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UCLA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동물이 음식을 먹을 때 활성화되는 대뇌 부위가 인간의 경우에는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거나 행할 때 활성화됩니다. 인간에게 정의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정치적 이념, 지역, 그리고 세대에 따라 각자의 정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정의를 주장하며 서로를 공격하고, 등을 돌리는 분열된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보편적 정의"라는 것은 없을까요? 여러분과 이 문제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2013년 우리가 꼭 기억해야할 이야기
표창원
프로파일러,

2. 前

3. 경찰대

4. 교수
한국사회에서
정의란

5. 무엇인가?

6. 정의(Justice)
“윤리, 법, 합리성, 형평성에 근거한 ‘옳음’...
그 위반에는 반드시 벌이 뒤따라야 함.
제임스 코노우(James Konow), 2003

7. 아리스토텔레스의 3정의
1. 평균적 정의 (정치, 사법):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법앞의 평등’
2. 일반적 정의 (개인의 사회적 의무): 준법, 도덕, 윤리
3. 배분적 정의 (경제, 복지) : 각자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에 공헌・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야

8.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
•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가난한 사람이
나 능력 없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제된 다음에, 각자의 능력이나 업적에 따
른 차등 분배가 이루어져야

9. 한국사회는 왜 정의에 ‘환장’하는가?
•마이클 샌델, 레미제라블 열풍
•한국인 73.8% 한국사회 불공정 (조선일보, 2012. 6. 1.)
✓마이클 샌델 사회정의 인식조사
✓미국인 62.3% ‘미국사회는 공정’
✓강자 유리, 약자 비참-공정한 법집행, 약자배려 정책요구
•고교생 44%, ‘10억 주면 교도소 1년 쯤이야...’ (흥사단)

10. 2008 UCLA 실험
동물에게 먹이줄 때 활성화되는 뇌부위,
인간에게는 ‘공정한 상황’ 때 활성화
- ‘정의’는 인간에게는 ‘생명’

11. ‘정의의 관점에서 본 2012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정의의 패배’ ?, ‘정의의 승리’?
•‘결과적 정의’
•‘두 정의의 충돌’
•‘안보, 경제’ vs. ‘비리척결, 민주’
•‘종북, 좌빨’ vs. ‘친일, 독재’

12. 답은 : ‘절차적 정의’
• 존 롤스 : 공정한 게임의 법칙, 절차적 정의
• 불평등한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가 정당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이다.
• 그리고 그 정당한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절차적 정의.
• 게임의 법칙,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 (축구, 야구)

13. 국정원 게이트
‘절차적 정의’ 대표적 사건
누가 ‘반칙’을 했는가? : 반드시 가려야

14. 미국의 ‘워터게이트’
• 1972 대통령 선거, 야당 선거캠프 ‘워터게이트 호텔’ 침입, 도
청장치 설치하려던 민간인 5명 체포
• 재선 노리던 공화당 닉슨 대통령 측 강력히 연루 부인
• 타임,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연일 추적 보도
• 익명의 고위 정부관료 (Deep Throat), 워싱턴포스트에 폭로
• 1974 닉슨 사임

15. 무엇이 한국사회에서 ‘정의’를 가로막는가?
•검사 비리, 판사 비리, 대통령 측근 비리
• 박정희
•스포츠 승부조작, 학교 폭력, 색깔론...
•제 식구 감싸기, 지역주의, 진영논리, 끼리끼리

17. 존 롤스 :무지의 장막
(Veil of ignorance)
콜라 2 잔에 공평하게 나누기...

18. 시작은 언제나 작은 것
• ‘내 아이만 잘 되면 돼’
• ‘성적이 최고야’ : 친구 왕따 당하거나 말거나 끼어들지 마
• 괜히 나섰다가 나만 불이익 받지...
• 친구 아픔 외면한 엘리트가 판사, 검사, 의사, 정치인, 관료...
• ‘어차피 다 썩었는데 이것 하나 고친다고 달라지겠어?’ (냉소주의,
패배주의)
• 어차피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편 감싸는 게 정, 의리, 정의’
• 비리, 부패 정치인 권력자 : 지역감정, 색깔론, 흑색선전 이용, 악용.
• 중산층 이하 서민, 늘 분노 ... !

19. 이제부터!
• ‘지역’, ‘이념’, ‘세대’, ‘종교’ 진영주의 깹시다 !
• ‘우리 편’ vs. ‘남의 편’ 생각 버립시다.
- 대구인들에게 ‘김대중 민주화 공헌’, ‘광주 항쟁’
- 광주인들에게 ‘박정희 산업화 공헌’
• ‘공정한 규칙, 절차’ 절대 존중합시다. (어기면 응징 !)
• ‘분파주의’, ‘분열’ 부추기는 가짜 보수, 가짜 진보 가려내 분리수
거합시다.
• 아무리 ‘우리 편’이라도 불법, 부정, 부패, 비리 - 용서하지 맙시다 !

20.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에 또 ‘한 사람의 힘’이 더해지면 눈덩이가 만들어
지고, 눈 덩이가 만들어지면 구르며 눈을 끌어모아 커다란 눈사
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힘으로, 아주 커다란 ‘정의의 눈덩이’ 만들어 우리 아이들에
게 ‘정의의 눈사태’가 쏟아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세계에 자
랑할 수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물려줍시다.

21.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신 여러분 들은,
이미 저와 함께 ‘정의의 눈덩이’를 만드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눈덩이를 계속 굴려 키워 나갑시다.
‘가장 약한 사람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필수 생활조건이 보장된 후,
각자의 능력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회’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가 법앞에 평등한 사회’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어, 누구나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
‘불법, 비리, 반칙 저지르는 자는 반드시 처벌받는 사회’
제가 여러분과 만들어 나갈 ‘정의로운 한국’입니다.

22.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