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1. 01 01
RPRP!����!����!��!����
RPRP!����!����!��!����
R
P
R
P
!
�
�
�
�
!
�
�
�
�
!
�
�
!
�
�
�
�

3.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추진 계획 Contents
●
2019년 각종 우수사례 경진대회·간담회·평가 등*을 통해 주민편익을 증대시킨 자치단체 우수사례 및
지역주민의 정책제안 발굴
*정부혁신·공공서비스혁신·저출산·안전문화·행정/민원제도개선등경진대회,혁신현장간담회,국민제안,자치단체합동평가·혁신평가
●
정부혁신의 ‘확실한 변화’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성과를 타 자치단체로 확산하여 혁신 체감도
제고와 삶의 질 개선 도모
●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재정 지원(특교 30억)
*자치단체응모결과에따라광역·기초유형별,사례별선정규모변동가능,기관별교부금액은사업수행필요예산,사례별응모기관수등
을고려하여결정
●
벤치마킹대상 사례는 각종 혁신 관련 경진대회·토론회·주민제안 등을 통해 발굴된 사례 중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주민편익 증진 사례 위주로 선정
추진배경
민관협업
적극행정
공간공유
스마트 서비스
01_[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02_[강원 태백] 일사천리 맞춤형 대형이불 빨래방 운영
03_[서울 강동]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시스템 구축
04_[광주 남구] 우리마을 안전은 주민이 책임져요! 부엉이 안심타운
05_[대전]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사업
08
10
12
14
16
06_[제주 서귀포] 시민만족! 행정만족! 생활쓰레기 배출처리시스템 확산
07_[경남 진주] 저출산 극복을 위한 365일 24시 시간제 직영보육
08_[경남]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09_[인천] 시민생명 살리는 골든타임 사수 ‘닥터-카’ 달린다
10_[전북 완주] 사회배려 대상자를 위한 도움벨방 운영
20
22
24
26
28
11_[부산 영도] 공·폐가를 주민공유 공간으로, ‘가치가치 하우스’
12_[충남 서산] 학대피해 아동쉼터 조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 구성
32
34
13_[인천 남동] 모바일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14_[경기 구리] IT 공유경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추진
15_[충남 보령] 안전사고 예방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구축
16_[충남] 재난현장 드론영상 실시간 생중계로 효율적인 대응체계 마련
17_[전남 순천]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 납부서비스
18_[경기 포천] 꽃고을 스마트 심부름마켓 운영
19_[제주] 대중교통 교통약자 대기 호출서비스
20_[제주] ICT 활용해 똑똑하게 생활쓰레기 처리
21_[경기 고양] 초등학생 보행 안전을 위한 “스마트 IoT 보행로”
38
40
42
44
46
48
50
52
54
주요내용
① 확산대상 사례 선정
~5월
혁신사례
발굴
자치단체
공모·선정
성과도출
사례
수집·분석
자치단체
선정 성과공유
서면·현장검증
온라인심사
선정
사업비·
컨설팅 지원
확산대상
사례선정
사업수행
② 공모 및 사업추진
5~11월
③ 성과공유회
12월
202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

4. 민관협업 분야
주민생활의 각종 문제들의 답은 역시 주민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이 주도해서 직접 생활 속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라져가는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5. 08 09
202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
01_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추진배경 추진성과
2020년
추진방향
사업개요
●
저출산, 고령화 및 1인가구의 증가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즉각적·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필요
●
실업인구 증가, 지역경기 침체 등 악화된 경제상황에 따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
일자리 창출 필요
●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 및 주민 생활편의 제공
●
주거취약지역 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모두 살기 좋은 마을 회복
●
행정기관 정책, 민간단체 활동과 지역주민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 수행
●
공공일자리 창출로 다양한 계층에게 노동 및 지역공동체 기여경험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주체로 성장
●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사업의 내실화
- 사업 운영 방식의 탄력성 부여
- 지역단위 주체와의 협력 강화 →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거점역할 수행
- 정책 연계 →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반 조성
- 특수시책 등 사업 발굴
- 행복마을지킴이 교육
- 홍보 (심층 및 밀착취재,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우수사례 사례집 등)
- 해외 선진사례 발전방안 모색
- 재원확보
●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자생력 확보방안
- 주민자치회와의 연계 → 주민자치회의 하나의 분과로 편입
- 민간위탁(사회적 경제조직 / 공동체 조직 등 민간조직 / 공유 및 연계)
● 사업기간 : 2018. 11. ~ 현재
● 운영지역 : 27개 시·군 40개소 (’20. 5. 21. 기준)
● 선정기준 : 쇠퇴하는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으로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
● 인력채용 : 1개소 당 10명(지킴이 4명, 사무원 1명, 주·야간 교대근무)
● 기능 및 역할
#인구구조변화 #행복마을만들기 #주민연계
경기도 자치행정과
김주천 031-8008-4293 / 김호준 031-8008-3612
문의하실 곳
행복마을관리소 기능 행복마을지킴이 역할 행복마을 사무원 역할
- 행복마을지킴이 활동 중심
- 택배보관, 공구대여 등 생활
불편사항 처리 거점
-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및
문화 활동 거점
- 기타 주민생활 편의지원
거점
- 화재 및 재해·재난 대비
지역밀착형 안전순찰활동
- 여성안심귀가, 아동안심
등·하교 서비스
-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
-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시정요청
- 취약계층 복지 증진 활동
-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 그 밖의 시민안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여하는 활동
-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 행복마을지킴이 업무 지원
-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
- 그 밖에 도지사가
부여하는 임무
- 안전(아동등하교) - - 환경정비(골목정원 조성) - - 취약계층 돌봄 -
민관협업 분야

