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얽힌 실타래를 풀고, 서울의 100년을 준비합니다.”
사람과 장소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2014. 5. 29.
2. 목 차
1.
뉴타운 수습 2년,
주민 뜻대로 진로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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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과 장소중심의 활력 넘치는 삶의 터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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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첫 번째 사업!
창신・숭인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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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재생활성화기금 2조원을 조성하고,
서울시와 SH공사가 사업에 직접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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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이 잘사는 맞춤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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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지역맞춤형・주민친화적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구상도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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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수습 2년,
주민 뜻대로 진로를 결정하였습니다.
‘뉴타운 신정책(’12.1.30)’ 발표 이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
투명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606개 구역 중 324개 구역 조사
4. - 2 -
2
사람과 장소중심의 활력 넘치는 삶의 터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고, 새로운 서울의 100년 준비
○ 정비가 필요한 곳은 신속히 추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은 개선
○ 공동체 회복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주거재생에 확실한 지원과 노력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으로 지역의 가치증진
○ 생활권단위 주거환경진단, 필요시설 설치로 삶의 질 향상
- 지역문제 및 불균형 해소 → 공원 등 생활기반시설 설치, 더불어 사는 삶터
사람과 장소중심의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삶터와 일터 조성
○ 주거생활권단위 종합적 주거지관리 (생활권단위 정비·보전·관리)
- 마을공동체 활성화, 일자리와 활력유지, 지역자원 활용 정체성 보전, 다양한 주택유형 공급
5. - 3 -
3
그 첫 번째 사업!
창신・숭인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앙정부(국토부)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14.4.28)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주거・산업・문화의 통합재생 실현
- 사업비 총 665억원 : 국비 217억원, 지자체(시・구) 423억원, 민간 25억원
다기능 복합의 통합재생모델 – 지역맞춤형 주거・산업・문화공간 조성
7. - 5 -
4
도시재생활성화기금 2조원을 조성하고,
서울시와 SH공사가 사업에 직접 참여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 2조원 조성으로 물리적 환경개선과 사회경제적 재생에 투자
○ 도시재생활성화기금 2조원(5년간, 시/SH 각1조원) 조성 및 환경개선 투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 전담기구(도시재생본부) 설립 및 시장직속 도시재생활성화자문위원회 구성
○ SH공사를 서울도시공사로 전환, 도시재생활성화 전문기관으로 육성
○ 지역기반 도시재생활성화 전담회사인 협동조합형 지역개발기업(CDC) 설립 지원
8. - 6 -
5
주민이 잘사는 맞춤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주민이 잘사는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 뉴타운·정비사업의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위한 공공참여형 대안모델 개발
○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비리 없고 민주적인 조합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및 공공관리자제도 강화
-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한 회계·세무 등 매뉴얼 작성배포 및 정기적 이행조사
○ 시공사의 추가부담금 인상요구에 대한 공공 컨설팅 및 검증 제도 도입
보행활력도시, 가로활력도시, 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가치 증진
○ 민간의 시장활력 기반마련을 위한 건설형 민간임대주택 및 협동조합주택활성화 지원
○ 역세권시프트 공급확대를 위해 역세권복합개발 지역범위 확대 및 용적률 완화
○ 강북지역은 상업지역 확대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대로변 용도지역 상향 추진
○ 소음 및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공항 주변지역 고도완화 추진
○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를 통해 가로활성화 유도 및 보행권 확보
저렴하고 손쉬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아파트단지 리모델링 활성화
○ 리모델링사업 지원을 위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신설
○ 리모델링이 필요한 단지별 구조진단, 증축계획 검토를 위한 전문가 파견 지원
○ 수직증축 등 리모델링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안전영향평가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