
해야 합니다. 유실동물의 보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역 내 동물보호센터 설치
를 늘려야 합니다. 유기동물구조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동물보건소 운영 : 시군구 단위 동물보건소 운영하여 기초접종 및 등록제를 전담하
게 합니다. 보건소는 치료에 중점을 둡니다. 민간영역에서도 마포에서는 마포우리동
물병원생명협동조합과 같이 협동조합형 동물 병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2. 동물 생산과 거래 제한 정책 마련
20. - 20 -
- 반려동물입양센터 운영 : 동물보호센터들이 구조와 입양을 동시에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구조와 입양을 분리합니다. 유기되어 보건소에서 기본 접종 및 치료
가 끝난 동물을 보살피며, 입양 활성화로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
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례로 서울시는 과천 서울대공원에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Ÿ 내용
-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동물들이 학대
받고 있습니다. 지지체의 신규 동물원 설립을 억제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조례 제
정이 시급합니다.
Ÿ 세부공약
- 열악한 동물원 시설개선 방안 마련 : 동물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동
물 복지를 개선합니다. 동물원 예산 확충을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동물 고유의 생태를 고려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번식 및 개체 관리를
위해 소유, 양도, 판매, 폐사 기록을 공개합니다. 동물전시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해 동물 체험 시설을 규제하고 동물 학대를 예방해야 합니다.
Ÿ 내용
- 동물복지 농장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7일 전북고창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3월초 현재 약 700만 이상의 닭과 오리가 죽었습니다.
녹색당은 감염되지도 않은 생명을 죽이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 정부는 국내 첫 동물복지축산농가2)인 충북 음성 동일농장이 AI 확진 농가에서 반경
3km 안에 있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녹색당은 조류인플루엔자의 근본원
인은 공장식 축산이며, 동일농장에 대한 살처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녹색당은 공장식 대량축산 방식을 반대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동물복지
농장을 확산하고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Ÿ 세부공약
-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자체 차원에서 동물복지축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 장려 :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를 장려하고, 공공기관 식당의 동
물복지축산물 사용 의무화 제도를 마련합니다.
주요정책 3. 동물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주요정책 4. 동물복지농장 확대와 지원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란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
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2011년 동물보
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2012년 산란계에 대한 인증기준이 고시로 발표되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인증이 시작되었습니다.
21. - 21 -
주거/생활환경 공약
“햇볕 드는 집, 상쾌하고 건강한 동네”
녹색당의 주거정책은 무엇보다 인간다운 주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햇볕 드는 집”이라고 부릅니다. 녹색당 강령에 명기된 기본가치인 사회정의, 지속가
능성, 풀뿌리민주주의를 주거에 적용한 것으로 1)적정주거 보장 2)노숙인, 비닐하우
스, 쪽방, 지하방 주거지원 강화 3)정의롭고 인간적인 주거권 실현 4)녹색주택 확대
5)공동체와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거의 권리가 존중·보호·실현되는 것은 사회정의의 요구입니
다. 높은 집값으로 인해 적정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
다. 적정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여야 하며, 민간토지임
차방식, 주거협동조합방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형 장
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다가구 전세임대주택의 기
준을 보완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개선해야 합니다.
주택공급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주거의 질입니다.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주거기준 강화와 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을 위한 최소
생활환경의 질적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주택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면
서 적정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거권에 인권개념을 강화해야 합니
다. 이를 위해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에 대해 상시 이주 및 철거현황 모니
터링 실시, 동절기 철거 원칙적 금지,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사전협의체 구성·운영,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세입자 주거권 강화 등을 제시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
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녹색건축물 기준을 강화합니다. 더불어
주민 스스로 마을주인이 되어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적정주거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일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정책목표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깨끗한 물과 공기, 쾌적한
공원과 산책로를 제공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녹색당은 우리가 사는 지역을 “상쾌하
고 건강한 동네”로 만들기 위해 1)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물질 관리 강화 2)공원 농약
사용 금지와 유해 방역약품 사용 금지 3)안전하고 걷기 좋은 골목 만들기 4)생쓰레기
22. - 22 -
분리수거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5)시민 정원사와 시민 농사꾼이 만드는 녹색도시를 제
안합니다.
환경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실내공기질과 석면 등 유
해물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에 인조잔디를 까는 일은 없어야하고, 미
세먼지 관리와 더불어 자연친화적인 생태놀이터를 확산해야 합니다. 농약이나 방역약
품 등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살충제, 제초제, 소독약품 등의 독성물질을 추
방해야 합니다.
