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환경논총 편집부입니다.
e-환경논총 제55권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권은
이슈 : 사회적 경제와 공유가치
기획 : “좋은 환경, 좋은 물, 좋은 도시” 심포지움
두 가지 테마와 Research Brief, 석·박사학위논문소개, 칼럼, 답사기,
Book Review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환경논총 편집부 드림
안녕하십니까? e-환경논총 편집부입니다.
e-환경논총 제55권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권은
이슈 : 사회적 경제와 공유가치
기획 : “좋은 환경, 좋은 물, 좋은 도시” 심포지움
두 가지 테마와 Research Brief, 석·박사학위논문소개, 칼럼, 답사기,
Book Review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환경논총 편집부 드림
2010년 주요사업 보고
- 8대 중점과제, 2대 신규과제
2011/02/16
■ 일자리, 복지, 주거 영역 등 민생 과제와 대안
중점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운동
중점과제2> 전국민 고용안전망 실현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운동
중점과제3> 서민주거불안정 해소 및 재개발·뉴타운 행정의 개혁운동
중점과제4>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운동’
■ 권력기관의 전횡과 불법, 탈법에 대한 밀착 감시
중점과제5> 권력기관의 전횡과 불법탈법 집중 감시활동
중점과제6>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지키기 운동
중점과제7> 국가재정에 대한 감시, 개입, 대안 만들기 운동
■ 지방선거의 정책 참여, 유권자 참여 운동
중점과제8> 민주주의 승리를 위한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
■ 한반도 동북아시아 핵 위협과 군사적 긴장 제거, 한국의 해외 군사개입 축소, 올바른 인도적 지원 확대
중점과제9> 한반도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군축을 위한 운동
■ 참여연대 회원 배가 계획 마련/실천, 교육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다양화,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구조 개선
중점과제10> 참여연대 의사결정 및 소통구조 강화와 혁신
■ 일자리, 복지, 주거 영역 등 민생 과제와 대안
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운동
□ 목표와 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조항 삭제’, ‘최저생계비와 재산기준 현실화’
- 최저생계비 8% 이상 인상
□ 약평
-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엽서보내기’ 등을 통해 4,000여명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공감대 확산
- 최저생계비 5.6% 인상으로 8% 목표 달성은 못했지만, 언론의 집중보도(신문 100여 회, 라디오 20여 회, 기타 케이블,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빈곤문제 공론화, 최저생계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음.
- 정치인들이 빈곤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만든 것은 큰 성과임.
□ 주요활동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
- 서울 삼선동RJL 동자동 쪽방지역에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 캠페인 진행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릴레이편지 로비, 사진전, 1인 시위, 백서발간’ 등 생계비 인상 촉구 캠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운동
- 국회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기초법 개정 청원안 제출, 입법로비
과제2> 전국민 고용안전망 실현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운동
□ 목표와 방향
-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개선,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제도화
- 영세사업장 사용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료 감면
□ 약평
- 고용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면서 각계각층을 설득하여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구성, 여러 입장과 요구를 조율하여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고용보험법 개정 단일법안’을 마련한 것은 성과임.
- 정기국회에 맞춰 대중 캠페인과 ‘저임금 노동자 4대 사회보험료 감면’을 위한 입법 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인한 국회파행으로 중단되었음.
- 2011년 참여연대 ‘복지국가 캠페인’의 일환으로 재추진할 계획임.
□ 주요활동
- ‘고용보험 확대 및 실
4. 회원모니터단 활동 소개 시민-회원-참여연대를 잇는 핫라인 회원모니터단은 참여연대가 의사결정과 소통 구조를 강화하고 혁신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활동입니다. 2010년 8대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의사결정 및 소통구조 강화와 혁신’을 추진하기로 하고, ‘운영위원 추첨제’와 ‘회원모니터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소통구조 강화와 혁신 운영위원 추첨제 회원모니터단
5. 회원모니터단 활동 소개 시민-회원-참여연대를 잇는 핫라인 회원모니터단은 전체 회원을 성별, 지역별, 연령별, 회원연속기간별로 참여연대 회원의 특성을 반영한 16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마다의 회원분포비율을 산정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된 회원들입니다. 1만 2천여 명의 회원 중 5% 내외 회원을 추첨하였고, 선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회원모니터단을 확정하였습니다. 회원모니터단
6. 회원모니터단 활동 소개 시민-회원-참여연대를 잇는 핫라인 회원모니터단은 참여연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위입니다. 회원모니터단이 설문을 통해 주신 의견은 전문 설문기관의 분석을 통해 운영위원회에 보고될 것이며, 운영위원회는 회원모니터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참여연대 활동에 반영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전문 설문기관 분석 회원모니터단
7. 회원모니터단 활동 소개 회원모니터단의 역할 회원모니터단은연2회(1월, 6월) 정기 설문조사와 이슈별 설문조사에 참여합니다. 설문은 이메일로 발송되며, SMS로 발송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우편발송을 원하시는 경우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평소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주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의껏 설문지를 작성하여 전달합니다. 회원모니터단에게‘아카데미 느티나무’의 강좌 연1회 무료 수강기회를 드립니다.
