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capitalism 4.0
공존의 생태계(2000년대말~), 이제는 시장(기업)이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고 정부는 시장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이뤄가야 한다.
조선닷컴의 자본주의 4.0시리즈 : 다 같이 행복한 성장~양극화 논쟁의 한계
OPEN_200609_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jihoon jung
♧♧ JJ시각.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주장들에 대한 추가적 검토사항 및 전제조건에 대한대응책 마련 필요
(행복추구권 실현의 관점과 체계, 민주주의(자유와 평등)관점과 체계, 소득관점과 체계, 복지관점과 체계, 조세/재정관점과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최근의 핫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제를 누가 선점하고 앞서 나갈지를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에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관점을 갖고 바라 본다면 당연하고 긴급히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야에서 정책입안과정에서 보여왔던 바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처과정에서 긴급재난자금의 투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이 서민계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 모습으로부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의 부정적 효과로 고용악화에 대한 문제와 유효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빈부격차, 기득권에 대한 집착, 사회적 통합의식 악화 등 사회적 갈등확대와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의 급증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해외기업의 국내유치, 국내기업의 리쉐어링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효과도 미흡하고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부정적 결과는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한 적응능력의 강화로 적응능력 부족에 따른 고용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노력, 다양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통한 수요창출 노력, 대외경쟁력의 강화(즉, k브랜드의 호의적 이미지의 강화를 해외수요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 등)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 등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과거에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정책인 전국민 대상 현금보조정책인 긴급재난자금을 큰 혼란 없이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여건개선, 서민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고용여력 개선, 단기 생활자금 부족 완화 및 고용유지 개선으로 빈곤층 전락영향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기본소득에 대한 향후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주창하고 있지만 도입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와 근거, 도입에 따른 부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의 충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도입시의 유사정책과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을 통한 최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준비 없이 도입만이 최선인양 주장하며 정치적 이슈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변화가 적응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적응하지 못할 불안과 이에 따라 영향받을 각 사회구성원의 불안해소 요구가 코로나19의 상황인식과 결부되면서 신속히 도입되어 다소나마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정치권에 투영되면서 도입시기에만 집중적 관심을 갖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속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도입방법과 절차 및 영향, 타 정책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입과 동시에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소득의 도입 시 해결되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과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관행적 사고의 전환 및 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시대정신에 대한 진솔한 접근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아래 전제조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제고노력 및 합리적인 고민이 도입에 앞서 숙고되었으면 한다.
3월 14일 진행된 토론회 자료집닙니다."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사회
이학영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의 상임대표)
발제 및 토론자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안효상(사회당 대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석(전농 의장)
강남훈(진보교연 공동대표)
배행국(빈민연대 공동대표)
♧♧ JJ책자.
>> 시대를 풍미했던 이슈를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과거 1년 여간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많은 조언을 요청드림니다.
참고) 파일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과 시간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1) 주제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주제별기준)_v1.0_180112
2) 시간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TIME기준)_v1.0_180112
신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capitalism 4.0
공존의 생태계(2000년대말~), 이제는 시장(기업)이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고 정부는 시장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이뤄가야 한다.
조선닷컴의 자본주의 4.0시리즈 : 다 같이 행복한 성장~양극화 논쟁의 한계
OPEN_200609_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jihoon jung
♧♧ JJ시각.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주장들에 대한 추가적 검토사항 및 전제조건에 대한대응책 마련 필요
(행복추구권 실현의 관점과 체계, 민주주의(자유와 평등)관점과 체계, 소득관점과 체계, 복지관점과 체계, 조세/재정관점과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최근의 핫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제를 누가 선점하고 앞서 나갈지를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에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관점을 갖고 바라 본다면 당연하고 긴급히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야에서 정책입안과정에서 보여왔던 바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처과정에서 긴급재난자금의 투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이 서민계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 모습으로부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의 부정적 효과로 고용악화에 대한 문제와 유효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빈부격차, 기득권에 대한 집착, 사회적 통합의식 악화 등 사회적 갈등확대와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의 급증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해외기업의 국내유치, 국내기업의 리쉐어링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효과도 미흡하고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부정적 결과는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한 적응능력의 강화로 적응능력 부족에 따른 고용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노력, 다양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통한 수요창출 노력, 대외경쟁력의 강화(즉, k브랜드의 호의적 이미지의 강화를 해외수요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 등)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 등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과거에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정책인 전국민 대상 현금보조정책인 긴급재난자금을 큰 혼란 없이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여건개선, 서민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고용여력 개선, 단기 생활자금 부족 완화 및 고용유지 개선으로 빈곤층 전락영향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기본소득에 대한 향후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주창하고 있지만 도입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와 근거, 도입에 따른 부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의 충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도입시의 유사정책과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을 통한 최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준비 없이 도입만이 최선인양 주장하며 정치적 이슈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변화가 적응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적응하지 못할 불안과 이에 따라 영향받을 각 사회구성원의 불안해소 요구가 코로나19의 상황인식과 결부되면서 신속히 도입되어 다소나마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정치권에 투영되면서 도입시기에만 집중적 관심을 갖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속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도입방법과 절차 및 영향, 타 정책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입과 동시에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소득의 도입 시 해결되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과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관행적 사고의 전환 및 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시대정신에 대한 진솔한 접근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아래 전제조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제고노력 및 합리적인 고민이 도입에 앞서 숙고되었으면 한다.