6. 10 11
202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
02_강원 태백
일사천리 맞춤형 대형이불 빨래방 운영
추진배경 추진내용
추진성과
사업개요
●
소외계층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이불빨래 세탁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독거노인, 장애인가구에서 하기 힘든 대형이불빨래 원스톱 세탁 지원서비스
●
참여 기관단체별 역할분담 사업 추진 : 5개소(3단체, 1기업, 1기관)
●
신청가구별 책임자 역할 및 수거배달 지원시스템: 신청자, 투트랙 지원
●
추진결과: 2020년 3월 까지 274가구 1,105채 세탁 지원
● 사업기간 : 2017. 8. ~ 2020. 1. 현재, 지속 운영 중
● 서비스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가구
●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추진방식: 접수 → 가정방문 수거 → 세탁공장 이송 → 세탁물 인수 → 배달
#소외계층 삶의질 #세탁지원 #이불빨래도 쉽게
강원도 태백시 황연동
김상화 033-550-3918
문의하실 곳
민관협업 분야
구분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기준중위소득 50% 878,597원 1,495,990원 1,935,289원 2,374,587원
구분 역할
- 황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원 20명)
- 황연동 통장단 (24명)
- 주민자치위원회 (28명)
- 이불빨래방 사업 확정 지원
- 사업비 부담(연 2백만원)
- 대상가구 사례 발굴 홍보
(통장단 24명, 주민자치위원 28명 연계 추진)
- 다인실업(민간기업) - 할인된 가격으로 세탁 지원(이불 1채당 5천원)
- 황연동행정복지센터(공무원 4명)
- 사업 홍보 (각종 회의시, 시정소식지, 언론 등)
- 신청접수, 세탁물수거 및 배달(전달)업무
구분 역할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 직접전화 또는 통장단 및 단체회원 등을 통해 이
불빨래 신청
접수지원(2) 사회복지사 - 대형 이불빨래 신청 접수 및 사례관리
현장지원(2)
맞춤형복지담당,
사례관리사
- 대상가구 방문 수거 → 세탁공장 이송 전달 →
세탁 완성 이불 인수후 해당 가정 방문 배달
2017 2019 2020. 1.~3.2018
59가구 / 400채 100가구/250채 16가구/55채99가구 / 400채

7. 12 13
202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
03_서울 강동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추진성과
2020년
추진방향
사업개요
●
아이스팩 처치 곤란으로 사회문제화(연 2억개 사용)
●
현대홈쇼핑에서 아이스팩을 회수하려는 친환경 캠페인을 전개 중이었으나
사기업의 특성상 캠페인 성공을 위한 이슈화, 사회자원 등 부족
● 민·관 ·기업 3자 업무협약을 통한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시스템 구축
●
자원절약 및 쓰레기 감량 효과
- 2019년 아이스팩 수거실적 : 70,151개 → 생활쓰레기 35톤 감량효과!
●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 및 자원순환 실천 유도
●
민·관·기업협력방식으로사업을진행함으로써정부혁신3대전략중하나인‘참여와
협력’의 모범사례
● 수상내역 : 2019년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사회부문), 서울시 창의상 등
●
아이스팩을 활용한 방향제 제조
- 어린이,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순환 실천 유도
●
관내 전통시장 아이스팩 공급
- 강동구 내 6개 전통시장에 월 200 ~ 500개씩 지원
- 전통시장 상인회에 총 2,000여개 일괄 지급
●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사업 아이스팩 공급 계획(안)
●
전문 소독업체를 통한 확실한 위생처리 후 전통시장 등에 보급
● 운영개요
-운영방식 : 민·관·기업 3자 협업방식
-배출방식 : 18개소(구청, 동주민센터)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
● 운영사진
#민관기업 3자협업 #아이스팩 재활용 #친환경캠페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행정과
최병옥 02-3425-5885
문의하실 곳
민관협업 분야
- 민관합동 아이스팩 선별작업 - - 아이스팩 수거 캠페인 -
- 아이스팩 수거함 -
구분 기관명 역할
민
환경오너
시민모임
아이스팩 수거함
정리정돈 및 재활용 홍보ㆍ교육
관 강동구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
설치 및 캠페인 전개 등
기업 현대홈쇼핑
아이스팩 일괄수거
세척, 포장 후 업체 등 무상전달

8. 14 15
202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
04_광주 남구
우리마을 안전은 주민이 책임져요! 부엉이 안심타운
#사고예방 #안전문화 #안심하는 우리마을
광주광역시 남구 안전총괄과
구자용 062-607-2951
문의하실 곳
민관협업 분야
추진배경
추진내용
●
범죄위험에 처했을 때 긴급히 피난한후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신속하게 신변보호를
할수 있는 주민시설이 필요
●
1960년대 전남 인구 유입으로 형성된 서민중심 골목형 주택밀집 지역 (월산동, 백운동,
사직동 등)
⇒ 교통, 화재, 범죄 등 문제 심각
●
신·구도심 지역이 공존하고 있어 구도심 지역의 안전사고 위험성 노출
●
노인층 등 안전취약계층의 증가로 안전개선사업의 지속 투자가 필요
●
봉선1동 주민자치회에서 ‘부엉이 가게’ 자체사업 발굴(2014년)
- 심야시간 대 운영상점을 ‘부엉이 가게’로 지정하여 범죄 위협시 긴급피난처 등으로 활용
하는 자체사업 발굴
- 부엉이 가게 30개소 지정 및 운영 (봉선1동)
●
부엉이가게 광주 남구 16개 동으로 확산(2015년~2016년)
- 광주 남구 16개동 안심마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부엉이 가게 166개소 지정 및 운영(광주 남구 16개동)
●
부엉이 가게 활성화 및 역량강화(2017년)
- 봉선1동 주민자치회에서 50개소 추가 지정·운영
- 부엉이 가게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매뉴얼북 배부, 구급함 비치, 사이렌 설치로 활
성화
- 부엉이 가게 216개소 지정 및 운영(광주 남구 16개동)
추진성과 ●
참여 확대 등 주요성과
- 학교·마을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고 신고하는 주민안전신고단 활성화
★ 참여회원수 : (2015년) 459명 ⇒ (2016년) 533명 ⇒ (2017년) 717명
청소년 안전신고단 100명 : 광주월산초등학교, 광주성광중학교 학생을
안전신고단으로 위촉
마을불편조사단 60명 : 봉선1동, 월산동, 백운1동, 사직동 주민
부엉이 안전지킴이 20명 : 안전문화운동 민간단체
안전모니터봉사단 537명 : 재난 안전 위해 요소 발견 시 신고 제보
●
사고예방 효과
- 봉선1동 주민주도 安心마을 운동으로 5대범죄 발생건수 22% 감소
※ 광주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2550(2017.8.16.) 통계자료
●
안전문화 확산 및 의식변화
- 봉선1동 안전체험박람회 개최 (2014년 ~ 매년 1회 지속)
* 내용 : 범죄, 화재, 교통, 식품, 전기, 가스 등 안전체험
* 참석 : 1,000명/년(어린이, 청소년) / 운영 : 11개 기관
-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 2016년 ~ 지속)
* 내용 :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6대 분야별 안전교육
* 참석 : 6,000명/년(어린이, 교사, 학부모) / 운영 : 20개 기관
구분 합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13년 222 0 0 6 132 84
2014년 226 0 0 6 115 105
2015년 192 0 0 4 97 91
2016년 173 0 0 7 77 89