각종 비리와 민원이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업무를 지자체 직영으로 전환하며, 직영 전
환이 어려울 경우 시설관리공단 같은 지방공기업이 폐기물 수거 사업을 담당하게 해
야 합니다. 특히 위탁 사기업체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갈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
거나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계약서 및 조례 등에 명시하고, 업체가 반드시 환
경미화원 고용을 유지 및 승계하도록 합니다. 나아가 폐기물 관리 사업에 대한 주민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녹색당의 생활환경 공약을 만드는 데에는 서형원 과천시 시의원과 김수민 구미시 시
의원이 자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서형원 과천시 시의원은 공원과 녹지에 뿌리던 약
제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독성물질인 싸이퍼메쓰린이, 보건소에서 분무나 연막소
독에 사용하는 살충제에는 유화학물질인 데카메트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
습니다. 이후 이러한 유해약품을 인체와 자연에 안전한 제품으로 바꾸고 친환경 방
제체계를 도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김수민 구미시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
미시 공원용 농약과 보건소 약품에 발암성 물질, 꿀벌 집단 폐사 주성분, 환경호르몬
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친환경 농약사용과 약품 정보 공개라는 이루었습니다. 이처
럼 녹색당의 후보들은 시민들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녹색당 주택 공약]3)
□ 정책의 필요성
- 3) 녹색당은 공약개발을 위해 지난 2013년 10월18일~11월8일까지 당원들로부터 총
406건의 정책제안을 접수하였고, 이를 토대로 11월 16일에는 지방선거 공약 수립을 위한
정책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를 통해 당원들이 직접 작성한 정책 분야별 마인드맵을
도출했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정책위원회와 의제모임 대표자들로 구성된 정책공약수립팀
에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정책초안은 24차 전국운영위원회와 2월 24
일에 열린 당원간담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23. - 23 -
- 주택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헌법을 수호하고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 제
35조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①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
과 가정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
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해석에 의하면 주거에 대
한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 점유의 법적 보장. 점유는 임차(공공/민간), 협동조합주택, 리스, 자가, 긴급주거
및 토지 또는 건물 점거를 포함한 비공식적 정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강제 퇴거, 괴롭힘, 또는 기타 위협으로부
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유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당사
국은 현재 점유가 불안정한 개인 및 집단과 성실한 협의 하에 점유의 법적 안정성
을 부여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2. 서비스, 물자, 시설, 인프라에 대한 가용성. 깨끗한 물, 전기, 채광, 상·하수도,
도로, 요리를 위한 에너지 사용, 세면시설, 음식저장수단, 폐기물 처리시설, 긴급 서
비스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부담가능성. 당사국은 주택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여러 유형과 여러 수준의 주택
금융 뿐 아니라 부담 가능한 주택을 구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주택 보조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점유자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불합리한 임대료 수준이나 임대료 인
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4. 거주가능성. 적절한 주거는 거주자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추위, 습기, 더
위, 비, 바람, 기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인, 구조적 위해, 해충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세계보건기구가 작성한 주거의 건강 원
칙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부적절하고 결함이 있
는 주거 및 생활 여건은 항상 높은 사망률과 유병률로 이어진다.
5. 이용가능성. 취약계층들도 적절한 주거자원을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 아동, 신체장애인, 불치병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
환자,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자연재해의 피해자, 재해 다발 지역 거주자 등 취약
계층에게 주거영역에 대한 일정 정도의 우선순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6. 위치. 적절한 주거공간은 직장, 의료서비스 기관, 학교, 탁아시설 및 기타 사회
적 시설에 근접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 오염지역이나 거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오염원에 근접된 지역에 주택이 지어져서는 안 된다.
7. 문화적 적절성. 주택 건축방법, 사용되는 건축 자재, 이들의 근거가 되는 정책들
은 문화 정체성과 주택 다양성이 적절히 표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사회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거의 권리가 존중·보호·실현되도록 합니다.
□ 정책의 목표
24. - 24 -
- (지속가능성)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
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지향합니다.
- (풀뿌리민주주의) 주민 스스로 마을의 주인이 되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Ÿ 내용
- 우리나라의 전체주택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5.0%(2012년)(OECD평균
11.5%(2007년), 영국 17.5%(2010년), 프랑스 17.0%(2005년), 일본 6.1%(2008년), 미
국 1.0%(2009년))에 불과하고 소득이 매우 낮은 계층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 높은 주택가격과 극심한 전/월세 임대료 상승으로 저소득층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전세가격 연평균 변동률: 3,9%(91~97년)→5.0%(00~08년)→6.6%(09~13년)
§ 전세거주비중은 2000년 28.2%에서 2010년 21.7%로 감소하고 월세거주비중은
동기간에 14.8%에서 21.5%로 증가
§ 서울의 경우 소득 1분위 저소득 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평균
32.3%
Ÿ 세부공약
-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
§ 민간토지임차형 및 협동조합형 등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 도입
§ 장기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와 국고지원 현실화
§ 공공임대주택 자격요건 개선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다가구 전세임대주택 주택기준 보완
§ 공공임대주택 관리 개선
§ 고령자와 장애인용 임대주택 확대
-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주택바우처 지원 확대
§ 집수리 사업 보완(소득기준 완화, 주택 내 휠체어 이동이 용이하도록 자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시설개조 지원,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지원)
§ 주거복지전달체계 개선
§ 소년소녀가정,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전세지원 확대
-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
§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공공사업에 소형주택 공급 확대
§ 재개발·재건축사업 소형주택공급 확대
§ 도시환경정비사업·역세권개발사업 소형주택 공급 확대
- 주거기준 강화 및 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홍보 강화
□ 주택부문 주요정책 (5대 주요정책, 12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적정주거 보장
25. - 25 -
§ 준주택의 주거환경 기준 마련
§ 물리적 주거공간에 대한 적정기준 상향
§ 신규주택의 유니버설 디자인화 유도
§ 독거노인, 치매노인, 홀로 남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센터 설치
Ÿ 내용
- 노숙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이 취약하고 퇴거위기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대책
이 부족합니다. 최저주거기준은 적절한 주거의 기준으로 삼기에 매우 부족하며, 그 기준
조차 미달한 가구가 2010년 184만 가구(10.6%)에 달합니다(한국과 유사한 기준을 가진
일본의 경우 2008년 4.3%). 따라서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을 위한 최소생활환경의
질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Ÿ 세부공약
-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거주민 대상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전세임대주택
지원
- 쪽방촌 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내실화
§ 쪽방상담소 역량 강화
§ 쪽방촌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 쪽방촌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및 공동작업장 지원 확대
§ 쪽방 재임대사업: 기존 쪽방·고시원 건물을 임차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
대하는 사업 확대
- 노숙인(가족 재결합·주거독립 준비자 등) 주거안정 지원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확보 및 입주 지원
§ 전세자금 융자지원 확대
§ 노숙인 실태 입소 생활시설 개선과 일자리 연계강화
Ÿ 내용
- 용산참사를 겪은 지 4년이 지났지만 개발 사업에서의 원주민과 주거약자에 대한 보호
하기 위한 대책이 없습니다. 퇴거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대책은 미
약하고, 용산참사에서 문제가 된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재정착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의롭고 인간적인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해야 합니다.