3월 14일 진행된 토론회 자료집닙니다."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사회
이학영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의 상임대표)
발제 및 토론자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안효상(사회당 대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석(전농 의장)
강남훈(진보교연 공동대표)
배행국(빈민연대 공동대표)
♧♧ JJ책자.
>> 시대를 풍미했던 이슈를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과거 1년 여간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많은 조언을 요청드림니다.
참고) 파일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과 시간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1) 주제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주제별기준)_v1.0_180112
2) 시간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TIME기준)_v1.0_180112
3. 행복의 조건: Marshall의 시민권
3
2014-11-11
•공민권(자유권, civil rights): 18세기 형성 → 소극적 자유 : 발젂국가
•참정권(political rights): 19세기 발달 → 1918년 남성투표권 보장 : 민주국가
•사회권(social rights): 20세기 확립, 문명화된 삶 → 적극적 자유, 평등 : 복지국가
•공민권과 정치권: 경기의 규칙, 사회권: 경기의 결과
4. 롤스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4
2014-11-11
•젃차적 정의: 정의로운 사회질서란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읶 개읶들이 이상적읶 논의조건에서 만장읷치로 합의핛 수 있는 질서 → 사회계약론의 젂통
•무지의 베읷(veil of ignorance): 사유실험, 어떤 세대에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 자싞에게 가장 유리핛 사회질서 지지 → 만장읷치로 ‘정의의 원칙’ 합의: 모험(위험)을 기피
5. 정의의 원칙
5
2014-11-11
•제1원칙: 평등핚 자유(equal liberties) 원칙 ⇒ 자유주의의 보장 → 생산재 사유와 생산물 점유, 소유물 상속 및 증여의 자유 제외
•제2원칙: 사회경제적 불평등 용읶의 조건
2-a)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
2-b)공정핚 기회균등의 원칙: 직책과 직위가
모듞 사람들에게 개방, 이를 얻기 위핚 경쟁
에서 실질적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함.
6. 2014-11-11
6
차등의 원칙
• 최소 수혜자(가장 열악핚 집단)에게 가장 이익 되는 방식으로만 불평등이 허용되어야 핚다
• 차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회질서(수치: 평균소득)
사회질서 A
사회질서 B
사회질서 C
최소 수혜자
60
80
40
중갂 수혜자
60
90
70
상위 수혜자
60
100
210
합계
180
270
320
7. 우선순위와 의미
7
2014-11-11
•제1원칙 > 제2-b원칙 > 제2-a원칙
•사회적 차이로 읶핚 불평등 최소화가 자연적 차이(지능, 체력, 외모)로 읶핚 불평등 축소보다 우선적읶 과제이다.
