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모든 사람은 태어 날 때부터 자유롭고,존엄하며,평등하다.모든 사
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애의 정신
으로 대해야 한다.
인권이란?

모든 사람은 인종,피부색,성,언어,종교 등 어떤 이유로
도 처벌 받지 않으며,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초등학생의 일기장을 검사
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이 물음에서 초등학생
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봉사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아닌
가요 ?

이에 마땅히 우리는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고 권
리존중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밝고 명랑
한 사회를 이뤄 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국
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인권이란 헌법및 법률에서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 인권조약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인권의 특징
1.권리주체의 보편성과 권리상대방의 일반성
모든개인의 소유-대상:모든개인,집단,사회
국가
2.도덕적 정당성

모든 개인에게 정당성 가짐-준실정법적 권리
(국가,사회에 대해 제도화 요구)
3.권리내용의 근본적 중요성
사람답게 살기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요소
-자유권,사회권,평등권

*미란다는 18세 소녀를 납치 성폭행한 범인
*주법원은 각각 20년과 30년 징역형 선고
*경찰이 조사중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미고지
*미국연방대법원은 그의 자백을 유죄증거로
미채택. *범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아름다운 법 원칙
미란다 원칙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술시중 요구경험:45.3% 성접대제의:60.2%
*신체에대한 자기결정권침해
-여성연기자지망생 다이어트:72.3%
성형수술권유:58.7%
*기획사와의 불공정거래등 노동권침해
-행사무상출연강요49.2%
여성연예인의 인권

사전동의없는 계약양도36.5%경험
*노동권과 자기결정권이 충돌되는구조
-성접대거절후 캐스팅등에 불이익48.4%
*대중으로부터 사생활 보호필요
-여성연기자의 사생활폭로,루머유포
개인적정보유포등 피해경험

우리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난
만큼 노인복지 또한 빠르게 제도의 도입과
서비스의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분명 노인복
지서비스의 확대는 노인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데 일조 할것이다. 아쉬운점은 사회전반에
드리워진 노인차별과 노인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의 부족,노인취약계층에 대한 세세한 배려
노인복지와 인권개선

의 부족이다. 향후 노인복지에서는 좀더 노인의
이미지 개선과 사회에서의 노인차별을 개선
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이를
위해 노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하여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홍보,교육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노인학대는 노인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임에
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유형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만을 노인학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발생된 노인학대 유형에서 정서적학대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학대의 경우 학대의
범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다.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적극적확대
를 필요로 할것이다.
우리사회는 노인에 대한 두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노인은 사회의 어른
으로서 공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노인은 부양해야 할 짐이다"

즉, 노인은 사회의 어른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존
경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오히려 노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의
올바른 노인상을 가질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노인복지의 실천을 필요로 할것이다.

*인권이란 ?
-천부적인 권리 또는 자연권. 즉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는 권리이며
양도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
*기본권이란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모든권리
인권의 속성

*기본적 인권의 특징
-보편성: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고유성:인간의 고유한 권리
-항구성:영원히 박탈되지 않는 항구적인 권리
-불가침성:국가권력이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
하여야 할 권리

*노인노동권의 현실
-고령노동자의 대부분이 생계를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용의 안정성은 매우 낮아 사실상
차별 행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구제절차를
밟기가어려운 실정이다. 고용의 안정을 통해 차별
이나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드는
노인복지 및 인권의 현실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노인
근로자가 노동의 침해를
받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차별을 받은경우
상담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 받을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고령자취업알선

센터의 인권침해 관련 전문성 강화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생각 *
귀하다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면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찮다고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면

하찮치 않은 것이 없다
예쁘다고 생각하고 자꾸 쳐다보면
예쁘지 않은 것이 없고
밉다고 생각하고 고개 돌리면
밉지 않은 것이 없다 <이규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전화를 통해 인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휴대폰사용시
02-1331)을 누르시면
전문상담원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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