Ÿ 세부공약
- 세입자 주거권 강화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활성화
주요정책 2. 노숙인,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주거지원 강화
주요정책 3. 정의롭고 인간적인 주거권 실현
26. - 26 -
§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지원 확대
§ 계약기간 종료 전 이사시기 불일치 지원
§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건의
§ 명도소송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에 대하여 상시 이주 및 철거현황 모니터링 실시
§ 동절기 철거 원칙적 금지
§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사전협의체 구성·운영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Ÿ 내용
- 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60%이상이 건물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
거나 개축할 때 에너지를 덜 쓰고, 빗물을 활용하며,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해
야 합니다. 정부는 2002년부터 녹색건축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효
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Ÿ 세부공약
- 건축물에너지 총량제 추진
§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 설정
§ 신재생 에너지 이용 확대
- 친환경·고효율 주택건설 확대
§ 공동주택 단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확대
§ 신규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성능등급 표시제도의 확대 시행
§ 창문 효율 개선, LED 보급 활성화를 통한 조명효율 개선
§ 빌딩 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
§ 옥상 및 벽면녹화 확대
Ÿ 내용
-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정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형성을
통한 안전망 구축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를 통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갑
니다.
Ÿ 세부공약
-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 마을형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 장애인 자립 마을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커뮤니티 보육시설 확대
- 공동체토지신탁
§ 임대주택 및 소형분양주택들을 개발할 때, 또는 국공유지 등의 자산을 민간에
이양할 때, 공동체토지신탁 방식을 도입
§ 지역시민/해당거주민/공공전문가 등으로 이사회가 구성된 비영리조직이 토지를
주요정책 4. 녹색주택 확대
주요정책 5. 공동체와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27. - 27 -
영구히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보존하면서, 지속적인 소형주택 공급뿐 아니라, 도
시재생 및 지역 비지니스 활성화에 활용
- 쾌적한 생활환경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시민들의 건강
을 지키는 일은 보건정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과 공기, 쾌적한 공원과
산책로를 제공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더불어 생활 속에서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일
은 지구와 미래에 대해 책임지는 도시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와 지역을 살기 좋게 가꾸는 일이 곧 새로운 도시개발을 억
제하는 방법입니다. 시민들이 생활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어갈 풀뿌리 역량을 키워갈 수 있습
니다.
-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활용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민간위탁 등 처리비용으로만
8,00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활용되지 못한 채 땅에 묻히거나 태워지는 자원
은 연간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재활용 산업은 1조 7천억 원 규모로
EU 국가들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 녹색당의 생활환경 정책은 건강하고, 지속가능성을 반영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상쾌하고 건강한 동네”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시를 과밀하게 하거나 팽창
시키는 개발정책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더 쾌적하게 만드는 정책을
제시합니다.
- 생활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가꿉니다. 생물다양성이 높은 건강한 녹
지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공기와 물을 맑게 하고 독성물질 등을 사라지게 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 생활환경 정책은 주민의 의견과 참여로 만들고 실천하여 주민의 역량을 키워갑니다.
주민의 환경보전 활동과 민관협력을 촉진합니다.
- 조례와 제도, 예산으로 생활환경 정책을 뒷받침합니다.
[녹색당 생활환경 공약]
□ 정책의 필요성
□ 정책의 목표
□ 생활환경 주요정책 (5대 주요정책, 14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물질 관리 강화
28. - 28 -
Ÿ 내용
공원녹지와 방역약품에 만코제브, 카바메이트, 뷰프로페진, 비펜스린 등 발암성 물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발암물질을 함유한 약
품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Ÿ 세부공약
- 생활 주변 살충제, 제초제, 소독약품 등 독성물질 추방 : 가로수, 공원 등 생활 주변
에 뿌리는 살충제, 제초제의 성분을 조사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독성물질을 없애겠습
니다. 약품 정보를 공개하고 친환경적인 방제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이센엠
-45, 카바메이트, 비펜스린, 퍼메트린 등 발암성분 든 농약과 꿀벌집단폐사의 원인이
되는 티아메톡삼,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니아니딘을 공원녹지에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모기 살충이 목적이지만 효과 없이 전시행정으로 되풀이되는 연막
소독을 폐지하고, 방역약품에서 비펜스린, 퍼메트린 등 환경호르몬이나 내분비계 장
애물질을 내포한 약품을 추방하겠습니다.
- 생태적 방충 대안 활용 : 유충이나 알이 밀집한 가지를 잘라 소각하기, 짚을 통해 해
Ÿ 내용
어린이들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어른에 비해 민감하며, 건강피해를 입기 쉽습니
다. 따라서 영유아나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한 역학조사 실시를 확대하겠습니다.