8. 참여연대 16년 참여연대 활동 소개 참여연대 창립 정신 참여연대 활동의 특징 창립 이후 2010년까지 연도별 주요활동 소개 참여연대 2010년 활동 영상
9. 참여연대의 활동 소개 참여연대 창립 정신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0일 창립되었습니다. 참된 민주주의는 누가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시민이 스스로 찾아야 하고, 지혜와 전문적 역량을 모아 시민의 힘으로 연대할 때 가능하다는 정신이 창립선언문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온 현실을 직시하면서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대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중>
10. 참여연대의 활동 소개 역사를 관통하는키워드 참여, 인권, 민주주의 1994년 9월 16일, 참여연대는 '참여'와 '인권'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창립하였습니다. >>>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보기 참여연대 정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2조 〔목적〕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참여연대 정관 보기
11. 참여연대의 활동 소개 참여연대 4대 활동지표 참여 시민의 힘으로 뛰는 다리 12,300여 회원과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 가는 독립적인 운동을 지향합니다. 연대 함께 비를 맞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연대합니다. 시민연대 시민참여 참여연대 4대 활동지표 대안 실사구시 시민운동 주장과 비판에 그치지 않고 시대에 필요한 각종 대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현실적용 가능한 정책을 내놓습니다. 감시 권력을 이끌 만인의 지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국가권력을 엄정히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감시 시민대안
12. 참여연대의 활동 소개 세 가지 재정 원칙 회비 우선의 원칙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2009년도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5.9%였고, 더 나아가 회비에 의한 100% 재정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부 지원금 거부의 원칙 정부비판과 감시에 집중하는 참여연대로서는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 1998년 이후 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재정지원도 받지 않습니다. 독립성의 원칙 참여연대는 재정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매년 창립기념일을 전후로 정기 후원행사를 엽니다. 이때, 공익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후원금을 받지 않으며 적정한 수준의 후원금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13. 참여연대의 활동 소개 1994-2010 사진으로 보는 참여연대 16년 주요 활동 소개
14. 참여연대 16년 1994 9월 10일 용산 사무실 입주식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로 창립 회원 200여 명 1994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 운동 시작 사회안전망 기틀 마련 1999년 국민기초생활법제정
15. 참여연대 16년 1995 사법개혁운동 시작 근대 사법 100주년을 맞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50대 과제’를 선포하고 본격적인 사법개혁 운동 시작 1996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 시작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터지고,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해.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끊기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 시작
16. 참여연대 16년 1997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출범 일상 속 권리를 찾아 시민 고발의 이정표를 세운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출범 1998 재벌개혁 소액주주운동 삼성그룹 등 재벌 불법경영권승계 행위 폭로 삼성전자, LG그룹,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승소 등
17. 참여연대 16년 1999 예산감시 정보공개운동 정부기관의 각종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청구를 시작으로 예산감시 정보공개운동 2000 총선시민연대 낡고 부패한 정치를 바꾸기 위한 낙천낙선운동
18. 참여연대 16년 2000 최초의 ‘1인시위’ 국세청 앞 최초의‘1인시위’로 재벌의 변칙 세습 증여 과세 촉구 2001 이동통신 요금 인하 100만인 서명 온라인 시민운동의 시작 기본요금 인하 성과
19. 참여연대 16년 2002 돈선거추방, 불법 정치자금 근절 시민감시 운동 최초의 정치자금 공개 사례를 만듦 2002-2003 총대신 꽃을 F-15K 구입 반대운동,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소파개정 운동, SBS공동 <정전 50주년평화를 이야기합시다> 캠페인
20. 참여연대 16년 2004 희망UP 캠페인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하월곡동 최저생계비 한 달 나기 체험 캠페인 2005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 비정규직 차별해소, 단계적 무상교육과무상의료 등 촉구
21. 참여연대 16년 2006 관료감시운동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관경유착을막기 위한 관료감시운동 2006 <정부의 주장 vs진실 10가지> 발표 평택 대추리,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상 및 평택 기지에 관한 보고서