9. 16 17
202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
05_대전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사업
추진배경 추진내용
추진성과
사업개요
●
주거지역 등 생활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경찰력에
의한 단속 등 공공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음
●
시민이 함께하는 상향식 사업모델을 통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모델인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적용 필요
*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란 망망대해의 불안감을 엄마의 마음처럼 안전하게 인도하는 ‘바다의 등대’와
같이 구도심 골목길의 슬럼화로 떠났던 사람이 도심의 등대 (셉테드)를 통해 안전하게 되돌아온다는 컨셉
●
사업 설계와 시설활용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주민 합동 교육(1회), 주민설명회(4회), 전문가(2회), 지역경찰(2회), 대학(1회)
의견 수렴
* (주민의견 수렴) 지속적 효과를 위해 공간활성화 요구
* (시설 활용) 평시 독서실 및 주민 사랑방으로 사용
●
셉테드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관계부서 협업
- 범죄예방 설계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17.11월, 1.5억원) /공공사업 및
심의 적용
- 지역 안전개선 컨설팅 용역(17. 3월, 1.3억원) / 7개 분야 안전환경 개선 실행
전략 계획 수립
- 범죄예방 인프라(CCTV) 확충 및 관리 내실화(11억원) / 스마트도시 통합관제
센터 건립
* CCTV 337대 설치, 통합관제센터 건립1,062평(200억원), 범죄예방 시민안전 5대 연계서비스
구축 운영
●
적극적 홍보를 위한 “셉테드 사업 브랜드화”추진
- 대전의 셉테드 사업을 이미지화 하여 홍보 강화 추진
*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로고 개발하여 홍보 및 사업에 활용
- 셉테드 주민 이해와 시설물 이용 활성화 도모
* 셉테드 홍보물(BI) 제작 및 셉테드 싸인 설치
●
범죄예방 효과 80%이상 / 성범죄율 78% 감소 / 야간취약지역 개선 65%이상
⇒ 주민설문조사 결과 및 대덕경찰서 공문
●
전국적으로 CPTED 모범사업으로 평가
- 세종시, 고양시, 수원시, 울산연구원, 경찰청, 공공디자인학회, 일본 사가대학
등 벤치마킹
- 대전시인재개발원CPTED과정의현장수업장소로활용(2018년2회/2019년1회)
● 사업명 :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 사업위치 : 대덕구 대화공단 주변(대화어린이 공원)
● 사업기간 : 2015. 8월 ~ 2017. 4월
● 사업비 : 6억원 (국 4억원, 시 2억원) / 64,500㎡(250호)
● 사업내용 : 공·폐가 가림막, CCTV, 보안등 설치 커뮤니티센터(35㎡) 및 문화공간 조성
※ 공간(Hard-ware)과 사람(Human-ware), 프로그램 (Soft-ware)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사업으로 추진
#시민참여 #주민소통공간 #등대가 지키는 마을
대전광역시 도시경관과
이완우 042-270-6432
문의하실 곳
민관협업 분야
- 주민한마당 행사 개최 -- 문화공연 유치 -

10. 적극행정 분야
주민센터에서 주민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행정은 이제 그만!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센터 밖 주민 일상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거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주민이 무엇이 불편한지를 직접 듣고 고민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답니다!

11. 20 21
06_제주 서귀포
시민만족! 행정만족! 생활쓰레기 배출처리시스템 확산
추진배경 주요성과
추진개요
●
생활쓰레기 배출 및 처리는 전국 지자체 공통의 “골칫거리”
- 전 시민이 만족하는 혁신적인 배출 장소(재활용도움센터) 개발 절실
* 전국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적 시스템 구축 필요
●
생활쓰레기를 즐겁게 버릴 수 있는 시민혜택 배출 특수시책 고민
- 쓰레기 배출시 사용자 부담 원칙(종량제 시행 및 과태료 부과) : “채찍”
→ 시민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하면 혜택 부여 : “당근”
●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수행하는 특수시책을 시민 혜택으로 환원
- 빈병 보증금 무제한 환불제 : 4,079천병(회수) / 401,761천원(보증금 반환)
* “시민 ↔ 행정 ↔ 수거자(한라공병)” 모두가 만족하는 시스템
- 소형폐가전 무상배출제 : 18,190개(무상 수거) / 54,570천원(시민 절약액)
* 주민 배출 편의 및 주민 배출 비용 절감 효과
- 가정용 폐식용유 무상배출제: 2,177ℓ (회수)
* 배출자(안정적 배출) / 행정(효율적 수거) / 처리자(원료 안정적 확보)
- 재활용품(캔·페트병류) 자동수거보상제 : 8,681장 종량제봉투 지급
*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 의식 확산 → 분리배출 행동으로 실천 확대
- 폐농약(원액) 안심처리 시범사업 : 290ℓ (수거)
* 무심코 버려지는 폐농약 친환경 수거처리 : 농촌 폐농약 처리 애로사항 해결
● 재활용도움센터 모델 개발로 신개념 쓰레기 배출·수거 대안 제시
- 기존배출방법(클린하우스)의 문제점에 따른 재활용 도움센터 시범 설치 : ‘16.1월
*클린하우스 배출 문제점 : 쓰레기 넘침, 비위생적 환경, 이설(철거) 민원 발생 등
- 서귀포시 읍면동 재활용 도움센터 최초 설치 운영(대정읍 동일1리) : ‘17.7월
- 중산간, 소규모마을 보급용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개발 특허출원: ‘18.10월
●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한 시민이 편리한 독창적 특수시책 개발
- 빈병 보증금 무제한 환불제 : 2017년 7월부터 시범실시 시작
- 소형폐가전 무상배출제 : 2018년 4월부터 전국 최초 제도 운영
- 가정용 폐식용유 무상배출제 : 2018년 6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실시
- 재활용품(캔·페트병류) 자동수거보상제 : ‘18년 7월 전국최초 시범운영
- 폐농약(원액) 안심처리 시범사업 : 2019년 6월부터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실시
#생활쓰레기문제해결 #재활용도움센터 #시민혜택
적극행정 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김경희 064-760-3201
문의하실 곳
- 빈용기 무인회수기 -
- 구억리 재활용도움센터 - - 남원리 재활용도움센터 -
- 캔·페트 수거보상기 - - 폐농약 수거함 -
202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
(시행일 ~ ‘19. 12월)