Ÿ 세부 공약
- 아동, 청소년 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 어린이집과 학교, 청소년수련관 등 아동, 청소
년 시설의 실내공기질(휘발성유기화합물(VOC), 부유세균, 미세먼지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개선합니다. 치명적인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건물과 아동, 청소년
시설의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을 제거합니다.
- 미세먼지 경보시스템 강화 :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부 활동 자제, 문자 서비스
등으로 정보를 공개합니다(교육청과 연계하여 실시).
- 학교 인조잔디 조성 금지 :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전시성 사업으로 벌이기 쉬운
인조잔디는 아토피 유발, 여름 화상 위험, 파손으로 인한 교체 비용 등의 문제를 일
으킵니다. 따라서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학부모들과
추진 당국을 설득해 사업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와 시민이 참여해 만드는 생태놀이터 : 폐타이어를 활용한 놀이터 매트는 인
조잔디처럼 질병 유발, 화상 위험을 안고 있으며 창의적인 놀이 활동을 저해합니다.
흙, 나무, 돌 같은 자연적 재료를 이용해 놀이터를 구성하며 이 과정에서 기획은 물
론 조성작업에까지 인근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참여해 함께 만들겠습니다.
- 주택가 내 카센터 입점 금지 : 과천시는 주거지에 카센터 입점이 늘고 소음과 휘발
성화합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늘어나자 2011년 6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
한 기준고시”를 통해 주택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주변 1 km, 공원, 하천 주변 2
km 이내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주요정책 2. 공원 농약 사용 금지와 유해 방역약품 사용 금지
29. - 29 -
충 유인, 인위적 해충 서식처 마련과 천적 이용, 친환경 유기농자재 이용, 불빛으로
나방 유인해 포획하기 등 생태적 방충 대안을 활용하겠습니다.
Ÿ 내용
현재 100인 이상 보육시설만 스쿨존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어린이집은 소규모 운영되고 있어 스쿨존 설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을 확대하고, 통학 길 안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Ÿ 세부공약
-어린이집 스쿨존 확대 : 스쿨존이 주로 학교 부근에 조성되어 있고 보육시설의 경우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스쿨존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자체가
경찰당국과 협력해 보육시설 부근 스쿨존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
구역 표지판을 태양광 LED발광형 표지판으로 교체(서울시 동대문구는 올해 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172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태양광 LED발광형 표지판으로 교
체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하겠습니다.
-통학 길 전수 조사 : 학교 앞 스쿨존뿐만 아니라 통학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길을 전
수 조사해 안전사각지대 해소, 교통 안전물 설치 작업을 벌여 어린이들은 물론 시민
들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Ÿ 내용
현재 음식물쓰레기 중 57%는 유통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30%는 먹고 남긴 음식
물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민간위탁 등
처리비용으로만 800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이 많고 부패와
악취가 수반되기 때문에 매립, 소각을 할 경우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민원이 많이 발
생하며, 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쓰레기를 적극 분리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해 퇴비화 및 사료화하
겠습니다.
Ÿ 세부공약
- 생쓰레기 분리수거 정책 실시 : 생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절감하여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쓰레기를 수거해 지역 텃밭의 퇴비로 활용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추진단 구성 : 주민대표, 마을공동체 대표, 시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에 적합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활발히 펼치겠습니다.
주요정책 3. 안전하고 걷기 좋은 골목 만들기
주요정책 4. 생쓰레기 분리수거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30. - 30 -
- 폐기물 관리업무 개선 : 폐기물 관리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며, 직영 전환이 어려울
경우 시설관리공단 같은 지방공기업이 폐기물 수거 사업을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특
히 위탁 사기업체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갈취할 경우 이 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계약서 및 조례 등에 명시하고, 업체가 반드
시 환경미화원 고용을 유지 및 승계하도록 합니다. 나아가 폐기물 관리 사업에 대한
주민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Ÿ 내용
-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인공적 조경관리가 아닌, 생태적인 다양성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공원, 녹지, 조경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원사가 되고, 도시 농업을 활성화해 녹색도시를 만들어갑니다.
Ÿ 세부공약
- 공원과 녹지 관리에 시민 참여 촉진 : 지속가능한 공원, 녹지, 조경 정책을 이끌어가
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행정, 전문가, 지역 농민, 조경 관계자와 시민들
이 참여해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 텃밭을 녹지와 조경 활용 : 도시농업학교, 원예교실, 시민 정원사 과정 등을 개설하
고, 실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텃밭이 도시의 녹지와 조경이 되도록 만들어가겠습
니다.
