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사회대개혁>
으로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태일 2법’과 ‘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
을 총선과 맞물려 반드시 실현해야 핵심 의제로 삼아
이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함
2020년 전태일 50주기 및 21대 총선을 맞아
민주노총은
3. 50년 전 전태일열사는?
1970년 11월 13일
청계평화시장앞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한국노동운동
의 불꽃
4. 우리가 계승해야 할 전태일 열사의 정신
노동(권)존중
- 우리는 기계(=노동권 보장이 전제되
지 않는 산업화의 역군)가 아니다.
- 노동자가 산업화의 역군으로만 자리
매김되면서 근로기준법(=최소한의 노
동권)조차 무시되어 온 현실에 대한 자
기 희생적 저항과 문제제기
- 노동자가 권리와 존엄을 누리며 인
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염원
- 노동권 보장 없는 인간의 존엄성 보
장 가능한가?
연대
- 재단사와 미싱사의 구분 뛰어넘기
(풀빵정신)
- 나만의 개인주의와 각자도생을 넘어,
<또다른 나>와 연대
- 모든 노동자가 권리를 존중받으면서
함께 연대하며 살 수 있는 세상(=평등
사회=연대사회)에 대한 염원
-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을 넘어 평
등사회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를 이끌어줄 수 있는 원동력
5. 50년 후 우리 사회 : 전태일정신은 실현되고 있는가?
그동안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의
성과에 힘입어
✓과거 개발독재시기에 비해서는 노
동기본권이 상대적으로 보장되고
확장
✓민주노총 건설
✓노동기본권에 토대를 두고 다른
노동권도 확대
하지만, 재벌 중심 성장 우선주의논
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속에서
✓노동권은 여전히 재벌 중심 성장
우선주의정책의 실현을 위한 억제
또는 유보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비정규직, 원-하청 이용한 신저임
금착취지대 확산(노동 양극화)
✓사회 전체의 양극화도 더욱 확산
(헬조선)
6. 2020년 한국사회의 현주소 : 여전한 노동권
배제 + 불평등·양극화 확산
1. 전체 노동자의 46%가 비정규직, 청년 첫 취업 36%가 비정규직
2. 저임금(중위임금 2/3 미만) 노동자 비중 : 23% -> OECD 국가 중 네 번
째로 높은 나라
3. 여성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중 : 35% -> OECD 국가 중 1위
4. ILO 핵심협약 비준 순위 : ILO 191개 회원국 중 177위
5.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200만 간접고용 노동자, 근로기준법도 적용
받지 못하는 397만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
6. 자본 주도 성장 우선 논리, 규제완화 일변도 논리가 지배하는 속에
서의 4차산업혁명 추진은 이윤 중심의 논리에 따른 노동권 배제를
가속화하는 기제로만 작용할 가능성
7. 7. 자살률 세계 1위 : 2017년 12,463명/하루 34-35명
8. 세계 유일의 영점대 출산률 : 2018년 출산율 0.98
9. 2017년 노인 빈곤율 43.8% : OECD 평균 3배(OECD 평균 14.8%)
10. 50채 이상 주택 소유자 1882명, 무주택자비율 40%(통계청, 2018년
11월 기준)
11.상위 20%와 하위 20% 소득 격차 : 6.5배(2018년도) -> OECD 36개국 중
29위
12. 상위 20% 대 하위 20% 자산 격차 : 125배(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3% 이상을 차지
13.GDP 대비 복지 지출 중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 11.1% (2018년 기준)
-> OECD 국가 중 멕시코, 칠레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비중
2020년 한국사회의 현주소 : 여전한 노동권
배제 + 불평등·양극화 확산
8. 어떻게 할 것인가? : 민주노총의 제안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2020총선과 맞물려 우
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최우선 의제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대
개혁> : 불평등·양극화 해소의 2대 정책 수단
특히, 전태일 2법과 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
(2+8법)을 2020 총선 핵심의제로
2법을 전태일 50주기 우선적 발의·통과 의제
로, 8법을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21대
국회의 핵심입법과제로
9. 전태일 2법 개요
구분 법개정과제 세부 입법 방향
전태일
1법
노조법 2조 전
면 개정
•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노조할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
• 노동자 정의 및 사용자 정의 등 확대
전태일
2법
근 기 법 11 조
개정(시행령 개
정 포함)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기법 11조 개정
• 부칙으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연계된
세제혜택, 재정지원 방안 마련하도록 규정
<전태일 2법의 제기 배경 및 취지>
1. 전태일 50주기 맞아 ‘전태일’의 이름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
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 ->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 100만 민주노총 시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건설
10. 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 개요
구분 주요 입법 방향
1) 비정규직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차별
금지/인력파견과 도급구분
2) 산별교섭
산별교섭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초기업 산별교섭
을 촉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 체계로 개편
3) 교육 고교 대학 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개편 학교 교육 정상화
4) 건강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법제화와 주체의 제도 등 올바른
의료이용체제 확립
5) 노후 노후소득보장 강화, 사각지대 해소, 기금운영 공공성 강화
6) 주거권
전국민주거권 보장, 공공사회주택 확대, 다주택 소유제한,
세입자 주거권
7) 재벌개혁
문제는 재벌이다! 재벌독점 바로잡는 민중입법화 14대 요
구 등 실현
8) 정치개혁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정당 선택과 활동의 자유 보
장,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
11. <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의 제기 배경 및 취지>
1. 모든 노동자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사회안
전망 확대 강화와 함께, 교육, 의료, 돌봄, 노후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 기후위기 대응 등 통해 사람 중심, 노동 중심 사회대개혁 실현
2. 비정규직 고용 불평등 해소를 기본으로 노사관계, 교육, 건강, 노후,
주거 각 영역에서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노력 강
화
12. 2+8법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은 어떻게 실천하고자 하는가?
당사자들과 결합된 투쟁 및 캠페
인 강화
진보정치연대 강화사회연대 강화
민주노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