12. 22 23
07_경남 진주
저출산 극복을 위한 365일 24시 시간제 직영보육
추진배경 추진성과
사업운영
추진내용
●
맞벌이 부부의 야근 및 출장, 야간경제 활동, 병원진료 등 부모의 급한 상황 등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365일·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함
●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보육경력을 가진 우수하고 인성이
올바른 교사 6명을 진주시가 직접 채용하여 운영
●
안전한 보육을 위해 보안업체와 비상벨 설치, 인근 파출소 순찰강화, 위급한 진료를
위해 인근 대형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시행일 : 2019. 4. 22.(월) ~
● 이용대상 : 만 6개월 ~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진주시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중인 사람
● 대상연령 : 만 6개월 ~ 만 5세 이하 영유아
● 운영시간
- 평일 : 오후 6시 ~ 밤 12시 (자정 이후 이용 아동 있을 시, 다음날 오전 9시)
- 주말 및 공휴일 : 오전 9시 ~ 밤 12시(신정, 명절연휴 미운영)
● 이용금액 : 시간당 1,000원
● 이용장소 :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4시 시간제 보육실
● 근무방법 : 보육교사 6명, 2인 1조, 3일 순환근무
#맞벌이부부 안심 #시간제 보육 #저출산 극복
적극행정 분야
경상남도 진주시 아동보육과
감은주 055-749-8547
문의하실 곳
202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

13. 24 25
08_경남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추진배경 주요성과
추진경과
운영개요
●
대기업·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작업복 세탁소를 회사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나, 중소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가 자가 세탁 실시
-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대기업과의 복지 차별로 소외감 및 위화감 조성 되며, 가정 내
세탁에 따른 교차오염으로 가족 건강문제 발생 우려
●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을 통해 노동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일반 세탁물과 교차
오염 방지를 통해 노동자 가족 건강 보호
●
지자체와 경영계, 노동계 등이 협업하여 이루어낸 합작품
- (경남도·김해시) 설치계획 수립·시행 및 설치비 부담
- (경남경영자총협회·김해상공회의소) 홍보 및 세탁소 비품 지원
- (민주노총·한국노총경남본부) 배송차량 기증, 조합원 홍보
●
개소 이후 이용 기업체 및 세탁수량 꾸준히 증가, 노동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복지향상에 기여 (‘20.4월 이용실적 : 74개업체 3,134벌)
- 연인원 5만명에게 작업복 1벌당 500원으로 수거-세탁-배송서비스 제공
●
김해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 10명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기술숙련 기회 제공
● 노동자 작업복 세탁실태 조사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19.3~4월)
●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에 관한 노사민정 협약 체결(‘19.4월)
● 공동세탁소 설치 공사 및 비품 구입(‘19.8~10월)
●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상호 : 가야클리닝) 개소(‘19.11월)
● 위 치 : 한국산업단지공단 김해지사 1층(250㎡)
● 이용대상 : 김해시 관내 산단 및 공단 중소기업(종사자 299인 이하 사업장)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휴무)
● 이용요금 : 작업복 1벌 500원(동복 1,000원, 고급소재 1,500원)
● 운영주체 : 김해지역자활센터(☎055-312-6373)
#노동자가족건강보호 #공동세탁서비스
적극행정 분야
경상남도 노동정책과
심지영 055-211-3463
문의하실 곳
202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
- 공동세탁소 외부전경 - - 세탁 작업모습 -

14. 26 27
09_인천
시민생명 살리는 골든타임 사수 ‘닥터-카’ 달린다
추진배경
추진내용
●
전문 의료진이 닥터-카에 탑승, 사고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골든타임 내 신속한 중증
외상환자 응급처치 등으로 예방가능사망률* 감소 제고 및 장애 최소화
* 예방가능사망률 : 외상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돼,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망자의 비율이며 외상진료
체계의 핵심적인 성과지표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2월
●
사업규모 : 인천권역외상센터(가천대길병원)
- 응급의료기관(20개소), 소방본부 및 소방소(11)·지자체(시,군·구 보건소, 11) 등
● 출동지원 : 1개팀 / 4명(중증외상전문의 1, 간호사 1, 응급구조사 등 2), 닥터-카(구급차)
●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 : 안정적 재정지원을 통해 권역 응급의료체계 개선
● 총사업비 : 1.8억 원(시비100%, 전국 확산을 위한 국비지원 필요)
- 지원내역 : 의료진 당직수당 및 닥터-카 출동수당, 운영비 등
#골든타임 #생명을지키는시간 #의료진 출동!
적극행정 분야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김정희 032-440-3252
문의하실 곳
202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
화재, 폭발, 교통사고
사고현장 및
응급의료기관
닥터카에 전문
의료진 탑승
5분이내 출동,
30분 이내 도착
권역외상센터
이송
119상황실,
구급대원,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등 출동요청
현장출동 중 실시간
영상통화로
환자상태 파악,
현장대응 응급처치 시행
병원 내 수술실 및
집도의,
수혈 등 사전준비
완료로 골든타임 사수
주요성과 ●
2019년 닥터-카 출동 및 의료지원 실적 : 90회(현장출동 83, 병원간 전원 7)
●
2019년 공공서비스 혁신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행정안전부)
●
2019년 정부혁신 전국 243개 지자체 평가 : 전국 최우수(행정안전부)
- 닥터-카 : 5.5점 만점, 5.22점 획득(전국 평균 2.75점)
●
2019년 PM사업 평가(닥터-카 운영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 : ‘우수’ (인천시)
●
제1회대한민국정부혁신박람회전시·홍보관운영:1회/3일/5,000명(행정안전부)
●
2019년 행정안전부 100대 혁신사례 우수사례집 등 : 2개 수록

15. 28 29
추진배경
추진내용
추진성과
●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거동이 쉽지 않아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민원창구찾기,신청서작성및민원처리동안대기등으로고통과불편을호소하는경우가
많음.
☞ 우연히 찾은 식당에서 벨을 누르면 종업원이 직접 달려와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보고 영감을 얻어 우리 군 민원행정에 접목, 사회배려대상자 도움벨방을
운영하게 됨.
● 사업기간 : 2019. 4. ~ (연중)
● 장소 : 민원실 내 도움벨 방(별도의 공간 설치)
● 대상 :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만 2세미만 영아동반자 등 거동불편 민원인
● 내용 : 사회배려대상자가 도움벨방에 편안하게 앉아 벨만 누르면 공무원이 달려와 민원
처리를 해주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
이용실적 : 월 10명 정도 (어르신영아동반임산부장애인 순)
●
민원인의 공간에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민원처리 전반에 도움을 주는 역발상 민원서비
스로 이용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음
10_전북 완주
사회배려 대상자를 위한 도움벨방 운영
#거동불편 #찾아가는서비스 #원스톱민원처리
적극행정 분야202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
전라북도 완주군 종합민원과
임주란 063-290-2943
문의하실 곳
- 도움벨방 외부 안내 -
- 도움벨 설치사진 -
- 도움벨방 내부 전경 -
- 어르신 이용사진 -