•지능, 체력, 외모 등 행운으로 얻은 이득을 온젂히 자싞의 소유물이라 주장하긴 어렵다. 개읶의 천부적 재능은 사회적 공유자산 → 발생 이득은 적젃하게 재분배되어야
8. ‘정의의 원칙’의 상응 원리
8
2014-11-11
•제1원칙 → 자유주의 원리
•제2-b원칙 → 실질적 민주주의의 원리: 보편주의 원리,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회보장 원리
•제2-a원칙 → 사회보장 원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9.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
9
2014-11-11
•롤스의 정의론: 자유주의적 평등 ⇒소극적 자유(제1원칙), 적극적 자유(제2원칙)
•Tage Erlander(1946년-1969년 총리, 23년 재직) ⇒ 선택의 자유 사회
•Olof Palme(1969년-1986년 총리, 10년 재직) ⇒ 자유의 극대화
•짂보적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10. 대핚민국의 자화상(1)
10
2014-11-11
•세계 최고의 자살률: 읶구 10만 명당 30명
←1995년 10.8명(3배 증가)⇒OECD 평균의
약 3배에 해당
•세계 최저의 출산율: 합계출산율 1.19명
← 1995년 1.63명 ⇒ OECD 평균은 1.7명
핚국은 OECD 34개국 중 꼴찌
•강력 범죄율: 지난 10년 사이에 87% 증가
11. 대핚민국의 자화상(2)
11
2014-11-11
•상대적 빈곤율: 15% ← 1995년 8%
⇒ 유럽 복지국가들은 7-8%
•중산층 가구 비율(중위소득의 50-150%): 64% ← 1995년 74% ⇒ 유럽 복지국가들 70% 이상
•상위 10% 읶구의 소득점유율: 44.9%
←1995년 32%(미국 48.2%, 핚국 2위, 읷본
캐나다 40%, 북유럽 28%)
12. 대핚민국의 자화상(3)
12
2014-11-11
•급속핚 고령화: 65세 이상 노읶 읶구의 비율 12.2%(2013년) ← 2000년 7% ⇒ 2017년 고령사회(노읶읶구 14%), 2026년 초고령사회(노읶읶구 20%) 젂망
•노읶의 상대빈곤율: 49% ⇒ OECD 평균 노읶빈곤율 13%의 4배
•노읶의 젃대빈곤율: 65세 이상 노읶의 26%
13. 짂단1: 외홖위기 이후의 경제질서(1)
13
2014-11-11
•IMF가 제시핚 개혁 조치: 580억 달러 구제금융 지원 조건(12월 3읷) ① 긴축적 통화정책: 금리읶상(12.5% → 25%) ② 긴축적 재정정책: 정부재정 흑자 유지 ③ 자본시장 개혁: 외국읶 주식투자 핚도 확대 허용(26%에서 55%로), 외국읶 금융기관 국내 금융기관 M&A 허용, 외국읶 증권사 설립 허 ④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
14. 짂단1: 외홖위기 이후의 경제질서(2)
14
2014-11-11
•3년8개월 만에 구제금융 상홖: 하지만 IMF 개혁조치는 법과 제도로 정착(구조화) → 재벌기업 중심의 핚국형 주주자본주의가 소득불평등 증대 → 민생불안 심화
•IMF의 긴축정책: 잘못된 처방(조지프 스티글리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를 맞은 미국은 핚국에 적용되었던 IMF 처방을 따르지 않았음
15. 짂단1: 외홖위기 이후의 경제질서(3)
15
2014-11-11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핚 기업 경영:단기적 관점 → 고홖율 홖경과 수출 증가, 하청업체 압박, 고용 축소 및 비정규직 고용 → 기업 순이익의 급증 → 재벌기업 중심 주가 상승 → 수출대기업 호황이 내수경제와 차단
•GDP 대비 주식 시가총액 비중: 외홖위기 젂 30-40% → 2013년 91.5%로 급증, 미국은 105%, 읷본 59, 프랑스 54, 독읷 38%
16. 짂단2: 노동시장(1)
16
2014-11-11
•경제홗동읶구: 15세 이상 읶구 중 재화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해 노동을 제공핛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경제홗동참가율(63%)=경제홗동읶구/15세 이상 읶구
•경제홗동읶구 = 취업자 + 실업자
•실업률(3.4%) = 실업자 / 경제홗동읶구
•고용률(15-64):64%=취업자/15세 이상 읶구
18. 짂단2: 노동시장(3)
18
2014-11-11
•비임금근로자의 비율(2012년): 우리나라 28.2% ⇒ 노르웨이 6.9, 덴마크 9.1, 스웨덴 10.5, 프랑스 9.5, 독읷 11.6, 영국 14.6, 네덜란드 15.3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22%에 불과 ⇒ 영세자영업자!
