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성인의 권리이자 의무는?
국민의 기본권 -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누릴 권리와 지킬 의무
권리와 의무는 단짝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까워,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로 한다
면 어떻게 될까? 도로나 다리, 놀이터와 같은 공공시설이 망가져도
고칠 수 없을 거야. 돈이 부족해 소방서나 경찰서가 문을 닫을지도
몰라. 그럼 불이 나거나 강도가 들어도 우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정말 위험하겠지?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을 마음껏 사용할
권리나 안전하게 살 권리도 누릴 수 없어.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의무를
싫어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권리를 누릴
수 있어. 권리와 의무는 늘 함께 다니는 단짝이야.
6
12. 첫번째 고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주인이 “너는 어리고 경험이 없다”며
시급 6천원밖에 주지 않아요. 어떡하죠?
여러가지 고민들을 풀어주는
해 결 사
정 치나라를 다스리는 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일 12
13. 사회적 요구를 조정하는 정치시스템
미국의 정치학자 이스턴의 ‘정치체계론’ 모델
정책결정기구
정 치 주 체
투
입
과
정
산
출
과
정
요구,지지 정책,결정
최저임금제가 정해지는 과정
국 회
국 민
투
입
과
정
산
출
과
정
요구,지지 정책,결정
최저임금보장 요구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우리들의 권리
아르바이트 시작 전 임금, 근로시간
등을 담은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고용주가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노동청에 신고
13
14. 두번째 고민
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
학자금 대출이자가 부담되는데
군복무기간까지 이자가 부과돼요.
군복무 중 학자금 이자를 해결
국 회
국 민
투
입
과
정
산
출
과
정
요구,지지 정책,결정
군복무 중
대출이자 면제 학자금 대출
특별법
군복무 중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이자는 전액 면제
14
17. 민주주의[民主主義] 의미
국민이 주인된 권리를 가지는 것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분산
의견개진 및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진행
민주주의는 희생과 헌신을
먹고 자라는 나무
4.19혁명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들의 외침
이제, 성인이 된다는 건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 17
18. 대표자를
선택하는
권리를
얻기까지
수많은 희생을 통해 얻어진 선거권
연 도 국 가 선거권자의 범위
1832 영 국 산업자본가, 중산층
1848 프 랑 스 남자만의 보통선거
1867 영 국 도시 소시민, 노동자
1870 미 국 남 자
1884 영 국 광산노동자, 농민
1920 미 국 여 자
여성이 주도한 프랑스혁명 초기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회단상에 오를 권리도 있다”
올랭프 드 구주(1748 ~ 1793)
프랑스 혁명 시기 여성 운동가
18
19. 어렵게 얻은 만큼
소중한 권리 선거권
대표자를 잘 선택하는 방법은?
아는친구 외모 성격
과거인연 소주 주변의견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뽑았나요?
여러분은 어떤 폰을 골랐나요?
디자인의
느낌이 오는
시간
1초
단언컨대
가격
당신에게
기능과 품질이 없다
는 건?
대표자 선택 기준 스마트폰 선택 기준
호감도, 이미지 디 자 인
정 당 브 랜 드
자 질 품 질
공 약 기 능 19
20. 소중한 한 표
최저임금 결정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대한민국 전역에서 실시 될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지방 선거
소중한 한 표
소중한 한 표
소중한 한 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