16. 30 31
공간공유 분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공간공유 전성시대’
요즘 새로운 트랜드로 각자가 갖고있는 불필요하거나 비어있는 공간을
서로 공유하는 ‘공간공유’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이런 공간공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답니다!
원도심의 빈집을 개조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공동 육아터 또는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일들이 공유공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7. 32 33
11_부산 영도
공·폐가를 주민공유 공간으로, ‘가치가치 하우스’
추진배경 추진성과
향후계획
추진내용
●
관내 공·폐가 증가로 인한 골목슬럼화 및 이웃 간 교류 부족으로 인한 낮은 복지서비스
체감도 및 만족도 해소 필요
●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소통과 협력의 노력으로 공·폐가를
활용한 주민 공유공간 조성 및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 공·폐가를 활용한 마을 커뮤니티 공간 『가치가치 하우스』 조성
-1층 : 공유 냉장고, 공유 세탁실, 공유 요리실 및 주민교류 공간
* 주택, 노인밀집지역으로 이불 세탁 및 건조기 활용 및 주민 사랑방 역할
- 2층: 공유 회의실, 옥상(야외테라스)
* 관내 대학생, 자취생들의 스터디 등 소모임 공간
● 마을 소통 거점 공간 조성을 통한 골목길 활성화
- 가치가치 하우스와 주변 골목길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 가치가치 맺음 쉼터 조성 : 골목 영화제 및 나눔 행사 추진
- 지역민과 함께 하는 골목 문화제 개최 : 연 1회
● 『가치가치 하우스』 운영 내실화를 위한 관·학 협력
- 관내대학(고신대학교)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동고동락’
● 공·폐가활용주민공유공간조성으로풀뿌리마을재생및커뮤니티활성화모델창출
● 가치가치하우스 Season3 프로젝트
- wifi-zone, Youtube 등을 활용한 지역 내 세대간 소통 공간 활성화
-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아이디어 발굴 공간 조성
- 공유공간 포토존 및 콘텐츠 구성을 통해 지역 내 숨은 관광자원 선정
● 사업 대상지 및 기간 : 영도구 동삼1동 관내 / 2018. 4. ~ (지속추진)
● 마을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2019 영도구 국민디자인단 구성
- 13명(주민 5, 관내 대학생 4, 복지관 및 도시재생 전문가2, 공무원2)
● 공·폐가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기회의 및 현장 탐방 10회 실시
- 고객 중심의 문제점 해결 : 공공서비스디자인 로드맵을 통한 아이디어워크숍
개최 등 주민 주도형 공유 공간 창출
● 공·폐가 리모델링을 통한 마을 소통의 거점공간으로 조성
#주민주도 소통공간 #공유공간 #마을활성화
공간공유 분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김종건 051-419-5792
문의하실 곳
202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

18. 34 35
12_충남 서산
학대피해 아동쉼터 조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 구성
추진배경 추진성과
2020년
추진일정
기대효과
추진내용
●
매년 증가하는 피해아동의 적극적 보호,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수요자(피해아동·시설 종사자) 중심 시설, 매뉴얼 등 필요
- 아동 학대 신고 건수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남 서부지역 학대피해아동쉼터
부재로 인근 자치단체 쉼터로 연계 보호
- 전국 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문 조례 부재로 아동학대 관련 전문 조례 필요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의 안정을 위해 가정환경과 유사한 공간 제공 필수
* 전국 70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적용 중인 수요자 중심 전문 조례·매뉴얼 부재 및
환경(정서·공간)적 시스템 열악
●
학대피해아동 운영 및 피해아동 보호·치료 중심 조례 제정(2019. 12. 18)
- 대부분의조례가아동복지에대한사항으로구성되어있는등학대피해아동관련조례부재
●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간디자인 컨셉 설계 및 공간디자인 매뉴얼 제작
- 피해아동의 보호, 안정, 치유, 보안 및 교사 사무 기능을 포함한 복합적인 공간으로
수요자(피해아동·시설 종사자) 중심의 아늑한 집과 같은 환경으로 구성
●
아동학대 수사기관 업무 협조 시스템 구축
- 아동학대수사시피해아동의반복되는진술로2차피해가발생되는문제점보완및개선고민
●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피해아동 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예산 확보 및 수요자 중심 공간디자인 설계
● 아동학대 수사기관 업무 협조 시스템 구축
● 학대피해아동 전문 조례 전국 전파 및 포용지수 개선
● 2020. 5. ~ 6. : 아동학대 사건 유관기관 간담회
● 2020. 5. ~ 8. : 공사 입찰 공고 및 계약(설계), 리모델링
● 2020. 8. : 설치장소 선정 및 시설운영 수탁자 공고 및 선정
● 2020. 8. ~ 9. : 직원 채용 및 개소·운영(여아전용)
● 2020. 9. : 아동학대 조사기관 업무 시스템 구축(MOU)
● 2020. 9. : 아동학대예방 위원회 위촉, 업무 매뉴얼 배포
●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양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 가정
복귀 지원
●
쇠창살, 현관입구 보안장치, 돌출 CCTV, 모니터링용 모니터 등 보안 기능은 충족
하되드러나지않도록수요자(시설종사자,피해아동)중심으로설계하여안정감도모
●
사무공간이지만 사무공간처럼 보이지 않는 탈 시설화를 지향하여 평범한 가정 형태
환경 제공
#우리아이 지키기 #학대피해근절 #아동쉼터제공
공간공유 분야
충청남도 서산시 여성가족과
정혜민 041-660-3213
문의하실 곳
202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
- 쇠창살 지양 강화유리,
잠금장치 -
- 혼자두면 안돼요! -
- 돌출 CCTV는 매립 -
- 화내면 안돼요! -
- 사무실처럼 보이지 않는
사무공간 -
- 만자면 안돼요! -
- 가사와 아이 모니터링
병행 구조 주방 -
- 때리면 안돼요! -
*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위한 홍보 캐릭터 개발