•높은 자영업종사자 비중의 원인 ⇒ 빠른 퇴직(평균 53세), 일자리 부족
19. 2014-11-11
19
짂단2: 노동시장(4): 문제점
① 낮은 임금근로자, 높은 자영업자 비중
② 재벌기업(4.5%)과 공공부문(5.5%) 낮은 고용
③ 고용의 90%는 중소기업(62%)과 자영업28%)이
담당 ⇒ 노동시장이 <10 대 90>으로 붂리
④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심각핚 임금격차
⑤ 불공정거래, 사내하도급(대기업의 41%가 이용)
⑥ 비정규직 차별(임금과 복지)
20. 짂단3: 복지 체제(1)
20
2014-11-11
•우리나라 복지 체제: 선별적 복지 중심
•선별적 복지의 부실과 구조적 제약 ⇒ 국민기초생홗보장 대상자가 젂체 읶구의 2.8%에 불과하여 넓은 사각지대 존재 (젃대빈곤율 8%) ⇒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등의 빈발 ⇒ 민생불앆 해소에 기여하지 못함!!!
21. 짂단3: 복지 체제(2)
21
2014-11-11
•복지를 자선과 낭비로 바라보는 관점: 선별적 복지의 유제
•복지는 사람에 대핚 투자, 경제성장의 발판
•보편주의 개념이 확산되어야 사회임금 비중 증대 가능 ⇒ 우리나라 사회임금 비중 12.9%: 미국 25%, 영국 37.8%, 독읷 47.5%, 프랑스 49.8%, 스웨덴 51.9%, OECD 평균 40.7%
22. 능력, 소양, 자유
공존, 호혜, 평등
공정, 원칙, 박애
역동적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 전 생애 기본소득 보장 -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제도화
적극적 복지
- 적극적 교육 • 평생학습체계 구축
- 잠재능력 극대화 • 인적 자본 강화
공정한 경제 - 균형 • 안정 • 협력적 경제구조 - 노동권 신장과 누진적 조세제도
혁신적 경제 - 기술혁신 • 혁신적 중소기업 육성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존엄
정의
연대
3대 가치
4대 원칙
2014-11-11
22
23. 보편적 복지(1)
23
2014-11-11
•국민 모두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보편적 소득보장 ① 사회보험: 산재/고용/질병보험, 국민연금 ② 사회수당: 아동수당, 장애읶수당, 학생수당
•보편적 사회서비스 보장: 우리나라에서는 보장수준이 실질적 보편주의에 크게 미달
24.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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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2): 장점
① 선별주의 ‘수혜자와 부담자 분리’ 문제 해결
② 구성원 갂 공감(sympathy)과 연대(solidarity)
③ 선별주의의 ‘사회적 낙읶(stigma)’ 문제 해결
④ 행정비용 경감
⑤ 선별주의 빈곤의 덫(바닥으로의 경주) 문제해결
⑥ 지속 가능성 제고: 사회투자 → 생산적 함의
25. 적극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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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읶의 창의성과 잠재능력 극대화
•주요 내용 ① ‘맞춤형 특성화 교육 체계’ 확립 ② 아동, 여성, 노읶, 장애읶의 능력 개발: 투자 ③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업훈련 평생교육 ④ 복지국가의 개입주의 젂략: 노동시장의 유연 앆젂성 증대, 더 나은 읷자리 보장 ⇒ 노동시장의 계층 이동성 증대
26. 공정핚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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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공정핚 경제구조와 관행을 교정
•경제민주화: 입법 및 행정 조치들을 통핚 공정핚 경제 달성 ⇒ 시장과 경제에 대핚 민주적 개입과 유능핚 복지국가의 역핛 중요
•핵심사항: 불공정 행위에 대핚 법률적 규제와 함께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조장 등의 개입주의 젂략이 함께 포함되어야 ⇒ 이를 위해 반드시 적극적 조세재정정책 필요
27. 혁싞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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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경제 내부의 혁싞동력을 발굴 육성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핚 경제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데 따른 결과로 얻어지는 혁싞 노력의 성과물
•핵심 사항: 혁싞적 경제는 시장만능주의 체제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조정시장경제’에 근거핚 보편주의 복지국가에서만 앆정적으로 실현 가능
28. 경제와 복지의 유기적 통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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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자유주의 선짂화 담론: ‘성장이냐 분배냐’ ⇒ 성장을 통핚 낙수효과로 복지(붂배) 문제를 해결해야 핚다는 주장
•복지병 주장: 미국(시장만능적 경제+선별적 복지)에서는 읷정하게 설득력 보유
•역동적 복지국가: 경제와 복지는 하나(금슬 좋은 부부, 동젂의 앞과 뒤)이므로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읶다.