주요정책 5. 시민 정원사와 시민 농사꾼이 만드는 녹색도시
31. - 31 -
도시계획·교통 공약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은 부동산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교통인프라 유치 등 성장을 위
한 도구로 활용되어왔습니다. 그 결과 도시의 생태적 수용력, 시민들의 복지와 인권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우리가 사는 공간은 삶을 담아내는 공간, 자연과 공생하
는 공간과는 멀어졌습니다. 더욱이 에너지와 물, 식량을 다른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하
면서 불안정하고 지속가능불가능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장을 위한 도시계획
이 아닌 시민들의 삶을 위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영암F1 누적적자 2,000억, 인천시 은하레일 사업비 853억과 철거비 300억,
강원도 알펜시아 하루이자 1억6천만 원, 서울시 새빛둥둥섬 건설비 1,390억 등. 지자
체가 벌여온 거대 개발 사업들이 실패로 끝나면서 환경은 파괴하고, 지자체의 빚만
늘리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계획을 전문가와 토건족에
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감시하고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녹색당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도시개발, 자연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1)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도시계
획위원회 만들기 2)도시 공원과 녹지 확보 3)생태교통 확대와 농촌 교통격차 해소 4)
도시농지 확보와 도시농업 확대 5)기후변화와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제안합니다.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 도시계획위원회는 막대한 영향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참여위원 명단이나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엔지니어링,
건설사, 건축사무소 등 개발이익 수혜업종 관련자들이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각종
개발계획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고, 시민
들이 참여하도록 개혁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더불어 시민들이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공원과 둘레길을 확충하고, 대중교통과 자전
거, 걷기 쉬운 도시를 위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교통비 부담이 높은 농촌의 대중교
통 확대를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교통오지를 순환하는 버스는 지역 여건에
맞게 단일요금제, 마중버스, 완전공영제 등을 도입해야 합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복지연계 프로그램, 공동 텃밭, 도시 텃밭 등을 활성
화 하면 도시공동체가 되살아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32. - 32 -
-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92%를 넘어서 대다수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정책은 우리의 삶을 질을 좌우하는 중
요한 정책입니다
- 기존 도시정책은 부동산 개발, 산업단지나 교통인프라 유치 등을 통한 경제성장의 도
구로만 이해되었기 때문에 도시의 생태적 수용력, 시민들의 복지와 인권 등은 부차적
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컨대, 2012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
구 자산은 거주주택 38.2%,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31.2%, 저축액 17.9%, 전ㆍ월세보
증금 7.0%, 자동차 등 기타 실물자산 5.1%로 구성되어 있어서 압도적으로 부동산 중
심으로 자산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 2012년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이 발표한 '2012 살아있는 지구 보고서(Living Planet
Report 2012)' 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1인당 생태발자국은 4.6헥타르입니다. 이
는 세계 149개국 가운데 29번째 순위입니다. 1인당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은 각국 국민 한사람의 일상생활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
한 수치로 세계 평균 2.7헥타르에 비해 1.7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
토가 과도한 개발위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 도시가 개발되는 방향과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부족해 도시개발이 시민들의 삶과
분리된 채 정해지고 부동산 투기와 개발이익만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환경도 개발에 필요한 자원으로만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무한하게 공급될 것처럼
마구잡이로 이용하고 폐기물을 생산해왔습니다.
- 그 결과 도시는 삶을 담아내는 공간, 자연과 공생하는 공간에서 멀어졌으며, 에너지와
물, 식량을 외부에 의존하는 불안정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 따라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도시개발, 자연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
는 녹색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비할 수 있는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빗물 이용 등을 통해 홍수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녹색당 후보들은 지역사회의 토건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녹색당 난개발방지·도시계획·교통 공약]4)
□ 정책의 필요성
- 4) 녹색당은 공약개발을 위해 지난 2013년 10월18일~11월8일까지 당원들로부터 총
406건의 정책제안을 접수하였고, 이를 토대로 11월 16일에는 지방선거 공약 수립을 위한
정책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를 통해 당원들이 직접 작성한 정책 분야별 마인드맵을
도출했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정책위원회와 의제모임 대표자들로 구성된 정책공약수립팀
에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정책초안은 24차 전국운영위원회와 2월 24
일에 열린 당원간담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33. - 33 -
- 도시계획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참여와 책임이 동반된 도시계획을 수립합
니다.
- 생태발자국을 크게 만드는 부동산 개발보다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도시개발
을 진행합니다.
- 녹지를 확대하고, 농지를 확보하며, 도시농업을 활성화 합니다.
- 사회적, 생물학적 약자의 이동이 자유롭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행권을 확
대합니다. 농촌의 불편한 대중교통을 개선해 교통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녹색전환 도시를 만듭니다.
Ÿ 내용
-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및 운영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도계위 위원명단을 상시 공개한 자치
단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곳,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0곳에 불과했습니
다. 회의록을 상시 공개한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도계위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는 광역자치단체 평균 7%, 기초자치단체 평균 20%에
해당하는 도계위원들이 엔지니어링, 건설사, 건축사무소 등 개발이익수혜업종 종사자
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개발이익수혜업종 종사자들이 점령한 도시계획위원회
가 심의과정에서 각종 로비와 특혜로부터 중립성을 지켜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Ÿ 세부공약
- 도계위 투명성 강화: 밀실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도계위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하는 도계위가 되도록 입법화하겠습니다. 제척, 회피제도
를 강화해 도계위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 도계위 책임성 강화: 도시 계획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표결제 도입, 도계위
위원의 명단 및 소속 상시 공개, 회의록, 심의 결과 공개 등을 통해 도계위가 로비창
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도계위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실명표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지구 지정, 해제 등 시의 모든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위원별 찬반 표결 내용을 속기록에 남겨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
영의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명표결제는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도계위 위원 중 비위행위에 연루되어 특정 이익집단에 특혜를 제공하
고 공공에는 손해를 안긴 행위가 적발될 경우대가성 입증여부와 관련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4 규정에 근거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 도계위의 상설화와 현장성 강화: 비상설기구가 아닌,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로 상설 설
□ 정책의 목표
□ 난개발방지·도시계획·교통(5대 주요정책, 15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 만들기
34. - 34 -
치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갈등 소지가 많은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심의
를 강화해야 합니다.