19. 36 37
스마트 서비스 분야
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도 점점 스마트(smart)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안전을 더욱 ‘똑똑’하게 지켜
안심하고 일상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한번에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20. 38 39
시행 전 시행 후 시행 전 시행 후
스티커 부착 후 배출 여기로 앱 배출번호 기재
13_인천 남동
모바일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추진배경 주요성과
추진내용
●
기존의 대형폐기물 배출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정된 판매소를 구매자가 직접 방문
하여 스티커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과도한 불편 초래
● 배출스티커 부착 후 우천시 훼손되거나 도난 우려 발생
●
배출대상 수수료 가격을 쉽게 알 수 없어 배출 수수료 가격이 상이할 경우 배출에 어려움
발생
● 스티커 제작을 위한 행정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예산낭비 초래
*스티커 제작비용 지속 증가 : (‘14년) 10,698천원 → (‘19년) 37,771천원
(↑27,073천원)
●
모바일 앱[여기로] 추진실적
●
스티커 구입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정 판매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주민의
번거로움 해소
●
모바일 앱 [여기로] 이용 증가에 따라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예산 절감
●
모바일 앱을 이용한 비대면 접수 및 배출 유도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
일회성 사용이 많은 점을 고려한 앱 다운로드 외 별도 회원가입 없이 배출 가능토록
업데이트 완료
●
어플리케이션 내 가전(무상수거) 및 중고장터(재활용센터) 안내(연계)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통로 제공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24시간 언제든지 대형폐기물 배출 접수 및 폐기물 신고부터
결제까지 논스톱 절차 진행 가능
* 창조경제타운 앱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미래창조과학부 주최)
● 시행일 : 2018. 1. ~
● 모바일 앱 [여기로]를 활용한 대형폐기물 처리절차
* [여기로] 접속 → 간편배출 신고 및 사진 등록 → 수수료 결제 → 배출번호 기재 후
배출 → 수거 업체에서 배출번호 확인 후 처리
#대형폐기물처리 #쉽고간편한행정 #여기로 모바일앱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행정과
문기상 032-453-2563
문의하실 곳
스마트 서비스 분야202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4월 비고
판매건수(건) 3,618 6,957 4,379 -
판매액(원) 16,692,100 45,163,000 26,857,000 -

21. 40 41
14_경기 구리
IT 공유경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추진
추진배경 주요성과
추진내용
●
공유 정보자원을 구축하여 공공분야(15개소) 및 민간분야(1,800개소)의 기계팩스를
인터넷 기반의 클라우드 팩스로 전환 보급하여 중복 발생하는 예산(통신요금)을 절감
하고 관리인력을 일원화하여 낭비요인 개선
●
정보시스템 공유자원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팩스를 민간분야로 확대,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와 협력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통합구축 운영에 따른 공공시설 (15개소) 운영인력·구축비용·통신비 절감
- 시설별 운영인력 절감 : 15명 → 1명, 중복 정보자원(H/W, S/W, 통신회선) 절감
●
소상공인 팩스통신요금 및 잉크·종이 절감 : 사업장마다 1년 10만원
※ 팩스통신비(1회선 기준)
●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 구축(75백만원) 및 보급 : 2018.1. ~ 12.
- 보급현황 : 15개 기관(산하공사 2개소, 위탁·공공시설 13개소)
● 「구리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9.7.12.
- 민간영역(소상공인 등) 보급을 위한 법적근거(자치법규) 마련
● 민간영역 클라우드 팩스 보급 : 2019.8. ~ 2020. 4.
- 보급현황 : 110개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5인미만 소상공인 등)
※ 민간영역 클라우드 팩스 보급 지속 추진 : 2020.5. ~ 12.
- 보급대상 : 1,690개소(5인미만 소상공인)
#이제는 IT 경제! #클라우스 팩스 #지역경제활성화
경기도 구리시 정보통신과
오영운 031-550-2083
문의하실 곳
스마트 서비스 분야202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
구분 기본료 사용료 요금(원) 이용고객 1년 운영비
KT 5,000원 1도수 45원 6,000 ~ 10,000원
(평균 7~8,000원)
회사
(팩스1회선)
평균
약 10만원LG유플러스 4,500원 1도수 45원

22. 42 43
15_충남 보령
안전사고 예방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주요성과
추진내용
●
지속적인 서해안 갯벌 고립사고 및 해수욕장 인명사고 선제적 대응 필요
● 기상악화, 취약시간 해안가 안전관리 한계 → 연안 안전사고 위험 노출
●
2018.9.20. : 열화상 카메라 추경예산 확보(4억원 /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
2019.2.12. : CCTV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
2019.6.10. : 대천해수욕장 개장대비 적외선 열화상시스템 구축 완료
●
2019.8.29. : 행안부 「제24회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려상」 수상
- 안전사고 예방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구축
● 열화상 시스템 구축하여 취약시간 물놀이 안전 확보(야간 안전사고 0%)
● 설치후 물놀이객 및 갯벌 체험객 야간 고립에 따른 사망사고 대폭 감소
- 3개소 ‘16년 6명, ‘17년 3명, ‘18년 1명, ‘19년 무사고로 열화상카메라 “톡톡”
#물놀이사고예방 #적외선열화상카메라 #빈틈없는안전지킴이
충청남도 보령시 안전총괄과
전광배 041-930-3291 / 김미애 041-930-3261
문의하실 곳
스마트 서비스 분야202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
「야간시간,악천후에도걱정NO」물놀이객,갯벌체험관광객안전사고발생율↓
●
수난사고 발생 ‘16년 2명 사망, ‘17년 3명 사망 등 24시간 기상 상황 관계없이
탐지 가능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구축
* 대천해수욕장 2대, 무창포해수욕장 1대, 대천방조제1 대 총 332,035천원
- 해양사고 예방관리시스템 계통도 -
- 해수욕장 열화상 카메라 설치 -
- 영상 화면 -
- 물놀이 안전센터, 관제센터 연계 -
보령시
안전총괄과
(CCTV 관제센터)
보령
해양경찰서
관제센터
대천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센터
재난발생시
일제경보 및
공동대응시스템