22. 참여연대 16년 2007 8월 종로구 통인동으로 이사 2007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시작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시작
23. 참여연대 16년 2008 삼성 이건희 일가 비자금 및 경영권승계 불법 규명 국민운동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에 뒤이은 불법행위 진상 규명 촉구 국민운동 2008 쌀직불금불법수령자에 대한 사법 처리와 농지법 위반 및 탈세 혐의 조사 촉구
24. 참여연대 16년 2008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행동 정부에 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 대책 마련 촉구 2008 MB악법 22선발표 부자 특권층 재벌 특혜 법안, 서민복지 축소법안, 소통 거부 민주주의 역행 법안 등 악법 베스트 22선 발표
25. 참여연대 16년 2009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도시정비법, 공익사업법, 임대주택법, 행정대집행법, 경비업법 개정작업 등 서민주거안정 및 토지주택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 2009 6월 10일 <광장을 시민품으로>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시작
26. 참여연대 16년 2009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지키기 PD수첩 경찰기소, 조중동광고불매운동 유죄 판결, 미디어법안 등에 대한 대응.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2009-2010 아카데미 느티나무 회원/시민들이 함께하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 프로그램 진행
27. 참여연대 16년 2010 8월, 서울광장조례개정안 통과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28. 참여연대 16년 2010 7월, 희망UP 캠페인 동자동과 성북구 장수마을에서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두 번째 캠페인 진행
29. 참여연대 16년 2010 스폰서 검사 특검 촉구와 이명박정부 2년 검찰 보고서 발간 2009년 이명박정부1년 검찰보고서에 이어, 2년차 보고서 발간. 주요사건 내역, 담당검사와 지휘자 명단 등 수록 2010 4월, 여주 남한강 회원 답사 4대강 공사가 진행 중인 강천보 공사 현장 방문
30. 참여연대 16년 2010 5월, 천안함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 2010 5-6월, 유권자운동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밥과 강'을 위한 유권자 권리 운동 진행
31. 참여연대 16년 2010 고용안전망 확충 캠페인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 촉구 ‘딱, 1,000원만 더!’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임금인상 촉구 캠페인 진행 2010 중소상인 살리기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 위한 입법 촉구 활동
32. 참여연대 16년 2010 8월, 4대강 촛불문화제 여주 남한강 이포보고공농성단 격려 촛불문화제 2010 11월, G20 민중행동 사람이 우선이다! 금융통제·빈곤해결·기후변화 해결·일자리와 복지 확대 등 촉구
35.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참여연대 운영위원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입니다. 운영위원회는 1년에 4번,매 분기(4월, 7월, 10월, 1월)마다 열립니다.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정책위원장단과 선출직 집행위원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당연직 집행위원과 각 활동기구의 임원을 임명합니다. 각 기구의 역할은 정관에 명시하며 위상과 역할을 규정합니다. 참여연대 정관 보기>>
36.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추첨직 운영위원 참여연대는 추첨직 운영위원 도입으로 의사결정 및 소통구조 강화와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추첨직 운영위원은 현재 구성된 502명의 회원모니터단원들 중 참여연대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의사를 확인하여 참여의사를 밝힌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구성할 예정입니다. 2011년 참여연대 운영위원회는 활동 센터의 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운영위원, 회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선출직 운영위원, 여기에 추첨직 운영위원을 더해구성하게 됩니다. 추첨직 운영위원은 2011년 20명, 2012년 20명을 더해 총 4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추첨직 운영위원 선출직 운영위원 당연직 운영위원
37.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추첨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참된 민주주의는 누가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시민이 스스로 찾아야 하고, 지혜와 전문적 역량을 모아 시민의 힘으로 연대할 때 가능하다는 정신이 참여연대 창립선언문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의사결정 및 소통구조 강화와 혁신은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추첨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주십시오. 참여연대의 새로운 시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38. 감사합니다. 2010. 12. 공동대표 임종대 정현백청화/ 종로구 통인동 132 / T. 02-723-5300 F. 02-6919-2004 / http://peoplepower21.org 담당 : 운영팀시민참여팀(02-723-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