Ÿ 내용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공원면적은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8.09㎡입니다. 미국
뉴욕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은 18.6㎡에 이르고, 프랑스 파리도 11.6㎡입니다. 영국 런
던과 독일 베를린은 1인당 공원 면적이 각각 26.9㎡, 27.9㎡에 달합니다.
- 국내 도시들은 공원 부지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조성
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원 부지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공원 면적은 결정 기준으로만 보면 20.02㎡에 달하지만 미집행률이 59.6%나 됩니다.
- 2020년에 공원일몰제(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
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가 시행되면 공원 용지
가 일제히 택지로 바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실행의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Ÿ 세부공약
-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방안 마련 : 장기간 토지규제를 받은 토지나 미집행 시설 토
지 등을 공원이나 녹지로 전환하기 위해 환지방식 등을 적용하여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합니다.
- 도시올레길 : 도시 올레길, 테마가 있는 산책로 개발 등 도시 내 생태관광 코스를 개
발하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확대합니다.
Ÿ 내용
-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고 있어 상
당히 높은 편이며, 전체 간선도로망의 1/6이 혼잡구간으로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23.7
조원으로(혼잡구간 : ' 91년 1,770㎞ → '03년 2,907㎞) 매년증가하고 있습니다. ※
교통혼잡 비용(조원) : ('94)10.0 →('96)15.9→('99)17.1→('02)22.1→('05)23.7
- 자동차 위주의 도로 구성으로 자전거 등 생태교통 이용이 저조합니다. 자전거는 강변
공간 정도에서 주로 레져용으로 이용될 뿐이며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2% 밖에 안됩
니다.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10%로만 올려도 유류절약 효과 연간 1조9천억원을 달성
할 수 있습니다.
- 농촌지역은 대중교통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거리대비 도시보다 비싼 교통요금을 지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대비 요금제는 농촌생활에 큰 부담이 됩니다. 농촌지역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Ÿ 세부공약
주요정책 2. 도시 공원과 녹지 확보
주요정책 3. 생태교통 확대와 농촌 교통격차 해소
35. - 35 -
-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과 대중교통 확대 : 혼잡통행료제도 징수, 차없는 거리 확
대, 자동차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한 수요관리 정책을 마련합니다.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확충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장애인 이동
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해서 반영합니다.
- 생태교통 보급 장기계획의 수립과 개선: 생태교통 보급 장기 계획 수립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자전거 관련 조례 제정 및 공공자전거 제도를 도입합니다. 수원시는 생태교통
페스티발을 통해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등 친환경적이고 탄소배출이 적은 교통수단의
확대를 지원하고, 생태교통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 도심에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의 수립 및 추진: 레저용이 아니라 도심 출퇴근
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과 편리를 고려한 도로 설계와 구축이 절실합니
다.
- 농촌버스 단일요금제, 마중버스,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홍천군, 청양군, 괴산군, 당진
시에서는 농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일요금제가 전국의 농촌
지역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의 지형적 특색을 고려하되 교통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산시에는 소형버스를 마을버스처럼 운영하는 ‘마중버스’가 있습니다. 작은 버스를 운
행하면 유지비가 적게 들어 원하는 시간에 많은 차량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마중버스는
대형버스 운영비의 32%수준). 아산시의 ‘마중택시’는 소형버스도 다니기 힘든 마을을 대
상으로 택시를 이용해 버스정류장까지 오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승객은 버스요금만 지
불하고 추가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전남 신안군은 버스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2007년부터 민간이 운영
하던 버스회사들을 매입해 2013년5월까지 전체 읍면에서 버스완전공영제를 완성했습니
다(신안군이 운영하는 버스는 총 40대입니다). 군에서 직접운영하면서 인건비와 관리비
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버스공영제가 실시되면서 주민편익위주의 노선을
운영할 수 있었고, 주민들의 버스 이용은 늘어났습니다. 군단위에서는 버스완전공영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Ÿ 내용
- 우리나라 특·광역시 지역의 전체 행정구역 면적 중에서 농지(전, 답, 과수원)가 차지하
는 비중은 2001년 18.8%였으나, 2011년 16.5%로 줄어들었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특·광역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174.3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중
농지(전, 답)는 76.76㎢로 전체 감소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도시와 농촌의 괴리로 인해 먹거리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고, 노인이나 저소득층에 대
한 사회적 배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먹거리 안전성과 저소득
층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Ÿ 세부공약
주요정책 4. 도시농지 확보와 도시농업 확대
36. - 36 -
- 도시농업의 토지 확보 및 확대: 그린벨트 해제 및 농지전용 최대 억제, 도시 내 버려
진 자투리땅, 공한지, 유휴지, 하천부지 등을 정밀 조사해 농업 가능지역을 경작지로 활
용합니다.
- 도시농업 다층거버넌스 형성 및 운용: 도시농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시민단체, 비영리
법인, 농업인 조직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도시농업에 대한 공론의 장을 넓히고 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자체 행정부서 내 도시농업 관련 부서간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시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협력합니다.
-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복지 정책: 도시생태농업 실태 조사, 교육 지원 사업, 도시농
업을 위한 농지 확보, 도시농업운영에서 시민단체와의 교류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노
인과 빈곤가정에 무상으로 텃밭을 분양해 혜택을 나눕니다.