23. 44 45
재난현장 드론영상 실시간 생중계로 효율적인 대응체계 마련
추진배경
추진내용
주요성과
참고
●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과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요소
●
현장 피해상황의 신속한 파악과 골든타임 확보, 지휘부의 빠른 의사 결정을 지원할 새로운
대응 체계 구축 필요
*미래 핵심 신산업인 드론과 연계한 새로운 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도민안전 도모
●
전국최초,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 완료(2018. 12월)
-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기술을 적용하여 드론영상의 중단 없는 실시간 송출, 통신기술을
이용한 쌍방향 의사소통 구현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테스트 운영
- 도청에서 50km 떨어진 부여 백마강변을 대상으로 실시간 생중계(‘18. 12.)
- 재난과 재해를 가정한 모의훈련을 매월 1회 개최(4회)
- 당진 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 배출 합동단속 실시(‘19. 4.)
● 시스템 운용(조종)인력 확보 : 국토부 공모사업 연계 조종자격 취득자 30명 양성
● 「실시간 중계시스템 시군 확산사업」, 추진 중(2020년 5월 완료예정, 26억)
- 도본청 통합관제시스템, 시군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 (도본청) 도내 드론운용 상황을 실시간 통합관제하고 유사시 원격 조종이 가능하도록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3억)
* (시군) 이동 및 출동시간 단축을 통해 보다 빠르게 대처하고 도내 전역의 현장영상이 20~30분
이내에 송출될 수 있도록 개별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23억)
● 충남 전역의 현장영상을 30분 이내에 송출할 수 있는 광역 안전네트워크 구축
● 신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재난 등 현장 대응체계 구축으로 도민안전 도모
● 지휘부의 주도적인 지휘, 통제로 사고수습 및 확산방지에 큰 역할 기대
● 미래 핵심 신산업과 안전을 연계한 스마트 지역혁신 모범사례 제시
● 평상시 드론영상 자체구축 및 부서 간 행정협업을 통해 연간 9억원 예산 절감
#실시간재난대응 #최첨단드론 #골든타임확보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서재완 041-635-4808
문의하실 곳
스마트 서비스 분야202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
-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홍보 포스터 -

24. 46 47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 납부서비스
추진배경
추진내용
주요성과●
지방세 안내문자의 한계
- 정보 제공 제한(40자 이내), 지방세 납부 불가능
- 상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부서에 전화하거나 방문 필요
●
지방세 납부의 불편함
-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납부
●
과세기준, 세액, 가상계좌번호 등 상세 정보 제공
●
세액정보부터 납부 결과까지 24시간 직접 실시간 확인 가능
●
알림톡에서 카카오페이(신용카드, 계좌)로 원클릭 지방세 납부
● 개선 결과
- (민원해소) 세무부서에 다시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민원불편 해소
- (정보보호) 핸드폰 번호+생년월일 확인 후 정보 제공
- (납부편의) 카카오페이로 안내에서 납부까지 One-Stop 처리(전국 최조)
● 개선성과
- 2018.9. 도입 후 알림톡 약 50만건 발송, 카카오페이로 12억원(1만건) 납부
- 2018년 정부혁신 100대 사례로 선정
- 혁신사례로 28개 언론기관 보도
- 전국 타 지자체 도입 확대(5개 기관)
#주민편의 #지방세납부 #카카오톡서비스
전라남도 순천시 세정과
세무행정팀장 김석채, 김지윤 주무관
061-749-6126
문의하실 곳
스마트 서비스 분야202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
개선 전 개선 전

25. 48 49
18_경기 포천
꽃고을 스마트 심부름마켓 운영
추진배경
추진내용
주요성과● 초고령화 사회 교통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생활불편 심각
- (초고령화 지역) 65세이상 어르신 24.7% 676명, 독거노인 10.6% 290명
- (포천시의 대표적인 교통사각 농촌지역) 5개 노선, 1~2시간 간격
* 버스목록 : 5번, 66-1번, 7-1번, 7-2번, 11-1번
* 주요 교통 요충지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교통이동약자의 이동 문제 심각
- 지역 어르신의 교통과 생활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
● 사업기간 : 2018. 6. ~ 2019. 8.
●
어르신의 생활지원을 위한 스마트 심부름 마켓 운영으로 생활용품, 의약품, 농자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구입 대행 서비스 시행
- 어르신 대상 마을별 스마트폰 사용 교육 실시
- 스마트 심부름 마켓 플랫폼(http://smarthwahyun.org) 구축
* 어르신(거동불편자 포함) 및 도시락 반찬 수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 서비스 혜택 제공
* 동작 감지를 통한 어르신 안부 확인 서비스 실시
● 스스로 해결단 구성·운영
- 지역주민, 공무원, 기술전문가 등으로 ‘스스로 해결단’ 구성·운영
* 어르신 활동(차량)지원, 안부확인, 정서지원 및 가사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정량적 성과
- 플랫폼 구축 완료(URL: http://smarthwahyun.org)
* 서비스 이용자·사용자 App(2종) 및 Web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목욕봉사 및 도시락 배달 봉사를 위한 게시판 기능 추가 구현
- 도시락 배달 수혜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월 60명)
* 앱(App) 기능을 활용해 배달 일정 사전 공지 후 스스로해결단원 봉사 지원
- 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원거리 이용 어르신과 스스로해결단 1:1 매칭을 통한
이동지원 실시(연인원 80명)
- 도시락지원(16회), 목욕지원(2회), 이동지원(57회) 운영으로 연인원 75명의
스스로해결단원이 300여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정성적 성과
- 어르신들과의지속적인접촉을통한세대간소통강화및지역주민간유대강화를
통해 인정 넘치는 마을공동체 구현
- 지역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초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지역공동체 돌봄 실현
- 기초자치단체 재정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주도의 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증가
하는 노인복지 수요 충족
- 지역공동체 품앗이 원리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사업모델 제시
#어르신생활편의 #스스로해결단 #주민자치역량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김종하 031-538-4704
문의하실 곳
스마트 서비스 분야202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
- 경로당 방문 교육 - - 플랫폼 구축 -

26. 50 51
19_제주
대중교통 교통약자 대기 호출서비스
추진배경
추진내용
주요성과
●
장애인, 임산부, 노인, 아동 등 교통약자가 버스 이용에 많은 불편 발생
- 교통약자의 탑승의사를 알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경우 빈번 발생 등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은 대기시간이 길어 이용하는데 어려움
●
교통약자가 스마트폰으로(제주버스정보 앱)으로 버스 승차 요청을 하면 운전자용 차량
단말기로 운수종사자에게 탑승 대기 알림
- 운수종사자는 버스정류소에 승차대기 교통약자가 있음을 사전 인지하여 승차 여부
확인 가능(*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승차 도움 필요)
- 저상버스 108대 운전자용단말기 설치하여 16개 노선 운영(2019. 12.)
●
운전자용단말기가설치된저상버스(108대)운행의정시성확보로대중교통이용편의제공
●
교통약자 승차예약서비스 이용자(‘19.12. ~ ‘20.4.) : 총 556명
- 이용자분석 : 장애인 239명(43%), 어린이 165명(30%), 고령자 69명(12%),
임산부 47명(8%), 영유아동반 47명(6%)
#교통약자편의 #스마트폰연계서비스 #대중교통활용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김태훈 064-710-4329
문의하실 곳
스마트 서비스 분야202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
- 교통약자 승차예약 서비스 개념도 -
- 제주버스정보앱 교통약자 승창예약 서비스 이용법 -