Ÿ 내용
- 지난 10년(2002-2010)간 연평균 자연재해 피해액은 1조 8천억 원에 달하며, 호우 및
태풍에 의한 홍수 피해액은 전체 피해액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기후변화는 빠르게 진
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자연재해 피해액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도시지역은 높은 불투수율(전 국토 면적 중에서 수계와 임야를
제외하면 불투수면적률은 전 국토의 22.4%), 도시 확장에 따른 취약지역 개발, 강우변
화에 따른 방재시스템 취약 등으로 인해 대형화되는 홍수재해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
다. 기후변화로 강우일수는 줄어드는 대신에 강우량은 늘어나서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재
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후
변화 적응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Ÿ 세부공약
- 재해 예경보 시스템 강화: 지자체내의 재해 대비 예·경보 체계간 연계를 강화해 신속
하고 안전한 대비를 지원합니다.
- 방재를 염두에 둔 도시계획: 광역차원에서는 방재지역-광역도시계획-도 수해저감종합
계획을 연계시켜 상·하류 지자체 개발 및 방재사업 수행에 따른 유기적 영향관계, 광역
차원의 공간방재구축방향 등 거시적 차원에서의 공간계획과 방재계획을 연계합니다. 지
구차원에서는 방재지구-도시기본(도시관리)계획-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연계시킨
지구차원의 통합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문별 계획수립 방법 및 재원확보, 단계별·연
차별 시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시민이 참여 방재대책: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하여 수정
함으로써 재해방지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해 나갑니다.
주요정책 5. 기후변화와 재해에 안전한 도시
37. - 37 -
먹거리 공약
“방사능과 유전자조작(GMO), 유해첨가물 없는
안전한 밥상을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녹색당은 2014년 지
방선거 먹거리 공약으로 “방사능과 유전자조작(GMO), 유해첨가물 없는 안전한 밥상”
을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사회 먹거리 오염이 심각합니다. 어느 것 하나 안심하
고 먹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방사능’
식품 오염에 따른 내부 피폭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먹거리에 관련한
여러 가지 숙제가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만들기 위
한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합니다. 19대 총선에서 녹색당은 “핵이 밥상에 올라온다”는
경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녹색
당 탈핵특별위원회는 국내외 식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사능 조사 결과를 꾸
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방사능으로 부터 안전한 밥상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마련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위해서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마땅히 농업에 대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농업이 탄탄해지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 먹
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농지와 농민)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
는 유통체계를 통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해야 합니다(농업농촌정책은 3월 25
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로컬푸드(지역농산물) 운동 등을 통해 농민과 도시민,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좁히
고 얼굴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먹거리 기본권을 확보해, 빈곤의 차이가
먹거리에 대한 접근의 차이로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는 큰 성과였으며. 녹색당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먹거리, 농업 살림, 먹거리 기본권 확보,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라는 기반을 바
탕으로 녹색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먹거리 정책으로 1)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조례 제정과 시행 2)유전자조작(GMO), 식품첨가물로부터 안전한 밥상 3) 농촌과
도시의 조화로운 동행 4) 마땅히 누려야할 먹거리 기본권 향상을 제안합니다.
녹색당은 영유아 청소년 등 나이가 적을수록 방사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방사능으로부터 안
38. - 38 -
- 먹거리의 공급체계가 세계화, 산업화되면서 식품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화학첨가물, 유전자조작식품, 공장식 축산의 부작용,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공기술 등과 함께 지구온난화와 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방사능오염이 최근 새로운
먹거리 위해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 식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부터 밥상에 오르기까지 식품안전 통합관
리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업체 영업조건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나 등록제로 전환하고 법
규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위해평가
와 검증을 통해 위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먹거리 안전 정책 강화가 시급합니다.
급식의 질적 향상과 관리 강화, 학교주변 그린푸드존의 범위 확대, 식생활교육프로그
램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텃밭 활성화 등이 필요합니다.
전한 학교급식조례 만들기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녹색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시
방사능학교급식 안전 조례 제정에 참여하였고,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서울시 양천구, 대전 등에서 급식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경기도의 경우 날림으로 제정된 조례를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등 이미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색
당은 앞으로도 조례제정 만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예산 확보,
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사능뿐만 아니라 유전자조작, 식품첨가물이 식탁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식품안전관
련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곡물
자급률 향상,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조례 확산, 로컬푸드(지역농산물) 활성화, 소농 지
원을 위한 유기재배 농산물 수매 시스템 마련, 지역마다 마을(녹색)정미소 만들기, 좋
은 농산물(현미, 우리밀)먹기 활성화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는 도시농업 육성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산자 소비자 교
류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며, 단체급식의 채식메뉴 의무화, 우유와 두유의 선택권 보
장, 공공급식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프로그램 개선 등 기본권으로서의 먹거리 개념
을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녹색당의 먹거리 정책과 오는 25일 발표할 농업정책에 많
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녹색당 먹거리 공약]
□ 정책의 필요성
39. - 39 -
- 장기적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거리를 축소하고 통합⋅연계할 수 있도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먹거리 직판장과 직거래 등 로컬푸드(지역농산물) 활성화를 통해 건강
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영유아 청소년 등 나이가 적을수록 방사능에 취약하기때문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를 만들고 실행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유전자조작, 식품첨가물이 식탁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련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자체는 도시농업 육성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산자 소비자 교류 프
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단체급식의 채식문화 확산, 우유와 두유의 선택권 보장, 공공급식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프로그램 개선 등 기본권으로서의 먹거리 개념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Ÿ 내용
- 영유아 청소년 등 나이가 적을수록 방사능에 취약합니다. 녹색당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만들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Ÿ 세부공약
지역별 시민참여형 식품방사능안전감시센터 설립 추진
- 방사능안전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여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참고) 울산 북구청은 무상급식 전반을 책임지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에서 방사능안전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겸하도록 하는 등 식품방사능안전시스템을 마
련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 각 시도에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식품 방사능을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합니다. (참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시민대상 국내유통식품 방사
능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모든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 기준 강화 및 상시 오염도 측정(방사능 등)
- 일본산 식품 전반에 대한 방사능 검사 체계 및 시스템의 구축
- 국내 핵발전소 인근 해역과 어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정밀 조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개정과 실행 추진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청(소)년
들의 위험 노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
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역체계를 수립합니다.