27. 52 53
20_제주
ICT 활용해 똑똑하게 생활쓰레기 처리
추진배경
추진내용
추진상황
기대효과
●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제약(15:00∼04:00)과 매일수거의 비효율 해소
- 24시간 배출과 주 1회 수거(IoT)로 수거효율 증대
●
종량제 봉투 구입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납부방법 개선필요
- 전자결제로 종량제 봉투 제작 및 사용 제로화
* 비닐봉투(종량제봉투) 사용량 절감(연 10억매, 제작비용 800억) 필요
● 생활폐기물 비접촉으로 환경미화원 산재율 제로화
- 제주특별자치도 매년 10여 건의 환경미화원 산재발생
●
사업개요
- 사업명 : ICT 기반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 체계 구축
- 사업기간 : 2017. 8. ~
- 사업내용 : 가연성 생활폐기물 배출 스마트 자동압축 컨테이너 운영(4대)
●
운영방법
- 운영시간 : 24시간
- 배출방법 : 가연성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배출(종량제 봉투 불필요)
- 결제방법 : 신용카드/티머니카드 이용 무게에 따라 비용 납부(10원/50g)
- 수거 · 처리방법 : 투입 폐기물 압축하여 적재량 최대화
정보통신 기술 활용 80%이상 적재시 컨테이너 수거 · 교체
● ‘16. 11월 : ICT기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구축사업 계획수립
● ‘17. 8월 : 자동압축컨테이너 제조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 착수
● ‘18. 8월 : 압축컨테이너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
- 자동 압축컨테이너 4대, 정보화시스템 1식
● ‘19. 10월 ~ : 자동 압축컨테이너 4대 시범운영
● ‘20. 12월 : 시범운영 결과 평가(주민 만족도조사 등) 및 향후 운영계획 수립
● 환경미화원의 폐기물 비접촉 수거로 산업재해 발생률 감소
● 배출시간 제약없는 24시간 생활폐기물 배출시스템으로 도민 편의 증진
● 종량제 봉투 제작 비용절감 및 CO2 발생량 감소
●
IoT와 연계한 운영관제 시스템 운영으로 만적 컨테이너 확인 및 청소차량 배차 등
으로 청소행정 효율성 극대화
● 클린하우스의 고질적인 문제점(쓰레기 넘침·날림, 악취발생 등) 해결
#생활쓰레기 배출 #ICT 활용 #깨끗한 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홍준현 064-710-6034
문의하실 곳
스마트 서비스 분야202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
- 개념도 -

28. 54 55
21_경기 고양
초등학생 보행 안전을 위한 ‘스마트 IoT 보행로’
추진배경
추진내용
주요성과
●
어린이 보행안전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신호기가 설치 운영되는 도로를 중심으로 시설과 규정이 편중
- 상대적으로 다양한 무신호 환경의 통학로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는 효과
적으로 대응할 방법과 시설이 어렵고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 발생
●
일상생활에서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IoT 기술을 접목하여 직접 해결해나가는 리빙랩
프로젝트로 사업 추진
- 대규모 사업이 아닌, 생활밀착형 사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체감도 증진
●
사전조사를 통해 시민들(학부모, 학생들)의 적극적인 요구 수렴
●
수차례에 걸친 주민간담회 및 협의체를 통해 시설물 기능 및 설치 위치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 “문제발굴단” 구성·운영
●
“스마트 IoT 보행로” 구축 결과물
● 시민중심적 스마트시티 구축
- 문제발견부터 해결방법까지 전 과정에 시민들 직접 참여, 적극적 참여로 추진
동력 확보
- 관계부서 및 주민, 전문가 등 리빙랩 협의체 개최
● 스마트시티 서비스 성공모델 구현
- 시민만족도 결과 긍정답변 90% 이상, 차량속도 20% 감속 → 과속경고, 음성알림
등으로 차량감속 유도
- 주민들의견적극수렴,서비스개발에적용함으로써지속가능↑체감도↑만족도↑
- 관내 초등학교로부터 서비스 확산 요청 및 시민들로부터 감사패 수상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안전 확보
- 휴대폰을 보면서 보행하는 어린이들에게 경각심 부여
- 초등학교 관계자 70명, 학생 691명, 안전 사고 예방 및 학부모, 지역주민 등
약 2,000명 이상 혜택
#어린이안전 #스마트시티 #IoT 활용 사고예방
경기도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함정민 031-8075-3221
문의하실 곳
스마트 서비스 분야202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
- 무신호 시야불량 교차점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사전에 감지하여 보행자와 차량 간의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
- 음성알림, 바닥경광등, LED알림판이 3중으로 작동하여 사고방지에 도움을 제공
- 보행자들의 보행시선이 도로면에 70% 이상 집중되는 인체공학적 특징, 교차로의
형태가 3거리에서 5거리까지 다양한 기하구조로 시야각이 다양하게 분산되는 특징
- 주간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패턴을 반영하여 교차점 중앙부 24시간 차량감응식으로
시야사각없이 작동되는 8각면체 바닥경광등 적용 운영
- 휴대폰을 보면서 보행하는 어린이에게 차조심! 위험신호 알림
- 무신호 횡단보도 또는 주요 통학로에 설치하여 보행자가 검지되면 주변 도로를 이용
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존재를 알려주는 안내시설, 특히 불법주차로 인한 시야가림
문제가 발행하는 통행상충지점에 설치 운영
① 스마트 교차로알리미
② 스몸비깨우기
③ 보행자 알리미
-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 운전자에게 엄지 척 표출
- 일종의 게임 이론을 접목하여 운전자의 자존감을 살려주어 자발적이고 지속성
있는 감속행위를 유도하는 소프트한 감성 기법 적용
- 차량이 횡단보도로 접근해오면 횡단대기 구간에 설치된 바닥경광등, 음성알리미,
LED알림판이 3중으로 동시에 작동하여 횡단 전 보행자의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장치, 주로 무신호 횡단보도 구간에 설치 운영
-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횡단상충지점을 이용하는 지점에 설치 운영
- 당 시스템은 차량을 검지해서 보행자에게 알려주는 방식과 반대로 보행자를
검지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2가지 방식임
④ 제한속도알리미
⑤ 스마트횡단보도

29. 이 책의 저작권은 각 사례별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보호를 받는저작
물이므로 복제를 원하시면 각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
발행처
도움
주소
문의
홈페이지
디자인
2020년 5월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로 13(나성동)
Tel. 044-205-3412 Fax. 044-204-8956
www.mois.go.kr
(주)우리누리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