□ 정책의 목표
□ 먹거리 주요정책 (4대 주요정책, 10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조례 제정과 시행
40. - 40 -
- 학교급식조례의 제・개정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 등 안전관리의 사각
지대에 있는 단체・공공급식까지 식품방사능안전 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 등의 제정
및 시행을 확대합니다.
- 일본산 식품의 학교 등 급식 사용을 배제하고 방사성 물질 함량 측정을 위한 인력
과 장비・시스템을 마련하며 시민감시위원회 구성, 영유아~청소년 급식에 대한 방사
능 관리기준치를 최고수준으로 강화합니다. 더불어 방사능 물질이 자주 검출되는 식
품에 대한 대체 메뉴를 개발해야 합니다.
- 방사능 농축과정에서 2차 오염이 예상되고 종자 등 화훼・비료・사료 등의 경우
무분별하게 검사 없이 들어오고 있어, 관련 항목에 대한 일본산 방사능검사 실시와
국내산에 대한 검사・관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 급식전달체계 내, 수산물 이력제의 제도화와 수산물 원산지 감시・관리기구를 설
치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내 자발적 식품방사능안전관리 시스템 지원으로 생산・유통업 피해 최소화
- 방사능안전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의도와 무관하게 식품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시
생산 및 유통업자 등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방사능안전관리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도록 식품방사능안전관리 시스템 자발적 참여 지원 및 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출 시 제도적 보상과 품종 전환 등 특별지원책 마련합니다.
- 식품 관련 생산・유통업자에 대한 방사능식품위험성 교육 의무화, 자발적 식품방
사능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
- 협동조합 5인 이상 지원시스템 등을 이용, 방사능안전식품협동조합을 만들어 방사
능식품검사체계를 갖추고 로컬푸드(지역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지역사회 시민참여형
먹거리 안정망을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Ÿ 내용
- 우리나라는 GMO 재배 상용화를 허용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국내산 농작물 전부가
비유전자조작농산물이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47곳에서 GMO 작물이 발
견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2012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ⅳ), 국립
환경과학원)
- GMO란 유전자조작농산물을 일컫는 말로 상품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한 작물 또는 식품을 말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
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함량 순위로 따져 5위 안에 GMO가 포함되지 않거나 함량
이 3% 이하일 경우에도 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식품업체가 기준치를 넘지 않는 양의
GMO를 사용하면 GMO가 들어갔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또한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작물 가운데 7개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한
점과 당국의 관련 정보 비공개로 어떤 기업이 식용 GMO를 얼마나 수입하고 사용하
는지, 어떤 제품을 수입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밀의 경우, 우리나라는 98.3%를 수입하는데 이 가운데 50%는 미국산으로, 2013년
주요정책 2. 유전자조작(GMO), 식품첨가물로부터 안전한 밥상
41. - 41 -
Ÿ 내용
- 농업과 생태위기 등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적으로 도시농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여러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도시농업의 육성을
장려해왔습니다.
- 이를 통해, 농업과 농민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
가 먹는 밥이 농민, 농촌, 농업이 없다면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당연한 사
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도시농업은 여전히 고지가, 농지전용, 농지 임대차 등에 의한 경영불안, 텃밭
공급부족(도시계획 공약 4번째 도시농지 확보와 도시농업 확대 참고
http://kgreens.org/89693)과 수입 상토와 시판 비료에 의존하는 소비적인 자원의 활용
으로 도시의 토양 기능을 상실시키는 등의 새로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도시농업을 경험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정책과 동시에 도시에 귀중한
자원인 빗물, 낙엽, 농산물 부산물, 음식물을 농사에 자원화 하는 도시순환 자립의 농
사로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흙과 물을 살리는 농사방법의 개선과 대안을 연구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해야 합니다.
5월말 미국 오레곤주의 GM 밀(몬산토가 개발, 2004년 USDA 미승인 품목)이 수입되
었음을 미 농무성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출해 내지 못했
습니다.
- 이처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GMO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제대로 된 GMO수입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식약처가 GMO 수입 현황 자
료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마저 차단되고 있습
니다.
- 특히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침이나 기준 및 권고사
항 조차도 없습니다.
Ÿ 세부공약
GMO와 첨가물로부터 안전한 안심먹거리 지원정책
-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식품첨가물 표시제 확대에 관한 '식품법'개정 요구
- GMO 자생 실태에 대한 점검과 수입 GMO에 대한 상시조사 및 체계
- 원재료 함량 순위와 잔류 여부 상관없는 GMO 완전 표시제 도입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 식품관련 위법자 가중처벌 및 식품안전 기준 강화
- 저소득층과 어린이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먹거리 안전 정책 강화
- 식품안전 및 식생활 교육을 체계화
- 지역단위의 식품안전 정보 구축 및 소통 시스템 활성화
-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의 확대
주요정책 3. 농촌과 도시의 조화로운 동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